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와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98억 1,100만 원으로써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가 7억 6,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8억 8,9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0억 5,2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수탁사업 수입 16억 2,5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5,2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7억 원, 조정교부금 수입이 26억,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2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75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127억 1,9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7억 9,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6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 4,3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129억 3,700만 원, 이월액은 42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76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위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업무,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9,5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177쪽 도로망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미불용지보상비 등에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177쪽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건설지원,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 외 14개 도로건설공사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3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37억 9,700만 원, 이월액은 33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18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구안국도 시경계지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9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800만 원, 이월액은 1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182쪽 수자원 관리의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530만 원 중 지출액은 270만 원,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182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하수도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 관리,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등에 예산현액 15억 4,100만 원 중 지출액은 14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183쪽 하천정비 분야는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억 4,300만 원 중 지출액은 23억 7,100만 원, 이월액은 7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184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185쪽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건설에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기반시설물을 시설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177쪽에서부터 179쪽까지 보면 도로건설에 대해 가지고 177쪽부터 189쪽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에 아까 보니까 도로공사를 13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한 도로공사가 13군데인데 총 들어간 액수가 도로공사비가 57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예산액이 170억 정도 됩니다 이월금과 합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짧은 소견이지만 건설과에서 도로에 신경을 적게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70억 중에 57억만 도로하는데 돈을 쓰고 나머지 120억이라는 돈을 다른 곳에 썼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옛날 같은 경우는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비라든지 그 쪽에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구비로써는 도로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교부금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라든지 그 쪽의 예산을 받아서 도로개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도로를 내는데는 국비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써는 투자하기가, 도로 하나 내는데 보면 폭 8m, 연장 100m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새골목 같은 곳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로 내놓고 나면 편익차원에서 보면 조금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투자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로확충하는데 최고 많이 들어간 곳이 15억, 성광우방타운 거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1억, 3억, 5억, 9억도 있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지 않나 짧은 소견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로건설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도시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네가 없고 개발도시가 되다 보니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에는 옛날집이 있기 때문에 도로망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 발전되는 곳만 발전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에 보면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 49억 예산액이 잡혀가지고 집행잔액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서변동 840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보통 도로개설하게 되면 지장물하고 합쳐서 2배정도 해가지고 계산해서 책정하는데 실지 감정을 해보니까 1억 정도가 감정평가에서 토지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고, 중간에 건물 하나가 일부 조금 걸려서 편입하려고 생각했는데 편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178쪽에 보면 산격2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예산이 작년부터 넘어오고 있지요.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지출액이 1,496만 5,000원이 쓰여졌는데 이 5억 중에 이것은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면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비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5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3필지는 아마 수용까지 가야 될……

그러면 수용이 끝나야 공사가 시작됩니까?

수용이 끝나야 저희들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수용이 빨리 안 넘어오면 공사가 늦어집니까?

예, 일단은 수용을 마치고 전체가 해결이 되면 거기에 지장물 한 동을 철거해서 일단은 통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우아파트도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대불공원 서편도로건설에 1억 4,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산액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폭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종합건설관리본부라고 시에서 합니다. 보상잔액입니다. 보상잔액 4,800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데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관리본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182쪽에서 3쪽에 걸쳐서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 15억 정도가 잡혀있고 12억 8,000정도가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시설비가 지금 최근에 산격동, 대현동, 제가 사는 동네의 하수도 역류 건이 몇 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묻는데 12억 정도가 유지·관리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하수관로를 넓히는데도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유지·관리라고 하면 첫째 시설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다가 거의 완료된 사업들인데 거기 보면 상판보수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쪽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집행이 되고, 또 하수관 내에 준설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사용이 되었고, 또 시특법에 의해서 하수도에 대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까?

