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91호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역북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용인지방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자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주식발행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용인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200억 원을 증액하며, 주식발행 총수를 1,000만주에서 1,400만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9-96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공포되고,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개선되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변경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92호 2009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안 등 8건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추진사업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안은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위치한 전문·생활 체육시설로서 추진 중인 용인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운동장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안은 기흥구 서천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는 집적시설로, 첨단지식산업 및 IT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육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현 도서관 건립공사안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지식정보 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안은 현재 가설 건축물로 설치된 신갈동 주민센터와 임대 사용 중인 기흥구 보건소를 신축하고, 다섯 번째,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안은 현재 임대 건축물에 사용 중인 기흥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의 안전한 동 주민센터 진·출입을 위하여 센터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안은 현재 임대 사용 중인 상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안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장례시설로 제127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증액되어 예정가격이 49%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안은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용인지방공사 사옥 건물 및 부지를 현물출자하여 용인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사업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8건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지방공사의 자체사업인 역북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용인지방공사에서 사용 중인 부지 및 건물 감정가격 160억8천만 원과 과 현금 39억2천만 원을 출자하는 방안으로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자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과 주식발행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 대장가액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1조 사용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분야별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일원화된 요율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는 조항을 통합하였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의 분류체계와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용인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등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으로 처인구 삼가동 산24-22번지 일원에 1,67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 건축 연면적 8만9,700㎡ 규모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보조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IT 집적시설 건립 건으로 기흥구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1만8,928㎡의 부지를 조성원가인 273억 원에 매입하여 민간에게 조건부로 부지를 제공하고 지분만큼 건물로 대납 받는 사업추진방식의 민간협력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수입, 고용, 생산유발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현 도서관 건립 건으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04-3번지 구 면사무소 부지에 국·도비 포함 62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연면적 2,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열람실 등을 구비한 도서관을 2011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식기반 인프라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다음은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으로 기흥구 신갈동 60-8번지 일원에 187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갈동 60-3외 2필지 738㎡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연면적 9,973㎡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2011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및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으로 기흥구 공세동 190번지 일원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 연면적 3,16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센터와 접한 도시계획도로 폭 12m, 길이 66m를 2011년 까지 신축 및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으로 수지구 상현동 5-8번지 일원에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 연면적 3,3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2년 9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본 건은 제127회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당초 사업비중 토지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부지면적 증가, 영농보상액 증가, 농지보전부담금 추가 등으로 142억원, 공사비는 건축 연면적 증가, 인공폭포 5개소, 고사분수 1개소 추가, 토목단가 상승 등으로 261억원이 각각 증가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보다 49%가 증가된 1,228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증액요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 출자 건으로 용인지방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북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2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160억8천만 원으로 감정 평가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4외 5필지의 부지와 건물을 현물로 39억2천만 원은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께서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왜 넓은 땅을 사서 우리가 한 쪽을 먹고 한 쪽은 사설 민간업자한테 주느냐,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되요. 그러면 적게 사서 우리가 다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던 끝에 다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던 끝입니까? 즉, 하던 김에 다해서 규모를 확장해야 된다. 지금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뭐냐 하면 공급이 존재하고 있고, 수요가 모자라서 공실률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답변의 내용이 부실해요. 아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지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용역보고서 두 권을 비교해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올해 2월 4일, 하나는 2월 23일날 용역보고서입니다. 둘 다 최종 보고서인데요. 2월 4일날 용역보고서는 우리 용인시에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튀겼고요. 그야말로 뻥을 튀겼습니다. 두 번째 2월 23일 그로부터 3주 뒤에 나온 용역보고서인데 여기에는 수원, 화성, 용인이 골고루... 용인이 27%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수원과 화성이 나머지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 두 권을 비교해 보면 워오히려 수원이나 화성지역 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요. 우리는 물론 27%가 활성화가 되지만 100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맞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논거가 미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논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 논거? 꼭 지어야 되겠다. 그 논거가 지금 미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통이나 판교라든가 분양입니다. 저희는 분양과 임대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임대이고 민간한테 하는 것은 분양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임대사업을 해서 견제기능도 있습니다. 싼 임대료를 받고 공급을 한다면 분양가가 그 만큼 높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국장 된지도 얼마 안됐지만 야심 차게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IT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용인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은 우리 용인지방공사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이것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냐는 겁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진흥원이 있어서 사업을 그쪽에 많이 하도록 해서 그곳도 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상 쪽에서 상당한 고용효과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그쪽과 협력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연계성이나 삼성전자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IT가 한국...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국의 IT강국으로 매진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용인시가 특별한 노하우도 없는데 이상만 가지고 갭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도서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께서 동부권에 대한 대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면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가에 대해서 2년, 3년 동안 무한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의 욕구가 어린이 공원을 만들 수 있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구상하다 모현면에 어느 정도 입지를 모아서 도서관이 필요하겠다고 만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현 시민들의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포곡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포곡과는 특별하게 차별화된 이미지로 작은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김정식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던 바대로 동부권에도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공무원이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또, 지역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인접해 있는 지역과 동부권에 외지에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참고해 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모현 도서관 부분에 주민들이 모현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모아서 도서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실상 제가 그 이전에 것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떠나서 현재도 그쪽 주민들은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많이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현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현에 면청사가 새로 이전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모현은 광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지난번에 제2경부고속도도 출장소가 있어서 주민들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학교 짓는 것도 전체 리장 36명의 의견을 집약해서 거기에는 다른 시설보다는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포곡과 인접해 있어도 능원리가 갈월 같은 곳에서는 포곡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 연계가 됐으면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안대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현 같은 곳을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광주로 자기들을 편입시켜달라는 사람들도 한, 두 사람이 아닌 많이 있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 중선거구가 돼서 모현까지 관할하는데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실지로 가서 파고들면 그렇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도서관 관장으로 오신지 몇 년 되셨지요?

