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정위원님께서 아침에 왔다가 2세 탄생을 위해서 병원을 잠깐 간 관계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마 1시간 정도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의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 과에 직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릴 주요사업계획 추진사항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최적화 사업추진,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체계구축 등 9건이며, 재해방재과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11건입니다. 주택안전과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서울연립 등 재난위험 해소 추진, 안전아파트 인증제 등 11건이며, 끝으로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시민안전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건설에 수고하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재난의 4단계인 예방활동, 대비활동, 대응활동, 복구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광명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64쪽 첫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최적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으로 종합상황실내 영상시스템을 8,750만원을 들여 지난 5월 노후된 영상시설을 교체 완료하여 음질과 화질을 선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 영상회의시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지난해 6억3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DMB 재난경보 방송망과, 재난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신속히 전파해서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상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 또는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살아 있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어 활동이 미력하여 안전문화 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은 금년 여름 폭염 속에 미국선녀벌레 방역을 위해 도덕산과 구름산 등에서 방역활동을 수차례 했고, 장마철에는 수방장비 작동요령과 빗물받이 점검 등 수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예찰활동도 했습니다. 또한 광명1동과 광명5동 지하세대인 재난취약가구 278세대에 대하여 소방서와 협의, 소화기 지원과 화재감지기 설치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착실히 실천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입니다. 이것은 안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 3천만원의 본예산을 확보해서 3월에 공개입찰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시민들과 학교로부터 수요조사 접수 결과 64개 수요처 147회를 요구하여 6월말 현재 81회 17,87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전 대비활동의 일환으로 21회에 걸쳐서 재난 유형별로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14회를 실시했고, 지난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에 노온정수장에서 노온정수장 폭파 및 정수장 오염물질 살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재난대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은 시특법상 시설물 302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95개소, 어린이놀이 시설물 319개소 등 총 1,31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과 특정관리 시설물은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적기에 실시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은 2015년 2월에 구성했고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임기제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현재 27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423건을 적출하여 322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0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기동반을 적극 활용해서 관내에 위험요소를 미리 적출하고 조치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이 약 2만 4천여명이 있는데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 연 4시간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연1회 비상소집만 응소하면 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도 지난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8월 24일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특성화 훈련,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기본교육 대피훈련을 철저히 하여 민방위 훈련이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시민의 위생과 관련된 비상급수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8,600만원을 들여 광명1동 파란마음 공원 등 노후 된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하여 정수설비 일체를 교체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8일에는 방독면 920개를 구입,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2016년 을지연습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 속에 노온정수장에서 실제훈련 등을 통한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본청 89명, 동 주민센터 69명, 복지시설에 86명 등 총 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능력개발비 지원, 월별 통합교육, 우수요원 특별휴가, 단체상해 보험 가입, 연1회 문화행사를 개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고충상담을 통해서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광명시민 34만2,642명이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철산3동 동장님으로 업무수행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시민의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여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방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최적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니까 예산이 6억6천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DMB 재난정보 방송장비 구축 완료에 40개소로 돼 있는데 후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42개소로 구축 완료가 돼 있습니다. 2개소가 증가한 상태인데 2개가 추가로 돼서 효과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40개소인데 올해 2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2개 추가한 데는 KTX 광명역 주변이 DMB 방송 시설이 없어서 KTX 광명역 주차장 위에 하나 설치했고, 양지사거리에 보면 전봇대가 있는데 그쪽에 설치해서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왜 설치가 됐느냐면 전에 안양시에서 노루표 페인트 사건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DMB 방송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추가한 것에 대해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름 폭염에도 오전 오후에 폭염주의보 방송도 그것을 활용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전반기 2월 달에 보고한 것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상황실 근무가 2명 평상시 근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1명으로 돼 있어서 1명이 감원된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원은 아니고 현재 2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1명은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정규직만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때는 정규직 한분하고 공익하고 2명이고, 지금 자료에는 공익은 빼고 정규직만 표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이 급한 일이 있으면 공익요원이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익요원이 숙달이 돼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2월 달에 보고하고 지금하고 2명에서 1명으로 한 것도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향후에는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전문화된 당직근무에서 재난부서와 신청자 모집으로 교육 실시 후 근무명령을 2월 달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 상황실 당직 신청자 모집으로 편성된 전담직원 35명 상황근무 실시로 돼 있는데 전문화된 당직근무에서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실 당직근무자를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만 35명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도 지난번에 을지연습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어디에 불이 나는 게 있으면 메시지가 옵니다. 신규직원들이 처리를 못해서 35명 전문직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만 별도로 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해서 DMB 경보방송, 크로샷 및 재난문자 알림서비스 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9,889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8,751만원 정도 하셨는데 예산에 반해서 잘 하셨는데 사업비가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교체비에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자등록 시민한테 보내는데 현재 몇 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까?

