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문성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선생님과 대표학생 여러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뜻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려서 제가 목소리가 막힙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북구 구민 여러분, 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 읍내, 동천, 국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여느 해보다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더운 만큼이나 국민들의 삶도 힘겨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농민들은 수입개방과 생산비 증가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도시 서민들의 삶은 하루 벌어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직장, 아르바이트, 희망근로에 뛰어들고 있지만 돌아올 관리비와 공과금, 아이들의 대학등록금, 학교 급식비를 감당하기엔 너무 역부족입니다. 우리 사회는 8대 2사회에서 요즘은 9대 1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예산의 대규모 축소와 4대강사업에 대대적인 예산투입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소외계층의 삶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여성들의 일자리 축소는 가정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의의 대표인 의회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제6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갖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자리에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구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어떠한 권력에도 눈치 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사리사욕도 뿌리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오로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명의 북구의원이 서로하고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지역정치와 행정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6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히면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5기 북구청장으로서 북구의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곧 20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의 평가는 그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게다가 정치의 지역주의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혼란과 혼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의 결과는 중앙정부는 비대해져 있고 지방분권은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라는 정부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24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충당 못하는 곳이 56% 수준인 13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도 돈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항상 정체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확산, 주민 조례제정,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소환제 등 실제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북구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 북구에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1차적 책임은 바로 주민들을 대변해서 선출된 북구의 모든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장의 역할이 가장 지대합니다. 구청장이 북구의 발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구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선5기 출범에 걸맞은 구정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의원들의 역할은 바로 구청장의 비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4기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구정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신성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생태환경 도시건설을 우리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구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북구의 비전과 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들의 화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아니라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탁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농약과 방부제에 절어 있습니다. 축산물은 항생제에 절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광우병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처럼 안전한 먹거리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제대로 먹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최소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학교 정규시간 1시간을 부여받아 연간 180일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영암군, 성남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광역단체장 후보 82%가 전면무상급식에 찬성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여야 없이 10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시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북구에서도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첨자료 6쪽에 보시면 연간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연체액이 2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고,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5기 구정비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기초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이제 20여년이 되어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자치조직권의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강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일부 도입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주민여론의 역동적인 분출과 이에 대한 능동적인 수렴, 그리고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우리의 민주적 사회 구성을 위한 발전적인 토대를 다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근본적인 자치체제를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도와 관행,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간의 역할과 영역이 명확하지 못한 점, 또한 아직도 미흡한 주민참여제도 등의 문제점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 증가 등에서 기인하는 자주재원 부족의 심화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3,4기 동안의 구정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구는 구정목표를 「살기 좋은 북구」로 정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심재정비 사업, 공원·녹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복지·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한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공단 재정비사업, 안경산업특구 지정,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설치·운영, 구수산도서관 개관, 관음공영주차장 건립,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등의 인프라 구축과 경로당 순회건강검진 및 운동지도, 방문간호사업, 서민생활안정 대책팀 구성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재원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욕구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잘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5기의 구정비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의 