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주민생활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모두 56억 7,877만 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53억 2,077만원, 국고보조금 1억 2,150만 원, 시비보조금이 2억 3,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예산 185억 5,324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5억 9,235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191억 4,559만 원입니다. 이 중 186억 2,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포함 5억 1,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청소 분야의 환경미화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료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 대행료 등으로써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억 9,145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2억 1,606만 원, 위생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에서 6,349만 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결원인력 16명을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함으로써 5억 4,0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이 중 4억 원을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집행하는 등 순집행잔액은 총 4억 9,55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68억 2,039만 원으로써 금호택지개발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의 설치납부금을 보관·관리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세출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주민들의 체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탄소 마일리지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예산액이 1,600만 원, 예산액의 지출이 938만 2,3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 잔액이 661만 7,7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탄소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의 30%가량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9년도인데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를 아껴 쓰고 아껴 쓴 만큼 포인트를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수도나 전기를 전년도보다 아낀 비율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를 비율에 따라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당초예산은 그렇게 전액 국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1,600만 원은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한 세대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수돗물이라든지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1,600만 원 예산이 소진 안 되고 93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정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희망하는 가정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초기단계에는 홍부 부족도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일반주택도 했습니다만 아파트 위주로 초기에는 운영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단독주택도 희망을 받고 있고 금년에는 내년하고 계속 앞으로는 참여세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상하수도 수질관련 지하수,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예산이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용잔액이 123만 8,000원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예산 200만 원은 보조지하수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일반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한 예산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하면 지하수 폐공을 보통 거의 대부분은 주인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고, 옛날에 국유지나 이런 곳 폐공을 방치해 놓은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예비비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142쪽 지금 현재 환경기본계획을 지금 북구에는 몇 년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방금 이영재위원님 질의하신 환경기본계획을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구·군 단계별로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각 구·군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라 5년 동안,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4년도까지 5개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때부터……

그러면 매년 기본계획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위원들께 1부씩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군에서도 기본계획을 했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거의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한 계획입니다.

143쪽 수질오염원 관리와 관련해서 2009년도 연간 평균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특히나 우리 북구지역에는 소하천인 동화천, 팔거천을 비롯해서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우기나 여름철에 비가 내리고 하면 항상 팔거천에는 거품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수기 때가 되면 내려오지요. 겨울에는 건천화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지만 건수하고, 오염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오염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봐서는 하절기 때는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관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비가 오거나 하면 단속반을 가동해서 파악을 일상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팔거천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팔거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팔거천은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공장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 배출원은 거의 없고 상류지역에 주로 칠곡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여관, 숙박업소 이런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류 쪽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 있었는데 다행히 칠곡군에서 그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곳도 있고, 또 일부지역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팔거천 지역에는 수질검사도 지난번에 병행을 해봤습니다. 한번밖에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한 수질검사는 1급수로 나와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몇 회 정도 더 실시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인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400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 15건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배출부과금을 매겼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에 혹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업소가 없는지 연중 몇 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2회 정도 저희들이 불특정 시기에 필요할 때 야간배출업소 단속도 병행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명예환경감시원들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그 분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속건수를 많이 늘려서 세수도 늘리고 고생은 하시지만 좀더 특히 수질오염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봉투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일부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용량에 차이를 느끼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세 종류 봉투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제작업체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검사를 할 때 용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품질검사기관에서 체크합니다. 저희들이 모양이 일부 바뀌고 한 것은 종량제봉투를 부분적으로 재사용봉투를 중간에 도입해 가지고,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데서 봉투자체가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것과는 달리 물건을 담는 용도로 해서 그것을 다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봉투생산이 조금씩 바뀐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용량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용량은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각 용량별로 소규모 봉투부터 대형봉투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세 가지 봉투를 가지고 물을 담아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일정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마 그 봉투가 2007년도부터 세 번 바뀌었는데 아마 용량을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용량이 혹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꼭 10장 묶음으로 팔아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비쌉니다 봉투가, 그래서 이것을 5장 묶음으로 바뀌든 1장씩도 사실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10장 묶음으로 해 버리면 비용이 100ℓ짜리 같은 것은 엄청납니다. 판매와 관련해서 5장 묶음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권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종량제봉투 용량이 리터에 현재 24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10ℓ 같으면 240원, 5ℓ 같으면 12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소액이고 하니까 그것을 10개정도까지는 큰 부담이 없지 않나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소단위를 10개로 생각하고, 그리고 대형봉투는 1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폐기물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대상이 48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쪽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48억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48억 예산 중에는 우선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계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 억제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으로 봐서는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은 예산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2009년도 5억 103만 9,840원, 폐기물 발생업체와 관련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비용이 48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라서 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48억……

149쪽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간 지난연도에 5억 원이 넘는 이런 비용으로 집행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양의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해서 5억 얼마 예산액은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일반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처리를 할 때 위탁업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18개인가 대형폐기물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적립합니다. 적립된 그 돈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정도……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책상 하나에 6,000원, 이 예산이 구청으로 와서 이 비용을 다시 지급하는……

