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와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민 대표자로 선출된 시의원이 의회 내에서 다른 의원에게 수차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씨팔, 좆같이, 무식한 인간 김기춘, 씨팔, 씨팔, 씨팔 이런 욕을 했다하니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심히 불쾌함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15살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의원이 공식적인 업무를 가지고 위원장을 이렇게 비하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오니 향후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대면에서 다른 의원을 욕하고 모욕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형평과 인간성을 감안하여 처리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장은 개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의장의 자리나 위원장의 자리는 35만 시민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그런 자리에 모욕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장은 심히 불쾌함을 표하며 모욕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돌봄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돌봄국에서 금번 보고 드릴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페이지 419에서 509까지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광명시 복지동 사업 기능강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힐링 프로그램 등 13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3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 등 10건이며, 보육지원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은 오늘 9시에 KBS1 TV에서 나눔의 기부행사 녹화 계획이 있어서 끝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부터 42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 누리복지협의체, 복지통장, 사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상시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통장의 복지업무 수행 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과 정리수납 교육, SNS 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리수납 교육을 받은 복지통장과 협의체 위원 60여명의 취약가정 정리수납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관내 18개 취약가정에 대해서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과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0쪽 동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기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동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전달 체계개편,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명시에 지역복지정책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안양시, 대구 서구 등 9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누리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등 유관단체 인력과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자원 발굴 연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2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호국충정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원 위문금,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일자리 사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어려운 환경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57명의 보훈회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자리 사업 내용은 현충시설 관리, 보훈회원 환자수송 및 분수대 관리, 지하철역 안내도우미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에코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공동으로 민관 공공기관의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42명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지역복지 정보교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쪽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등 돌보는 가족이 없는 노인 세대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해드리는 사업으로 올해는 555세대에 대해 방충망 설치, 등기구 램프교체, 변기 및 보일러 수리 등 665건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서 저소득 노인 세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중심동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먼저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는 광명7동과 하안3동에 복지중심동팀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 2월부터는 광명2동, 철산2동, 하안1동으로 확대하여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중심동팀은 담당권역의 동 지역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중심동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역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에 대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해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연계 단순사례 집중사례 관리 서비스 등 총 707건의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대상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 등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958건에 5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이후에도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기운동 등 민간기관 단체와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자원봉사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현재 7만4,518명이며 240개 단체가 자원봉사등록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직장 봉사단에 대한 활동지원과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 공모사업, 자원봉사자 기본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기관 단체와 수요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 등을 개발을 통해서 생활 속에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8쪽 기부식품제공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안전망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스트코, 이마트 소하점 등 68개의 기부처로부터 5억9천여만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 받아 900여 세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통기업으로부터 매일 야채, 과일, 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어 취약가정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필수 식자재인 라면이라든가 된장, 국수, 간장 등의 기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다 많은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희망나기운동 활성화입니다. 2011년 희망나기운동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69억5,9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모금하였으며, 연인원 7만1,800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63억5,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단체가 요구에 부합하는 공헌사업 발굴 등 기업의 기부문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 사업을 제안하고, 일시적 후원자는 정기적 후원자로 전환하고, 정기적 후원자는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대상자를 관리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5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는 3,346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차상위 2,384명 등 총 3만6,629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4,429명을 급여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공적자료 변동사항 파악 등 수급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양 의무자 강제단절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수급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372명의 동 누리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식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별로 보니까 평균 20명 정도 되는데 위촉하신 구성원은 각 동별로 어느 분을 했습니까?

자격요건이요?

네.

누리복지협의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사회보장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자원 발굴 등을 위해서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입니다. 동장하고 민간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자격은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인시설, 단체의 종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10명 이상에서 40명 이하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하고 협력해서 가능하면 이 목적을 살리려면 다양한 계층 예를 들면 관내에 자원 의사라든가 지구대 경찰관도 취약계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계층들을 계속 발굴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한 후에 진행하는 사업 중에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 3월 29일 보니까 36명의 동 누리복지협의체 공공위원장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고, 또 올해 6월 7일부터 7월 29일 공공성함량프로젝트 공모사업 이웃애 발견 교육 추진, 정리수납 및 SNS 활용 및 복지인문학 교육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사항입니까?

