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대현2동 주민센터 청사 매입 건으로 대현동 394-3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주민센터 건물이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신축건물을 매입하여 다양한 주민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대민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면적 1,280.32㎡ 약 387평에 건물연면적 843.36㎡ 약 255평으로 지상 2층 규모이며 매입가격은 토지 15억 3,638만 4,000원, 건물 7억 5,902만 4,000원으로 총 22억 9,504만 8,000원이며 2011년 4월 매입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매입 추정가격이 22억 9,000만 원, 약 23억 정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대지의 평당가격이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는 국공유재산 총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렸고 행정재산 추진은 총무과에서……
채동수위원
평당 약 5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대의 주민센터 매입가격 중 가장 높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신건물이 지금 들어설 때 보면 20억, 17억, 16억 이렇게 매입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공용지라 할지라도 주민센터의 매입에 있어서 평당 대지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은 예산도 2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전체 금액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연차적으로 몇 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많은 돈을 들이고 출연해서 2011년도에 2억 2,000, 2012년도 6억 8,000으로 잡아 놓았는데 어떤 근거로 2011년도는 2억이고, 그 다음에 3배를 2012년도에 6억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계장님 입장에서는 안 비싸지만 예를 들어 그 평당가격이 그 부분에는 500만 원이지만 그 옆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면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평당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50만 원짜리 땅을 산다든지 해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약 16억, 17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주민센터 매입하는데 있어서 구청 역사상 5년씩 외상으로 한 예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봤을 때 좋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정압박을 굉장히 받습니다. 너무 무리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현2동 주민센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그냥 가지만 앞으로 청사매입을 할 때는 땅값 문제, 전체적인 예산 부분,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의원
그럼 대현2동의 기존 있던 동 주민센터를 매각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는 이것입니다. 기존 있던 것을 팔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여기에 보탤 수 있느냐, 22억 9,000이니까 매입가격에 보태가지고 매각 해가지고 거기에 보탤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계장님, 대현2동의 동사무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현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채동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그 위치 아니고는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치는 할 수가 없네요.
연차적으로 23억 정도의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북구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구암동하고 동천동을 지으면서, 물론 대현동도 주거환경에 의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동사무소 청사가 없는 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해서 쓰는 동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래도 20몇 억씩, 동사무소를 짓자면 땅을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면 최소한 20억은 다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동사무소 없는 부지는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잡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물론 대현동 하나 짓는 것도 2014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국우동사무소도 임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어야 되고, 관문동은 저희 동입니다만 거기도 주공 택지개발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300평 정도 부지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늦게 사고 안 사고 금액이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변경은 안 되는데 우체국은 들어오고 딴 용도가 공공용지, 주택개발공사에서 주공에서 짓는 것은 이렇게 빈 공간을 300평 이상되는 땅들을 방치, 어떻게 보면 주공에서도 방치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도 안 사니까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면도 있고, 그런 면은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주공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