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노상권 전 의원님과 정찬호 공인회계사님께서 우리 구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465억6,545만원에 세입이 3,547억7,162만원이고 세출은 3,117억3,879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30억3,283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3억5,965만원, 사고이월이 40억6,8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9,39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9억1,08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84억2,800만원으로 공기미도래, 보상미협의, 보조금교부결정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문화관건립사업 등 37건에 143억5,96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장애인생활시설 개량사업 등 18건에 40억6,835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전용 건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사용은 42건에 6억6,515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경로당운영과 활성화지원사업 등 7건에 6,15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보유기금은 19억6,102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6,131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7,562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2,40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42억6,001만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대여금, 저소득주민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60억6,600만원으로 이번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서상 부채와 맞추기 위해 결산작성시 추가되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보조금 반환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은 2009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변경으로 제외시키고 순수 차입금만 채무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8,403억3,025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7,777억9,002만원, 공용재산이 597억7,553만원, 잡종재산이 6,470만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구급차 등 18종에 340점이며 재산가액은 24억4,854만원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이중계상,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채권이행기간 도래액 관리소홀, 공유재산 증감액 과다 표기, 물품관련 보고자료의 불일치 및 차량보험 가입시 계약방법 개선사항 등 6건 입니다.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정가능한 건은 금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현금위주의 결산서인 세입세출결산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총 자산액은 9,130억6,220만원입니다.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807억183만원, 학자금위탁대여금 등과 관련된 투자자산이 38억3,624만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439억3백만원, 공원, 도서관 등 주민생활편의와 관련 된 주민편의시설이 1,483억1,680만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6,341억784만원, 임차보조금, 용익물권 등에 해당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 21억9,649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62억6,063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유동부채가 72억5,224만원, 공공시설 및 청사신축 등으로 차입한 장기차입부채가 52억8,600만원, 퇴긱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37억2,239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결과로는 총비용이 2,896억7,507만원으로 인건비가 738억9,713만원, 운영비가 505억1,931만원, 정부간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1,542억3,435만원, 감가상감 등 기타비용이 110억2,428만원입니다. 총 수익이 3,060억1,403만원이며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610억862만원, 정부간이전수익 및 기타수익이 2,450억541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163억3,896만원으로 전년대비 167억8,1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6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일과 6일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의 의미가 기존에 품목, 투입, 현금, 단순부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분권문제와 주민들의 참여문제 이것 때문에 행정의 변화가 있었고 행정의 변화 때문에 예산의 변화가 오면서 품목별이 사업별로 바뀌었고 투입에서 성과주의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바뀌고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전과 이후에 예산들이 편성되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전 2007년까지는 단순부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만 계산을 해서 예산도 항목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차변과 대변을 두고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IMF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저는 이 조기집행이 우리 경제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또는 조기집행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중적 부담들이 우리 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한다면 이자수입이 엄청 많이 얻어질 것인데 혹시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조기집행은 서민층까지 상당히 못 미친다고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경제파급효과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은행이자라든가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 각 부서마다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의 큰 뜻이 생계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자주재원이 열악한데 제가 얼마 전에 대구은행 점장님을 만났는데 대구은행에서 잔액이 많이 부족하다, 예전과 다르다는 말씀을 합니다. 조기집행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1천억, 2천억이면 6개월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조기집행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건전한 재정 또 이자수입까지 내년도에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성표 77쪽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북구청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99년10월18일자로 전남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2006년도부터 강릉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우호증진 및 교류사업입니다. 전라도 보성과는 연2회 문화행사방문이라든지 농산물 팔아주기, 인적자원 교류활성화를 하고 있고, 강릉과는 오래 안 됐습니다마는 취미단체, 직원들 친목도모에 치중하고 단위사업은 미진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투여가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교류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치단체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매년 예산 세워서 차량 맞춰서 갔다 오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보성과는 5개 도시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와 가장 활성화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다문화가정육성지원 그리고 80쪽에 결혼이민자 한글교실에서 과장님, 우리 구에 현재 다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나라별로 세대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새마을단체에서도 추진해서 주민자치단체,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인구가 130만 명으로 연 1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는 다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다문화가정 교육, 상담, 맞춤형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북구에 주민복지과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보니까 몇 천 만원도 안 됩니다. 몇 백 만원 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는 200명이 넘는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쥐꼬리만 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총무과장 전에 복지과장을 맡을 당시에도 저희들이 다문화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것이 서구지원센터가 있는데 북구까지 커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와 다문화지원센터를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드림스타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여 후순위로 밀려서 2012년 이후 사업으로 밀려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이 늘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을 해야 되지만 재정이 열악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주민복지과 하실 때 독촉을 하셔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들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1개 구․군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 해서 국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결산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자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민원봉사과 직원들 중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칭찬받은 공무원들 그리고 질책 받은 공무원들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도 타구보다 조금 앞서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평가과정에서 우수상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친절봉사교육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서장 책임 하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 구 직원이 900여명이 되는데 800여명을 직급별로 해서 민원담당직원은 따로 하고, 6급, 5급도 따로 교육을 시켰고, 7급 이하 직원은 세 파트로 나눠서 친절교육을 11회 정도 320만원 예산으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구청의 얼굴인데 민원실에서 항상 웃고 친절하게 구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자주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주차료, 쓰레기수거, 매각임대수입, 이자수입인데 매각수입을 2009년에 얻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북구도 예외가 아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여야 하는데 연간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로 미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그런데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탄력성이 적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직원이 합심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무수행경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100% 집행되고 있는데 유독 업무추진비, 활동비만 집행율이 100%가 되고 사업은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율을 조금 더 높이면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만 집행이 100%가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개인당 월별로 월10만원의 특수업무활동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없으면 100% 집행입니다.