지난봄에 6,089명이었는데 이게 주로 시청 공무원들하고 시 단체원 그리고 동 단체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돼서 제가 와서 공문을 다시 보내서 현재 6,825명으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35만으로 봤을 때 평균 2% 정도 문자등록을 가입한 상황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높여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입력을 시킬 수 없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힘들 겁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주민센터에 연계를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현재 2%대인데 3%, 4%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는데 어느 해보다도 폭염이 심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대비도 해야 돼서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폭염이 있고 폭염경보가 있고 폭염주의보가 있는데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내립니다.

특보는 어떻게 됩니까?

특보는 경보하고 주의보를 합해서 폭염특보라고 합니다.

현재 광명이 전체적으로 30도가 넘고 40도까지 가는 날도 있는데 전체적인 일수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한 달 정도 굉장히 높은 온도를 유지한 것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우리 광명은 폭염특보가 며칠이나 감지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더웠는데 94년 엄청 더웠는데 22년 만에 올해가 가장 더웠습니다. 올해는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5월 달에도 폭염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5월 19일 하고 20일 날 폭염주의보가 발생했는데 5월 달에 폭염특보가 이틀이 있었고, 7월 달에 7일이 있었고, 8월 달에 15일이 있어서 2016년도에 총 24일이 발생했고, 94년도에는 29일, 작년에는 9일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올해가 엄청 더웠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노인분이나 동물까지도 너무 뜨거워서 길거리에 보니까 고양이가 땅에 대자로 뻗어 있어서 죽은 줄 알고 가서 건드렸더니 그날은 살았던데 그다음 날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주기도 했는데 우리 광명에 안전사고라든지 어르신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폭염특보 기간에는 계속 근무를 했고 시에 관련 부서가 7개 부서가 됩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기업경제과, 동사무소 다 포함됩니다. 계속 근무를 해서 저희들이 저녁 6시에 조치사항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온열환자가 2,029명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에 314명, 저희 시에는 17명이 발생 했습니다. 다행히 사망까지 간 분은 한분도 없고 그날 아니면 그다음 날 모두 퇴원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사병이지요?

그렇습니다. 열사병, 일사병 합해서 온열환자라고 합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축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폭염특보로 여름 더위에 고생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엊그제 을지훈련 때 우리 직원들 다 나와서 했고 장애인단체 집회 있어서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더워서 그런 것인지 모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물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방역활동을 미리 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더위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지카바이러스 방역은 한 적이 없고 보건소에서 올봄부터 하수구 맨홀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지카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을 빨리 시작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른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올해 모기가 많이 없는 것을 보고 더위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미리 방역을 하면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도 꼭 체크하셨다가 방역을 미리 해보면 더위 때문에 모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방역활동을 미리해서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은 김정래 팀장님인 것 같은데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저는 한진아파트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한진아파트 내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수질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 수질은 어떻습니까?

한진아파트도 작년에 다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수질이 부적합이라고 나왔다는데요.

아닙니다. 거기는 다 정상이고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이 28개소가 있는데 너부대만 수질이 안 좋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너부대는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너부대도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겠습니다.

광명7동 같은 경우 우리또래공원 물은 참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올해 교체를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DMB 경보방송은 어떻게 합니까? 제작을 합니까?

제작이 아니고 저희 상황실에서 방송을 하면 우리 관내 42개소에 있거든요.

그게 문자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송입니다.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재난상황실에서 마이크 잡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생으로 보내는 겁니까? 제작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2개소 설치된 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들을 수 있도록이요.

DMB 방송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난경보가 뛰뛰뛰 하면서 전화기 가끔 울리는 것 있잖아요. 이것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데 긴급재난문자에 대해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 가입자는 다 통보가 됩니다.

우리 시는 동의서를 해준 사람에 한해서 6,800명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부터 KT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크로샷 대량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동의서를 받는 분에 대해서만 보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샷이라는 것이 뭡니까?

크로샷이 긴급재난문자 우리 시에서 보내는 겁니다.

KT를 활용해서 보내는 것을 크로샷이라고...

그렇습니다.

뭔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6,825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난문자알림서비스하고 크로샷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동의서 얘기를 했는데 크로샷인 경우에 동의서가 필요하고, 재난문자알림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입하면 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 이영호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좀 부족해서 재난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휴대폰 가입자에게 법령근거가 있겠지요. 재난알림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2013년도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려면 동의를 해야만 받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동의 안 해도 오던데요.

이미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은 가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스마트폰 구입할 때도 동의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앱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크로샷 같은 경우는 공무원, 사회단체, 기관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 위원님들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크로샷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자기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는 광명시 홈페이지에 가서 자기가 가입하고 동의하면 그것도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전자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자가 가는 겁니다.