구정방향도「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공단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로봇산업 등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함지노인복지관 완공 등 노인 복지 문화공간 확충과 경북대병원, 재활전문 산재병원 등 대형 첨단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팔거문화관 건립 등 시설확충과 주민들의 지역축제 활성화, 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원 등을 활성화해 나가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리지 종합개발, 도시녹화와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생태계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해 재해지구 정비, 팔거천, 동화천의 생태하천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주민만족행정 구현을 위해 통합민원 발급, 민원처리기간 단축, 주민 정보화교육,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친절도 향상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의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행정, 구민만족행정, 현장행정’ 등 구민과 함께하는 3대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구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구민들께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저는 우리 구청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구민의 행복」을 구정의 최고 가치로 삼아 항상 구민들과 함께 할 것을 새삼 다짐드립니다. 이번 답변 기회를 통해 저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다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와 ‘주민센터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영재 의원님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하여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비 절감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뇌어린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우수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급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5개 초·중·고등학교에 7만 1,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의 무상급식을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국·시비포함 16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월 현재 4,420명에 대하여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인 신암초등학교와 대산초등학교에 방학프로그램 급식비를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2,5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대구시와 50대 50의 비율로 총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억 5,800만 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관내 일부 학교에 대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비 일부를 내년부터 확대 지원할 경우 금년도 지원기준인 학교당 3,960만 원으로 산출할 경우 15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대구시 부담금이 확정되고 교육청과의 지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만을 투입하여 전면 확대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지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급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개방연장」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국우동을 제외하고 23개 동 135개 프로그램을 5,56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잠금장치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7개 동 7개 프로그램을 업무시간 외 개방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센터의 야간·공휴일 개방은 야간 프로그램 신규개설 시 예산확보, 주민센터 보안, 에너지 과다사용, 주변 사설학원과의 갈등 등 우려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입구가 분리된 침산3동, 대현1동, 동천동을 우선 개방토록 유도하고, 그 외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출입구를 분리하는 등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개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및 참여계층의 다양화, 개방연장 등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8개 구·군 중 가장 선진적인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보건예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BCG, DPT, 소아마비, MMR, 수두, TD,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8종으로 한 사람의 소아가 0세에서 12세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총 22회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2005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대구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액 국비 지원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소아과 개원의 등 의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5만 8,035건에 12억 7,733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현행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 30% 지원 방식으로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 비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12세 이하 소아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72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경우에는 접종금액의 30%는 예산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70%는 접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비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접종비용 전액을 접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22회 접종을 실시하면 약 52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무료접종 예산이 3억 7,296만 원이며, 위탁의료기관 30% 비용부담예산 이 3억 8,257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보건소에서 실시할 무료접종 예산이 3억 14만 원과, 위탁의료기관 30% 비용부담예산이 3억 7,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접종실적은 보건소에서 2009년도에 5만 8,566건 실시하였고, 2010년 8월 말까지 4만 4,286건 접종을 실시하여 예산 전액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금액은 2009년도에 1만 516건에 5,87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8,442건에 4,5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2,600건에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참여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2009년 2만 5,536건, 2010년 8월말까지 1만 7,987건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지원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는 4개소인데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인천 강화군, 경남 김해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11억 6,60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9억 5,118만 원이며 경기도 광명시는 14억 9,00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11억 8,100만 원이 됩니다. 