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139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3091만 원이고, 수납액은 17억 3819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7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164만 원입니다. 다음 5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7335만 7000원이며, 이 중 30억 5355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06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91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975만 9000원이며, 이 중 21억 669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06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209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35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8억 8657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이며, 집행잔액은 721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억 318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8736만 원 중 수납액은 3억 5240만 원이고, 결손액은 1억 289만 원이며 결손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4억 320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과 폐기물 관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5억 7167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2602만 원은 지출하였고, 제설작업 용역비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965만 원입니다. 39쪽부터 시작되는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다 안 하시니까 그냥 확인 차원에서, 제가 미리 듣기는 했습니다.

소사본동장입니다.

소사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집행잔액도 있고, 몇 쪽이냐면 40쪽입니다. 명시이월도 됐습니다. 물론 제설작업 용역이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한 거겠죠?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항상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설작업을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 연도에도 3월 말까지 계속 눈이 오는 상황이니까 전년도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쓰려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을 미리 세워서 쓰면 좋을 텐데 다음 연도 예산 집행보다는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가 다 그렇고 아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집행잔액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잔액 말씀

명시이월액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있어서요.

40쪽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생활안전과에서 생활안전과 전체 예산현액이 8억 7600만 원인데 이 중에 사업을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9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생활안전과의 전체 예산액 8억 7000만 원 중에

아니, 거기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에 명시이월액이

404만 원이요?

네.

이것은 예산집행을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해 놓고 그 해에, 그러니까 2021년도 것을 22년도로 이월했으니까요. 그러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크게 눈이 많이 안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갖고

그러니까 1600만 이월하면 되는 건가 보죠, 계약을 미리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계약은 이 정도 해서 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 다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 다 제설로 우리 10개 동이 여기에 보니까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329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12억 원, 실제수납액 3281억 원, 미수납액 31억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는 상수도요금 체납 13억 원, 하수도요금 체납 16억 원, 과태료 등 체납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528억 중 지출액은 3955억 원, 이월액은 283억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1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8억 원,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4억 원,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8억 원, 도심물길 및 여월 베르네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18억 원,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비로 10억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65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28억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내용은 미세먼지대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비 110억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공사비 등 미집행잔액 136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각각 5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4억 원 중 지출 63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1696만 원, 집행잔액 5652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공급기 신규 교체로 수선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375만 원이 발생되었고,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및 회의수당이 미집행되었습니다. 9쪽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각각 18억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억 원, 지출액 13억 원, 이월액 16억 원, 집행잔액 1018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월과 11월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자료 1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원, 징수결정액은 245억 원, 수납액은 244억 원, 미수납액은 7356만 원입니다. 1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88억 원 중 지출액은 390억 원, 이월액은 79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59억 원, 집행잔액 58억 원입니다. 자료 19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29억 원, 반도체 수급문제로 신차출고 지연으로 인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비용 80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5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2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5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요금 납세태만 11억 원, 기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5억 원, 지출액 294억 원, 집행잔액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42억 원, 지출액은 243억 원, 이월액은 86억 원,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4억 원,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예산의 이·전용과 집행잔액은 수기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정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0억 원 중 198억 원은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07억 원, 징수결정액 1814억 원, 수납액 1797억 원, 미수납액 16억 원입니다. 사용료 수익 등 미수납액 16억 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자료 4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07억 원, 지출액 1643억 원, 이월액 65억 원, 집행잔액 98억 원입니다. 40쪽부터 48쪽 이월사업 현황은 책자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 노후하수관리 정비공사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태하천과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각각 2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621만 원입니다. 무재산 705만 원은 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621만 원은 모두 납세태만의 사유로 압류 등 체납전액 처분으로 지속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6억 원 중 지출액 54억 원, 이월액 25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은 도심물길조성사업 9억 원, 여월 베르네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9억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폐기물처리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예산을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각각 226억 원, 미수납액은「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20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26억 원이며, 지출액은 998억 원, 집행잔액은 28억 원입니다. 62쪽과 63쪽 예산 전용과 집행잔액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65억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62억 원입니다. 하단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5억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원, 이월액은 10억 원, 집행잔액은 5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략영향평가용역 5776만 원으로 사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억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3048만 원, 사용액은 6795만 원으로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원입니다.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27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8쪽에 일반보전금,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전액 반납됐죠.

네.

공익신고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됐다, 저희 환경오염신고 관련돼가지고 시민분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별히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홍보는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고가 없었던 건 아니고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나가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저기에 연기가 납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업소가 어떤 법적인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처분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보상금이 나갑니다.

시민들의 신고는 있었으나 관련돼서 벌금이 집행되거나 혹은 기준점 이상이 되지 않아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것 지침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이상 되면 포상금이 나가고 이런 지침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신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에게도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부천시가 100% 그렇게,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분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포상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금 더 홍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반납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깨끗한 부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김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신데 54쪽에 있는 사업명 도심물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명시이월로 게재가 되었네요. 이것은 보니까 송내대로 완충녹지 법원부터 안중근공원 사잇길 1.2㎞ 정도의 구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 사는 시민들께서 민원으로, 이 지역에 지금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지연이 되는 사항에 의구심을 갖고 여쭤보는 민원사례 시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사연이 여기 밑에, 하단에 써있네요.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3년 12월까지라고 게재가 돼 있는데 혹시 내년 명시이월로 9억이 책정이 됐다면 이 기간 안에 준공이나 조성이 되는지 제가 확인 차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송내대로 물길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업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9억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서 2023년도 시민의 강 리모델링 사업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로 게재가 된 사업은 사업취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이것 아직 사연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사례를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그대로 제가 전달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좀 홍보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물길사업은 시민의 강 정비예산으로 편성하시나요?