앞서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누리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SNS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수납 교육을 수료한 분들 정리수납에 대해서 습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자기 재능을 취약가정에 정리수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만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추진한다는 거네요.

네,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활용이 있는데 20명의 활동 모니터단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발굴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20명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되고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시군구별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정부정책 등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과 신속한 민원 제보라든가 나눔 봉사활동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누리복지협의체는 회원들 중에 일부는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은 별개로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20명의 모니터단을 보니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 발굴추진으로 돼 있는데 모니터단이 광명시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외부인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민인데 이분들이 나눔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시에 신고도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방문상담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단이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활용하다보면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세심하게 봤을 때는 많은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 하시고 계신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426쪽 추진계획에 보니까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보시면 잘하고 있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이웃들 73명이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57명으로 돼 있습니다. 16명이 감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웃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주 업무로 하는 단체인데 좋은 이웃들은 회원들이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발굴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회원수가 유동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2월 달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광명희망나기에 연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광명희망나기에서도 여기 57명 안에 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좋은 이웃들이라는 단체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봉사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직상으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단체를 운영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3명에서 57명으로 16명이 감원된 것도 57명으로 활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네.

2015년 9월 달에 362명이 워크숍을 갔는데 올해도 워크숍을 9월 달에 갈 예정입니까?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426쪽 보면 2015년도에 워크숍을 362명이 갔는데 올해는 372명이 구성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올해도 9월 달에 워크숍을 갈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루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428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역량강화교육 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역량교육 워크숍 형태로는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교육으로 대체된 겁니까?

워크숍도 어떻게 보면 교육 내용도 포함돼 있고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분들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주학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에 관련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에서도 찾아와서 광명시에서 최초로 복지동 사업에 관여해서 이게 벤치마킹해서 타 시군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동 관련해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각동마다 복지동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18개 동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각 동에서 단체장님이나 거기 회원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경우에는 모금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건상 어려운 데는 기부금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차이가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부금 자체가 없는 곳은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일해서 수입원을 만들어서 복지동 사업에 모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는 동도 있습니다. 또 기금을 해서 각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기금을 많이 모아서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각 동마다 체크하셔서 열심히 하는 동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동장님이 직원들한테 플러스를 준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동 관련해서는 그것만 하고 하나는 동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기능 역할이 행정보다는 복지에 60, 70%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복지를 하는 직원들보다 행정의 직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은 복지를 위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복지사를 더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인원이 얼마나 더 들어왔습니까?

오늘 3명이 추가로 발령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복지직 정원을 내려줘서 몇 년도까지 몇 명 채우고, 몇 명 채우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추가인원이 보충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행정적으로 서류를 떼어 주고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시스템들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구하는 게 복지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서류 만드는 이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민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러 가면 속이 상하고 돌아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서 복지사들을 최소한 각 1, 2명씩은 동에 분배를 해줘야 되고, 지금 각 동에 직원들도 인원을 다 채워주지 않아서 동에 돌아다녀 보면 동장님들로부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원을 꼭 충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은 정원규정에 의해서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정책이 지금 틀은 완비됐지만 그것을 자꾸 확대하다보니까 지자체에 복지 인원이 충원되는 건데 그것은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에 복지전문가 60, 70%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팀하고 복지팀하고 2개로 나눠서 하는 게 최후의 모델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해서 광명시에서 2013년도에 복지동을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전국 15개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서비스연계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적게는 2.6배에서 6배까지 올라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에 700개 동을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까지 우리 복지중심동 같은 팀들이 다 개별 동으로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게 뭐냐 하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보고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에 직원이 1명씩 결원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쉽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하게 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가장 바닥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결원된 부분은 충원을 꼭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중심동팀하고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중심동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향후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지요?