인천 강화군은 1억 7,15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1억 4,638만 원이며 경남 김해시는 11억 6,80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8억 9,2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전액을 지원할 경우 소요재원을 추정해 보면, 2009년말 기준 우리 구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소아인구는 7만 1,058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연령대별 총 접종건수는 연간 10만 1,371건으로 총 예상 비용이 22억 424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무료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예방접종률 95%에 보건소 분담률 20%, 의료기관 분담률 75%로 예상해 볼 때 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예산은 16억 5,31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금 및 시비가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 1억 8,529만 원, 시비 9,265만 원을 제외한 구비 13억 7,525만 원이 소요되어 금년도에 비해 12억 8,260만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전액무료로 실시하는 지자체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77.1%, 경기도 광명시는 52.1%, 인천 강화군은 17.2%, 경남 김해시는 42.1%이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기둥이 될 자라나는 어린이들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하며,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무료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순수 구비 13억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사오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6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국비지원 증액 정책을 질의한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증액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단계적 증액을 통해 2012년까지는 전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청장 비전과 관련해서는 민선5기가 출범하고 6대 의회가 개원했는데도 단 한번도 의회에서 구청장의 우리 구정에 대한 비전이 뭘까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구민들이 도대체 우리 구청장은 어떤 내용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삶을 높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민선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항상 공약들은 찬란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우리 구청장께서 마지막 구청장 임기에 접어들면서 혹시나 계획하고 제안했었던 이러한 정책들이 끝까지 임기 마치실 때까지 우리 구민들과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진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과 달리 ‘왜 우리 구청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구청장의 비전을 듣고 우리 구청장께서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예산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면 5,6학년만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자치단체에 맞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틀에 박힌 내용으로써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초등학교 아동들도 와 있지만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프로그램 문제인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은 우리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 또한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 이전에 다 마칩니다. 4시 반이나 5시 반되면,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6시 퇴근 이후에도 밤 10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자면 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겠지요. 10시까지 문을 열어야 되고,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이러한 주민센터에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구청장께서, 아이들이 9만 명이고 구민들이 얼마입니까? 두 손 들고 환영할 사업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아이들 접종 한 번 받으려면 6만 원씩, 7만 원씩 주고도 받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면 다 무료인데 예산이 다 사용되기 전까지는, 왜 일반병원에 가면 우리가 다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거소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구청장께서 이 문제는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전액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라기 보다도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범위를 가능하면 정말 확대시켜서 우리 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교육환경에서 더 좋도록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그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피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여건을 최대한 우선 활용해서 우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상당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각종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데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지원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의원님 근본적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먼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본인부담 없이 완전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무료 예산이 3억 14만 원 되고 위탁의료기관에 지원예산이 3억 7,000만 원 됩니다만 저희들 일반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면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조금 자기들도 수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부족합니다. 158개 기관은 참여 안하는 의료기관들인데 여기는 소아과, 주로 전문의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계약체결 맺어서 하는 곳은 72군데인데 그런 쪽에서는 사실 참여의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재정문제는 국가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는 전체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되어서 지금 현재대로 25%를 부담하라든지 할 때는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태전2동 지역구 국민참여당 윤보욱 의원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북구 건설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 북구청장으로 북구 비전에 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가공단 하나 없는 대구시가 GRDP 전국 최하위인 현실에서 북구 발전 10년, 100년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북구는 기본 삶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와 신성장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넘치는 북구로 만들겠다 공약하셨습니다. 3공단 로봇벨리, 첨단 부품소재 인큐베이팅 벨리조성, 강북지역을 영남권 모바일 벨트 거점지역 육성, 검단동 북편들 로봇벨리 첨단사업 지구조성 등 북구지역 현실에 맞는 훌륭한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사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특히 강북지역 첨단산업 유치는 현 지역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강북은 현재 베드타운에 불과합니다. 특화된 발전 전략이 요구됩니다. 