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찬희 의원 발언
박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직무대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인 중동장이 부친상으로 인해 중동 생활안전과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장과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곡동 소관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 3.53%를 감액한 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20만 원 감액한 18억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00만 원 감액한 1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2년 연평균 전기요금 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참여예산사업인 밝고 환한 심곡동 안전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20만 원 감액한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동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98%인 1억 8023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3749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 감액된 11억 7716만 6000원입니다. 생활안전과는 0.13% 감액된 11억 879만 8000원, 환경건축과는 20.77% 감액된 68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시설부대비 지출사유 미발생하여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전기요금제 증가 및 연료비조정액 추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서면점검 증가 및 관내 불법건축물 민원신고 건수 증가로 인해 우편요금 3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2022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동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할 것은 없었는데, 지금 감액이 거의 다여서. 16쪽에 보면 공무직 계약근로자 이걸 감액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휴직으로 그냥 감액해버리고 그분에 대한 추가모집은 하지 않았나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추가모집은 지난 8월에 공고를 해서 추가모집을 했고요.
송혜숙위원
했어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송혜숙위원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주나요, 감액해버리면?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9월 1일…….
박순희위원장
잠시만요. 동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9월에. 담당팀장님이 계신가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 밝혀주시고.
미영
손미영부천동환경건축과자원순환팀장
안녕하세요, 부천동 환경건축과 자원순환팀장 손미영입니다. 해당 공무직은 몸이 아파서 휴직했다가 9월 1일에 복직을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해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운영비인지, 이게 삭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품목을 잘못 쓴 건지 2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수당이 삭감된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미영
손미영부천동환경건축과자원순환팀장
시간외수당이 삭감된 겁니다.
송혜숙위원
시간외수당이 삭감된 거예요?
미영
손미영부천동환경건축과자원순환팀장
네,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송혜숙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이 일을 하는데 시간외수당이 삭감됐다는 그 말이에요?
미영
손미영부천동환경건축과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새로 복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시간외수당이 앞으로 없는 건가요? 전액을 이 기간 동안 삭감했는데 1000만 원씩이나 돼요? 이분 한 명이.
미영
손미영부천동환경건축과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위원님, 3월부터 8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휴직기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갈 일이 없었던 거죠.
송혜숙위원
그 기간만. 그러면 이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한 분이 총 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직 임금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나요? 시간외수당 해갖고 하면.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대략 공무직들인 경우에는 200여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것을 여기 밑에 자세하게 쓰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늘 안 돼갖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내용을, 품목을 이렇게 적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해는 했어요. 어떤 건지 이해는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다시 자료를 보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해는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세한 내용을 여기 공간도 많은데 좀 써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담당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심곡동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이요. 광고물정비단속 공무원 퇴사에 따른 여비 삭감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퇴사 하면 이것 단속 안 하고 대체복무를 안 시킵니까?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담공무원이 사무직이었습니다. 사무운영직이다 보니까 현장위주로 근무를 계속 했었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일반공무원의 업무대행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지출을 한 부분이고요,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에 별도로 수당을 책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전담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사용을 안 하고 국내여비로 쓰고 전담공무원에게 책정돼 있던 예산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동장님들,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해당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부천동장님부터 심곡동장님 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맞죠? 두 동 다. 두 동을 봤을 때 이번 추경안에 집중호우 관련된 추경이 올라온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있는 예산으로 전체 다 가능해서 올리지 않으신 건지 일단 처음 부천동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저희 동 같은 경우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이라든지 복구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 자체적인 보상 관련된
김건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배수로 관련돼서 여쭙는 거예요, 배수로 보수비.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배수로요?
김건위원
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빗물받이라든지 집수받이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준설작업을 하고 보수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는 예산이 충분하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심곡동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지난 8월에 집중호우가 한 261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침수원인을 보니까 주택 내에 조그마한 하수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고무판으로, 악취가 나다 보니까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상황에 이것을 집중호우 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해가지고 우수가 쌓이다 보니까 침수가 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특별회계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특별회계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추가로 그런 원인, 그러니까 악취로 인해 고무판을 덮는다든지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년에 악취방지용 시스템을 더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려고 내년 사업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당장 내일 이번과 동일한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지금 두 동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는 저희 부천동과 심곡동에는 전혀 피해가 없겠네요. 다 하셨습니까?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기본적으로 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는 빗물받이라든지 중점적으로 배수로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곡2동 지역에 피해가 많은데 그쪽에 예산을 들여서 그 이후로 빗물받이 준설을 일제히 580여개소를 다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타 지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도 돌아가면서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수관로의 크기가 하루에 집중호우 50㎜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워낙 70㎜, 80㎜ 이상 집중적으로 퍼부었기 때문에 그 부분 소화가 어려워서 조금 피해가 났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심곡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부천동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배수관로 부분에서 용량이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그 용량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번 집중호우에 발생된 부분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수 준설도 했지만 용량 확대를 해서 우수의 방향을 트는 공사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두 군데가 굉장히 침수가 심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수관로를 다시 묻어줬고 60㎜관을 묻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지금 똑같은 호우량이 온다면 그 집 같은 경우는 침수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침수됐던 지역이 재침수되는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했고요.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또다시 그 외에 또 다른 지역이 하수관로 자체가 관이 작기 때문에 침수될 수 있는 사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 확정적으로 침수가 안 될 거다라고는 담보를 못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하여튼 침수 재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현재 최초에 저희 도시계획 자체가 동장님 두 분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하수관이 시간당 50㎜ 정도 된, 최초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경우에 피해를 입는 거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겠죠. 관련해서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점 지금 두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적극 시와 협조하셔서 원점에서 돌아가서 재난에 대해서,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두 동장님께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 또한 시장님과 저희 의장님도 원도심 발전에 많은 영향을, 이번 시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홍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집중호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공사의 필요성을 두 동장님께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협력하여서 또 한 번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피해가 없게 하는 게 물론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안타깝게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나요? 심곡동장님.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일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 261건이 접수돼서 222건이 재난지원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침수가 된 상황에서는 저희 동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관련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신속하게 불러서 복구를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재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부천동장님, 그러면 부천동에는 접수된 모든 분들이 다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나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청, 접수는 동에서 하고 현장조사는 1차적으로 동에서 거쳐서 시 365재난안전센터에서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그 지원대상이 아닌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에서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나 그런 대상은 당연히 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에 맞춰야 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사진이 있어야 한다는데 코로나여서 격리 중이어서 못나갔는데 가게는 침수가 된 거예요. 사진을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상황을 입증할 수 없어서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역으로, 그래서 희망재단으로 연결을 시켜드렸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못 받는, 심곡동 같은 경우에도 40분 정도가 대상자가 아닌 이런 상황이 생기니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도 연계해 줄 수 있게, 동에서 “대상 아니에요, 지원대상 아니에요.”로 자르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민에서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같이 자료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실제로 시민들이 다 복구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조금만 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곡동, 부천동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수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도심 지역은 늘 이런 수해나 태풍이 있을 때마다 가슴 졸이고 아마 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동에서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은 아마,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의 생활안전과와 환경건축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저도 살펴봤는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고요.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아까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충분치는 않을 건데 원도심 지역에 사실 도로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에 꼭 요구하셔서 내년도 이후에는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하수관로나 또 역곡초 뒤나 그리고 역곡공원 위에 있는 구거 같은 문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급한 대책이라도 세우셔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에 있는 10개 동의 모든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들까지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과 부천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중동생활안전과장
중동 생활안전과장 김동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중동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경희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중동 소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중동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6.9% 감소한 16억 1385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1% 감소한 6억 6799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 건으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이 저희 중동은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에 신청의사를 하셨던 분들이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보조사업비 7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7쪽부터는 환경건축과 소관 사항이나 과 공통경비인 여비 집행잔액 삭감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안녕하세요,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명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인기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입니다. 신중동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32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3억 9200만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억 7200만 원 대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으로 주요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10억 94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예산관련 부가가치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당초예산액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는 당초예산 77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과 15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예산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야간단속 최소화 등으로 인해서 급식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명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지숙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상동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전체 예산 요구액은 20억 1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8% 1억 3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요구액은 6억 5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 18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주요 증액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생활안전과 소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 4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5쪽 환경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 무단투기 행정처분 통지서 및 지도점검 안내문 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 3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동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동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더 고생이 많으신 우리 상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추경 올리신 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공공요금
김건위원
불법건축물, 무단투기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증액 이 관련해서
상은
정상은상동장
공공요금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일부 주민께서 사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드리고 안내를 드릴 때는 당연히 등기우편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증액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호수마을이라든가 전원마을 쪽에 단독필지, 옛날에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단독필지에 약간의, 큰 하자는 아닙니다, 큰 불법사항은 아닌데 약간의 불법사항들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건위원
몇 분이 이렇게 신고하시는 거예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거의 소수입니다.