여기에는 구비만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에서 재배정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돈들이 약 10억 이상 정도 재배정이 됩니다.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183쪽에 궁금해서 질의하는건데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시설비가 7,6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길래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복개구조물 진단을 보통 5년에 한번정도 진단하는데 복개구조물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 있습니다. 폭이 3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정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진단에 따라 가지고 구조물 내부에 들어가서 크랙이 발생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옆에 철근이 혹시 드러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다 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안 되었습니다. 진단비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단 확보했을 때 하나라도 더 점검하기 위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별개의 질의인데 전체 건설과 소관의 사업 중에서 구에서 국비를 요청한 사업들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국비는 교부세라고 해가지고 2건 정도, 도로건설사업인데 받은 것이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팔거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가지고 100억 이상 받았고, 또 시경계 쪽에 칠곡 수해상습지해서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129억 정도 해가지고 약 220억 정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국비는 아니고 거기에서 60%만 국비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20% 그런 사업입니다.

같은 재해위험정비사업인데 노곡동하고 이것하고 분리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지구별로 예산도 올리고, 구비를 2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4쪽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10월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6,600만 원 중에 1억을 집행하고 6,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 것이지요?

발주는 10월에 할 계획이고 그 전에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이 1억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물론 지하철사업하고 연계해서 지하철사업부터 먼저하고 채동수 위원께서 걱정해서……

아까 그것은 설계비로 1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6,6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시네요. 지하철 연계사업을 해서 지하철하고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채동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복사업을 하면 맞지 않잖아요. 지하철 사업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중복사업을 한다면 물론 생태하천 보면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1억 중에 23억 7,000정도 지출하셨잖아요. 이것도 지출하시고 지금 7억 6,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하철 사업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하면 이중적 사업이 아닌가 채동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계속사업을 하겠지만 지하철본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이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는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이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고, 뒤에 팔거천 수해상습지 조성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팔거천 상류구간에 거동교에서 시경계까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되네요.

이것은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위원장님, 질의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팔달교 방향 4공구 안에 보면 삼호아파트와 2001년 구간을 지나가는 다리건설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교량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분 안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한번 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다리개설을 하고자 하는 개설 안에 거기에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을 하려면 교량을 놓아야 되잖아요, 그 교량을 우리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리발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지하철도 도시계획시설인데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별도로 하나의 시설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우리가 팔금교 같으면 장태실 들어가는 곳인데 팔금교 거기에서 중간에 농수산물시장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다리가 20m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에 그 계획 속에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량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가 된다면 그 도로를 빼 놓고 설계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횡단교량하고 도시철도 3호선 교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또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노곡동의 일인데 금호강이 역류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노곡동에 지금 자연배수에는 우리가 제진기 스크린을 철거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강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되었을 때 거기에 지금 가동수위가 24m50까지 되었을 때는 내부배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노곡동 지역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제가 외수위가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수기를 지금 13대 설치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저번에 2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양수기가 165㎡를 1분 당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고, 가동해 가지고 침수가 될 우려성이 있을 때는 지금 제진기에 스크린 철거한 상태에서 게이트펌프 2대 있는 것을 단계별로 게이트펌프에 무리가 가더라도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가동시켜 가지고 도저히 침수가 우려될 때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전부 가가호호 담당부서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기상예보를 보고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당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도 시스템을 일기예보를 잘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산 일대 산격1동 745번지 위험지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공사비 총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암지구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됩니다. 건물을 36동 철거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 60%, 구비를 20%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어가지고 구비 14억을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사업비 투자 때문에 거기에 돌아갈 여력이 없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정부시장님도 현장방문하시고 여러 각도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60%, 현재 구비 14억을 준비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14억에 대한 금액을 줄 때는 빨리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하고 다녀가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때는 우리 구에서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도 보고 저하고 갔습니다만 이곳이 상당히 위험한 동네인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노곡동처럼 일을 당하고 그 배 이상의 돈이 나가기 전에 빨리 구비를 마련해 가지고 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자료 35~41페이지 총괄내역에 교통과 소관 세입은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으로써 총 12억 7,268만 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억 9,400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예산액은 4억 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4만 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3억 8,500만 원이며 실수납총액은 84억 8,800만 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1억 6,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억 9,100만 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68억 4,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2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억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6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307페이지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91만 원으로 지출액은 2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33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모두 명시이월로써 15억 6,600만 원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교통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 또한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00쪽에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5,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결손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의 한 부분이 자동차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일단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지만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 발생하는 사람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말 그대로 신용불량자 내지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보험가입을 안 한다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등을 안 내게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차령초과라든지 일정부분을 조회해 가지고 법인은 폐업이 되었다든지 하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30만 건 정도 됩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으로는 분석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해서 9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징수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잘 알겠는데 결손처분은 그냥 1년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5년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지 안 그러면 소멸합니까?