강북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종부세, 고소득자 혜택위주의 소득세 감세 등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꾸준히 증액되어 오던 지방교부금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제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알차게 효율적으로 북구 살림을 꾸려 북구 발전도 이루어내고 후대에게 빚도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서면답변 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욱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보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나 검단동, 또 제3공단 또 강북지역의 모바일 단지 등 최신 그러한 첨단을 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약한 것은 그 한 산업을 하는데 몇 천 억 내지 몇 조가 드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장래의 북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와 대구시에 대한 그러한 끊임없는 요구와 요청, 건의 노력들을 다 해서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우리 북구가 장래에 가장 뛰어난 지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또 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자는 그러한 약속과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비전과 프로젝트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여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구 의원님들도 지난 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러한 비전제시와 각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구가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윤보욱 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열거하신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제가 힘껏 열심히 최선을 다 하자는 그러한 희망과 또 최선을 다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세운다 하더라도 국가나 대구시가 세우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첨삭해서 윤보욱 의원님께 충실한 자료로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청장도 답변을 드리고, 또 보건소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접종하나 하는데 이영재 의원님 답변 중에서 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곧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 구 예산이 어떻게 세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우리 예산 중에서 구 자체사업 예산이 20억쯤 되는 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아마 의원님들도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지방자치 근간은 사실은 자주재정권 확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되는지 하는 기본시스템 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논의는 못 하겠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적은 나라, 특수한 지역에서 과연 국세를 지방세로 완전 이양해서 100% 자주재원이 이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안 한가는 또 다른 그러한 전문가와 정치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도 채 안 됩니다. 전국이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윤보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는가, 저희들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대구시의 간부들, 구청장들이 모여서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공통으로 구청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서 구 단위에서 10억, 20억짜리의 그러한 자체사업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확보 방안의 하나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의 대상이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나 포항시, 구미시, 또 인구 3만여 명 정도인 군위군, 1만 몇 천 명에 지나지 않는 울릉군, 모두 다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대상으로 시·군으로 한다에 구가 빠져 있습니다. 몇 천억씩, 달성군만 해도 저런 청사를 몇 개씩 짓습니다. 보통교부세 대상에 자구하나 빠지는 바람에, 자구 하나 넣기 위해 가지고 저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군하고 일반시하고의 균형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까지 넣어서 교부세를 줘버리면 시와 군에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는 이 명분 때문에 시나 군에서 선출되신 국회의원 분들이 음성적으로 반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 광역시의 국회의원 분들의 수가 이 분들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의 교부세 그 기본 볼륨을 늘리든지 해서 제발 구도 보통교부세 대상이 되어 다오, 보통교부세 대상만 되면 우리도 1천억이라는 그런 재원이 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세수결함, 종합부동산 문제, 종합부동산의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대구시로 내려간 그러한 보전금이 구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시와 구에 잠재적인 그러한 갈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대구시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겨우 10억씩, 20억씩 얻어 가지고 땜질식으로 해 봐야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자주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정부에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세를 지방으로 돌려주자, 이 대상이 광역시도 뿐입니다. 구가 빠졌습니다. 교부세 대상이 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일부를 구에 돌리자, 그게 아마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숨통이 트이려고 뭉쳤습니다만 이문제도 구에서 숨통이 트이면 시에서 숨통이 조여진다는 그러한 외면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방재정이 없으면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무리 좋은 비전, 아무리 좋은 희망,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해도 거의 헛수고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비전 좋으면 뭐합니까? 쉽게 말해서 돈 없으면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이영재 의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무료급식,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일전에 전국의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라고 5,0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구는 돈, 재정문제에서는 1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어려운 그러한 재정여건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과 저희들도 또 이러한 문제까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윤보욱 의원님의 그러한 진솔한 마음을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지방소비세 문제, 도시계획세 문제, 우리 구에서 일부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대상에 시·군, ‘구’자 글자 하나입니다. 이것을 넣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구청장협의회에서 전부다 뭉쳐가지고 현실적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 윤보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또 비록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아까 윤보욱 의원께서 열거하신 그러한 첨단 프로젝트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발걸음도 더 부지런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윤보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소속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객 중 문성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새벽과 8월 16일 1,2차에 걸쳐 집중호우로 노곡동이 침수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노곡동 침수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릴 것입니다. 