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저희 기금이,

기금이 하나 있어, 기금.

기금 있습니다.

기금 부분 있으실 건데…….

변경 있습니다.

잠깐만 정회해요.

2022년 기금이지요? 아, 그냥 할게요.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설명은 다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오시는 중인 모양입니다.

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예, 여기 과장님들은 계십니다.

한 분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의 자료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저희 기금도 있습니다.

했는데요.

환경? 환경은 기금이 안 올라와 있는데.

환경은 기금이 없고 푸른도시사업소만 기금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추경이랑 기금 변경만 의결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장님 들어오십시오.

보건소.

아, 보건소. 3개 구 보건소장님 들어오십시오. 다. 문화복지위원회

아니요, 각각 해야지요.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수정구보건소에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안 왔어요, 아직. 중원구 안 왔어요.

분당구.

분당구 먼저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는 아니고,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짧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 보조사업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추경에 얼마 나왔지요?

그게 국도비 예산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자료 확인)

92억 나왔지요, 92억?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맞아요? 얼마냐고요.

4회 추경예산액이 맞습니다.

92억이요?

예.

저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맞추고 뭐 그런 것 없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의 신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추경을 태워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든 뭐든 저번에 국비 사업을 떠나서 본인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뭐 맞추는 건 반강제적으로 맞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아니, 지금, 예.

이건 개인적인 생각 없이 그냥 보조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업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안 맞춰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니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뭡니까, 지금?

이거는 본인,

보건소 소장으로서 지금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되냐고요. 코로나19 그래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방접종은 해야 됩니다.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 왜 반강제적으로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냐고요.

박기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좀 보고를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런 사고방식이나 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의사로서 신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본인의 병원을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전체 성남시 보건소를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어떤 정책 수장으로서 반성과 자기 이런 걸 국가 정책 시책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에 맞춰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아니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질문,

아니,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지난 2년, 3년 동안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 많았는데, 지금도 그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분당구보건소에만 우선 그 센터가 있잖아요, 감염병관리센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대응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응해 가지고 그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개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그 팀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뭔가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예, 예방접종팀 신설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 보건소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센터라는 과 단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수정하고 중원이 좀 필요하지요.

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과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보건정책과가 비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적 과중이,

예, 맞습니다.

좀 치중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세 분 소장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우리 여기 시장님이나 이렇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이 하나 예방접종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대신해서 주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세 분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여러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지요?

예.

몇 군데 ‘카더라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센터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사업을 중점 다시 검토하시고, 요양사나 사회복지사 쪽에서 취약계층 돌봄에는 ‘카더라’라는 뉴스조차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검토하시고 점검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이삼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