1월 달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못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현도서관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보다는 앞으로 발전계획을 마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 모두에 잡혀 있어야 나오는 거지요. 생각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디지털 도서관 잘 되고 있나요?

디지털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 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의 주 기능은 지식정보제공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보세요. 저는 복지시설로 보입니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현에 복지회관 지으려고 노력들 안하시나요? 아니면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던가요? 그겁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모현에 면사무소 부지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꼭 도서관만이 필요한가? 거기에 연령대별 인구수 파악 들어가고, 어느 업종에 주 종사자가 나와서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한쪽에 있는 단편적인 의견만 들을 것이냐, 전반적인 크게 볼 수 있는 시야. 그것이 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막상 뭐가 떨어지고 나면 무계획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니 조용히 있으려고 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은 마을문고 개념입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수지구에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기억이 안 되고요. 전체가 10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도서관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도서관을 크게 짓는 것은 전문적인 도서가 전반적으로 많이 비치되어 있지요. 분야별로. 그러면 전문적인 도서는 우리가 용인시립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고, 디지털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실상 모현 같은 경우는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곡과의 거리가 가깝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유치하게 됐다고 하시면 우리 관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냥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모현 도서관이 꼭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어느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이래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용인시에는 거점도서관은 어디를 활용해야 되고, 어디에는 어떤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으로서 확실한 신념이 있어도 되요.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으셔야 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가 됐는데 안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용인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모현 쪽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역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기존에 건물들을 잘 활용하고 학교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갈동 주민센터, 기흥동 주민센터, 상현2동 주민센터 세 가지 복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건축면적 상위법이 바뀌었지요?

예.

지금 보면 증축하는 동이 많아요. 그런데 증축할 수 없는 동이 있어요.

동천동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보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계획을 잘 잡으셔서 주차장도 확보하시고, 건축면적도 확보하셔서 증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시설할 때 주민설명회를 꼭 가지려고 합니다. 9월 5일날도 신승만 의원님을 모시고 동백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증축을 왜 가는지 아세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요. 2만명 있다 금방 5만명 되는 곳이 있고,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아파트 짓는 상황을 보고 잡으셔야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새로 짓는 곳에서는 증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3개 동 주민센터만 지으면 용인시에는 주민센터가 다 완공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30개 읍면동인데 7개가 안 되 있고요. 참고로 처인구는 다 되어 있고요. 기흥이 6개 동이 있고 현재 신갈동은 임시 가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수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흥구에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지금 6개 동인데...

이것을 다 하고도 6개가 남아 있어요?

마북동, 보정동이 남아 있습니다.

수지구에는?

상현2동이 남아 있습니다.

상현2동 여기 올라온 것. 이것만 완공하면 주민센터는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마북동하고 보정동까지 들어오면 다 되는 겁니다.

하루속히 주민센터가 다 들어가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개동 주민센터가 들어왔는데 기흥동 주민센터 계획에서 변경된 것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처음에 부지를 했다.

부지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부지가 556평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번에 토지주와 금액이 잘 안 맞아서 못하고 다시 해서 기흥동 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바꿔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들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어떠어떠한 것을 넣어달라고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해 줄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 필요한 욕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도서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넣어 달라, 그런 것 있었지요?

그 부분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주민센터 신축하는 사업에 들어있나요?

우선 재산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실시계획 승인할 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모시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은 나은데 기흥동 사무소는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30개 읍면동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그 지역에 원주민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지가지고 되느냐고요?