네?

물길사업 시민의 강 정비예산으로 편성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민의 강은 정비가 필요해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 잡으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세요.

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생태하천과에서 부과하는 징수액은 어떤 경우예요?

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변상금, 기타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구거용지가 사용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내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사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지금 구거용지가 부천시 같은 경우 300여 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사용 허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이런 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 하천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태하천과 업무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과장님, 64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용역비용이 있는데 이 용역비용은 현재 위치에 타당성조사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 대장동신도시 때문에 이전 사업의 그런 타당성까지 포함돼 있는 용역비용인가요?

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이든지 현 위치든지 아니면 광역이든지 단독이든지 간에 이 사업의 방향이 설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을 하는 거고요. 일단 방향을 지금 압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이 되면 이 용역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또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10월에 용역 발주가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연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초에 계획 잡았는데 방향 설정이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계획도 조금씩 밀려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사실 현대화 타당성조사는 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곳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에 따라, 아니면 광역이냐 단독이냐에 따라서도 다 방향이 바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사고이월로.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연말 안에 사업진행이 완결이 안 될 게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는, 66쪽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매달 5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매월 지원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수당도 나가는 건가요?

참석수당도 있고요. 주민협의체가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세 분인데 의회에 요청해서 구점자 의원님께서는 현재 여기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두 분 의원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해서 위촉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지역주민 두 분과 전문가 두 분, 시의원 세 분으로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매달 참석하는 인원도 다르고 운영비가 달라질 텐데 매달 집행비용은 똑같이 500만 원씩 집행이 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 81억 7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79억 90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80만 원으로 결손사유는 무재산에 기인합니다. 미수납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 등이며 미수납사유는 납세태만 등에 기인합니다.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부서와 협업 채권확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13억 원으로 집행률은 82.2%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7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4%입니다. 월별 집행실적 확인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액은 51억 원으로 명시이월 46억 원, 사고이월 6500만 원, 계속비이월 4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98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4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첫 번째, 소안로 도로개선공사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2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으로 보상비 등으로 활용하기에 따른 이월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 지하안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2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용역이 진행 중으로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 번째, 부천역 지하도상가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6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전기공사 관급자재 등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와 이·전용 및 이체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등 3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40억 원으로 22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전기공사 관급자재 등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첫 번째, 까치울 1단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53억 원으로 4억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이월입니다. 두 번째,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9억 3000만 원으로 4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보상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제설작업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두 번째, 계수중학교 앞 회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는 계수중학교 공사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와 이·전용 및 이체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1건입니다. 소사로 도로정비공사로 예산액 5억 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총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한 후 공사추진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이·전용 및 이체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기금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5억 3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400만 원이 증가한 1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세입금 미수납액 쪽에서 저희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세부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됩니다.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총 9명에 대해서 임대를 했는데 그게 현재 체납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홉 분의 시민이 요청해서 저희 시유지 도로를 사용을 했고 임대료를 지금 못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사용료를 한 게 116건에 1억 6000을 임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9건에 1200만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116건 중에 9건이 체납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자료라서 그런 거고 올해 상반기 중에 전부 납부를 해서 현재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셨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의 내용일까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소송 관련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소송에서 져서, 소송에서 지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이걸 지급해야 되거든요. 월 임대료, 임차료를 지급할 때 그때 나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3200만 원 세워놨던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4건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96만 원씩 해가지고

4건이요?

네, 4건이 현재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월 임대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월 9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내용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26쪽에 소사로 도로정비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소사로 일원인데 총 사업비가 15억 원 중에 5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 어떻게 확보된 거죠?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확보를 해서

도비?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5억을 확보하셨나요?

21년도에

21년도에. 그런데 마치 계속사업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될까요?

업체가 선정돼서 이번 주부터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기간이 이게 11월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됐어요? 이월까지 하시면서.

소사로 굴착공사가 몇 건 있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굴착도 있었고 해서 굴착시기 조정을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10월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였는데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네, 지금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실정인데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게 자꾸 늦게 진행이 되니까, 제가 다른 데에서도 누차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사업비 증가도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도비 따온 분들, 도비를 확보한 상황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굴착공사를 선행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바로 10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질의 제가 종료를 하겠고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혜숙 위원님 질문 이어받아서, 그러면 얘가 원래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만으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사업계획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도비 확보된 것이 본예산에 안 섰던 거예요?

도비만 가져온 상태에서 그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안 세워준 거예요, 부서에서?

안 세워주니까 도비로 돌려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 요청하셨는데 예산 없다는 이유로 예산 거절돼서 도비, 다른 재원 확보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시급한 사항인데도 도로과 예산이 잘려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은 케이스예요?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들어왔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소사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만 세우기는 사실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하게 되면 시비 확보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외부재원을 적극 활용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주 관련해서 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든 전신주 관련은 한전 관련 소관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광역동 차원에서는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신고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전으로 토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출장을 나가서 이것이 과연 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하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설할 수 있는 시설분이 있다면 한전에서 이설을 해 주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부천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현대화사업 하는 것 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 된다 이래갖고, 지금 가능한 걸로 나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된 건가요?

그때 21년도에 설계도 아직 안 됐었고 그래서 21년도에 예산 받아서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실시설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해서 하는 건데 안 돼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는데 걱정이 계속 많다고 지금 지역사무실에서도 얘기하고 의원실에서도 얘기하는데 지금 15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할지, 또 계속 늦어지면, 왜 제가 이 염려를 하느냐면 물론 국토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소새울역 캐노피도 5년간 지연되다가 이제 한다고 그래요. 계속 지연이 되니까 시민들이 요구는 계속 했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21년도 하고 계속 용역설계 한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걸로 보고를 계속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