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침수피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고지배수 할 때 따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밑에 게이트펌프장만 두고 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유수지를 하지 않아서 1차적으로 게이트펌프와 제진기에서 커버를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잘못된 것이 비가 65mm 오지 않았습니다. 유수지는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제진기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인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부분만 해서 커버를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시기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지배수하고 펌프장을 같이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대답할 입장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위에 것은 못하고 아래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로 위에 고지배수가 안 되니까 2/3가 아니라 전체 물이 다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비가 65mm 이상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만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정을 하기로 의뢰를 받았는데 18~20mm 왔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국지성호우가 내리지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신암동에는 20m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 동네는 안온 곳도 있습니다. 팔공산부터 금호강 쪽으로 기상청 레이더를 보면 65mm이상 강우가 왔는데 대구시에서 강우를 잴 수 있는 곳이 신암동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검단동이 있는데 강우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70mm정도 오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데 역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비가 내리면 수로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의 높이에 따라서 유량이 얼마나 지나 간 것인지 알고 역 추정이 되는데 192mm이상까지 돌아가다가 제진기가 멈췄습니다. 70mm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65mm 아래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70mm이상 왔다고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설계자이고 준공공사는 감독청이라든지 책임감리원이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화가 준공, 설계, 감리,

설계도 입찰을 해서 했고 감리도 전체 입찰이라서 회사는 같지만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감리는 어느 회사나 따갈 수 있는데 입찰이라서 따간 것이고, 저희는 설계와 감리파트가 다릅니다. 그분이 준공검사 쪽으로는 대답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직관로를 막게 된 이유는 일단 상부에 물이 2/3가 빠져나가면 65mm가 내려도 제진기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를 안 하고 아래를 해서 후속처리를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지금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관로를 폐쇄하면 안 되는데 폐쇄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설계상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수문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중간 사이에 제가 사고가 난 다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고지배수가 난 후에 직관로를 막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 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도화에서 직관로를 폐쇄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제진기의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잔여유역이라고 1/3 지역만 그 물만 갔을 때 계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1.5~2배정도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제진기 설계가 용량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2배는 안전율이라는 것이 있고 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진기가 고지배수가 뚫려 있다고 하면 65mm까지 커버가 되는 제진기입니다.

65mm까지 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율에 비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저희 파트에서는 65mm이상이 오면 펌프도 그 이상을 못 퍼내기 때문에 잠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50년, 100년 빈도로 해야지,

제일 큰 문제는 저희는 65mm이하로 왔다고 하는데 70mm이상 왔다고 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진기 자체는 저도 설계를 했었는데 1.5~2배로 하지 않는 이상 설계미스라고 판단합니다. 기계자체가 유속이나 유량을 커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진기 핀이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나갔다는 자체가 65mm든 70mm든 물이 놓이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1/3만 계산했는데 전체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1/3과 2/3가 있는데 2/3가 고지배수로 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65mm이하 왔다고 하는데 70mm이상 왔기 때문에 커버를 못했다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65mm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차 침수 때 거기에 갔는데 자연관로에 펌핑기를 두드리자마자 물이 다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고지배수가 안 뚫린 상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70mm가 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지배수터널이 있어야 제 용량을 커버하는데 근본적으로 유량의 1/3밖에 못 받는데 전체 다 밀려드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자연배수로 충분히 커버되는데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인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진기 설계미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됐던 것은 2/3는 돌아간다고 보고 나머지 1/3만 설계를 한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고지배수도 만들어놓고 3/3을 다 만들어놓고 밑쪽에서 상류에 고지배수를 돌리지 않아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은 것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대책에 직관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공사시행에 문제가 있었죠?

두개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한개 밖에 못하고 시행이 잘못됐으면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대처를 못했습니다.

직관로 폐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진기 설계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강우량 측정이 30년 빈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지배수 2/3만 빠져나가면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다고 하시면서 다음에는 하나 더 붙이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65mm로 계산을 했는데 보통 펌프장에서 사고가 나면 65mm로 왔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구 신암동에는 25mm 왔는데 여기는 50mm 오고, 서울시도 78mm 왔는데 다른 곳은 38mm 아닙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제진기에서 피해가 난다면 설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5배 여유를 두자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제진기 하나 더 붙이면 게이트펌프가 커버가 됩니까?

게이트펌프는 고장이 안난다면 만약에 우리가 8톤을 뽑아 쓰는데 10톤이 오면 8톤이 나가고 2톤이 남을 것인데 제진기는 막아버리면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문의견도 나왔는데 펌프도 여유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펌프를 더 두면 도로가 끊어집니다.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오늘도 설명을 드렸지만 봉무펌프장, 월성펌프장이나 그렇게 지으면 제일 편합니다.