활동비, 업무추진비만큼 사업의 집행율도 높여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과장님, 지금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정보화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받았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정보화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쁜데 시간을 내서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직원들 정보화교육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컴퓨터교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속도문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직원정보화교육장에서 주민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컴퓨터가 오래 됐다는 생각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속도가 많이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쪽 방범용 CCTV 운영관리에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만 합니까, 설치도 합니까?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항목은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전기요금 일정액, 인터넷 회선료에 대한 비용이고 저희가 설치를 해서 북부경찰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설치장소, 사후관리는 북부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140대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노후 5대 교체, 신규 10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CCTV 설치할 때 보면 사람이 많이 있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저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같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과 관계가 됩니다. 밤늦게 귀가할 때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9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민간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한 지역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인데 보통 그 안에 서적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 비치가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이동도서관 인건비, 운영비이고 도서구입비 항목은 연초에 계획을 합니다. 교양도서 몇 권 정도는 구입하면 정산할 때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본 위원도 도서를 대여해서 보는데 도서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든가 그렇게 편중이 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노상권 전 의원과 황영동 공인회계사님께 우리 구의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분석이나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지도를 해줬다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의견서를 본다면 이런 저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한정이 맞죠? 보통 기업에는 10개 하면 1개 나올까 말까입니다. 지도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것보다 심기일전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하는데 적정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하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나 6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을 해서 개선책에 대한 감사로 알아주시고,