저는 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어차피 안전처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각 지자체 휴대폰 가입자를 정부하고 논의해서 받아서 광명시에 국한된 재난은 광명시가 발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는 6,800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데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폭염특보라든가 경보가 내려지면 우리 지역에 한정돼 있는 재난 예찰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가입돼 있는 크로샷이라든가 재난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국가적으로 지진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축돼 있는 것을 저는 국가안전처하고 각 지방단체가 협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구입 할 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를 SK나 KT나 이동통신에 이미 다 공문이 발송돼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가 다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돼 있는 데이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하고 논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난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계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국가가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재난재해가 있고, 지진이나 이런 것도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또 폭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국가안전재난처하고 협의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추진인데 잘 아시겠지만 안전 취약지역에 소화기 화재 감지기 보급이 금년에 278세대, 상반기에 300세대 그리고 2015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00세대, 독거노인 2,200세대, 장애인 398세대에게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안전 취약지역에 이것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지원된 것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안전이 중요시 됐습니다. 이 소화기 보급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1억1,800만원을 들여서 18개동 국기초 대상자...

현재 안전 취약지역이 크게 나눠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분들은 보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국민기초수급권자가 4,641가구입니다. 인구는 약 7만명 되고 독거노인이 900가구 900명이고, 장애인이 13,896명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시에 취약지구가 총 몇 가구고 거기에 지원해준 가구가 몇 가구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이 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몇 세대를 우리가 지원해줬고 몇 세대는 지원을 안 해줬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금년 하반기 추경에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실적만 하기 위해서 금년에 2천 세대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그런 취약지역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는 장비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건데 방독면이 우리 시가 제가 기억으로 2003년, 2004년 이때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것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다 교체 했습니까?

민방위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10년 이후 것만 가지고 있지 그 전 것은 전부 폐기했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에요?

전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구입한 것만 10년이지

2010년 이후에요.

우리가 2003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것은 다 5년이기 때문에 폐기처분 했습니다.

다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에 다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여러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2003년 것도 현재 쓸 만하기 때문에 놔뒀다고 했습니다.

전량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볼 텐데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운영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가천대학이 아니었지요?

한국인명구조협회였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가천대학교에서 하는데 64개 수요처 147 여기 보면 대부분 초중고인데 이게 초중고도 전체가 다 아니란 말입니다.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안전인데 수요자가 원했을 때만 안전교육을 해준다는 거네요. 국장님, 저는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을 수영을 무료로 해주듯이 저는 이것도 필수로 학생들에게 만큼은 무료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무료가 맞고요. 초등학교는 24군데 중에 20개, 중학교도 11개 교인데 8개, 고등학교는 11개 교에서 10개로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전 학교 학생들이 생활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인원보다 수가 줄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2명 줄었는데 이것은 5060 일자리 사업 하시던 두 분이 2015년도에는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없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3명 줄었는데 이것은 다른 시로 전출을 갔고, 전문가 2명이 줄었는데 이분은 해외 파견을 가서 현재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만 줄었습니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4명이었다가 현재 27명으로 7명 줄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안 해서

적출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원도 그렇고요.

현원은 27명으로 운영해도 특별하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서 필요시에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예찰활동 같은 경우에도 36건, 안전점검이 30회, 상시점검이 300회인데 이게 2015년, 2016년입니다. 2016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15년도에 376건 했고 2016년도에 47건 적출을 했습니다.

상반기가 47건인데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가 현저하게...

그것은 초기에 시민안전반을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부 적출이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시기가 오래돼서 한 것 외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있기 때문에 연도가 갈수록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감소지 이분들의 활동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미한 사항은 안전신문고라고 있는데 그쪽에 직접 제보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역량강화를 해서 전문교육을 하겠다는 방침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데 이런 전문교육을 시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몇 회나 실시를 했습니까? 과장님, 시민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의 인식이나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향후 추진계획에서 빼든지 아니면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5년도에 진행 중인 건이 2016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101건 중에서 16건인데 16건은 어떤 건입니까?

주로 사유재산입니다. 주택이라든지 담장, 옹벽 그리고 개인 단독주택 같으면 문제가 덜한데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분들은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동의가 안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관리를 하겠네요.

관리는 주택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2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수질에 이상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너부대 하나 빼고 27개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교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내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교내에 설치돼 있는 것도 보면 비상시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이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외에 어떤 때 사용을 합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수시로 물을 떠다 먹습니다.

그것을 식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수 말고 비상시에 민방위수로 쓰는 관정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다 식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합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방위수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교내에서 지하수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듣기로 이게 유사시에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사시에 학교에서 장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교내에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바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써서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대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관리대상물 현황에 시특법대상 시설물이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에 개소가 다 다릅니다.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해봤을 때 하반기에 10곳이 증가를 했는데 10곳은 어디입니까?

10곳은 배수펌프장 7개소하고 여성비전센터, 가림터널 앞 절토사면, 중앙하이츠1단지 절토사면이 증가돼서 10개소가 됩니다.

이 10개소가 왜 상반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하반기에 포함된 겁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이번에 10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천의 기준을 저한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개소에 대해서 리스트 있는 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경우도 한곳이 늘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증가가 7개 있고, 감소가 6개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증가는 건축공사장 착공이 3개소, 옥길교, 오리서원, 광명동굴 등 7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개 줄어든 것은 건축공사장 준공, 서울연립 다동 철거, 강남연립 철거 이렇게 해서 6개가 줄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은요?

