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내실화,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취약계층과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77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36억 8,000만 원 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4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12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21억 4,000만 원, 교부금이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3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은 19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7억 7,0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6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지원비가 6억 8,000만 원, 교육급여지원비가 1억 1,000만 원, 긴급복지지원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활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등 2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110억 5,000만 원으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시비 15억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교부금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73억 1,98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8억 3,863만 원 보다 64억 8,1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71억 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2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7억 3,098만 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 3억 4,771만 원,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58억 5,1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1억 7,3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371만 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비 8,779만 원이 증액되는 반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1,84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542억 1,2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4,344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30억,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3억 8,600만 원, 우수 보육시설 교사지원금 7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5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4,8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국비 변경 내시 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37억 9,267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37억 685만 4,000원 보다 8,5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의 부담금 부분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민자부담금에 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 부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서 315만 원 증액하여 총 1,0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등 2개 사업에서 153만 원 감액한 반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올해 초 강화 등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및 긴급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83만 3,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381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 농업경영인 대학원 위탁교육 등 2개 사업에서 245만 원을 감액한 반면 검단들 상습 침수지역 양수기 임대 및 배수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서 7,371만 원을 증액하여 총 7,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6억 661만 8,000원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의 증가에 따라 1회 추경예산 44억 8,373만 2,000원 보다 1억 2,2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97만 7,000원, 기금은 283만 3,000원, 시비보조금은 2억 1,09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비는 9,1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농지법」 및 시행령 관련조례 폐지로 농업경영인 대학원 위탁교육사업은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고,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대 및 배수관리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는 2개 농가의 추가신청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에 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지원 부문에서는 구제역 방역강화를 위하여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38만 7,000원 증액하고 구제역 방역 긴급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FTA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의 경우 일제검진대상 사육우 감소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10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서변중앙시장 외 2개 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칠곡정기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이관에 의거하여 칠곡정기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을 1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계약직공무원 재계약 및 등급 상향 채용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연봉을 283만 3,000원과 당초예산 편성 시 일괄감액된 국내 및 월액여비 8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성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 지역사회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이 1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례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지역사회복지사업 내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올린 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워크숍을 위한 경비로……

대상인원이라든지……

대상인원은 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21명과 실무협의체 22명, 기타 복지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직원들 해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10월 중순경에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크숍이 몇 박 며칠입니까?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편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안해 보시고 첫 사업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3항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9년에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된 주민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써 선정되어서 대구보건대, 경북외국어대학교 이렇게 두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 시비 받아서 구비가 15%정도밖에 안 되지요. 이 사업하면서 사업실적 내역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결과물은 가지고 있고 당초에는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작년 12월까지 한시사업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보건대학하고, 경북외국어대학에서는 참가를 하지 않았고 영진전문대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은……

영진전문대하고 대구보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대구보건대하고 경북외국어대학에 한 사업추진실적을 자료요청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김찬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의 보육업무 활성화 추진사업비에 보육지원사업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에 1,000만 원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했다가 기획실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찬회를 해가지고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법인하고 민간하고 가정, 3개 분과별로 350개소가 되는데 그 분과별로 개소 수에 따라 배정해 줄 계획인데 타 구에도 보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1억 2,000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달서구도 보면 1,300, 수성구도 900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일단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예산상 조금 무리다해서 추경에, 지금 현재 보면 보육시설 지원비도 30억 원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안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구 자체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가감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만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들이 업무를 몰라서 반편성이라든지 학교 선생, 보육시설 선생 대비 원아생, 반편성 자체도 모르는 실정이라서 그런 연찬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몇 명 정도가 대상인원이 됩니까?

선생님들이 900여 명 정도 됩니다. 3개 파트로 나누면 200~400명 정도 됩니다. 방식은 분과별로 일치하지는 않고 다른 체험을 하든 금년에 대구시 산하에서 파크호텔에서 업무연찬회를 수천 명이 모여서 하듯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런 분과도 있을 수 있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과 김성원 과장님, 176쪽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칠곡정기시장 마트형 건물 신축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시비, 구비 원래 초창기에 처음 예산 잡을 때 마트형으로 했다가 바꾸어서 현대화사업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문구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

밑에 서변중앙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대구능금시장, 청과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개선사업을 3,000만 원 두 군데, 1,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변 중앙시장하고 대구능금시장은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인다고 간판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간판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서변중앙시장은 지금 미리 세웠고 능금시장은 세울건데 없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것이고, 대구청과시장은 시장 안에 물건 분실이나 도난이 많고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3쪽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7억 1,200만 원, 기정예산은 없는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편성목으로 성보재활원 기능보강에 5억 2,000만 원, 대구안식원 기능보강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 국비, 시비에 있어서 세부사업들을 선정할 때 소위 말해서 어느 복지재단에 지원하라는 선정 기준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묻고 싶고, 기능보강이라는 세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은 기능보강사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행만 할 뿐이고, 또 여기 세부내역은 성보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은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관이 A동, B동, C동, D동까지 있습니다. 작년에는 B동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했고, 올해는 생활관 D동을 위한 개·보수사업에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안식원의 기능보강사업 1억 9,200만 원은 장애인들 이동수단을 위한 특장차 구입입니다. 휠체어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특수한 버스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입니다. 사업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억 9,300만 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로 2억 9,300만 원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 주민센터의 도우미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된 것인데 25명의 장애인들이 주민센터에서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으며 1인 인건비는 4대 보험 포함해서 92만 6,000원이고 일단 선정이 되었으면 매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민센터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일반인들이 장애인 도우미로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라면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건축비가 조금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면 장애인 도우미가 필요치 않지 않겠나 이해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낙동강 고용촉진벨트사업이라고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기정예산은 없는데 3,800만 원 교부금으로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공모를 했는데 우리사회연구소에서 낙동강 고용촉진벨트사업이라고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이 흐르는 지방, 대구로 말하면 달서구와 저희 북구, 그리고 성서, 고령, 4개 단체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빈곤층들을 자기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과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경정예산으로 7억 6,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에게 이전되어서 경로당의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이라고 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민간이 아니고 일반 250개소 경로당에 나가는 난방비, 운영비입니다. 다른 곳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민간이전 경상보조 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편성목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A경로당, B경로당 그렇게 하다보니……