적정이라는 것은 알맞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체를 이 내용을 봐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오인할 수 없다는 그 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받아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주차장문제를 떠나서 체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좋은 방안들이 많은데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해도 좋고 골프장 같은 곳에 가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현금징수 50억원, 결손 70억원 해서 120억원을 목표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 이상 125명에 대해서 1인당 120건, 금액으로 65만원입니다. 채권을 쥐고 2월28일까지 개별 책임 하에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한달에 2번씩 부서장이 부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고액체납 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수입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수입이 통보가 오면 인건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교통 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집중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상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8쪽 구정유관단체 지원에 9억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부서별로 지원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율방범, 민주평통 등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액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새마을과 관련해서 자녀장학금이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새마을에 돈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는 자녀장학금 같은 지출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학금은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에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보조금 항목에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총 등 보조금이 단체항목에서 지원되고 습니다. 단 장학금은 자총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없고 통․반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지원에서 79쪽에 보면 현재로는 동도 통합하고 다 없애고 하는데 반장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입장에 있습니까? 반장이 하는 일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지원금액은 반장은 명절 2번, 실비 2만5천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통․반장 규정을 고칠 때 1회 연임해서 1회 연장하는 것에 반장을 포함시켰습니다. 통장은 재 위촉이 가능한데 반장은 뽑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보다 40%가 감소가 됐습니다. 2년6개월 정도 지나면 반장이 한명도 없이 자연감소 될 것입니다. 8개 구․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전에는 전출을 오면 날인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지금은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년간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일시에 없애면 불만이 있어서 자연감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3년 뒤에는 반장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에 구청 앞 공원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10시쯤 구청 앞을 지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해가 저물면 구청 앞 공원이 너무 어둡고 위험합니다. 휴식공간이데 범죄가 많이 생기고 하는 추세인데 제 생각에는 방범등이나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느낀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를 검토해서 구청광장이 야간에 어두운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원에 보안등을 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청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구청광장에 잔디를 심어났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도 안타까운데 인조잔디가 아니라 양잔디를 심었는데 올여름에 폭염 때문에 일부 손상이 되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녹지계에 물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니까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물도 자주 주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녹지계 직원들이 나와서 물을 주는 것을 자주 봤는데 너무 더워서 일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완전 죽지는 않았고 조금 있으면 소생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소생이 안 되면 시공사측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할 것입니다. 올 여름에 장기간동안 덥다보니까 관리를 했는데도 그렇게 일부는 손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측에 이야기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잔디가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폭염 때문에 죽었으면 시공사에서 새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2년, 5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광장에 소나무도 거금을 들여서 심었는데 2년 안에 죽는다면 그것은 다시 이식을 해 줘야 됩니다. 잔디도 시공사측에 이야기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날씨에 양잔디 관리를 하려면 여름에는 대형선풍기를 틀어주거나 잔디를 덮어야 됩니다. 보수를 한다고 해도 똑같이 관리한다면 사후에 보수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잘 한번 알아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그늘막을 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잔디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실제수납액의 보조금 잔액은 실제로 46억원정도 감소했는데 사유가 2008년 대비 예비비에서 약13억5천만원정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전체 조기집행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예년이 없던 사업으로 이월예산의 감소로 그렇게 됐습니다.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연차사업이 아니라 작년 내지 올해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에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채가 262억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부채를 해결해가고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중에 부채는 적은 쪽에서 3등으로 낮은 편인데 1년 내에 갚는 단기부채, 1년 이상 되는 장기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자체는 뭐냐 하면 연금 상환을 조기집행 한다든지 미수금, 기타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 부채로 생각해 주시고 작년, 재작년에 부채가 증감이 둔화되고 부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방채는 발행을 했습니까?

지방채는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소액을 발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 하실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과장님, 이영재 위원님이 3일간 교육받을 때 인터넷이 늦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쓸만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원들 교육받을 때 저도 잠시 교육을 받았는데 업무용으로 쓰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초급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빨리 안 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겠던데 초급자를 위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무난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과오납금이 재산세율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많은 30몇 만 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오납금도 전체 약1억 몇 천만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과오납금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이유가 자동차세 이전 폐차관계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기획감사실 소송업무 수행관련해서 있는데 2009년 소송과정에서 승소한 소송이 있을 것이고 패소한 소송이 있을 것인데 대략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소송 승소는 8건, 소․취하가 11건, 화해조정이 1건, 패소가 5건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7건입니다.