어린이놀이시설은 5개소가 늘어났는데 도시공원에 도덕산공원하고 우리어린이공원 2개소가 늘었고, 어린이집은 꿈별나라어린이집 하나 늘었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세이브존 뷔페 등 2개소가 늘어나서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6월에서 7월까지 하셨는데 재난취약시설은 어느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왜 실시하게 됐느냐면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폭파사건이 있어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대형토목공사장, 대형건축공사장, 우기대비 취약시설, 지하연계 복합시설물, 전통시장 이런 데입니다. 저희들이 238개소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음이 217개소, 현장조치가 18개소, 보수보강이 3건이었는데 3건이 뭐냐 하면 2건은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 피난유도등이 없어서 증설을 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은하연립에 균열 및 철근부식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 보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안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환풍구 위험안내표지판은 다 설치됐습니까?

설치 다 됐습니다.

상반기에 설치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소화전 보호틀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아직 남았기는 했는데...

저희들 소화전이 487개소가 있는데 보호틀 된 데가 170개소, 호스릴이 25개소, 소화전만 있는 데가 292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 보고 현황이 317개소

현재 292개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미설치 된 곳이 몇 개입니까?

292개소입니다.

292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올해는 다 끝났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여러분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도 2016년도나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소방서인데 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소방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설치는 해주되 관리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화전이 소방서 것이지만 보호대가 설치가 안 돼서 시민들이 가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총 487개소에서 290개면 절반 이상인데 국장님, 이것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하고 논의를 긴급히 하시든지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그것도 보호 장치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하고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시급을 요하는 데는 먼저 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길천 보행등 설치공사 사업에 보면 보안등이 19개소가 돼 있고 투광등기구 1개, 터널등기구 2개, 분전반 1면에서 사업이 4월 11일 날 시작해서 7월 14일 날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기 2월 달 업무보고에 여기도 사업량에 보니까 보안등 설치 1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9개가 돼서 4개가 더 늘었고 투광등기구 1개가 더 신규로 설치됐고 터널등기구 2개, 분전반 1면이 돼 있는데 추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설계변경은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15개로 잡았는데 거리를 실측해보니까 4개가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설계를 19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2월 달에 업무보고에는 15개 보안등 설치를 예산 8천만원 정도 잡아서 올렸는데 현재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안등도 4개 정도 추가해서 몇 개가 신규로 늘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설계변경 없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네, 당초 계획은 15개 정도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거리를 측정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4개가 추가 돼서 19개를 설치한 겁니다.

이 비용으로 투광등기구도 추가로 설치했고, 터널등기구도 2개 분전반도 1면 정도 더 추가로 됐는데 비용이 이 예산 안에서 됐습니까?

네, 8천만원 가지고 다 한 겁니다.

많은 절약을 해서 찾지 못한 것을 새로 찾아서 해주신 것은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길천은 자전거도로 개설 때문에 보안등 설치를 실시하는 거네요.

네, 금년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야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목감천변에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보안등이 설치가 덜 된 곳이 있어서요.

네, 상류지역은 설치가 안됐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간 내에도 중간 중간에 가로수에 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어느 곳은 가로수가 가려서 보안등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느 곳은 설치가 되어야 될 곳이 몇 군데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목감교 구간 내 코너 구간에도 상당히 암흑이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준비하는 것 한번 검토하셔서 목감천 부분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해주셨는데 사업량도 D300인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D300으로 명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0으로 해주셨고 관로조사의 경우는 144로 명시해주셨는데 상반기에는 142km로 돼 있습니다. 숫자가 왜 달라지는 겁니까? 2km가 늘어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안사거리 부근이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연장한 겁니다.

하안사거리 부분이 2km가 늘었다는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앞에 수치는 왜 다른 겁니까? 300에서 왜 450으로 늘어났습니까?

300은 주로 오수관로인데 관 재질이 PVC 계통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후관로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콘크리트관 위주로 조사하다보니까 450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하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식물 생태조사를 하고 홍수위 산정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심의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현재는 홍수위 산정까지 다 끝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4단계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네, 앞으로 소하천 대장도 작성해야 되고 각 실과 협의 또 경기도에 심의신청을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하수관로를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도로인데 개인사유지들 있잖아요. 물론 개인이 도로로 쓰고 있지만 개인 도로 점용료를 우리 시에서 내든지 사용하고 있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공유로 쓰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유지를 쓰는 경우에 도로를 파헤쳐서 관로를 묻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합니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로 돼 있는 상태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하고 새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합니다.