회계처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169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193개소에 200만 원씩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금 1,458명에게 50만 원씩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선정기준이나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이든지 교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교사 대 원아의 비율이라든지 보사부 지침에 맞게 된 시설이 우리에게 인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193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그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200만 원씩 도배를 한다든지 시설보강하는 사업비로 200만 원씩, 사실상 특정한 시설에만 줄 수 없으니까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인증제라고 하는 조금 전에 3개 항목, 기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나열은 못 해드리겠고, 그래서 받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금도 평가인증 받은 그 시설의 교사에게 1,458명에 대해 가지고 1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가 12%, 국비 60%, 시비 2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북구청, 저희들이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얼마 전 북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북구 자체에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는데 지금 1,2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250만 원으로 무엇을 하려고 편성했습니까?

이 1,250만 원은 구에서 순수하게 편성한 돈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대구에서는 북구, 남구, 수성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가 1,000만 원이 내려오고 구비를 조금 부담하라고 해서 구비를 250만 원 부담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4개 기업에 대해서 브랜드 홍보라든지 마케팅, 로고 이런 것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사업을 준비하는데 1,25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단순히 국비가 1,000만 원 세워졌다고 해서 구비 250만 원 세워가지고 로고제작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 예비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조례 통과가 며칠 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안은 이미 그 전에 잡혀 있었는데 공모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법정경비로 부담해야 될 돈이 250만 원이니까 일단 1,250만 원으로 올해 홍보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본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159쪽 국내여비, 2배 이상 추경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전달 서비스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각 동이나 사업팀에서 하던 업무들이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이 1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비가 3,190만 원에서 6,900만 원 이상 늘었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월액여비나 1인 지급하는 여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24만 원으로, 직원들 숫자에 맞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여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2명이 하반기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국내여비를 씁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덜 되었던 것과 증원이 된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비는 아마 과대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월액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1인이 직원 당 22만 원 내지는 24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숫자하고 내역서 제출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번 9월에는 예산 추경이 늦어서 저희 과는 여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60쪽에 주민생활지원과 냉난방기 고장 났습니까?

사무실이 본청 1층에 있다가 별관으로 옮기면서 1,2층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1대 있던 것을 2대로 보강하는……

이번 여름에 냉난방기 없이 근무를 했습니까?

냉난방기를 안 넣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선집행했다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냉난방기를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업체에 우리 사정이 이렇다, 추경이 되면 지출할테니까 미리 달라,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고장도 아니고, 알겠는데 이것도 경비절감상 삭감해야 됩니다.

저희 별관은 본관하고 달라서……

얘기만 해 놓은 거잖아요.

들어오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복지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냉난방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165쪽에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5개월이 지금, 읍내동에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조금 있으면 사업이 들어가면 그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철거되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4,500만 원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예? 칠곡2동 경로당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을 어디로 했습니까? 칠곡시장 안에, 지금 어르신들이 당장 보상 들어가고 하면서 경로당도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거든요. 빨리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못하셨지요.

지금 현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허락도 안 받고 어른들이 옮겨갔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칠곡시장 부지가 조만간에 철거되고 하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곳에 세를 놓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68쪽은 황영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봐도 행사성 경비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얘기는 아까 다 들었는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연찬회 형태로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씩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과 예산 증액이 60억입니다. 60억 중에 보육시설이 당연히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이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시비 전부 매칭예산으로 되어 있고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유독 이 항목이 구비만 들어가는 예산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행사성 아닌가, 낭비다, 위원님 질타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사 맞는데 행사성이 아니라고……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 유독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이 사업 하나뿐입니다. 특히 이영재 간사님께서는 예결위에 가서라도 관철해 주십사하는, 60억 중에 유일하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경제통상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173쪽, 남아 있는 178만 원도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는 이렇게 하고 기금에서 남아 있네요.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것 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밑에 보면 다른 예산이 포함된 것이 없는데요.

……

국비와 구비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기금으로 178만 원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삭감되어야 하지요?

……

담당계장님 맞지요. 제안설명 때 다 삭감했다고 했는데 편성표에는 삭감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177쪽 칠곡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는데 전기세가 하반기에 많이 오릅니까?

당초예산에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쓰는 수용비에서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확보가 되어야……

지금까지 제가 상인회하고 연락을 해 봤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지금까지 경비를 지출하고 있었잖아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다시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들어 가가지고 올 4월부터인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우리에게 넘어 왔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시장,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이나 이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지원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 편성을 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모르다보니까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갑자기 전기세가 인상이 되거나 수도세가 인상이 되었는가 싶어서……

그 전에 추경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윤보욱 위원님 시설의 평가인증은 착오로 잘못 보고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인증하는 것은 시설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 정도로 내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