김건위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렇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 동만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동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저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동일한 민원인께서 이렇게 부천시 특히나 원미을 쪽에 관련해서 많은 동일 민원을 하시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중간의 입장에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번째로,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상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특히나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아파트 사잇길에, 물론 시유지는 저희 부천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유지로 관련된 아파트 사잇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민원 접수되고 있으시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진작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김건위원
조명문제라든지 바닥문제라든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이것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참 애매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사실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실례로 반달마을 같은 데 지구 내 도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지원근거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근거만 마련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오래된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 관련돼서도 그동안에 호수마을에서 사시던 민원인들은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계셨는데, 당연히 불법으로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잘 좀 부탁드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요즘 연일 야근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재라든지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지역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반적으로 상황 파악하시느라, 업무보고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추경예산 중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쪽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1700만 원 정도의 기본경비 중에서 복합기 임차료가 8% 정도 되는 260만 원 정도의 1년 치 임대료가 표기가 되어 있네요. 8% 정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10쪽 확인하시면 됩니다. 8% 정도 되는 복합기 임차료가 제가 봤을 때는 1년 치 234만 원 정도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약정이 몇 년 정도인지 아실까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연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연간으로 계약하세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12월.
김선화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알아본 바로는 3년 정도 약정 시 금액이 84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런데 기본으로 봤을 때 구입 시와 임대료 시에 가격비교를 면밀히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차감이 되는지를 확실히 정해 보셔서 그래도 같은 기종이라면 금액적인 면에서 좀 저렴한 걸로 사용하시면 경비에 좀 수월한 절약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알아본 바가 있거든요. 일단 큰, 대형레이저복합기의 경우에는 실비로 구입을 했을 시 520 정도의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격비교 채택했을 때 금액을 제가 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복합기로는 18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합기 임차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해 주니까. 그렇지만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동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이득이 되는 부분을 수렴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이것은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입하는 게 낫냐, 임차하는 게 낫냐 그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임차는 유지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할 때, 뭐 잘 알아서 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 한번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완료 시에, 예를 들어서 임대 완료 시에 소유권이 되는지 아니면 재계약 시 또 추가적으로 할인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도 소상히 보셔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님 안 들어오셨나요,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범안동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훈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범안동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범안동 전체 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9% 감액한 23억 827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1% 감액된 9억 2135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1%가 증액된 7억 4065만 8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에서 206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49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11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비 집행잔액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61%를 증액한 7억 4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세부내역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48만 원을 감액한 7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급식비, 우편요금, 생활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 등 4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활동과 행사축소에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과 급양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김태현 과장입니다. 환경건축과 윤하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대산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8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9억 8900만 원 대비 5%인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4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억 5800만 원 대비 1%인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10억 8300만 원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6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요인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환경건축과는 당초예산 7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절차 고지 및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우편요금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요인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준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권상욱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6%인 7471만 원이 감소한 20억 2294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51만 원이 감소한 8억 3779만 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총 279만 원이 증가한 7억 7693만 원입니다. 증액예산은 11쪽에 우편요금 40만 원과 소사지하차도와 한신먹거리 가로보안등 관리 업무가 시의 도로관리과에서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 111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삭감예산은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 등 집행 추이를 감안해서 6건에 87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축과 소관으로 17쪽입니다. 환경건축과는 모두 다 감액예산으로 총 731만 원이 감소한 6087만 원입니다. 삭감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면활동 자제, 또 집행 추이를 감안해서 5건에 73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동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세 분 동장님, 보고 고생하셨고요. 범안동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보고서 21쪽에 하수관로 개량공사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본 1억을 편성 요청하였는데 이게 괴안3D라고 해서 현재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공하수관로가 조합 측의 땅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설비용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김건위원
이번 폭우와 관련된 거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장하고 사실 얘기 중인데 현장에서 급하게 자기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돈을 다른 데 안곡로 쪽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다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본 위원은 10개 동 중 유일하게 폭우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안이 10개 동 중에 유일하게 범안동만 올라와서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앞으로도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범안동장님, 이어서 갈게요. 자료 보니까 꼼꼼하게 다 보시고 표시돼 왔는데 30페이지요, 오타 났습니다. 오타 났어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오타 났습니까?