동의를 안 받고 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는데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 곳들은 아마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파헤쳐서 일일이 우리가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깐깐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꼭 체크하셔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는 곳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실랑이가 안 나오게 해야지 공사하다 말고 스톱해버리면 공사도 늦어지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관로를 묻고 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파헤치고 바닥을 잘 다지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구멍이 뚫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수관로를 묻었다든지 또는 선 같은 것 넣는 공사들 또 마무리를 위에만 덮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바닥까지 다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안 그랬다고 해서 만약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거짓이 있었거나 그럴 때는 내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멍이 뚫린 경우에 밑에 바닥을 꼭 다져서 채워서 콘크리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했을 때 보면 꼭 어디에 된장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구석진데 덜 보이는 데는 괜찮은데 이것은 재해방재과만 논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도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도 얘기하겠지만 보수공사라든지 예를 들어 거기를 따로 땜빵하는 경우에는 마무리를 해서 기존의 도로하고 표시가 너무 나지 않도록 일 주는 데 얘기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피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눈을 가졌었는데 일하다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지역주민들 몇 분이 모여서 지적사항을 하더라고요. 큰 도로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 우리 상임위 때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천 가는 길 구거정비 겸 자전거도로도 하고 거기 보행등도 다 설치하셨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쭉 돌아보고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옥길천 다리 밑에 굉장히 가팔라서 사고위험이 많겠더라고요. 공사 후에는 못 가봐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곳 다 개선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옹벽 위에는 휀스도 치고 안전하게 했습니다.

개선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진입하기 전에 다리에 차가 나가면 구거 옆에 농로 있잖아요. 농로에서 나가면 바로 큰 도로인데 거기 턱이 굉장히 높아서 차가 빠지면 뒤로 백을 못합니다. 혹시 그것 아십니까? 옥길천 다리 바로 앞에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에 차가 진입을 하면 저도 빠져서 벽돌 들어서 뺐는데 제가 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해주세요. 차가 아예 그쪽에 나가지 못하게 방향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 갔다가 차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차바퀴가 빠져서 위로 후진을 못합니다. 그것 개선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 체크해주세요.

자전거 도로라서 자전거가 다니고 그 위에 둑방에서 내려가는 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농로에서 바로 나가면 큰 도로인데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바퀴가 빠지면 바닥이 끌리면서 차가 못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재해방재과가 아니니까 아마 시행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옥길동은 보행등까지 다 했으니까 자전거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됐을 것이라고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언어 선택에 의원다운 표준어 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언어를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언어선택에 표준어를 구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요.

그런 부탁은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를 창피주고 있는 겁니다.

고운 언어 표준어를 선택해 달라고요. 위원장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런 지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이 말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고순의위원한테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요?

경고합니다.

왜요?

지금 위원장한테 정식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을 경고입니다.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표준어를 구사해달라고

제가 표준어 구사를 못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지금 위원장이 경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에 대한 태도부터 이 분위기를 휩쓸어 가는 회의진행 잘못한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고했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조금 전에 노후하수관 D300mm 관은 시멘트관이 아니어서 그것은 정비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D300mm 관은 시멘트관입니까?

아닙니다. 유리섬유복합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D300mm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옛날 LH에서 묻은 콘크리트관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유리섬유복합관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굴착이 3,400미터이고 지금 추진한 사항을 보면 D300에서 450은 굴착인가요?

네, 굴착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굴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관에 라이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게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우체국사거리 일대가 수해를 입은 적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습니까?

네, 해소가 됩니다.

공사하다보면 그런 원인들이 많이 보입니까? 하수관로가 깨졌다든지 막혔다든지요.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고요?

네, 금년 준공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차집관로인데 맨홀 신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맨홀 신설이 추가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맨홀을 50미터 간격으로 해야 맞는 건데 지장물 때문에 못하고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빠진 구간에 대해서 맨홀 신설을 해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단순히 지장물 때문에 규격을 못 지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홀 신설이 생각보다 늘어나는데 이게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천 물놀이장 보행로 설치공사는 참 잘 하셨습니다. 안양천 물놀이 시설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물놀이 시설의 가장 큰 맹점이 제가 볼 때는 물의 수질입니다.

수질은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요.

아침에는 가면 참 좋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물을 갑니다.

점심에 한번 갈지요?

네.

오후에 가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1일 1회 갈고 있는데 1일 2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 한번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시간 정도 걸려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수질검사는 보통 몇 시에 하십니까?

물 갈기 전에 중간에 합니다.

오후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1시간이나 30분 만에 물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물을 빼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빼는 시간이 1시간이고 물을 담는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이제는 오후 3시, 4시 정도에 수질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2시 전에 하는 것보다는 그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을 저도 한번 보겠는데 부서에서도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8억2,500만원 정도로 3년 동안 하면서 2014년도 12월 20일부터 2016년도 12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공정률이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90% 이상 됐습니다.

공사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천변에서 하다보니까 민원도 적고요.

다행입니다.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안양천 정비공사에 관련돼서 하수관로와 차집관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수관로는 집에서 나와서 물을 집수해서 나가는 하수관이고 차집관은 그것을 다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에 안양천 차집관로처럼 매설된 지 25년 이상된 노후된 관로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46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관로 교체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연차별로 계속 해야 됩니다.