사실 패소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미화원들 관련해서도 소송 진행 중인데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소송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46억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보조사업신청이 상반기에 진행이 되게 되면 신청시 무분별하게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무작정 신청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은 보지도 않고 신청하다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46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반납액이 많은 사유와 반납으로 인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현재 국가사무 중 지방에 위임해서 하는 사무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일반 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곡조야 배수펌프장 단위사업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익년도에 사회복지대상자를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동이나 이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비율이 다릅니다마는 매칭비율별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비율별로 해당 재원별로 국가나 대구광역시로 반납을 하고 구비는 구비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재정현황은 실제적으로 순수한 재정운영측면적으로 보면 매칭이 많으니까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실장님 알겠습니다. 5일 경에 아마 국가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이 의회에서는 공유가 안 됩니다. 각 부서별로 신청주의에 근거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서를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타당한 사업들만 신청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북구소식지 발간에 연 8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8천만원 들여서 북구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 인터넷 시대고 얼마든지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청이 주민들과 대민접촉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8천만원으로 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들을 주민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훨씬 더 이런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집행액이 6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북구소식지는 2만7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17%에 지나지 않고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예산이 가장 적고 홈페이지에 매달 북구소식지 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일부 외지에서 북구를 떠난 분들이 찾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혀 없애기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수를 줄이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7쪽 북구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 연간 6,2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현재 북구문화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지금 북구문화원 운영은 문화원장은 대구보건대학 총장이신 남성희 씨이고 전혀 보수 없이 사실상 보건대에서도 8천만원정도 자부담을 하고 이사회 회원들하고 운영을 하는데 북구문화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사실상 문화원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든지 문화탐방, 청소년재즈페스티벌, 그리고 안녕기원한마당행사 등 소폭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낭비성 축제 같은 것은 없고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 북구 문화원입니다. 도대체 예산지원 하는데 뭐 하냐, 운영위원들 면모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결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문화원도 지원근거가 있겠지만 우리지역사업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62쪽 청소년공부방 지원관련해서 현재 우리 북구에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북지역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북구 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면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강북지역 학생들, 청소년들이 북구 전체대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 강북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이나 여건을 파악해서 공부방을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칠성동, 대현2동 공부방에서는 각자 위탁운영을 단체에 맡기고 있는데 연간 2천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사실 큰 돈을 안들이면서도 이런 것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칠곡에서도 적당한 장소와 위탁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제가 추전해도 할 수 있는데 강북지역은 청소년들이 숫자가 많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탈선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시설인데 칠성동과 대현동은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성구에도 보면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곳을 임차해서 무료로 도서관도 짓고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위탁지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장님, 현재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직원 15명, 청원경찰 4명 해서 19명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죠? 217쪽인데 관장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지금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 체육대회나 불우공무원 지원도 있고 한데 이것이 무계획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체육대회나 족구대회를 해서 식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56만원밖에 안 되지만 예술회관 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관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회관운영은 항상 비용만 있는데 연간 수익도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은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2009년도 결산자료로 봐서는 5억5천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57쪽 지역문화축제에 1억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역문화축제는 어떤 축제를 합니까?

축제는 한여름밤에 작은 음악회에 4천만원 정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산동 아카시아꽃 축제, 고성동 벚꽃축제가 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작년에는 노원동이 통합되면서 통합축제로 하나를 신설했고 1회성입니다. 작년에 노을축제라고 침산공원에 정자를 짓고 난 뒤에 침산동에 노을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해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옻골문화축제는 칠곡청년봉사회에서 주관하는데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옻골문화축제에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동화천 달집태우기 행사에 9백만원, 복현2동 달집태우기 행사에 270만원, 고성동 한마음 벚꽃축제 5백만원, 오봉산 아카시아축제 500만원, 노원동 통합축제에 2천만원을 지원했고, 한여름밤에 작은음악회와 노을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노원동 통합축제는 1회성이니까 한해로 끝났고, 각 지역에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있는 축제를 새롭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집태우기도 지원금이 내려갔죠?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동화천이기 때문에 무태조야동하고 복현2동 공항교 밑에서 하는데 그 2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집태우기 행사는 매년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정월대보름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에 나가보면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녕기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적게 하겠다, 더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옻골축제는 하루 동안 계획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사생대회, 각종 문화축제 등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는 민간행사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를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하겠지만 그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성과를 보고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52쪽, 53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가 19억원이 있고 예비비가 23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돈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라는 과목은 부서별로 세분해서 편성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구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수당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회단체지원비 같은 것은 부서별로 해 놓는 것보다 공통으로 해서 사회단체지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만 기관공통경비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당초 예산에 총 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운영을 하다가 예측치 못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해대책 관련사업비 등이 있는데 그런 필요한 경우에 새롭게 과목이나 신규편성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4쪽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46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렵게 가져온 국․시비가 반환이 됐습니까?