유수지가 없으니까요. 유수지가 없으니까 게이트펌프를 추천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디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10여 곳에 작동이 되고 있고 최근에 작동되고 있는 곳은 전라도 광주나, 나주, 광양, 목포, 노곡동과 유사한 곳은 강원도 양양입니다.

게이트펌프가 만약에 제진기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이물질이 나가면 어느 정도까지 이물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제진기스크린을 달아야 되는데 8cm입니다. 80mm안쪽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주 나쁜 실례인데 막대기가 통과되면 게이트펌프가 가능합니까?

펌프에서 게이트펌프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게이트펌프 안에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 게이트펌프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펌프장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제진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핀이 부러졌다는 것은 결국 축입니다. 부러졌다는 것은 수압을 못 이겼다는 것이고 설계자는 그 이상을 오버했기 때문에 부러졌다, 저는 65mm 이상 오지 않았는데 부러졌으니까 설계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70mm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진기는 1/3만 담당합니다. 펌프로 말하면 65mm인데 180mm를 커버해야 되는 것인데 1/3이 안 빠져나가고 과부하가 걸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수배지나 유수지 없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까?

고지배수 없는 펌프장은 많고 유수지 없는 곳이 개인펌프장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도서를 하고 시공업체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가 발주처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지배수나 유수지를 만들어서 해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배수펌프장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화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업체에 검토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지역에 확인도 해 봤는데 노곡동 제진기나 스크린 용량이 다른 곳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용량으로 이야기 했을 때 사실 전체 유량의 문제도 있지만 산악지역이잖아요? 부유물들이 스크린을 멈추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체 유량만 이야기 하시는데 유량의 1/3에 맞는 설계를 했고, 나머지 2/3는 유수지나 고지배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는 변경이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유량의 문제는 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제진기의 용량이 실제적으로 산악지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설계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유량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협잡물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도 중요한데 위원장님 답변과 동일합니다. 협잡물이 들어오는 것이 산악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 안에 박스 쪽에서는 관로가 들어오는 것이 1천mm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협잡물은 고지배수터널 3m박스로 다 나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안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했으니까 사고가 난 것이고 고지배수터널이 생겼다면 큰 것들은 고지배수로 나가고 박스에는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설계했던, 왜 제가 유량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량과 유속은 비례입니다. 유량을 가지고 있으면 유속이 나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설계대로만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도서를 시공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감리단에서 확인을 했을 것이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발주처인 북구청에 결과를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북구청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도화가 우연히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했으니까 동일하게 제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설계도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기에는 설계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시공업체에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종합적으로 발주처인 북구청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설계와 관련해서 북구청은 이의 없이 제출된 안대로 통과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노곡동 배수펌프장설계에 있어서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수지나 고지배수가 없는 이런 설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문가로서 양심적 소견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가 의문이 들고 노곡동 현지상황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유속이 빠르고 산에서 내려온 협잡물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제진기형 배수펌프장설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수지나 고지배수가 없이는 거의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때 노곡동 침수로 인한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역류로 인해서 침수가 한번 됐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노곡동관련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수량이 70mm이상 왔을 것이라고 전무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지배수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또 현지주민들이 판단하기로도 그 정도 수량으로는 자연배수로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오히려 제진기설치로 인한 제진기의 과부하, 오작동 그 과부하도 제가 볼 때 수량이나 강우량의 문제가 아니라 협착부유물에 의한 과부하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도화 설계당사자들은 공사강행을 무리하게 추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양식적 가치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수량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위가 제가 보기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유물들이 걸리니까 그 물들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위판단을 강우량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노곡동의 경우는 100년 만에 오는 많은 강우량에 대비한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는데 직관로 배수로 자연배수를 계속시키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 됐을 때 역류되는 수문을 막고 대형양수기로 펌핑해 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히 배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예견된 사고가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기술자고 회사도 천재가 아니라 인재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사도 사고를 만든 당사자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회사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누가 예견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낸 것을 보면 저희가 설계를 다 해놓고 위에 것이 안 됐을 때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는 모든 것이 고지배수하고 밑에 펌프하고 같이 한다고 해 놓은 상태인데 고지배수가 안 된다면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설계라는 것이 일이 끝나면 다른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놓쳤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제진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쌓이니까 수위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저희가 막대기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컴퓨터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수위가 들어가는데 수위계가 제진기 뒤에 있습니다. 박스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과대포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1m92cm까지 올라갔을 때 보면 제진기는 유속보다 제진기는 상당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이 1/3만 들어와야 되는데 3/3 들어오면 원래 설계대로 해놓고 위에 공사를 안 하니까 핀이 부러진 상태에서 들어온 물이 거의 30톤이 넘었습니다. 설계유량은 8톤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공사를 안했을 경우에 아래에 대책을 세워서 일련의 조치가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사고가 났고 사실 알고도 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분리되고 그럴 때 자세하게 체크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때 4대강 사업할 때 발주처도 하루하루 상위기관에서 발주안하냐고 매일 시달림 받을 때입니다. 11월에 준공인데 5월에 왜 선공사를 했었겠습니까? 5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층에서 모든 사업 조기착수 하라고 체크하고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공사를 했는데 그럼 나중에 누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논의가 됐을 것인데 선공사는 해놓고 가다 보니까 그때 누가 했으면 됐는데 놓친 것입니다. 마을침수피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이 처음입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고의로 침수시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시에 자연배수 하고 금호강 수위가 높아졌을 때 수문을 막고 대형양수기로 펑핌 해 내는 그 방식은 가능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이트펌프가 2대인데 초당 4톤을 퍼냅니다. 게이트펌프 1대당 양수기 40대가 같습니다. 금호강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펌프는 일종의 전시용입니다.