시효소멸이 세금에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합니다.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과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이 누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니까 결손도 어렵고 해서 계속 누증이 되어 갑니다.

교통과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미수납액을 보면 74억 6,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년 70억, 8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받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과태료 중에 70%정도가 보험료하고 검사를 안 한 자동차가 245억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하면 징수가능액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근원적으로 말 그대로 대포차라든지 생계곤란, 신용불량, 이런 사유에 의한 체납이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태료하고 미수납액이 약 88억 정도, 매년 80억씩 넘어오는데 물론 교통과에서도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물론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야만 세수에 보탬이 되잖아요. 이런 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이중계산,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중으로 징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중으로 징수했습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 1,2월까지를 2008년도 결산자료로 하는데 이중계산을 했습니다. 착오로 저희들 말로는 13개월, 14개월 하는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두 번 가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지난 6월에 감액했습니다. 3억 정도는 감액했는데 저희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들은 다시 통보를 하고 돌려드렸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금액만 두 번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 금액에서 떨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를 보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몇 집 정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합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취지와는 달리 호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출을 보면 1,000만 원 예산 중에 73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한 집을 지출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집을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지원했습니까?

3건쯤 됩니다. 최대 150만 원, 금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80%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홍보에 비해 가지고 담장을 허문다든지 많지 않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예산액이 과다하게 잡힌 것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187쪽 교통질서 확립에 3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잔액이 9,900 남도록 하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면 다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가 없도록 예산을 왜 과다하게 잡아놓았는지 묻고 싶고, 188쪽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라 하는데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여기도 예산이 과다예산이 되어 있는데 궁금합니다.

노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부분에 보면 몇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라든지 자동차책임보험, 검사위반자 조치라든지 이것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불법 교통질서 확립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남느냐 하면 화물자동차 감차는 국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94년도 경에 화물자동차 대란 해가지고 화물자동차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화물차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옛날에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영업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해 달라고 데모도 하고 해서 그 당시 국토해양부 쪽에서 차를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차가 60대가 활동을 하면 일반경상비라든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유지가 되는데 100대가 있으니까 원가 그 이하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화물차를 나라에서 사 줍니다. 사 주는 것은 평가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금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감차를 했습니다. 감차를 신청하게 되면 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액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남는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해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화물차를 감차하면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차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생업으로 화물자동차사업을 해야 되는데, 60대만 운영해야 경제성이라든지 보장이 되는데 40대가 오버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들이 화물자동차 사업을 안 하고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강제적으로 당신은 폐업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들이 수긍하고 어느 정도는 하고 크게 아직까지 화물자동차 사업이 영세하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전 같은 그런 반발은 지금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187쪽에 교통질서 확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보시면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그 목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포괄 총괄금액입니다. 188페이지 감차사업이 세부사업이고 말하자면 교통질서 확립에 자동차책임보험 위반차량 조치,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등등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더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1억 9천 얼마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이 합쳐진 금액이다 보니까 위의 총괄금액은 많은 것이고 사유가 발생한 것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87쪽의 금액은 누계 금액입니다.

구청 차량보험은 교통과에서 넣습니까 총무과에서 넣습니까?

총무과에서……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서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7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빠릅니까?