특히 1차 침수 시 재난에 대비한 구청의 지휘체계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재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곡동 침수피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곡동 침수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이 인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원인분석과 침수피해, 그리고 침수발생 당시 공무원의 긴급 비상연락 및 상황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노곡동 1차 침수피해 당시 북구의회 의원들에게도 비상연락을 하였는지와 1차 때 노곡동 침수피해 상황을 의회 전 의원님들에게 현황설명이나 상황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전 긴급상황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셋째, 피해내역에 대해서 인적·물적피해, 기타 피해내역이 어느 정도인지와 현재까지의 피해보상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특히 구청에서는 피해주민들에게 선 보상을 약속했었는데 그 조치상황과 사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노곡동 배수펌프장 공사추진 상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 대책과 침수피해 책임관련 업체의 구상권 청구 등 앞으로의 추진방안 및 계획에 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8월 16일 한 달 만에 또 다시 노곡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수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피해주민들의 물질적인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와 이번 노곡동 침수로 얻은 뼈아픈 교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전1동 구안국도변에 위치한 영송의료재단소유 종합병원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사미착공 사유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전교 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구간 동편에 확보된 인도가 없어서 대구보건대학, 대구과학대학 등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언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인지와 현재까지 구청에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8월 16일 두 번의 노곡동 침수피해를 입은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침수피해 원인과 분석, 침수피해 현황, 공무원의 긴급 비상 연락 및 상황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곡 배수펌프장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2007년 8월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2008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고지배수 및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 상류부의 터널고지배수를 통해 주택편입 없이 유수지와 펌프장 규모를 최소화하고 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사비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게 검토된 터널고지배수와 게이트펌프 설치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게이트펌프 시공을 2009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펌프장의 주요 공정은 완료하고 부대공사 시행 중 발생된 침수사고로써, 금번 침수피해 원인은 당초 실시설계 시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강물이 역류할 때는 노곡동 배수유역의 66% 는 터널고지배수로 자연배제하고 나머지 잔여유역의 34%는 게이트펌프로 강제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개최 시 대다수 주민들의 적극 반대로 인한 설득부족과 예산 사정상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상류부 유수지 확보 및 터널고지배수를 동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노곡동 내수를 금호강으로 직접 배제할 수 있는 직관로 설치 미흡, 호우 시 제진기의 용량부족, 고정식 스크린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판단되며, 금번 사고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은 1차 침수 시 건물 62동, 차량 118대, 경상자 6명, 2차 침수 시 건물 82동, 차량 48대와 경상자 1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긴급 비상연락 및 상황대처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직원 비상근무는 1단계 사전대비체제인 주의보 발령 시 전 직원의 2분의1을, 2단계 비상단계인 경보발령 시 전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일 강우기록과 예상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차 침수발생 전일은 호우주의보 발령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후 약 7시간 동안 소강상태를 보여 직원 비상소집은 실시하지 않고 재난관리과, 건설과 직원 11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비상소집 및 상황전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8월 16일 2차 침수 시에는 담당계장, 감리단, 도급사, 협력회사 직원 등 10여 명이 현장 상주하고 있었으나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협잡물로 제진기 작동이 중단되어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써 침수피해 발생 즉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전 직원 비상대기 및 구청간부와 직원들이 현장 출동하여 양수기 등의 배수장비를 동원하여 침수지역의 신속한 배수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장비부족 등 긴급상황 대처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 각 부서별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른 임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재난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여 효율적인 재난 사전대비 체제를 확립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질의사항인 1차 침수사고 시 의회 비상연락 및 침수피해 상황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 대한 비상연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권한은 없으며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직원 비상소집 시 의원님들께 비상연락을 하지 않아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 발생 시에도 비상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미리 알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는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 노곡동 침수 이후 발생한 8월 10일, 8월 11일 등의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직원비상소집 시에는 즉시 비상연락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건발생 및 직원비상소집 시에는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상황에 대한 의회 현황설명이나 상황보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사이 2차에 걸쳐 노곡동이 침수를 당하여 사태수습과 보상협의 등의 바쁜 일정으로 미처 의회에 상황보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7월 20일 제6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 1차 노곡동 침수와 관련하여「노곡동 침수피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이후 7월 27일부터「노곡동 침수피해 추진상황」일일 보고서를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도시건설위원님께 제출하였으나, 제178회 의회 회기 후에는 의회사무국으로 일일상황 보고서 파일을 전송하여 의원님들께 메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차 침수피해 발생 후 8월 20일부터는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일일상황보고서가 전 의원님들께 메일로 보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보상 추진상황과 선보상 약속 조치상황 및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의 피해보상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 침수 피해차량 118대 중 103대는 구청에서 선보상을 위하여 예비비 6억 5,000만 원을 책정하여 5억 6,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1,2차 침수피해 건물과 2차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결정은 지난 8월 30일 보상금 산정액을 통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5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산정 검토하여 9월 9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9월 10일 보상금 결정 통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인 노곡·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7년 사업타당성 조사비 3,300만 원, 2008년 실시설계비 10억 5,900만 원, 2009년 사업비 48억 5,300만 원, 2010년 16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사업비 7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곡배수펌프장과 조야배수펌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2012년 12월에 조야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구비예산 확보관계로 구청에서 사업시행하였지만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 제4조에 의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업무소관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협의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본 