부지가 556평인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층수를 더 올려야지요. 4층으로 올려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가면 정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증축을 해야 되고, 다시 늘려야 되고 하다 보면 예산이 애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윤규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확고하게 해 놓으면 3년, 4년, 5년 후에 추가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3건은 한건, 한건 할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민자치센터 증축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을 봐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것을 내다보시고 어차피 설계할 때 제대로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좁아서 강의실이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동백동 것을 설명회때 보니까 그런 의견수렴이 많이 인지가 됐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공공용지로 되어있나요? 상업용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공공청사 용으로... 주거3종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 반경 200미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가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200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거3종 지역이라면 아파트허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폐촉법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겁니다. 용인시가 얼마만큼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느냐고 이겁니다. 멀티적인, 다각적인 생각과 청사진이 없습니다. 이거 왜 학교용지가 안됐느냐, 공공용지였는데 고등학교를 안 지었느냐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폐촉법 때문에 환경적 영향평가 안에 있는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학교 다니게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현동 안에는 폐촉법에 지정되는 지역 안에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땅 주인은 현재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주민센터 부지로 시가 책정한 것 외의 면적은 같이 시가 매입하지 아니하면 안 팔겠다고 합니까?

그 부분은 관리승인이 나게 되면 예산이 성립되면 종중 땅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후에 토지를 수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현동에 정 가운데는 솔개동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시가 아파트로 내줘서 9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지 않았으면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시가 그렇게 해야 할 공공용지는 다 아파트 인가 내 놓고 그야말로 폐촉법에 걸려서 정말로 솔직히 본 위원은 학교용지로도 도교육청도 기피한 이 지역 안에 굳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주민이 모여야 하는 복지시설을 넣어야 하느냐, 상현2동 안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마지막 공공용지로 묶여 있던 이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을 써서 짓도록 해야 하는가, 본 위원도 솔직히 판단이 안 섭니다. 땅이 없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그러하다면 그렇다면 시는 소각장 반경에 있는 이 부근에 앞으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 줄 것인가부터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간 우리 시의회가 계속 누누이 3년간 반복적으로 의견제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기 끝나가는 이 마당에도 집행부는 전과 다름없는 모습만 보여주시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는 여기를 공원용지로 한다고 사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되어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5월 달에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도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들어온 예산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또 무 계획적이다. 라는 말씀밖에... 때가 때이니만큼 주민 여론에 밀려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왕 세금 들여서 짓는 주민센터라면 싼 땅에 환경 안 좋은 곳에 넣으시기 보다는 제대로 한번만 더 심사숙고 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하동사무소와 구갈동사무소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하동과 구갈동 거리는 거의 1.5킬로정도 될 겁니다.

무슨 1.5킬로미터가 됩니까, 1킬로도 안 되지요.

1.5킬로는 됩니다.

제가 그 동네 삽니다.

저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상하동사무소, 구갈동사무소, 동백동사무소가 반경 거의 2킬로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거대 동으로 추진하는 추세 아닙니까. 각 동별로 단일화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만 잘 잡았으면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요구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고,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사무소를 80억 올리잖아요. 그러면 80억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다. 5층을 지어야 되는데 3층으로 맞게 짓는 거예요. 왜, 시간이 더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는 지역 시의원들과 미리 협의를 보십시오. 다 해 놓고 지역 시의원들은 어디에 됐는지도 모르고 1순위 위치가 누가 봐도 이쪽인데 엉뚱한데 선정돼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기간도 2배, 3배 더 길어지고. 물론, 과장님이 하시기 4, 5년 전에 진행 했던 것이 지금 되는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니까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의견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토론도 들어봐야지요.

아까 사전에 그것을 읽어주고 했으면...

정회시간에 반대토론만 있을 경우에 바로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토론이 없더라도 표결로 가자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신 동의를 얻으신 후에 그 다음에 찬반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반대토론만 있고 찬성토론이 없더라도 표결을 할 수 있다.’ 라고 아까 된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식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먼저도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지금 찬성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잘못한거에요. ‘찬성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잘못으로 알고 투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민기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뭐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정회시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위원장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읽으시고 이의 유무를 결정한 다음에 하자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반대토론 있고, 찬성토론이 없는 것을 표결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정회시간에만 동의를 받았지 지금 회의가 속개되고 나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정당하고요. 저 또한 아까 정회시간에 동의 받은 것이 유효하려면 지금 발언을 해서 이의유무를 판단을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에서 나타나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용인시에서 지역경제로 보나 기업의 어려움, 기업의 이탈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정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용인시 IT집적시설 건립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현도서관 건립공사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장이 주신 말씀, 형평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현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4, 5년 전부터 신청사로 이전해서 지역 분들과 중지를 모아서 거기는 후학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야겠다는 것이 주민들과 협의돼서 오늘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모현 도서관 건립공사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상현2동 주민센터 사업은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입니다. 이미 되었어도 오래 전에 되었어야 되는 거고 단지 시장님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 말씀하시는데 소실봉으로 올라가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외에 지주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과연 집행부가 상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를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만큼만 한다면,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다면 상현2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 부지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3표, 반대 6표로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를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