빨리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 2,4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33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재산임대수입 3,9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600만 원, 재산매각수입 3,200만 원, 잡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600만 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수입 1억 2,900만 원, 증지수입 1,6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6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4억 9,1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6,600만 원, 변상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8,7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1,200만 원 및 새주소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1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새주소사업 및 국·공유재산 관리 시보조금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부분 예산은 8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3억 900만 원은 사업내역에 따라 지출하고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5억 6,200만 원은 도로명 주소 DB 자체정비 및 대구시 추진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2010년도로 이월하여 세출예산액 중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에 3,9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100만 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에 1,600만 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부동산 관리업무에 700만 원, 새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1,8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6,900만 원, 시간 외 수당 및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에 3,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출장비 등 기본경비에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등을 통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토지정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2,900만 원인데 최근 3년간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에는 국·공유지가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할 때 그 안에 들어간 국·공유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곳도 없고 해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칠곡 태전교 옆에 국·공유지가 많고 구유지도 많아 가지고 매각수입이 많았는데 3년간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까? 며칠 전에 기사를 오려 놓으려다가 안 오려 놓았는데 영남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사 봤습니다.

그 문제를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연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신문이 조금 과장되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은 그때부터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취지는 많이 빠져 있다는 취지인데 과장된 것입니까?

과장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1년에 조사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해 낸 것이 최근에 있습니까?

금년에도 소수입니다.

구의 담당자의 답변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력이 없어서 못 했다고 답변했던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누락된 것이라든지 발굴해야 될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인력만 해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거기서는 8개 구·군을 통털어서 얘기한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금요일 영남일보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부실하여서 국유지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지자체가 소극적인 관리체계 때문에 국유지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국·공유지를 650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보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건만 되면 파는데 영세민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하다가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방치된 것도 있는데 3년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거의 현실화시켜 놓았습니다. 방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위탁받고 있는 국유지가 지금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최고로 많더라고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9년말 현재 국유지는 868필지, 22만㎡입니다. 7만 평되는데 국유지를 전부 대부료 받고 있는 것은 국유지가 868필지 중에 466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심의 때 국·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해서 수익성이나 공공성 이런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영남일보 보도 내용을 저도 봤는데 그것은 특정필지 인접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토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에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5억 6,200만 원을 도로명 주소로 하는데 2010년도에 이월하여 세출예산에 2,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서에는 2,7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192쪽에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보면 5억 6,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해놓았는데 집행잔액은 1억 7,000을 보고하셨는데 그 1억 7,000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192쪽을 보시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명시이월에 5억 6,200만 원이 본예산과 동일하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1억 7,000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1억 7,000이 어디에 잔액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1,700만 원이 새주소 정비사업에 5억 6,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 잔액이 어디에 남았는지 무슨 목에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못 찾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억 6,200인데 올해 집행하고 현재 1,700만 원이 남았다는 그런……

지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9월이니까 8월까지 집행하고, 이것은 세출결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과다표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지 증감보다 과다표기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과다하게, 토지하고 건물이 두 개 분리해서 되어 있는데 대지, 전, 답, 임야, 기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타는 도로나 하천이나 이 이외에 없는 지목을 말하는 겁니다.

증감에 보면 감액보다 더 과다하게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감되는 것은 재산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구거, 건설과, 경제통상과, 총무과, 건설과를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건설과 예산은 주로 도로가 많고 도로를 현실지목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지목으로 안 하고 공부상 지목으로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추어 나가다 보니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는데 올해 조 계장이 전산으로 해가지고 거의 100% 맞추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여기 지적을 보면 북구에 공유재산 증감 및 감소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실제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현황에……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결산검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위원들이나 누가 볼 수 있도록 의견서를 낸 만큼 기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매년 하십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특성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6개 회사에서 감정평가사 6명에게 검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청장이 고시합니다.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표준지는 다니고 저희들도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안 보더라도 변동이 있는 것은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정가가 높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낮아질 수가 있고 낮다고 들어가니까 높여서 오고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공시지가는 20년되어서 정착이 되어 갑니다만 앞뒷집도 다른 것이 있고, 도로 하나를 두고도 차이가 나는데 건교부에서 1,823필을 주변의 북구의 토지 표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인접한 것은 비슷한 것은 지가를 결정하고 나면 감정평가사에서 저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검증해서 결정하는데 들쑥날쑥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가 이득이 될 때, 보상을 받을만한 입장이 되면 올려달라고 하고 지가가 올라가서 손해가 되면 내려달라고 하는데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는 가급적 저희들도 올려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