현재 확대 계획은 없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중심동팀 형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심동팀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중심동팀의 사례관리 실적에 있어서 집중 단순 공공 종결이라고 분류를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사례는 A라는 가정에 위기사유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 곤란 그것 한 가지가 아니고 취업, 질병, 경제적 곤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사례를 하는 것이고요. 단순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단순한 서비스연계가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치료비만 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과 관련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누리복지협의체 주관해서 외부 공모사업 3개소 추진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뭐냐 하면 누리복지협의체 활성화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중심동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번 단발성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운영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명시해주신 소요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반기에 기재해주신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산변동이 있었습니까?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상반기 자료가 3억4천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요, 소요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소요사업비 2016년도에 3억4천으로 돼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 독려 슈퍼비전 월1회 하셨는데 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어려운 난제의 대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과 민간사례관리사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수님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중심동팀뿐 아니라 통합사례 관리운영에 대해서 권역별로 대표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례관리라든지 복지중심동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관련 직무자들이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권역을 대표하는 동에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컨트롤타워 안에서 새로운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동이 광명동 권역이면 광명2동에 중심동팀이 설치돼 있고 거기에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소하1동을 예를 들게요. 그러면 소하1동이 지금 복지중심동이잖아요. 그러면 소하1, 2동이 한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소하2동에도 복지중심동팀도 운영하실 것이고 통합사례 관리도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소하1동팀에서 파견돼서 거기서 발굴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데이터만 받으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원칙적으로는 인근동 그러니까 소하2동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되고, 거기서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발굴하게 되면 그 자료를 복지중심동팀인 소하1동에 사례관리 신청을 합니다.

자료를 보낸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컨트롤 하시는 분은 복지정책과에요? 아니면 동이에요?

복지중심동팀을 컨트롤 하는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상 동의 업무체계라는 게 동에 행사도 많고 이런 저런 업무들이 연이어 있는데 A라는 업무가 생기면 B, C라는 사람들이 다 도와서 협업해서 하나 마무리하고 또 하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됩니까?

저희가 컨트롤한다는 의미는 중심동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은 취지이신 것이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중 보고라든지 이중관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체계가 딱 한 개가 되어야지 조직도 탄탄하게 원활하게 가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11명에 서너 명의 사례사가 있다면 단적인 예로 판공비를 예를 드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보고체계 또한 일관되게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체계도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과에서는 그렇지만 실무진에서는 이중보고가 될 수 있고 힘이 덜 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국장님은 이해하셨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장님까지 같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중심동 팀장들까지 같이 논의했는데 복지중심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권역별로 복지중심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에서는 기본적인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고 사례관리업무는 거기서 복지중심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복지중심동에서 그것을 하는데 예전에는 복지중심동 팀장이 본인이 결재를 하면 다시 사무장 결재와 동장 결재를 받았는데 이것을 바꿨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심동 팀장하고 사무장하고 결재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동팀에서는 동에서 하는 일도 개입할 수 있지만 사례에 집중해서 일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려하시는 것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팀장도 있는데 권역별로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현장회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역량도 키워주고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받은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2015년을 비교해봤는데 수치가 다 다릅니다. 소요사업비도 다 다르고 뭐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무한돌봄 추진사항으로 해서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으로 나눠주신 표도 수치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상반기에 명시해주신 수치보다 더 줄어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다르다보면 사실 신뢰가 떨어집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자료를 보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444페이지에 무한돌봄 지원 사업 소요사업비로 해서 기투자로 2014, 2015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2016년 예산이 있는데 상반기에 명시돼 있는 수치하고 지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14년도는 금액이 맞고 15년도가 3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 맞습니다.

16년도는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사업은 연초에 시군별로 기본액이 내시가 됩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어려운 가정을 많이 발굴해서 긴급지원 무한돌봄을 해주면 돈이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 것을 안 쓰는 데 덜 쓰는 데 것을 많이 쓰는 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건데 자세한 내용은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업무보고 하실 때 만약에 수치가 변경이 있다면 밑에 한 줄이라도 설명이 간략하게 있다면 이러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략한 설명조차 없이 수치가 다르다보면 저희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기보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민원인들과의 행정절차를 설명해드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인을 모시고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려갔는데 저희가 복지동이라고 해서 동에서 열심히 복지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업무가 행정업무, 그다음에 그분이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의원에게까지 찾아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만약 동에서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팀이 가잖아요. 가서 상담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저희 시의원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차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제가 복지정책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복지동에서 상담이 안 됐던 부분들을 또 상담을 다시 하게 되는 불편한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까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업무자들에게 정확하게 업무숙지 그다음에 행정절차, 저희만 알 수 있는 행정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숙지시켜서 1차 상담에서 원활하게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훈회원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보훈단체들이 광명에 있는데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이 6.25 참전유공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에서 보훈수당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도 해오고 반영도 해오고 있는데 차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6.25참전용사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상향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어떻게 상향조정을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사례관리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족도는 높습니까?