찬희
박찬희위원
네, 심각한 오류요. 복합기 임차료 감액입니다.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죄송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자료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좀 살펴주세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우리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안동장님 새로 오셔갖고 열심히 하시고 또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 제가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소사권역 지역 세 동장님들 다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수지역이 연동로가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사업단 다음에 오면 제가 또 질의할 건데 우선 연동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 도로에 대한 문제로 지적돼서, 물론 거기가 지대도 낮기는 하지만 더 많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유일하게 그 집들 세 집이 완전 폭삭 침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인가 행복위에서 얘기가 200 플러스 200 해서 400 이것을 하는데 9월 내에 지급된다라고 들었어요, 일부.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시골집 주변이 피해를 봤는데 총 400을 집행할 예정인데 시비가 200, 국·도비가 200인데 시비는 아마 9월에 집행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송혜숙위원
그래서 200은 9월에 가능한 거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국·도비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신속히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쪽에 가셔서, 가게 음식점을 하는데 그 앞에 도로가 또 엉망됐더라고요. 그곳은 한번 가보시면, 제가 일요일에 가봤거든요. 가보셔서 조치를 하시든지, 또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분들도 대책이 없어 하셔요. 이게 공사가 되어야 되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거기 연동로가 일부 GB에서 해제되고 양쪽 A구역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는데 2단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이니까 소방도로와 관련된 것들 앞으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때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금 그 쪽에 있는 10 몇 가구가 고립돼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해서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시 관련 부서에 하셔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GB가 해제되면서 아주 땅이 우후죽순처럼 자기네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입니다. 대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대산동이 원도심으로서 항상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폭우 때도 저희 대산동에 싱크홀도 생겨가지고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아파트 앞에 싱크홀이 3차까지 발생했는데 그 처리는 완벽하게 끝났나요?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그것 때문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사람을 투입할 정도로 싱크홀이 계속 발생돼가지고 일단 우리 동에서 주관이 돼서 시 관련부서와 현장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일단 응급조치는 하수과를 통해서 관로를 매립함으로써 완전히 극복을 한 이후에 이후가 걱정이 돼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협업회의를 진행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판단은 되는데 일단 광희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3명이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내년 초에 이주와 동시에 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앞 도로 취약점이 극복이 되는 동시에 모든 문제는 극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일단 항상 긴장한 상태로 순찰지역으로 집중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지금은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산동에도 앞으로 또 폭우가 와서 싱크홀이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현재 우리 하수특별회계라든가 도로 유지관리비용 정도로 14억 정도, 엊그제 광희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관로를 600㎜ 이상 관이었기 때문에 하수과 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조치를 했었고 일단 한정 내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산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추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강석호 과장입니다. 환경건축과 조태봉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곡동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22년 제1회 추경 대비 3.47%인 1억 2070만 원이 감액된 31억 3134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대비 1.07%인 1206만 원이 감액된 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는 0.63% 650만 원이 감액된 10억 1967만원, 그리고 환경건축과는 5.52%인 556만 원이 감액된 9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생활안전과입니다. 불법적치물, 광고물 잦은 정비 유도 및 계도활동 강화에 따른 가로정비 철거작업 임차회수가 감소됨에 따라 가로정비 철거장비 임차료 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건축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생활환경정비 참여자 활동 중 급식비 미지출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동행정복지센터를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광준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윤기태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202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96% 감액된 29억 1687만 원이며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5.6% 감액한 12억 228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생활안전과는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액 대비 약 69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안등 신설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안등 관리예산을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오정동 참여예산사업인 밤길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약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고속도로변에다가 등을 16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그 방한벽을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반대편에 있던 보안등을 16개에서, 그 보안등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15쪽 오정동 참여예산사업인 사각지대ZERO, CCTV 설치사업은 완료돼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3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은 신청자의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원사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예상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건축과입니다. 환경건축과는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액 대비 약 3.7% 감액한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3쪽 국내여비로 예산 집행사항을 분석해 예상잔액분 약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동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성곡동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폭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번 폭우 때 성곡동도 피해가 많았잖아요. 까치울역 사거리가 물에 잠겼고 까치울역도 7번 출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지금 베르네천도 둑이 무너지고 계단난간 등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빗물받이나 포트홀 등 점검을 그래도 제때, 제때 잘해 주셔서 성곡동에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피해나 이런 피해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피해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성곡동은 지난 폭우로 신고된 것은 53건 정도 신고됐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피해보상 관련 접수된 건 11건이 접수가 됐고요. 365안전센터와 생활경제과에 그것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베르네천 관련돼서는 생태하천과에서 다시 복구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는 오쇠천이 조금 범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는 비가 시간당 80㎜, 아니면 계속 온 상태에서 시간당 50㎜ 정도 내려도 이렇게 범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하천이 구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유속이 없다 보니까 강우 강도가 좀 세면 잠기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것 관련해서 도로사업단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장신도시 개발 관련 거기에 맞물려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도로개설이라도 먼저 해 달라고 지금 요청,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지대가 1m 이상은 올라가니까 잠기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거기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성곡동도 마찬가지고 오정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큰 공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주민피해의 자잘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성골지구의 포트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부분, 부분 공사하고 있고 싱크홀이 생겼는데도, 싱크홀도 지금 두세 곳 공사 진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어서 오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원종동 전봇대, 전신주 두 개가 쓰러진 것 알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오정동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정군부대라든지 대장동, 그 외에도 지하철 개통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원종동 전봇대 사고가 나면서 지중화사업이 더욱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편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혹시 원종동 전봇대가 지반침하로 인한 쓰러짐인지, 아니면 노후돼서 쓰러졌는지 지금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까? 한전에서.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제가 아침에 연락받고 거기 현장으로 출근했어요. 8시 반 정도에 갔는데 가보니까 전봇대가 쓰러지면 하나가 쓰러졌어야 되는데 2개가 쓰러진 거는 전봇대가 이렇게 오다가
은경
최은경위원
도미노로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기역자로 꺾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게 쓰러지면서 이놈을 잡아당겨가지고 지프차를 덮쳐버린 거예요, 외제차. 그러면서 그 철근을 보니까 철근이 강철을 엮어가지고 한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 되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사도나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로변은 지금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한전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저도 전봇대를 봤는데 전봇대가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큰 전봇대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있었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렇게 약한 철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수조사가 벌써 사고 난 지가 꽤 되었는데 몇 %나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고
은경
최은경위원
빠른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난 전봇대와 똑같은 전봇대가 발견이 된다면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도 한전에 협조 공문 좀 보내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성곡동장님하고 오정동장님 공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번에 우리 구도심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각 동장님들 비롯하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막았다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부천시가 쓰레기 분리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죠,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한 지가. 그런데 사실 중·상동 신도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성곡동이나 오정동, 물론 성곡동장님이 오신 후로 많은 부분이 사실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고질적으로 저도 한 시민으로서 양심불량이죠, 사실.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고 가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어떤 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고강동 넘어가면 신월동입니다. 제가 신월동에 넘어가서 이렇게 쭉 어떤 때는 보고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10개가 나왔으면 1개 정도가 안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종량제봉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심지역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이 그냥 검정봉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3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착을 못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도 문제지만 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물론 학교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시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유치원에 시민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교육, 교육이라면 그 홍보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손자손녀 자식들한테. 그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민단체, 아니면 일반단체에 가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정착이 되지 않는데, 작은 쓰레기봉투 하나 정착이 되지 않는데 부천시가 잘 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왜 산 넘어 신월동에는 지켜지는데 여기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십시오. 우리 유적지 같은데 가면 일반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예산을 한번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정동이나 성곡동은 사실 축대라든지 이런 위험축대, 예를 들어서 동장님 가보셨겠지만 한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고강아파트 가보셨죠. 그 축대 앞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만들고 해서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곡동장님, 작동에 오리촌 있지 않습니까. 오리촌 쪽에 이번에 도로 나고 막 그랬잖아요.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이학환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CCTV가 없다. CCTV를 몇 개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를 넓히니까 방지턱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셔서 방범용CCTV라든지 방지턱 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개설해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 분리 이런 부분은 두 분께서 다른 좀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 오정동에서 답변드릴게요.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2년 정도 해 보니까, 작년에 이동식CCTV를 설치했어요. 12대 사서 그것을 쓰레기 쌓이는 데마다 옮겨가면서 하니까 파리 쫓듯이 홍보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버려요, 자기가 찍히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데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옮기면 그 사이에 또 생기고 완전히 파리 쫓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 참여예산으로 1억 2000인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좀 서게 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우십시오. 시민이 양심을 안 지키면 지키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리고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 가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차 가지러 가면서 그 옆에 쓰레기집하장이 있으면 엄청 불법이 많이 생겨요. 민원이 거의 그거더라고요, 다녀보면.
이학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자꾸 교육을 해서 확대해야지, 제가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2층 사는 분이 이걸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로 안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이것 쓰레기봉투로 분리 안 하려면 이사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 우리가 작은 데에서부터 해 나가야, 실천이 되어야 우리 부천이 잘 되니까 하여튼 두 동장님께서 적극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이것 질의는 아니고 오정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쪽에 있어요. 지금 1억 1000 정도의 추경예산안이 50% 이상 감액된 2차 추경으로 올라온 건이에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천시에서는 여성밤길 안전귀갓길, 특히 경인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그 길은 본 위원도 다니기는 하지만 밤에 한 500m 지나가게 되면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상당히 무섭게 지나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보안등으로 LED등, 그러면 예전보다는 밝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했으니까 지나다니는데 있어서 안전사고 없이, 사건사고 없게 조금 더 공무원들이 밤에, 불이 어느 정도 조도가 켜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탐색하셔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불빛인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이게 기존에 30 몇 개밖에 없었던 것을 더 단 거예요. 일부러 45개까지 늘린 거예요.