맞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연구개발용역비가 1,57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연구용역의 내용하고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일반 민간위탁을 준 내용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2년 같으면 계약기간이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당초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차후에 다음에 오는 계약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가가 비용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가격단가 책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계약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음식물수거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이 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 각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부 리터 당 24원을 받는 곳도 있고 저희들은 36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35원, 수성구는 36원,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받는 구청도 있고 24원을 받는 구청도 절반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처리될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 정도 들어가면 36원 정도, 30%정도밖에 실질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24원이다 보니까 일부 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비슷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기는 무리라고 보고, 그래도 최소한 24원은 어렵다, 36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구청이 제일 먼저 36원을 받아 가지고 수성구와 동구에서도 그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군별로 차이가 나서 상대적으로 싸게 받고 있는 저런 구청도 있는데 우리는 왜 비싸게 받느냐는 결국 저희들이 모자라면 예산은 구청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래는 처리비용으로 100% 다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것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2009년도에는 보건소의 과가 분리되지 않아 제가 위생과를 포함한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위생과 소관은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51억 9,500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5,600만 원이 증가된 52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인·허가,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2,200만 원, 과태료·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1,0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기금 22억 4,200만 원과 시비 24억 7,7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2억 2,700만 원과 2008년도에서 이월된 강북보건지소 신축비용 6억 7,600만 원, 신종플루 접종 관련 예비비 1,500만 원으로 총 119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36억 6,600만 원, 금연, 암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70억 9,200만 원, 식품안전사업비로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건지소 신축 이월비 6억 7,600만 원은 지소신축과 더불어 전액 지출하였으며, 신종플루 단체접종 외부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요청한 예비비 1,500만 원은 보조금 우선지원 및 접종기간 단축으로 400만 원만 지출하여 총 114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과 검사시약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365특별양육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사업에서 미집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인력조정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8,100만 원과 시비보조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 2,800만 원으로 총 4억 4,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100만 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4,3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4,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 3억 4,700만 원을 수납하여 총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고포상금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구입 및 손 씻기 시설 설치비로 1,2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3,700만 원, 건강음식개발전시회 개최로 1,100만 원,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으로 2,3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7,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의료 및 위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사오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한방지역보건사업이 721만 7,000원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자산취득이라든지 응급 및 구료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사업은 구비 100%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진료실, 자산취득비는 무료관절염 치료기라고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기계를 구입하였고 집행률은 100%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물품취득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2층 한방진료실에 한의사가 계십니다. 거기에서 북구 주민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드리고 일반인들에게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주요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 노인의료보철사업에 1억 6,534만 원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전액 지출되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4,578만 6,000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철사업은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몇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북구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의치보철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치아 홈메우기도……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2학년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198쪽에 보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사업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애전환기는 만 40세, 66세 되는 해에 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진단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진료를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 사업에 보시면 예비비로 이번에 1,54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항목에 보면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라 해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업으로 지출하셨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종플루가 창궐하여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460만 원 중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 왔었고 구비를 1,546만 원 배정하였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조기에 끝나서 구비예산은 집행을 덜 하고 국비를 우선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에이즈 환자관리에 5,76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5,640만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출했는데 우리 북구에 에이즈환자가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이고 1인당 얼마씩 보상금이 나가는지……

대외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29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월 1회 2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료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평등하게 다 누려야 될 혜택입니다. 앞으로 의료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상의료가 되어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99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방역소독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소독액이지요, 그 액이 성분과 용량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들어올 때는 최저단가로 들어와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수많은 아파트 세대주에서 소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너무 독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독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세대애서 소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지침만 잡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단 공동주택에 이러한 소독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는 그 성분이 무엇이며 용량이 얼마되는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 입찰단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의무소독대상 시설과 방역소독 대행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인된 약품 목록과 용법, 용량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행업체들 관리·감독은 정기적으로 진행합니까?

연 1회 보건소에서 소독대행업체에 나가서 인력, 시설, 장비를 점검합니다만 소독현장에 나가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업체에서 80% 이상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소독은 하지 않았는데 동의서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대행업체를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9쪽,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접종 예방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100% 구비를 세워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내년에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들을 파악했을 때 내년에 100% 전액 보조 시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액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할 때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206쪽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최근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으로 불임부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불임부부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현재 불임부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통계가 구에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불임부부 지원한 실적은 164건에 1억 2,19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회당 1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64건했는데 성공률은 63건입니다. 30%정도 됩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이러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부부가 많아야 지원되니까, 그런 것도 부족하면 추경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감안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6쪽에 강북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가 도시형 시범보건지소로 2006년도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었고, 지금 강북보건지소 시설과 운영을 주민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과진료입니다. 치과진료는 보험이 미적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아이들에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치과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강북구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요구가 있다라면 저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치과진료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 소장님께서……

