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과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8쪽부터 2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0억1,892만2천원 중 19억4,466만8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약3.6%인 7,42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먼전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로 예산현액 9억3,579만4천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록 기록보존, 의정활동홍보,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비용, 의회사무실 등 청사정비사업 등에 7,02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해 8억889만8천원을 지출하여 5,66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예산현액 10억8,312만8천원 중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6,548만1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1,76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습니다. 218쪽에 의회 의정활동홍보에 4,045만4천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회 전반적인 홍보활동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통한 홍보활동은 의회 회의록을 회기가 끝나고 나면 작성하고, 의회소식지는 상·하반기 나눠서 작성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는 2만7천부입니다. 의정활동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북구 홈페이지에 회의록이나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관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라고 해서 격년제로 발간하는데 2010년1월에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18쪽에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에 전산개발비가 500만원 있고 홈페이지 개편에 당초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9년4월에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총경비가 소요예산을 해보니까 2,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요구를 하니까 예산사정으로 5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2010년에 2천만원 확보해서 2009년에는 500만원으로 기본수준으로 작업을 하고 2010년도에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여러 의견이 나왔었고 활용도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할 부분들은 북구 구민들이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접근성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20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별 의회에서 연간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의장단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의장단 회의결과를 의회사무국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님이 저희들 쪽에 어떤 사항을 전파해야 할 경우에는 전파합니다. 저희들에게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장님이 협조할 사항은 사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은 적지 않은 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단개별적인 친목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의장단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회의결과와 관련해서 북구 의원들이 공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재정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통보되고 공유가 되어야 되고 의장님 혼자 알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1쪽에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실 보면 많은 도서들이 구입되고 있고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도서들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도서가 구입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이 되고 의원님들이 필요시 요구되어지는 도서가 구입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20~30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구독되고 있는 도서명, 권수, 예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 좀더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의회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의정활동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 자체가 미비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 상황, 이런 것도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기본경비항목에 공공운영비가 1,876만6천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서 지출액이 929만6,490원이고 946만9,51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소요판단이 전년도를 기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0만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 187만7천원은 10% 절감한 것이고 유류절감비하고 운영비 등 운영비 절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2010년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집행잔액이 다른 과목보다 전체 예산대비 많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아마 1,531만7천원으로 편성할 때 2009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빼고 약300만원정도 예산을 덜 요구해서 2010년도는 1,531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월간 지방자치’가 23부 들어오지만 저도 한번도 본적이 없고 다른 의원님들도 거의 안 보는데 조사해서 올릴 때 비고란에 줄여야겠다고 하는 것들을 명시해서 대충 그렇게 추가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각종 홍보물을 보니까 과다하고 필요한가 생각해서 회의 때 전반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빼고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를 필요한 것만 구입하도록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서 자료를 내고,

거기에 추가로 요구자료 옆에 이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에 공공근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나갔는데 1년에 몇 개월 정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필요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번 채용하면 3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데 3회 연속하면 한번은 쉬어야 하는데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하고 제 방에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이번 경우에는 어제 날짜로 공공근로 직원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본인이 원래 끝나기는 9월25일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를 하니까 충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기 중이라 불편해서 우리 직원하고 사무국장 방에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형식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월5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을 2번 갔었는데 원래 2번 가는 것입니까?

작년도까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갔습니다.

저희는 올해 갑니까?

상반기에는 전임 때 한번 갔고, 당초에 제주도에 가기로 했는데 노곡동 사태로 해서 대체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돌아가면 하반기에 일정을 받아서 갈 수는 있는데 하반기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일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돈을 줄이는 것보다 쓰는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219쪽 보면 의회사무실 정비라고 해서 3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회의실 보충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의원님들은 10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면 되는데 우리는 2시에 오니까 어중간하고,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야 되는데 오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니까 안 좋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실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강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여건상 그런데 일부 의회 서구, 남구 같은 곳은 별도 의회건물이 있습니다. 북구는 집행부가 4층까지 쓰고 5층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청사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종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줄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의원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향후 청사 리모델링 개선을 위해서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하시고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의원들 보좌하셨던 분을 저는 공공근로로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없으니까 물 한잔 먹고 싶어도 당장 고민이 됩니다. 특히 회기 중에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데 커피도 몇 잔씩 필요한데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의원들 의정활동이 진행되는데 물 한 컵 먹기 위해서 고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니까 고민을 하셔서 아니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정식직원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라도 채용해서 의정활동을 보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항상 의원님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크게 나눠서 무기계약직 하고 일용직으로 나눕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의회사무국장 방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장기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무기계약직 보수는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에 해당됩니다.

몇 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는 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