김선화위원
가서 보셨어요, 가서 밤에 바꾸고 나서의 불빛을 보셨어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화위원
부탁드리고, 일단은 현장에서 답이 있듯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과 오정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환경과장입니다. 박태식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구황삼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배종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성태 정수과장입니다. 김우용 하수과장입니다. 김천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동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감액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78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607억 원 대비 17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6억 원 감소된 663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98억 원 증가된 1034억 원, 공유재산특별회계는 4억 원 감소된 6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1억 원 증가된 23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347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3166억 원 대비 3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33억 원 증가한 169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1억 원 증가한 1698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억 원 증가한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과는 3억 원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해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15쪽 시민토론회 운영을 위한 비용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집행잔액 감액, 전년도 보조금 반액 등입니다. 31쪽부터 3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국비보조금 삭감 내시로 지방비까지 삭감하였습니다. 39쪽 미세먼지대책과는 130억 원 증가한 50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해 94억 원 증액, 47쪽 2021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8억 원 증액, 49쪽 2018, 2019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해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에서 설명드린 대로 총 36억 원이 감소되었는바 67쪽「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개정 및 소상공인 한시적 요금 감면으로 7억 원을 감액하고, 77쪽 2021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33억 원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부서별로 설명하겠습니다. 81쪽 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85쪽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정산에 따라 38억 원을 증액하고, 93쪽 노온정수장 운영 부담금 증가에 따른 집행을 위한 예탁금 3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7쪽 수도시설과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사유는 116쪽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1년 차 상수도관 세척공사비가 27억 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수과입니다. 123쪽에 원수구입비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세입은 139쪽 예탁금이자수입 감소로 5억 원을 감액하고, 145쪽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비 중 상반기 물가변동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3쪽에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17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5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57쪽 예탁금을 95억 원 증액하였으며, 158쪽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4쪽 계속비사업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생태하천과는 18억 원 감액된 35억 원입니다. 16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도심물길 조성사업 취소에 따라 2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173쪽 자원순환과는 25억 원이 증액된 1028억 원으로 177쪽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36억 원이 증액되었고, 183쪽 음식물류폐기물 탈수품 처리비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감액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21억 원 증가된 23억 원입니다. 세입은 198쪽 한국환경공단 소각장 증설사업 위탁비 반환금 10억 원, 199쪽 LH 부천종합운동장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위 내용으로 21억 원을 세입에 반영함에 따라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단은 시민의 행복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환경과장님 좀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환경과 보고는 그린뉴딜센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국비 줄었네요. 국비 삭감됐어요. 왜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이게 2021년도 국회에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됐다고 해서 저희만 깎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는 5.8%가 삭감이 됐는데 성남은 9.7%, 안양 8.6%, 양주 7.7%, 평택 9.7%, 화성 9.2% 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으로 다시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예산 국비를 더 확보하시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국비 확보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전체 사업비 삭감된 부분은 일단은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국비가 2억 6000 정도 삭감인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국비가 2억 5400 정도, 2억 4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 충당하실 예정이세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상황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국비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해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최대한이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2억 6000이 어쨌든 시비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외부재원을 충당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충당하시기를 요청하려고 말씀드렸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생태하천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직무대리 김천기입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시민의 강 개보수사업이 안 올라왔어요. 시민의 강 개보수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안 보이거든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반영을 못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건위원
23년 본예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관련해서 이번 8월에 집중호우 많이 와서 과장님이랑 통화 많이 했죠. 시민의 강에 토사 계속 유출되고 있죠? 비올 때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토사 유출된 곳에서 풀이 자라고 있는 것 과장님도 보셨죠, 같이 나가셔가지고.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거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다고 해서, 계속 꼼꼼히 찾아봤는데 없어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내년 본예산에 꼭 이것 올리셔가지고, 시민의 강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비 오고 눈 올 때마다 항상 민원 들어와서 공무원분들 가셔가지고 치우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117쪽 상수도관 세척공사가 있는데요. 일단 수돗물이 순환되지 않는 민원발생 지역에 배수관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 지역인지 알고 싶고 지금 저희 원종동, 고강동 일대에 수돗물이 더럽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해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답변자가 혹시
은경
최은경위원
일단 단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단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관 세척부분 예산은 본래 5년 치를 금년 예산에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일부 감액작업을 했고요. 적수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교체공사를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업지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원종동이랑 고강동 수돗물이 많이 더러운데 원인을 못 찾고 있다고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진행이 더 된 게 있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1차적인 것은 물 빼기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노후관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보면 망간이라든지 정수에 일부 또 원인이 있다는 게 있어서 다음 주에 수자원공사 전문가를 불러서 원인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145쪽에 하수처리, 하수과 김우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대행 운영비로 3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소화조도 들어가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소화조 운영비가 처리장 운영비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엊그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소화조 관계는 조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관에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관리대행 운영비로 3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조가 많이 노후화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보수만 할 것인지 결정을 빨리 신속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굴포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운영현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베르네천 수해복구공사는 팀이 생태하천과 김천기 과장님
박순희위원장
하수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베르네천 법면 유실이랑 시설물 일부 훼손된 사항이 있는데 응급복구를 했으며 법면 유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항구 복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169쪽에 보면 베르네천 수해복구공사비 9400만 원이 도비로 성립된 건가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8월 8일에 쏟아진 수해, 폭우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베르네가. 저류조도 망가지고 그랬는데 저류조는 지금 다 고쳐졌더라고요. 그런데 베르네 보면 계단, 데크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재빨리 수해복구공사 비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미세먼지대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41쪽에 보면 항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인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거든요.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확정내시 반영 및 본예산 미편성 시비부담금 편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반영 내시된 것을 보고 이걸 편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국비가 와서 하고 다시 편성한 건가요, 어떻게 편성한 건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 물량에 맞게 국비에 맞는 비율을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부터 먼저 소화를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국비부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세우고 시비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송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수가 늘어난 만큼에 대한 국비부분하고 당초에 세워지지 않았던 시비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국비에서는 당초에 세워지지 않은 것만큼은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그것은 이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송혜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국비가 들어오죠? 아니, 시비는 그만큼 편성할 수가 없었다면서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대의 물량이 있다 그러면 국비 1,000대의 물량으로 저희가 가을까지 진행하는데 600대, 시비를 포함한 예를 들어 600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00대까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물량은 다 돼 있는데, 국비도 그 물량에 맞춰서 들어와 있고 그런데 시비는 다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돈이 부족해서?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하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1월에 시비를 편성하게 되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10월이나 11월에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다른 데는 주로 삭감 편성이 많은데,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기 환경사업단은 증액이 많아서 의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
송혜숙위원
보니까 예산 증액이 여기는 막 100 단위 1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니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 싶어서, 하여튼 몰라서 묻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미세먼지대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노온정수장,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노온정수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노온정수장 운영비는 운영비율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 지역이 노온정수장에서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부천시가 노온정수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됩니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운영하는 것은 매년 그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 양에 따라가지고 그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은 하여튼 정해져 있잖아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분율로 해가지고 약 42.2%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의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아니, 부천시 전체의 그런 게 아니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에 노온정수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그럼 몇 %나 되냐고 묻는 거예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현재 올해 예산 올린 것은 45% 정도 올렸습니다.
송혜숙위원
45%, 노온정수장을 이용하는 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사용 비용으로는.