사실상 46억원 중에서 43억원이 사회복지비 관련입니다. 예산은 다음연도 쓸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확대, 축소 이런 여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고 수혜대상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 변동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친 것이 말씀드렸듯이 총46억원 중에서 43억원 정도가 사회복지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27억2,200만원, 주민복지과 15억7,400만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11억3천만원 나가는데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설하고 추석에 기준액으로 연봉제공무원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연봉제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급의 60%씩 나갑니다.

실장님, 매년 감사실에서 각 소관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합니까?

지금 감사는 구 본청에 대해서는 시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있고 주기적으로 행안부와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본청 감사인력으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동에 대한 감사는 2년마다 감사를 해서 잘됐으면,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도 의정활동 과정에 감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감사자료가 있으면 의회에도 비치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아니고 의회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치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필요하다면 감사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항목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개정항목에 문화관건립 5천만원 있는데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칠곡에 팔거문화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 용역비로서 일단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하고 유래, 유물 같은 조사여부를 용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다가 작년에 용역을 못하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내년에는 집행합니까?

우리 구 재정상황이 어렵고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위치가 선정됐을 때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치도 선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명확하게 방침을 세워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월하든지 10월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3,850만원을 예산책정 했다가 약700만원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3,149만6,500원 남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청소년회관으로 자금을 넘겨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청소년사생실기대회, 댄스문화축제, 청소년문화박람회, 청소년농구대축제 등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가 확산돼서 문화행사들이 거의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북구합창단 운영에 연간 예산액이 5,595만원 잡혀 있는데 1년에 공연을 몇 회 정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합창단원이 약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자 선생님께 매월 90만원 수당이 나가고 반주자 선생님께 매월 60만원, 합창단 전체 연습 경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는 매년 예술제 때 이번 예술제에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마는 정기발표회를 1번 하고 대구시 전체 경연대회를 2회 정도 출전하고 전국경연대회도 나가게 됩니다. 단지 경연대회는 그렇게 나가지만 구청행사가 있을 때 약20명정도 활동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선린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 가서 공연을 하고 칠곡에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에 2시간정도 오셔서 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관내에서 월 몇 회 정도 공연하고 있습니까?

관내는 구청을 포함해서 월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5억원이라는 것은 청소년회관 경비를 이것은 전체운영비로서 5억원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사실상 구에서 건물을 지었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청소년문화존운영,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 하면서 민간업체처럼 저희들이 실익을 따지려고 하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영장, 헬스 그런 것의 가격이 저렴하고 민간시설보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예, 이사회 할 때마다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정원이 49명인데 37명으로 줄이고,

이번에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계 4~5명이 차출되어서 일주일동안 심도 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70만원입니다.

공익체육시설이나 청소년회관 분야는 너무 수익을 따지면,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제와 행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공보실장님, 우리가 축제나 행사를 할 때 기준을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전시행정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옻골축제는 5천만원을 잡아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곳에 필요한데 돈을 쓸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 해서 5곳에 지원을 해 준다면 동네에 활력소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실제적으로 참여도가 떨어지는 곳은 폐지시키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공원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천시입니다. 최근에 소공원 1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1천억원으로 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바꿨습니다. 10억씩 해서 동네 100곳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축제나 행사를 작게 하는 것도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북구 45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가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에이즈환자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명 늘어난 29명입니다. 20만원씩 연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대구시내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의 약값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혈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관리를 잘하셔서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순회 건강상담은 하고 있습니까?