배수펌프장은 대구광역시에서 2010년부터 시행중인 ‘배수펌프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반영 건설 중이며, 금번 침수사고로 인하여 평상 시 금호강으로 자연방류할 수 있는 직관로 설치와 상류부의 터널고지배수 및 유수지 건설 등은 노곡주민들과 협의하여 조기 시설보완하고 본 사업종료 시 배수펌프장 시설물 일체를 시설물 관리부서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인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책임관련 업체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실시설계 및 책임감리 용역 시행업체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책임과,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선 보상 후 책임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질의사항인 주민들의 물적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과 이번 침수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는 노곡동 재해위험지구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고자 펌프장 공사 시공 중 국지성 폭우로 인한 펌프장 관리와 설계 등의 미흡으로 발생된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주민대책위와 수시로 협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지급토록 하였으며, 2차에 걸친 침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방안으로 주택침수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및 사업 조기발주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 설득 등의 소통을 통하여 현안 문제들을 풀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고수습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저와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도시국장 답변은 정회 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병문 의원 있습니까?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입니다. 하병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번 노곡동 침수로 인해서 보상관련에 대해서는 참으로 구청 공무원들,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아울러 드립니다. 노곡동 원래 침수에 대해서 제가 침수피해 원인과 분석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 시 대다수 주민의 적극 반대로 인한 설득력 부족과 예산사정상 재원부족 85억으로 인하여 상류에 유수지 확보 및 터널고지배수를 동시 추진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진기나 유수지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노곡동은 두 번이란 침수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수지도 중요하고 물론 밑의 제진기가 용량이 사실 약한 것을 청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용량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성북건설과 계약을 체결할 때 2009년 6월 24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일은 2010년 6월 24일로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4일자로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총 27억 중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시 특별교부금 1차 15억, 2차 8억을 가져와서 23억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으면 대구시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27억을 대구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27억에 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에서 도하건설을 통해서 이긴다면 이 27억은 구세수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대구시에 27억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하병문 의원님의 질문 중 영송여고 재단 병원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년간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월 17일날 1차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4시 20분 경에 침수를 해서 4시 45분경, 40분경에 노곡동 일대가 다 잠겼습니다. 그 때 물론 그날이 17일 토요일입니다만 북구청은 비상연락망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왜 느꼈느냐 하면 저도 거기에 연락을 받아서 6시에 이차수 의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차수 의장에게 6시에 연락을 받고 거기 가는 도중 1시간이 걸렸습니다. 노곡동 가는데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왜 1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경찰관이 여기는 침수지역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가로막아서, 그런데 금호강 수위는 전혀 수위가 오르지 않고 평소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제가 들어간 것은 경찰 저지 하에 1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과연 공무원이 몇 명이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대하 과장님 외에 직원 몇 분 왔다 갔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때 뒤늦게 9시 조금 넘어서 부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2차 피해를 충분하게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차 피해 때 청장님이 조금 일찍이 4시 20분에 침수를 당했는데 우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대구에 계시면 30분, 1시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국장에게 부청장에게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청장님 어디 갔습니까, 청장님 서울에 행정업무 보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어떤 행정을 보러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부청장, 국장 아무리 있어도 총책임자, 지휘자가 없으니까 피해가 더 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2차 피해가 더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오후 7시 넘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주민과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진작 청장님이 오전 중이라도 왔었더라면 우리 지역 주민과 동료의원 저희들과 대형양수기를 5대만 설치했더라도 2차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입고 난 후에서야 청장님이 일찍이 달려왔습니다. 일찍 옴에도 불구하고 침수는 이미 다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침수가 되기 전 동료의원들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채동수 부의장께서도 지적하고 여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양수기라도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안이한 태세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은 양수기가 2차 피해를 입고 13대를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13대도 3차 피해를 입을까 갖다 놓았겠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재난안전과나 모든 과장님이 이 양수기 대여하는 곳을 모르고 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청장님하고 제가 다리 위에서 양수기 대여하는 곳은 여성회관 앞에 보면 대형양수기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 한 마디에 30분 만에 양수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진짜 우리 구청에서는 재난과 인재가 있을 때 청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물론 1차 피해를 입고 늦게 도착을 하신 이유는 제가 답은 하셔도 좋고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청장님이 모든 지휘 하에 지시가 되어야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됩니다. 청장님이 오시고 보상, 주민들에게 보상 걱정하지 마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청장님 말 한 마디에 다 믿고 주민들이 따라올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인재라는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고는 보장은 못 합니다. 노곡동은 지금 게이트펌프장도 이물질이 끼면 그 기계가 용량이 약한지 서버립니다. 