기술시방서에는 경보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보장치가 아무 소리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늦어져서 더 피해가 있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알아봐 주십시오.

경보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이 설계하시면서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낙동강부터 시작해서 보를 막게 되면 사실은 지류도 소하천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금호강 수위가 수 미터 이상씩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감안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하천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곡동에도 농사짓는 것들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없애니까 수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도 수위가 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현재 설계준공상태에서는 수위는 금호강 수위를 정리하니까 우리가 한 것보다 1m 정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수위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나가는데 장애물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요인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동강본류가 보를 20m씩 쌓아 가는데 그러면 물이 다 막히는데 금호강은 위에 있기 때문에 금호강은 하천을 걷어내더라도 실제적으로 물이 수위 상승될 수밖에 없죠?

하천정비라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보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진 수위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감안해서 설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30억원으로 가자고 하면 관에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180억원, 270억원 이라고 하면 회사에 패널티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상비, 감리비 등 수량을 내서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님께도 퉁 쳐서 230억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뽑아놓은 것이 옛날부터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퉁을 친 것이 아니라 다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 숫자를 한번 계산하려면 10명 이상 붙어서 1주일~2주일이상 뽑아냅니다.

이번에 저희도 직관로만 안 없앴으면 문제없었습니다. 그것을 없앤 것은 잘못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밑에 있는 펌프장처럼 만들면 정말 쉽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입니다. 저희가 받았을 때는 유수지 만들어서 펌프장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니까 금액도 중요시 하실 것 아닙니까? 금액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250억원으로 다 된 상태에서 고속도로 있지, 도시계획 도로, 저희들에게 줄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진기 그만큼 만들려고 땅 배정 받느라고 2~3달 뛰어다녔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기본설계 다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유수지 만들고 펌프장 만들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250억원 들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펌프장 설계를 많이 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됩니다. 동네 가서 40가구 나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을 7~8개씩 내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공사추진과정에서 마지막에 그 점을 놓쳤던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공사착공이 2009년6월이네요. 같은 6월인데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를 착공 후에 했네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접근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 설계를 맡은 업체, 감리 또는 사업을 발주한 북구청, 각 자기중심적인 내용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아까 도화 전무이사에게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직접 설계도서면을 제가 확인을 했고 시공업체가 실제적으로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지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북구청장은 지적사항이 없는 부분을 결재를 했고 그 사업을 집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도화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산악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면서 유수지를 건설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 확실한 거죠. 부유물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나 조기발주라는 것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행정이 조기발주 때문에 어수선한 과정에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업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행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국 보면 설계업체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발주처인 북구청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특히 주무과장으로서의 건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공사가 이 시기에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묻고 싶고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감리를 모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분은 보자마자 유수지 없는 배수펌프장을 건설할 수 있느냐고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와 북구청이 똑같이 정리가 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이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면밀하게 검토를 거치는데 이 공사와 관련한 발주처부터 시작해서 업체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소에 구청에서 일을 잘하시고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가 났으니까 다시 짚어 보고 다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보면 이미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3단계에 거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수지, 제진기, 게이트펌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발주라든지 조기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유수지가 있고 제진기가 있고 게이트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조기발주도 이것만 조기발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조기발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조기발주의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수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이 보니까 조기발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수지를 없애고 하다보니까 1단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설계, 감리, 시공업체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유목스크린에 대한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미 3년 전에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나무원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와서 유목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못 봤다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마지막 발주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더 짚어봤어야 하고 주민설명회 들어보니까 사실 주민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재산권이라든지 묘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사고가 난 뒤에 보니까 조기발주의 문제, 설계에 대한 문제,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에 대한 문제가 100%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도화 측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화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유수지와 고지배수장의 미설치로 인한 실시설계용역에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유수지와 고지배수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고의 개연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서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시에 직배수로를 내서 배수하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되었을 때 게이트펌프장과 제진기를 작동하여 배수하는 그런 방법, 그 속에서 제진기의 용량과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법이 이번 피해의 경우와 상황과 맞추어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래도 전문기술인이시니까 양심적 견해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