예, 맞춤형방문보건사업에서 하는 것하고 한의사가 나가셔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경로당진료는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간호사가 1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1회씩 간호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 분들이 나가서 상담해 드리고 혈당체크도 해 드리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의약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상혁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이 본 위원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 틀니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의치보철의료비 지원사업이고 총사업비가 1억6,500만원인데 기금이 50%이고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노인들이 의치보철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치과의와 상담을 해서 거주지 인근 치과에 가서 의치를 하시면 저희가 치과로 치료비를 보전해 주고, 2009년에는 131분에 대해서 의치보철을 해드렸고 수리도 27건 있었습니다. 참여기관은 41개 치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104분 어르신들이 의치보철 하셨고 11분이 수리를 하셨습니다.

충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최고급으로는,

아니, 원하는 분들은 모두 해 준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88명에 3,7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출산축하금 예산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것입니다.

둘째, 셋째 포함입니다. 2010년도에는 출산축하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처음 사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1,700건에 1억7,300만원 나왔고 2010년도에는 점진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앞으로 5년간 불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7억5,700만원이면 2010년도에 둘째 아이고,

2009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간 불입하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70%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02쪽 금연클리닉사업에 2억원 정도 집행됐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소요가 됐습니까?

금연클리닉사업은 2009년에 1억9,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억원가량 됩니다. 금연상담사 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11개월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총 소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금연사업 차량임차료, 연료비, 행사운영비가 있고 보상비 차원으로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물론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겠죠?

금연사업부서에는 여성분이라서 흡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모범적으로 금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중복질의를 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7쪽 출산축하금을 4억,4820만원 지출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축하금은 2009년도에 지급된 것이 1,749명에 4억4,820만원인데 셋째아이에 1억6,420만원이 지원됐고 둘째아이에 2억8,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셋째아이는 1인당 5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학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2009년도에 1억8,5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로 하는 것은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해 줍니다. 연초에 대형마트와 계약을 해서 당초에 빈혈수치, 각종 영양수치를 검사해서 보충영양이 뭐가 필요한지 보고 부족한 식품을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임산부나 아이들의 영양검사를 해보면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약114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는데 필요할 곳에 보강을 하시고 낭비를 줄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6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저는 불임부부지원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해당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에게 희망하는 자녀를 출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억3,700만원의 예산이 기금50%, 시비25%, 구비25%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그러니까 2인 기준 470만원으로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부인연령이 44세 이하로서 시험관 시술을 원하는 부부에게 한번에 150만원씩 3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는 1회에 270만원씩 81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변경된 것이 불임부부 지원하고 인공시술비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009년 실적은 불임부부지원 164건에 성공률은 63건으로 39%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요즘 출산장려정책에 의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월 소득이 470만원까지면 거의 많은 부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5,400만원 지출했는데 신종플루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2010년4월1일자로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종료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대유행은 끝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인도네시아 하고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 단위에서는 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대유행은 종료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축소해서 거의 안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저희 구 단위에서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와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20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3억4천만원 지출했는데 북구에는 이런 시설이 몇 곳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 3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용합니까?

이분들은 환자가 아니라 사회생활적응복귀를 위한 시설입니다. 환자는 병원에 있고 생활훈련시설입니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가서 정상적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인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병원 같으면 회복실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산격3동에 참누리정신문화센터, 노원1가동에 대구위니스, 산격3동에 미래지움이라고 3곳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4,800만원이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관내에도 대구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보호자 없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 보건사업에서 중증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3주 전에 중증장애인 요양원에 갔었습니다. 하루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명요양원이라고 동구관할인데 시설도 잘 되어 있던데 중증장애인들이면 상당히 힘든 분들입니다. 북구에는 왜 그런 시설이 없는지, 앞으로 북구에도 검토해서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쪽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암 환자는 지금 현재 폐암환자와 일반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7,900만원이고 기금50%, 국․시비25%, 구비25%이고 성인 암 환자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 50%,

본인부담 의료비가 얼마라고요?

소아․아동 암환자는 최고 2천만원, 기타 암은 1천만원입니다. 폐암환자는 정액 1백만원입니다.