송혜숙위원
사용 비용이 하여튼 부천시 전체의 정수장 우리가 사용하는 게 42%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지분이 그렇게 42%
송혜숙위원
지분이. 그런데 거기도 고도처리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데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보니까 여기도 분담금이 운영부담금이라고 해서 하반기 추경에 많이 세웠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송혜숙위원
우리 추경에 많이 이게, 38억 증가했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들이
송혜숙위원
“운영부담금 결정 통보에 따른”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통보에 따른이면 거기서 이렇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재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세웠었거든요. 이게 먼저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114억의 예산을 작년에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그랬는데 결산결과 약 137억이 결산이 나와서 당초에 예산 세웠던 그 부족분 약 23억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부담금까지 다 하다 보니까 올해 운영부담금이 152억 정도 돼서 약 15억 1124만 원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45.24%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많이 올라가서요. 부담금이 전년 대비 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할 때 통보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아니, 물 양 지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송혜숙위원
지분으로 딱 하는 거예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작년 결산금액이 전체적으로, 노온정수장 결산금액이 343억 정도 됐지만 올해 예측한 것은 약 337억으로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단지 물 양이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겁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 차후에 좀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우리가 줄었는데, 인구가 줄었잖아요, 부천시가. 그리고 소사권역은 그쪽 노온정수장을 쓰기 때문에 줄었는데 분담금이 더 는다 이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 양을 약간 확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물 양이 400만 톤 정도 예년 대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 양이 더 늘어나서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하여튼 조금 이해 덜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다시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설명을 한번, 제가 지금 바쁘기도 하고 본예산부터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를 하겠고요. 이왕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86쪽에 보면 공무직 수도검침 무기계약직 급여 돼 있어요. 퇴직금인데 이분이 퇴직하면, 이게 퇴직하겠다 해서 계획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건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퇴직금을 예산에 세웠는데 이분이 노조회원이 아니었습니다. 노조회원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퇴직금을 세웠는데 노조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150%를 가산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약간 추가한 겁니다. 당초예산은 6000을 세웠는데 1700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가산금, 이게 당초에는 노조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노조 협약한 대로 안 세웠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노조 협약한 대로 줘야 된다고 해서 약간 추가한 겁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노조회원하고 노조 아닌 것하고, 노조회원이면 줘야 되고 노조회원이 아니면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아니, 가산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비노조원이기 때문에 협약대로 안 하고 당초에 있는 법대로 그냥 100% 해서 했는데 노조협약대로 이것 더 추가해서 한 겁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환경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회 운영하는 건으로 쭉 나열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책 제작 건 100건, 그리고 발표자 수당 빼고는 없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홍보성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데 이 내용이 빠져있어서 저는 혹시나 그냥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일단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홍보실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부서의 다른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같은 주제로 연구안을 발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제시하면서 보고 있는 경우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강력하게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일약되지 않고 이것 부흥성을 살펴가지고 온 시민이 알 수 있는,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SNS건 지면광고건 온라인이건 이런 것들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발제자, 발표자 빼고 그리고 책이 딱 8,000원에 100권으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 미만이 참석을 하거나 안 오실 때는 이 책이 폐기가 돼요. 거기에서 한계를 두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든 많이 참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그게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환경과장님 다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12, 13, 14쪽 보면 여기에서 다 국고에서 예산이 빠지고 기금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예산이 그동안은 국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내시는 국비로 내시가 되었는데 올해 국비가 아니고 기후대응기금이라는 게 생기면서 국비가 삭감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12쪽하고 14쪽 보면 밑에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같은 기 자니까 이게 좀 구별하기 힘들더라고요. 좀 구별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앞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리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준비하시다가 오타도 날 수 있는데 10쪽에도 오타 한번 났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29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 결산이 어쨌든 숫자 하나에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 하나도 유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대책과장.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서 있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같이 차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4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매칭사업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 대 3 대 2면 그 비율이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변할 수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일부 시·군에 따라서 승용차 부분하고 화물차 부분에서는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41쪽에 승용차 부분만 갖고 보면 기정 대비 시비가 한 26%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정에서는 경정예산 대비 시비는 한 36% 되더라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이게 차량대수, 내시된 대수가 당초 대수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비율은 있는데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비율은 일정한데 차량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편성 안 됐던 국비하고 당초에 편성 안 됐던 시비가 같이 섞이다 보니까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의 비율은 지켜진다는 거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같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9쪽에 반환금 부분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10억이 반환되더라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0억이 반환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총 금액, 총 예산이 얼마인지의 비율에 따라서는 크게 보일 수 있고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총 금액 대비 얼마인지 자료가 부족하니까 저희가 파악하는데, 총 금액 대비 얼마에 이 집행잔액이 반환되는지 자료 좀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순희위원장
잠시만요. 미세먼지대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정창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환금 목입니다. 4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57쪽까지의 반환금 목이 7억, 4억, 8억, 10억 다 반납사유로 돼 있어요, 반환금기타 해서. 국고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한다는 의미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사업이 집행이 완료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고 나서 반환하는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의미인가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물량이 그린뉴딜하면서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인지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보면 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느냐면 22년도 본예산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세출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다 국고 반환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 비용의 지출, 산출내역을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왜냐하면 어제, 그제 저희가 탄소중립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이 내용에 다 부합되는 내용이거든요. 수소전기차, 전기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 보시면 폐배터리 사업, 그다음에 가정에서 하는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사업,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것 분명히 수요가 있거든요, 목들을 보면. 하다못해 가정에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게 왜 반납해야 될 금액인지를,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억이 반환이,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홍보가 덜 돼 있다는, 미흡했다는 부분입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저녹스 버너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계획했던 물량이 약 9,000대, 1만 대 이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만 반환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 금액 대비해서 사업 집행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하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 예산이 22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이 있나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22년도에요?