말씀대로 치과든지 한방이든지 다 주민들에게 모든 혜택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강북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 했어도 공간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강북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강남 보다 거의 많은 이런데 육박되고 하기 때문에 혜택 드리는 것은 뭐든지 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다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건물문제라든지 장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치과진료 하게 되면 비용과 예산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주민생활위원회 다음에 예산안 편성할 때 얘기하시면 반대하실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98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저학년이 아니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기와 상관 없이 이런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진행이 됩니까?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만 원이었는데 1만 원을 지원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만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홈 메우기 사업을 대행하는 치과에서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50명, 30명 받아서 해 버리고 늦게 신청하는 아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화하면 이미 숫자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의 의의는 좋은데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꼭 전체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행하는 치과에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아니면 각 지역별로 동별로 파악해서 M분의1로 할당을 해서 담당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과에서는 아이들 홈메우기 사업을 상당히 귀찮아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꼭 내년도에는 대형치과에 교육을 하든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 진행을 해서 수요만큼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올해는 보조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보건소에서는 실시합니다. 일반치과의원에서는 올해부터는 진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느냐고 물은 것은 보조사업이 중단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신다고 해서……

저는 보건소에서 홈메우기 사업을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한다라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커가는 아이들에게 충치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몇 년간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연간 몇 건의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에 세우십시오.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들 충치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다 감당하고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과의사도 없고 치과위생사가 1명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자가 기간제가 1명 있는데 치과의원에서 분할되어서 온 것을 보건소에서 다 실시한다는 것은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서는 홈 메우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해 왔습니다.

힘든 것은 알겠고, 또 수요도 많은데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정수준에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강북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치과진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일정정도 소화시켜 낼 수가 있는건데 여하튼 치과진료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특별양육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1억 2,8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요.

365특별양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일반보상금 차원의 사업입니다. 아이를 11개월간, 셋째 이상 자녀를 낳았을 때 11개월간 월 20만 원씩 1인당 2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인데 출산축하금을 지원한 달을 제외하고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사업이고, 목표를 387명 정도가 셋째 아이가 출생하지 않겠느냐 추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출생아는 328명의 셋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억 2,86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북구에 내년에 셋째 아이를 몇 명 놓을지……

추정예산이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만한 예산이 아니었나 질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사업의 재원구성은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작년도에 북구가 출생률이 얼마였으니까 내년에 얼마쯤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부담비율에 맞게 구비를 편성하고 출산률이 낮으면 3억이 남을 수도 있고 2억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셋째 아이를 600명 낳으면 시비를 다시 받아서 추경에 구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필요한 예산에 할 수 있게 아무리 추정예산이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한방진료사업 이후에 이용하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되며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기계를 하루에 몇 명 의사가 처방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보고, 사업이 전액 구비가 아닙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효과가 없는데 계속할 필요가 없다, 효과가 있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보면 모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네별로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앞으로 방역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계절 내내 극성을 부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구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고온다습한 곳이 상당히 많고 아파트가 많고 해서 아파트 지하층의 보일러실에서 모기가 사계절동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해빙기, 동절기에도 월동모기 은신처인 아파트, 빌라 지하층에 방역소독을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소독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본 사업을 하기 전에 2월부터 해빙기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충을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박멸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 9,324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에 2억 4,221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가 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검진하는 시스템입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취약계층만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도……

경로당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는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경로당에 거의 오시는 분들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가 노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주 찾아와서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혈압측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봤는데 중복적인 진료보다는 차라리 거동불편하고 취약계층을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한번이라도 더 보살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산문제가 꼭 아이를 낳아야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유도하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에 자체 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힘도 들고 해서 각 부서에서 홍보라도 해야 되겠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만 놓으면 지급해 준다는 것 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그 쓴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되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요즘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변화하니까 그런 부분을 북구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영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근거법을 따져서 마련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자체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위원님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치과진료는 북구만 없습니까?

치과진료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서 치과진료는 한 군데뿐입니다. 남구청에는 옛날부터 구청장이 치과의사이고 하다보니까 하고 다른 구에는 아직까지 의사를 정식으로 두고 진료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는 다 있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방특구 해가지고 약전골목 500년 전통 약령시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한의사가 진료해 주고 하는 곳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 특색 있는 보건소 진료를 특별히 복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 만의 공단 쪽에 보면 안경산업을 우리 북구만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도 이제는 지역특성화가 구별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견학을 왔을 때는 북구가 어느 쪽에는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보건 쪽에도 소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연구해 보십시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칭찬이고 한 가지는 조금 질타를 해야 되겠는데 위생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위생관리를 북구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면 구청 가까이 있는 식당도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근접한 식구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친척이라기 보다도 같은 한 식구가 먹고 있는데 위원장이 봤을 때는 위생관리가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고 주방 안에 들어가 보고 이것은 아닌데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눈앞에 보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조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경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곡동 침수가, 제가 개인적인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께서 주민생활위원장으로서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염병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대처를 빨리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소독이라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