구민들이 암에 걸리거나 해서 신청을 하면 실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급기준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294명에 대해서 3억7,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내년부터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중단되죠?

그렇습니다.

왜 중단됩니까?

대구시에서 일괄적인 사업을 지원해 오다가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데,

어떤 사정입니까?

그것은 저보다 이영재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작년에 2,100만원 지원됐었고 사실 심뇌혈관 환자는 완전히 회복하지 않는 이상 평생을 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구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우 대구시가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심뇌혈관 질환사업도 2년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시범으로 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원인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사실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나쁜 질환인데 암은 어느 정도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해도 가정적이라든지 재산상 정리를 할 시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병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병원에 3시간이내 안가면 죽는다, 가서 2시간 내에 수술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걸음걸이가 안 좋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3시간이내 병원 안가면 죽어버리고 평생 불구가 되는 것이 심뇌혈관 질환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은 보조사업이 끊기면 그동안 건강을 잘 관리해 왔는데 이제 무방비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들을 지금까지 관에서 관리하다가 이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관리하는 분들이라도 주기가 길어지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예산을 올리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분들이라도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됐다면 저는 대구시에서 북구만은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민간단체에서도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정부차원에서도 무슨 발표가 있다든지 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모든 사업이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 재원문제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적게 들더라도 현재까지 하는 이분들을 모셔서 체크를 하던지 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재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의 대책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억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서 잔액이 7천만원가량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했습니다마는 매년 이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예산이 이번에 포함된 것은 애들이 태어나서 기초예방접종부터 일본뇌염접종까지 맞는 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서는 30%를 국․시비,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태어난 애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8천명의 애들을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잔액은 필수 예방접종이 참여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돈이 많은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면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입니까?

보건소나 참여의료기관이 아니면 100%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가면 55만원정도 금액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무료장비는 X선 촬영기하고 검사실 장비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부품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A/S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장비자체 도난분실에 대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보험은 가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기마다 장비이력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취득가액 일정액이상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센터 회의록에 보니까 9월부터 연말까지 신종플루를 만49세까지만 무료로 접종하는데 만49세까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4월1일자로 대유행 종료가 되고 접종약품을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올해 9월1일부터 19세에서 49세까지 작년에 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층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오늘까지 81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신종플루가 사실 노인계층에서 더 취약한 것 아닙니까?

면역력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하니까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다시 남반구 해외여행자분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9세 이상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49세까지 연령제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연령층은 작년에 다 맞았습니다. 올해는 안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여행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에 8백만원 예산책정 돼서 집행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감시원 하루 일당으로 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 있습니다. 일당을 4만원씩 지급합니다. 인건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학교주변이 전부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지도위주로 점검해서 유통기한 지난 것 있으면 수거폐기하고 행정지도해서 질이 낮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인건비 책정해서 영세업소 위주로 지도위주로 해서 근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교주변에 유통기한 지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많이 줄었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습니다. 저희가 제재를 하고 지도해서 개선이 상당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시나 구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런 일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1차 때 약 열흘 가까이는 매일 나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피부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작은 긁힘이 있어도 직접 치료도 해 드리고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때는 혹시 의심스럽고 한 분들은 의사가 하루정도 나가 있으면서 오시도록 해서 본적이 있고, 평소에 나가있는 것은 약하고 준비해서 간호사가 근무를 했고, 2차 때는 하루는 오후에 피부과 의사가 오셔서 28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는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무좀, 습진으로 인해서 평소 질환이 있는데 계속 물에 있으니까 살이 불어서 전문의 말은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질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이틀 모시고,

방역사업은 1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20여일 이상은 새벽에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야간에 연막소독하고 3번씩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회충이나 이런 것은 특정하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 있습니다마는 이일로 인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사업은 사실은 질병이 발생된 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의 보건소 일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시기에 인건비 성격에 이런 것이 그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예방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들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크게 저희 구 전체를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같은 경우 금연사업에서 1,400명 정도는 금연을 6개월간 성공시킨 인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편성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