박순희위원장
네, 올해.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이것은 지난 사업들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게 지금 반환금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8대 후반기에 도시교통위원이었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질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분명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사업에 다 들어가 있던 비용인데, 그랬다면 사전에 지난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주셨더라면 지금 이런 시간지체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전체 위원들께 지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다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미세먼지대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단장님께 한 가지만, 그냥 이것 간단한 건데요. 회계과에서 임금은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들은 다 해당 과에서 이것을 하시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직원이랑 무기계약직 전체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이고요, 특별회계는 상수도면 상수도
송혜숙위원
우리가 다 그때 회계과로 이관을 했잖아요. 임금은 다 회계과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의문이 났었는데 간혹 무기계약직만 각 부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 특별회계는 꼭 그렇게 하기로 돼 있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구분해서?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송혜숙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이것 임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회계과에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하수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139쪽에 이자수입 5억 7500이 감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에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인데 이자율이 1%에서 0.3%로 감소했네요. 첫 번째는 이자율이 큰 폭으로, 영 점 몇%지만 예탁금이 1000억이나 되는데 1000억 안에서 0.5%는 이자수입이 큰돈이잖아요. 벌써 여기서 0.62% 감소했는데도 5억 7000의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소가 됐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하고 토털로 해서 예산팀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하면 기금관리를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연초에 1%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줄어든 걸로 해서 삭감
창곤
정창곤위원
21년도에 줄어든 거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면 시중금리하고 어쨌든 비슷하게 기금 금리도 가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변동하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시중금리처럼 가는지, 왜냐하면 2021년도는 금리가 대체적으로 낮았던 시기니까 이렇게 낮아진 걸로 이해하는데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계속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앞으로 2022년도, 내년에 보면 그때는 올해 금리가 오르니까 예탁금 금리도 좀 올라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하수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 너무 조용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박순희위원장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하셔서, 너무 조용해서, 여기서 분명히 발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인사도 하고 가야 되고. 177쪽에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가 갑자기 추경에 36억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 애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내용을.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08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금번에 36억을 증원 요구하였고 그래서 총 144억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9개월 치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3개월 치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어려워서 다 편성을 못했구나, 3개월 빼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 국고 반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환경과에 보면 김포공항 소음피해대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거주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 보면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2250만 원의 비용을 김포공항대책센터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포공항공사에. 여기는 방음이든 뭐든 사실 목이 많거든요.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 복지관 시설 및 교육문화사업, 청소년센터 시설 및 교육문화사업, 고강초등학교 교사연구실 환경개선, 수주중학교 미술실 환경개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고강초등학교 교육복지실 환경개선사업 등 방음에 대해서라든지 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하니 안타까워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250만 원이지만.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가잖아요. 75% 지원사업이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이왕이면 항공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의 모든 부서 환경과, 미세먼지대책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조라든지 이번 수해피해라든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수해로 인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그래서 모든 부서의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52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64%인 4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91%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정책과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 재해 없는 도시건설과 관련법에 의한 법적 사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간선도로 73개소에 대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비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정책과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영업권, 이주정착금 등 보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였던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에 대한 잔여지 보상에 따른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쪽입니다. 중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추가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입니다. 포트홀 및 관내 노후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로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7쪽부터 30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자재 구입비로 10억 원과 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하고, 지난해 겨울철 도로제설 시·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5500만 원을 노후살포기 교체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소사로 지중화 한전 미승인에 따른 1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인로 지중화사업비는 총 118억 원으로 시 분담금 62억 원 중 1차 분담금으로 지난해 18억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제2차 분담금으로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길주로 및 소사권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용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35쪽입니다. 상사업비로 확보한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제설창고 환경정비사업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36쪽부터 38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상동중학교 일원 도로환경정비사업비 10억 원, 마니로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억 5000만 원, LED표지병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42쪽입니다. 경인로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 가로정비과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공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1쪽입니다. 부천시청역 공공자전거 대여소 전선 노후에 따른 전원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3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에 따른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7억 20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3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0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6억 9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8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1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정액 6억 26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으로는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지원금 25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600만 원 등입니다. 42쪽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 대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슬로건 교체비 2000만 원, 43쪽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은 어느 분께 질의해야 돼요, 가로정비과에서 받으시나요? 단장님한테 해도 되는데
박순희위원장
가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기금 중에서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가 많이 늘었어요. 왜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불법폐기물 수수료가 매년 서 있던 것보다 올해 많이 세워진 이유는 우리 적환장에 그동안 치우지 못하고 쌓여있던 게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일괄 다 치우기 위해서 올해 많이 산정을 해서 전부 다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찬희
박찬희위원
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일회성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그동안 10년 정도 매년 4000만 원 이 정도 세웠었는데 치우면서 조금씩 쌓였어요. 덜 치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매년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연간 맨날 치워도 산 귀퉁이에 이만큼씩 쌓여있어서, 저희가 그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일괄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가로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과장님, 53쪽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라고 있어요. 2500만 원 했는데, 금액은 적은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이 거치대를 설치하나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단거리 교통시설로 자리를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버스 있고, 택시 있고, 전철이 있지만 단거리 1, 2㎞ 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구사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5개 업체가 1,750개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데나 지금 갖다놓거든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치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방치되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치대를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거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하나만 봐도 대여섯 군데에 갖다놔요. 그러면 그것 다 거치대 설치해 줄 건가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전철역이라든지 번화가 사거리, 횡단보도 주변 이런 데 방치돼 있는 것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리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치대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제가 다음에 조례를 하나 발의할 건데, 그렇다면 이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동해서 하고 그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이것을 우리 시가,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데도 다 요구해서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다 할 텐데 그것 다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거냐 묻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로 확산되고 있고 골목골목에도 다 이동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널브러져 있고 한 대, 두 대 밤중에도 보면 좁은 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에서 이렇게 다 이동장치를, 너도나도 해 줬으니까 이제 해 달라 이럴 건데, 이것 뻔한 민원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업체에다가 그것을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해 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자전거 같은 경우도 거치대 설치할 때 번화가 주변이라든지 역전주변에 설치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제안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방치됐을 때. 그게 중앙에서 지금 법률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저희도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에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골목골목마다 거치대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번화가나 중심지역에 설치를 하고 골목골목에 방치되는 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업체가 즉시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도 그 업체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망을 갖추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서너 번 정도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업체도 자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나 이런 것은 개인이, 전 국민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위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전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 자전거 거치대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 시에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별도의 거치대를 해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장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난립돼 있는 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널브러져 있다, 사고 난다 이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치대를 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는 버스회사에서 운영하지만 시민이 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변에다가 버스정류장을 만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업체가 운영하지만 시민이 단거리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 위에 거치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인도나 도로에 물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관공서만 할 수 있지 개인이 거기다가 자기네 시설 설치하고 자기네만 이용할 수 있는 것 법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저희가 존을 설치할 때 페인트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업체하고 협조를 최대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선 계도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골목골목에 이 이동장치가,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지를. 그냥 서있지를 않아요, 얘는.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해, 다 그냥 엎어져 있거나 옆으로 세워져 있거나 그렇게 돼 있고 밤에는 더 위험하고 저도 몇 번 세워놓고 옆으로 갖다놓고 했는데 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 업체들, 5개 업체 제가 다 찍어놓기도 했어요. 행감 때 하려고 그러는데 5개 업체가 하나같이 이것 관리를 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좀 해 주고 거치대를 해 줘도 해야지, 어떤 업체랑 그런 관련된 일을 정확히 하시고 이런 거치대도 해 주고 이래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에서, 2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저희도 지금 방치돼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괄 수거해서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업체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괄 방치돼 있거나 불법으로 있는 것은 다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아직 계셔주세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1쪽에 있는 자전거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4억 3500으로 삭감된 1400만 원 그게 시민자전거 보험료거든요. 이것 삭감된 거는 어떤 취지에서 들어간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부천시민으로 주민등록 돼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일괄 가입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보험을 연초에 가입을 합니다. 연말 되면 연초에 가입해서 1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을 하고, 연초에 그때 4억 3500만 원의 우리 부천시민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이 끝났고 그 잔여,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 자전거 레저문화가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부천시민 민원사례로 많이 제기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년 자전거 보험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선화위원
시민이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부천시민이 지금 우리 부천에 맞게,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며 친환경사업이며 탄소중립이며 자전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금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는 자전거가 활성화가 됐는데 더 부흥이 돼야지 왜 삭감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신경을 다수 써주셨으면 하는 염려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고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이동형 거치대에 관한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도 설치되어 있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 몇 개 있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현재 84개소 설치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주로 길주로변에 있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주로 중·상동이나 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중·상동에 이런 것이 늘 설치가 시범적으로 돼서 굉장히,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할 말이 없는 신도시 출신 의원이기는 한데 사실 PM이 문제가 되고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한참 됐어요. 그런데 PM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온도의 차이가 세대별로 내지는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간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위험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3, 4년 이렇게 지나면서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가령 부천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부천역의 버스노선이, 버스배차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PM을 타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아침에 전철역에 갈 때도 그렇고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PM을 어떻게 잘 정착시킬 건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의 전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는 얘를 금지하거나 얘를 제한하거나 이런 방식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잘 안전하게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거치대가 설치되는 게 저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상황을 봐도. 그런데 분명히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온도차를 부서에서 잘 감안하셔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지 마시고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그게 있어서 거기 주변이 정리가 잘되면 조금 호의적인 반응이 시민들로부터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조금만 해 주세요. 조금 불편하셔도 좁은 곳을 찾아서 설치하시거나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느끼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사실 PM이랑 자전거길,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팀은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또 다른 민원을 마주하게 되시니까 세부적으로 집행하실 때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무료정비소 그런 것 있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자전거재생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원미경찰서 옆에 있는 그것.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이 정상으로 되고 있나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제가 지나가봤는데 문이 사방이 다 잠긴 것 같던데.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일하시는 분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효식
안효식위원
안에 계세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한 분이 계시다 보니까 다른 데 정비를 나가거나 출장 왔다 갔다 하면 문 잠길 때가 좀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밖에서 볼 때 저게 자전거정비소인지, 완전히 창고같이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쌓아놓은, 개념이 정비소라고 전혀 개념이 없어요. 왜 저렇게 처박아놨지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원미경찰서 반대쪽에서 볼 때 그런 개념이 전혀 안 느껴지고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입구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대여소가 5개소가 있고 거기서도 경정비 간단한 펑크라든지 기본 수리는 조금씩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재생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각 동에서 폐기처분되거나 이렇게 된 자전거를 모아서 재생자전거로 해서 그런 것 해 주는, 정비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하시는데 저희가 거기 좀 정비해서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중고자전거 모아가지고 다시 또 조립해서 새거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그것도 하고 폐기처분할 때 거기서 일괄, 각 동에서 폐기처분한 자전거 거기에 모아놨다가 폐기처분하고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새로 만든 거는 어떻게 해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새로 만든 거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오거나 관공서에서 필요하다는 자전거가 있으면 그쪽으로 대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재생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공자전거 대여소에다가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게, 자전거가 계속 망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수리를 해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천역에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부천역이요?