46km 남은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안에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 준비해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재해방재과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수립을 부탁드렸는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경영평가결과 자체분석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2016년 경영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해서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몇 월 달에 경영평가를 합니까?

경영평가는 5월쯤에 했습니다.

올해도 라등급은 안 나오겠지요?

저희 평가항목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평가점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시는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다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다라마까지 있습니까?

라까지 있습니다.

라등급이면 최고 하위네요.

5단계로 마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4단계를 받았는데 좀 더 노력하면 그 이상 받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고생도 하셨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또 질의 있습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는다고요. 시간이 많이 됐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지요.

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난이라니요? 회의진행을...

저희 광명4, 5, 6, 7동 주민대표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제 질의를 안 받아주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겁니까?

회의진행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발언을 받아주셔야지 왜 질의를 못하게 하십니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위원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위원장답게 하셔야지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된장, 땜빵 이 얘기를 왜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것 얘기하신지 아세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고순희위원은 금일 발언권을 박탈시키겠습니다. 경고했고 금일 발언권 박탈시켰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발언할 때는 바로 퇴출명령 내리겠습니다.

퇴출명령 하십시오.

발언권 박탈시키겠습니다.

경비 부르실 겁니까? 아니, 위원이 질의하겠다는 왜 발언권을...

박탈시키겠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에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박탈할 수 있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진행을

여보세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여보세요! 김기춘씨!

김기춘씨?

김기춘씨에요. 질의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발언권 박탈시켰습니다. 재해방재과는 시민의 환경, 안전, 생명을 미리 챙기는 부서입니다.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시민의 안전과 모든 것을 미리 챙기는 부서가 되기 바라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번 7대에서 환경 부분을 시민대상에 포함시킬 만큼 우리 7대 의원들은 많은 부분의 환경보호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재해방재과는 이점을 파악하시고 그 분야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장이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온 내용은 너무 행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아침에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고 저녁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6시에 끝난다는 말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데 일부 시민들은 9시,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6시에 끝나서 물을 빼는데도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일 운영을 하려면 물놀이장 전체 물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하면 끝나는 시간이 9시가 됩니다.

행정편의로 시민들이 이용할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아니냐, 일반 수영장은 밤12시에 빼도 되고 1시간만 노력하면 되는데 편의주의에 너무 취해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니까 수영장이 우리 광명시 아파트단지촌에서는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생각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목감천 가로등 설치공사가 위험요소가 포함됐다고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어두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도 하지만 안전과도 직결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내포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년여 동안 의정생활을 마치고 시민과 함께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이영호위원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세 탄생을 위해서 몸이 힘든데도 토요일, 일요일 날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을 보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시민과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초선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때 위원장으로서 뿌듯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의 발언자유가 있는 것 모르십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위원장이 잘못하면 위원들이 징계위에 회부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여러 위원들의 말이 있지만 위원장은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은 시민들이 대표하는 의원들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35만 시민의 자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 박탈됐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박탈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원이 발언한다는데 못하게 하십니까?

오전에 정상 절차에 의해서 금일 발언권 박탈됐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제가 수긍을 하지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질서를 어지럽혔습니까?

주택안전과 보고를 하는데 더 이상 의사진행을...

저도 빨리 보고 받고 하고 싶어요.

지금 더 이상 발언하면 퇴출명령 내립니다.