그 기계가 또 섰을 때 금호강 수위가 올랐을 때 물론 안동댐 문을 열고 영천댐, 가창댐 수문을 열었을 때 과연 금호강 수위가 올랐을 때 게이트펌프 기계가 만약에 고장 난다면 제3의 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노곡동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북구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재설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 어디에 갔는지, 저녁 7시에 도착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께 양해 부탁드리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재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이 공사만료 시점인데 10월로 연기된 사유는 아마 기술적인 사유 같아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로 받은 23억, 나머지 5억 정도는 우리 예비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23억에 대해서 만약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시로 반환하는가 아니면 우리 구 재원으로 쓸 것인가 이것은 규정상 시로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금액을 받으면 일단 구 예산에 편입됩니다. 이것의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과 또 주민대표 분들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구 예산으로 책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이동수 의원입니다. 노곡동 침수사건은 피해주민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였고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여러 공무원들도 법적책임, 경찰서 출두, 언론보도 등으로 신분상, 정신상,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의 일부 상습수해 예상지역에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형적인 자연적인 특성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성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이 하면 안 낫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요지에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구상권 청구하고 두 가지는 청장님 답을 하셨는데 마지막 7월 17일……)

최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 안 하셨는데 답변해야 됩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최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답변의 내용 중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적인 성질이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성질이 있고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못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지형적 특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노곡동과 조야동은 저지대입니다. 일반적인 저지대는 하수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빠지면 되지만 여기 저지대는 강이 금호강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형적 특성이고 그러다보니까 금호강 수위보다도 저지대에 물이 차면 금호강으로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최인철 의원님도 말씀하는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물을 퍼내는 것입니다. 그 대비를 한다고 우리가 노곡동 공사를 하다가 집중적인 호우가 왔기 때문에 침수를 당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호강이라는 그러한 큰 강을 끼고 있는 그러한 저지대가 노곡조야에 지형적 특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이 찼을 때 저지대의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노곡조야의 기본적인 침수를 막는 그러한 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시나 소방방재청에서 약 300억 이상의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저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전국적으로 북구뿐만 아니고 저지대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대구 북구가 안 좋은 소문으로 전국적으로 들려오니까 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산이 위에 방티산이 아닙니까? 물이 조직적으로 모인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단순 저지대 같으면 물이 퍼질텐데 잘 아시다시피 노곡조야가 완전히 산으로 둘려있기 때문에 움푹진 물이 그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보충보다는 제가 재난안전과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최 의원님, 그러면 정회 후 속개 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30초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재난안전과에 이번 노곡동 피해로 인해서 기능직 6급 박동혁 씨라고 사실 공익요원 5명을 같이 진짜 이런 내 진심으로 노곡동 복구하는데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물론 타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진짜 그 공무원만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1차 피해 때나 2차 피해 때나 내가 피해 입어서 복구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는 모습을, 그런 공무원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칭찬드리면서 청장님에게 그런 분을 위해서 포상금 주세요.)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방금 최인철 의원님이 칭찬하신 기능직 그 분, 저도 감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병문 의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태전동 영송의료재단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공사 미착공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구간 인도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송의료재단 소유 종합병원 부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북부권역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198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내 소유권 확보의 어려움과 경기침체 및 도시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로서, 도시미관 저해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활용,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분진과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북부권역의 기존 의료시설과 신설되는 의료시설인 경북대학교 칠곡분원과 재활전문 산재병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취지와 목적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영송의료재단 외 2개 법인의 제안에 의거 해당지역의 민원해소, 도시미관 증진 및 토지이용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을 2010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단지계획을 통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계획으로써 관련도서 보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자가 관련도서를 보완,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의와 북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구간의 인도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간 도로는 폭35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폭22.6m만 개설되어 있어 보건대학 방향 좌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확장 예정구간인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폭 20m 이상 도로개설사업은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태전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구간 640m에 대하여 도로폭 22.6m에서 35m로 확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09억 원 투자계획으로 2009년까지 11억 원, 금년에 10억 원 등 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88억 원을 확보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비 20억으로 편입 토지 총 30필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1년까지 나머지 토지 17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대구시의 사업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정 기한내 준공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협조 요청 등 도로확장 공사가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