효식
안효식위원
부천역에. 자전거 거치대 가로정비과 맞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냥 액면으로 볼 때 저것 완전히 고물상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것 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쳐다보면 그냥 자전거 거치대라는 개념이 안 생기고 고물상이라는 개념 그런 느낌이 자꾸, 그것 조금 보완을 해서 자전거 보관소라는 개념 자체 좀, 이미지를 바꾸든지. 어쩔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정면 부천역 딱 앞에 있으니까.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송내역 같은 경우는 바라봤을 때 남측으로 해서 약간 외곽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부천북부역 광장은 광장이 확 터 있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 약간 한쪽으로 외진 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쪽 귀퉁이 역전 끝에 있는 데가 지금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자전거가 포화가 돼서 저희가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확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계속 정비를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갖다 놓고 세울 데 없다고 자꾸 밑에 세우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비를 하여튼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장기 거치하는 게 사실 많고요. 부천역에서 딱 내리면 거기 관문인데 좌측에 보면 완전히 잔뜩 쌓여있죠. 또 저기로 해서 골목으로 나오다 보면 저것은 완전 고물상인 거야, 그쪽에서 볼 때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제대로 바르게 정비가 안 돼 있고 진열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봐도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진열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처럼 느낌이 오는 거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효식
안효식위원
조금 더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더 깔끔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했어야 됐는데요. 과장님, 자전거도로 탐방은 안 해 보셨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김선화위원
부천지역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실제로 탐방은 안 해 보셨죠?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아니요, 가봤습니다.
김선화위원
다녀보셨어요?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김선화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부천시민들이 저한테, 본 위원한테 들려오는 그런 민원사례가 오고 가다 다발성 사고지역이 상당히 많다. 패인 사고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쳐 오는 나무들 사이 피해가다가 쌍방으로 다치는 사례가 제법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을 때, 치고 나왔을 때 그런 것은 사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다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하셔서 자전거도로 주말에도 많이 이용하시니 부천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하는 전용도로 세심하게 관찰, 주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한웅수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박순희위원장
9쪽에 보면 용역비, 도로건설계획 타당성조사 및 검토 용역비가 8000만 원 세워져서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5000만 원 삭감입니다. 이 검토 용역비를 1회 추경에 8000이나 세웠는데 지금 5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3000만 원은 어떤 용역을 집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사실 이 예산이 사업비가 다른 시설비, 이런 사업비는 목적과 대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할 때 저희가 예산 설명하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니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다,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검토, 어떠한 사업이든. 그런데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에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역량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 용역사나 이런 데 의뢰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11, 12월 동안 부천 저기, 시흥IC라든가 이런 우리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각종 검토성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그것은 남겨놓고 나머지 5000만 원 삭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해됐습니다. 8000을 세웠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8000만 원이 남아 있지만 향후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3000만 원 남겨두고 5000은 삭감한다는 이유이신 거죠?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 12억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부천시가 9억 2000을 부담하고 유관기관 7개 기관에서 2억 8000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관기관 8개는 어느, 어느 곳일까요? 기관이.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유관기관이 도로하부에, 땅속에 각종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열병합 등 이런 시설물 관리자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 업체기관들도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GPR탐사를. 그런데 이들이 각자 하면 약 22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천시 건설정책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하니 한전, 통신 이들 업체하고 같이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22억에서 12억 정도로, 그 12억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지만 12억을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각 기관 시설물별로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을 해서 한전, 통신, 이들 외부기관 업체, 그리고 저희는 건설정책과이니까 하수도 관리기관, 그리고 상수도 관리기관 이들한테 그 12억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시킬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분담을 시킬 거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왜 추경에 편성하셨죠?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저희 지하안전팀 조직이 21년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다시,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21년 7월에 저희 지하안전팀 조직이 생겼고요. 이 지하안전 GPR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201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시행이 되고 저희 조직은 2021년도에 구성이 됐고요. 이 법령에 의하면 5년 내에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직이 생기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지하안전 계획도 수립을 하고 각종 업무 어떻게 지하안전 법을 운영을 할 건지 하다 보니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
박순희위원장
시기를 놓쳐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계획은 미리 되어 있었으나.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아니요, 계획도 그때부터 진행을 한 겁니다. 조직이
박순희위원장
지난해부터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 아닌가요?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분담비율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 8대 기관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게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올해 2월에서 6월 사이에. 그게 본예산 편성시기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내년 2월까지는 해야 되니까, 5년 안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도로하부 공동탐사라는 목 자체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 까닭인데 본예산에는 0원이고, 제로고 지금 추경에 12억이 잡혀 있어서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다음에는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위원님, 도로사업단장인데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박순희위원장
네.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그게 작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작년도 말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도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하안전에 관한 그런 수립 용역이 만들어져가지고 도로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GPR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역, 도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관련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조치과정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마친 후에, 노선과 금액을 확정한 후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건데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약간 늦춰진 거죠.