왜 제가 퇴출을 당해야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안전과장 성동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택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사업팀장은 지금 교육중이라 김종철 차석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여기에는 계약직 2명, 단속원 5명이 별도입니다. 분장사무는 총 6개 팀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현황하고 행정구역별 주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건축행정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건축인허가 현황은 143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와 신고가 77건으로 신축 71, 증축 2, 용도변경 2, 사용승인 처리는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현황은 올해 총 111건이 적발돼서 시정이 된 게 12건, 시정중인 것이 99건인데 이중 계고가 94건이고 고발은 아직 없고 이행강제금 5건 부과중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2016년도 부과현황으로 64건에 2억6,0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는 31건에 5,500여만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준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서울연립 등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서울연립은 철산4동 467-67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3개동 59세대가 있었습니다. 당초 시흥군수가 1980년 12월 31일 날 허가를 내주었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8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개별 소유자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2015년 3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연립 다동은 급경사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붕괴될 경우에 하부에 있는 다수 주택에 재난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여 동안 다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96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가동에 미 이주한 2세대가 있습니다. 조속히 이주를 촉구하여 이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안전아파트인증제입니다. 대상은 13년 미만 35개 단지가 있고 13년 이상 49개 단지가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안전아파트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해 12월에 안전아파트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2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올해도 현재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8쪽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총 84개 단지 6만8,897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의무 관리대상은 72개 단지가 있고 비의무 관리대상이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비 일제점검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위반 빅데이터 위험군 5개 단지하고 외부 회계감사 지적 단지 12개 총 17개 단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로는 발코니 확장 및 복리시설 등 행위허가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하자보수보증증권 명의변경 및 반환업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 안전아파트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유도하여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99쪽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입니다. 광명역세권 단지에 5개소가 있고 소하택지지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역세권 단지에는 주상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그다음에 복합단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2014년부터 2016년도 3월까지 2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공사는 유인물에 있듯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소하택지지구 C-4블럭은 골드클래스라는 작은 연립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거의 끝나서 9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00쪽 공동주택 투명한 회계관리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 광명시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외부 회계감사 도입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2014년도에는 14개 단지 1,579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7개 단지 1,083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재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은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단지당 200만원 이하이고 임대주택은 전액 지원합니다. 401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도부터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인데 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후 2016년도 올해도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 운영, 층간소음 예방 시범수업, 층간소음 예방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등 층간소음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0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대상은 13년 이상된 단지로 총 52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노후급수관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22개 단지 8억8,700만원, 2014년도에는 18개 단지 6억7,700만원, 2015년도에는 16개 단지 4억8,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2월 달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15개 단지를 지원 선정하였고 현재 12개 단지는 지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403쪽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시 9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로 총 2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에서 2015년까지 9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받아서 9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중에서 3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예비 1개 단지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7월 달에 경기도에서 8억5천만원의 추가지원금이 하달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가로 대상 단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04쪽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저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로 시 전체 면적에 약 40%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행위허가는 17건을 했고 이중에 신축 2, 증축 2, 용도변경 1, 형질변경 1, 물건적치 9, 사용승인 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 단속현황은 총 52건 적발에 시정완료가 4건, 고발 2, 계고 46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올해 26건 1억8,3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에서 8건 3,2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05쪽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입니다. 1번 소하도서관 건립은 올 5월 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2015년 12월 23일 설계 착수해서 현재 설계가 70%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형도문학관 건립공사는 2016년 5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1층 벽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설계를 마치고 계약까지 완료해서 9월 5일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저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과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연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서울연립 지적사항이 “서울연립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E등급을 받았는데 현재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으로 전 가구가 이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계획은 “서울연립 거주자에 대한 이주와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한 LH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포함합니다. 주택으로의 이주지원과 건물주를 통한 이주 유도 등으로 2016년 초 이주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지금 상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서는데 여기 조치계획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100% 다 됐습니까?

가나다동 총 59세대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가동에 2세대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간 20세대 미이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어려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즉,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결정자로 통보해서 독려를 해서 현재 가동 2세대만 미이주 돼 있는 상태입니다.

59세대 중에서 57세대는 다 처리됐다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미이주한 2세대에 대해 이주촉구 및 지속적 이주 거부시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2세대만 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동이에요? 나동이에요?

가동입니다. 104호하고 지하1호입니다.

이분들 2세대는 언제까지 이주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지하1층에 사시는 분은 이주 거부자입니다. 저희가 LH를 통해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이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대상이 안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주를 거부하고 있고, 아까 104호에 80세 되신 할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이분은 연세가 많아서 주위에 전세나 이런 게 주인이 집을 임대해주기 꺼려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동장님하고 협조해서 구해주려고 하고 지하1호 거부자는 저희가 강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저희가 이주가 목적이지 고발이 목적은 아닌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200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가나동은 C등급이고 다동은 D등급인데 2012년도에 다시 정밀진단을 했을 때는 가나다동 다 D등급으로 됐고 2015년 3월 달에 다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다 E등급으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간의 추진사항도 보면 입주하고 현재까지 35년 동안 거주하신 분이 2세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문제없이 이주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가동하고 나동은 철거가 안 돼 있잖아요. 이 2세대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겁니까?

가, 나동은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 거주자에 대한 퇴거조치만 하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주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는 퇴거조치만 하면 법적인 사항은 끝나고, 다만 다동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경사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붕괴위험은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 부분에 대형 재난이 예고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2세대 이주됐을 때 별도로 주민들한테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대집행 하기 전부터 제가 국민안전처도 직접 찾아가서 담당과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정당한 행정대집행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까지 했는데 공문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 없고 다만, 이분들이 계속 집단시위하고 집회를 했는데 현재 거기가 11구역 조합이 최근에 설립됐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자격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 측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주하고 토지하고 다 다르잖아요.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11구역이 뉴타운에 추진 중인데 자기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건물에 사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다동은 아무 보상 없이 강제철거를 했잖아요. 뭔가 보상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뉴타운조합하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줄 수 있습니까?

조합원 자격은 토지를 가졌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가졌거나 하면 됩니다. 거기는 비록 준공은 안 됐지만 허가를 받았고 준공 등기까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소유권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합원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을 조합과 저희 도시재생과와 시장님 이하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협의해서 조합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가 없고 건물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물가액 보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은 조합원 지위 쪽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가 됐을 때는 조합으로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정확한 건물 명시가 안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합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잘 잡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59세대가 주택이고 상가가 3세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가는 빠졌는데 상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는데 등기상에 상가라는 게 3호 있어서 한 50여명이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봐도 등기부등본만 있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층이 아닐까, 나동과 다동 사이에 일부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다 비어 있고 쓰지도 못하는 실체가 없는 등기부등본에만 있었던 상가기 때문에 대상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러면 2월 달 업무보고는 62세대에서 주택 59세대 상가 3세대로 돼 있는데 현 자료에는 상가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괄호를 해서 별도로 상가 3세대는 기록을 안 한다든지 체크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월 달 업무보고에는 상가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이게 없어서 상가가 말씀하신 대로 유령상가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합과 잘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역할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가나동은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동은 건물이 이미 멸실돼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그분들에게 조합 측에서 준다고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조합원들이 건물도 없다는데 조합원 자격을 줬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철거는 됐지만 등기부등본도 있고 저희가 대집행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나 건축물대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등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합원으로 자격을 줘서 현금정산을 할 수 있을 때 과연 이분들이 현금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동은 건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동은 건물이 멸실돼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조합의 자격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시가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예를 들어 적법한 건물이 화재가 나서 불가피하게 멸실됐을 경우에는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도 있듯이 이 행정대집행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시에서 대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살아 있고 그런 사항을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챙겨서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세권하고 소하택지지구에 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사추진에 있어서 각종 사건사고의 건수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전무한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언론에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정 공정대로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공정은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시점에 맞춰서 입주시점이 맞물릴 수가 있을 텐데 도로하고 교통이 문제가 될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도시기반시설이 먼저 확충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준공하고 관계없이 이상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고 사건사고 건수도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여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역세권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체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하고 체감온도가 다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안전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비 일제감사 실시를 빅데이터 위험군 5개 단지 포함해서 8개 단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5개 단지 포함해서 빅데이터 위험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위험군 통보된 단지가 5개 단지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 지적된 단지가 12개 단지인데 5개 단지는 이게 좋은 단지가 아니고 위험단지로 해서 지적된 단지니까 실명을 해도 되는지...

보여만 주세요.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를 프린트해서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 3회를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미리 그쪽하고 시간이나 의향을 알아봐서 갑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 우리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외에 홍보하시는 방법 있습니까?

찾아가는 아파트상담실은 아주 오래 돼서 일반 아파트단지들은 압니다. 그래서 일정조정만 하면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지원 단지는 많다는 말씀이지요?

찾아가는 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정 안내 이것만 합니다. 지원 단지하고 별개입니다.

반복되는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주로 관리비에 대한 문제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일제감사 시행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 감사 시행주기는 법으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번에 지원조례를 만들었듯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신청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명명돼 있는 감사주기가 없더라도 아파트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 판단은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건축행정내실화 추진에서 그간 추진사항에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면 고발건수는 0건이고 계고가 94건이고 이행강제금은 5건입니다. 고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이 매우 경미한 건들입니까?

이게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일반지역 뒤에 그린벨트는 고발이 좀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는 64건인데 징수가 31건입니다. 징수율이 26%이지만 미징수가 33건이나 되는데 미징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독촉을 합니다. 다행히 잘 내면 되는데 법을 위반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자진해서 내는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입니까? 아니면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속업무도 하지만 체납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미납된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압류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48건 중에 고발이 2건밖에 없고 계고가 46건인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은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하는데 강제이행금 부과도 26건인데 징수는 8건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현재 시에서 적발 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의회에 관련된 의원인데 371-34번지 37번지 이런 데도 최근 3년간 하나도 고발을 적발한 사실이 없던데요. 이것 과장님, 입만 다물게 아니고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9월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등등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알고도 적발을 안 하거나 적발을 했는데도 묵인하는 것들은 전부 공무원들이 다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공직에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묵인해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해당 의원도 걸리지만 공무원도 걸립니다. 우선 시의원 포함해서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과태료가 2천만원, 3천만원 이렇습니다. 미리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을 없앤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대처해서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이 부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말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저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여기에 금지행위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딱 해서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현재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도 독촉을 안 한다든지 다른 행위를 안 해놓으면 직위를 위한 것이라고 봐서 이것도 다 위법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부서 팀장님이나 부서장께서는 감지하고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 있습니다.

안됩니다.

왜요?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오전에 고순희위원님은 금일 발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판단은 최민수의원이 지은 책자를 보면 제척사유에 적용되는 안건시에는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해주시고 하세요. 별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번지를 대면서까지 신문을 읽었습니다. 과장님, 조치했습니까?

조치예정입니다. 바로 할 겁니다.

항간에는 갑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것을 묵인한다고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안을 관계공무원들이 그대로 묵인한다면 본 위원장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번지수까지 확인된 바인데 집행부는 갑질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저히 하실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할게요. 김기춘 위원장님! 저 고순희위원인데요. 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저 발언하고 싶습니다. 발원권 주십시오.

시켜주셔야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 몸의 힘줄 같은 시민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부서이므로 적극적인 사고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