박순희위원장
용역결과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상임위원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서강식 건설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상호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8월 31일 아침 원종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정확히 기억
은경
최은경위원
원종동 291-33번지 일대에서 전봇대 2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40년이 훨씬 넘은 노후화된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31쪽에 보시면 지중화사업이 원종교사거리에서 원종IC까지 전액 1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한전 지중화 평가심의 결과 미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는 소리인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안타깝게도 미승인이 되어서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저기 전신주들하고 전깃줄은 뒤엉켜있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저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 혹시 추후 계획이, 이 사업이 미승인이 되었으면 오정동, 성곡동 일대에 추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한전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한전에 하게 되면 그린뉴딜사업이라 해가지고 산업통상부하고 한전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선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원님실이나 부탁을 드려서 한전이나 산업통상부 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전이나 산업부 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저희 전신주 2주가 전복되면서 차량과 가옥이 약간 파손된 게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한전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갖고 이 사업을, 더 속도 있는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역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저희가 노후화된 원도심이고 인명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전에 요구도 하시고 지중화사업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의 심장은 도로입니다. 그렇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이학환위원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와서 비상근무하고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와서 비상근무하고 참 도로관리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27쪽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여기 보면 제설자재 구입비가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에 살포하는 제설장비, 자재, 또 염화칼슘 이런 게 있는데 보면 굳이 친환경 제설자재나 우수조달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게 필요한가요? 이게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조달방법이라든지 입찰방법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꼭 친환경 게 아니더라도 충분한 양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요즘 하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친환경제품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밑에 단가를 보시면 염화칼슘 단가하고 친환경제하고 톤당 6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학환위원
6만 원?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전체 1,500톤 물량으로 환산을 해 보면 금액으로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어차피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인데 비싸게 구입을 해서, 사실 저희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긴급구입을 해도 조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충분한 양이 비축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투명하냐, 조달방법으로 해서 입찰방법이 투명하냐는 저는 그것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꼭 이게 아니라도.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꼭 특정업체만 이렇게 해서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수의계약은 투명하지 않고 조달은 투명하냐, 저는 조달도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 올린 상태에서 어떤 특정업체만 구매하고 그렇다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가끔 그런 오해들을 받기는 한데 사실 우수조달제품이나 친환경제품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납품에 참여하는 업체가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만 계속 납품기회를 준다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참고해서 입찰에 제한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천에 제설보관창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제설창고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창고를 상동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도 저희가 옥길동 쪽에 제설작업이 조금 늦어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상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옥길동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때. 경인로나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사실 옥길동 가는 3시간 그 사이에 언론에서도 왔다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옥길동이나 괴안동 쪽에 창고를 마련해 달라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일반적인 창고가 아니라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좀 여겨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창고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괴안동에 공공택지지구 안에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창고가 그렇게 중요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어떤 이유로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상동 고가 밑에 있죠.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데 이런 부분을 동서남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최소한 부천에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비가 기습적으로 왔습니다. 시간당 150㎜, 200㎜ 이렇게 온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눈도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보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로가 원만하지 못하면 도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는 꼭 세워서 제설작업 보관 장소를 중요하게 여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주겠지만 그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것은 요구를 해서 저희 소사권역에 알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당정협의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업무보고 때 1월에 장 시장님 계실 때도 해서 저희가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장소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GB까지 보고 있는, GB구역에 설치할 수 있나, 없나 법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돈이고 많이 듭니다, 지금 하려면. 그래서 남부생태공원 옆에 임시창고를 마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옥길 이쪽 지역은 외곽지역이어서 온도가 1.2도 정도가 낮습니다, 눈이 오거나 평상시에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쪽 옥길지역에 구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있어서 비 오면 홍수가 많이 나고 눈 오면 또 그쪽이 많이 와서 이렇게 막히고 이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제설 이것을 제가 확보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건의하고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또 하게 돼 있어서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 잘하셔서 꼭 우리 소사권역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사권역에 없다는 사실에. 아니, 어떻게 소사권역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설창고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부서에서, 저희들도 다 노력하고 지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해서 이것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동파방지, 도로파손 그 문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옥길에는 동파방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도로가 건설돼서 아시다시피,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서상호 과장님께서. 이 문제도 제가 보니까 땜빵을 파손돼서 다시 하면 또다시 거기가 금방 또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곳곳에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민들은 “아니, 왜 맨날 하반기만 되면 도로를 파헤치느냐, 예산낭비, 예산 다 쓰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아까 도로보수작업으로 해갖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25쪽 보니까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해갖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그런 것, 저런 것 다 보신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사실 옥길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단지 조성 당시에 도로기준이 저희하고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도로시설 강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LH에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에 10억 정도를 LH에서 받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 잘하셨네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LH에서 받게 되면 그 돈을 옥길지역에 재투자해서 옥길지역의 도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꼭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살짝 질문할 게 있어서 제가 그것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서 3억 예산 추경으로 선정하셨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김선화위원
지금 보니까 330개 사업 양으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개당 9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LED등을 교체로 하는 걸로서는 제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고단가다 생각하는데 개당 가를 혹시 단가비교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쓰여 있는데 개설을 하는 단가에서 인건비가 추가가 된 건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사실 경인로는 서울하고 인천,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인천구간은 LED등으로 지금 다 교체가 된 상태고 우리 시만 방전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꾸준하게 교체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이 3억은 등 기구에서 또 인건비,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총 전체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위원
일단 9월이면 지금 시작됐겠네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시작은 안 됐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발주 바로 할 겁니다.
김선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것 경인로도 마찬가지지만 경인고속도로 인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조도에 있어서는 행인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게 밝게 부탁드립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께 이것 질의사항은 아닌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25쪽 보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에 추경예산이 30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3억입니다.
박순희위원장
3억 증액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아래 사업비를 보면 33억이 아니고 3억인데 이번 3억에 대한 사업비만 명시해 놓으신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맞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33억인가 3억인가 궁금했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30억을 썼는데요, 이번에 태풍하고 폭우가 와가지고 도로파손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겨울철 돌아오기 전에 다시 정비를 하려고 3억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번 수해 때도 그랬지만 연중 내내 사실 도로에는, 우리 원도심 지역은 도로 파임현상이 심합니다. 비단 이 33억뿐만이 아니라 사실 원도심 지역에 도로를 좀 시원하게 깔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은. 그러나 예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급한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곳들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리고 제설자재 구입이 이번에 10억이 올라왔어요. 지난번 전 단장님과 과장들께 요청했을 때 제설제 부족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10억이면 충분할까요, 올 겨울은?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세웠는데 10억 정도면 작년 정도 눈이 왔다고 봤을 때 저희가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순희위원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올라오는 대로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설명에 보면 한파 및 강설일수 증가로 제설작업 용역비 조기 소진에 따른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비인가요, 용역인가요? 제설차량 용역인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간선도로급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원미, 소사, 오정지역으로 나눠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 용역사에다가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박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비용인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렇죠.
박순희위원장
임대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제설작업 하는 비용.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하는 용역이죠.
박순희위원장
잠깐 혼란스러워서 지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단장님, 이것은 사전설명 때도 이야기 들은 내용인데 가로정비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 배상금 문제 있죠, 47쪽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이 문제는 사전설명 때 충분히 들었지만 회의록에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것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이 배상금 문제는 경인 외 도로하고 경인국도 39호선에 주식회사 삼미의 땅이 일부 1,000㎡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단점용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삼미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국가소송과 병행해서, 국가소송이 한국도로공사하고 부천시가 피고로 돼서 같이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것에 따른 공탁금을 국가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50 대 50이기 때문에 50%를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공탁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건위원
그 임대료도 납부했고요?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사전에 도로공사에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김건위원
지금 2심 중이죠? 1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재심 중에 있는 거죠, 현 사건.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이것은 패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건위원
2심 진행 중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건위원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예산 더 들어갑니까?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2심에서 패소하면요?
김건위원
네.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송달료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지 기존에 있는 원 회수금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공탁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 못 미쳐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건위원
원래 저희가 안 써도 되는 예산이었죠? 애초에 도로 설치할 때 잘 확인하고 했다면 지금 이런 소송에 휘말릴 필요도 없었을 거고요.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오늘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추경 마지막 날인데 저는 모든, 전 과를 비롯하여서 이 추경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이렇게 자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쓰는 우리 시의 모습이 현재 부천시 모습인 것 같거든요. 사전설명을 자세하게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단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정배
이정배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앞으로도 비슷한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계실 때만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지나가면 된다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부천시에서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꼭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80억 7451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698억 3951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644억 8611만 9000원 총 6724억 15만 7000원 중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913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56억 65만 7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