네,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원하시나요?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시행하고 계십니까?

네, 건의사항도 받고 행사 말미에 꼭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라든지 건의사항들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온동 같은 경우에 복지동과 이것도 관련된 건데 학온동 같은 경우에 지역이 워낙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학온동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이 학온동에서 복지동 사업을 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온동만의 특화된 모습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학온동이 지역이 넓잖아요. 보호대상은 인구비례해서 적고 지역은 넓고 사회복지직은 1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인데 이분이 복지동 사업으로 인해서 외부로 출장을 나가면 동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지직 공무원이 1명인 동에 대해서 복지매니저라고 제도를 도입해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동 방문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공백이 생기면 그때 매니저가 기간제 분이 내방하는 민원을 기초적인 상담도 하고 민원도 접수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잘 전달돼서 받아들여져서 활용되고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누리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단체의 유관기관의 장들 그다음에 전 통장님들 현 통친회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누리복지협의체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물품기금 모금액이 약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기부물품들을 지역사회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부물품들을 모금하고 모집하기 위해서 누리복지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처음에 생길 때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안2동이나 하안동 쪽에 자체적인 봉사단체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복 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볼 때 누리복지협의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기부물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누리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거나 매뉴얼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때만 되면 동장이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디 동은 뭐를 모집해서 몇 월 몇 월에 2개월마다 한 번씩 경로당에 갖다 주고 어디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어서 이것들이 누리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모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동주민센터에 관여를 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관계는 민간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누리복지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를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우선인데 이게 자원발굴을 넘어서서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플러스알파해서 발굴한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을 하는 것조차도 누리복지협의체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회원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복지협의체가 태동한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안정화가 되면 어려운 점도 해소되고 저희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주시고 그런 부담감도 해소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십시오.

저는 후원 엄청 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맞춤형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복지서비스 신청자 조사 결정에서 운영 관련해서 구분란에 보니까 수급자 내용 중 신청 및 책정사항이 2월 업무보고에 봤을 때는 신청이 1만1,128명 그다음에 책정이 4,342명 그다음에 중지가 1,254명, 제외가 5,542명이고 추진사항보고를 보니까 신청이 3,182명, 책정이 1,757명, 제외가 1,425명, 중지가 1,087명인데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초중고 교육비 또한 2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1,722명, 중지가 1,087명, 1,722명 그다음에 추진사항보고에 보니까 727명 여기도 한 995명이 크게 감소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 작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100% 미만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 교육비까지 다 지원이 됐는데 7월 이후부터는 네 가지가 선정기준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최저생계비였을 때 보다 금액이 조금 강화가 됐고, 나머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 교육비는 작년 7월 이전보다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완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중에 많은 분들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작년도는 한 해 동안 1만6천명이었는데 금년도는 6개월치지만 7천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작년도에는 기초수급자 제도가 완화되면서 신규로 수급자 보호대상으로 책정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많이 늘어난 게 초중고 교육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없이 순리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도가 완화되면서 그런 수치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가 참 어려운 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되는 업무파악과 실태파악을 할 겁니다. 긴장도 될 것이고 과장님은 저와 많은 얘기를 해봤으니까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에 임하시기를 과장님, 팀장님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과장님과 팀장님은 정확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과감한 사고로 열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행감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서류나 행정이 아니고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겁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는 합의 협의체입니다. 시민을 속이는 정치나 인기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전반기에 언론을 이용한 흠집 내기 정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우리 의원들의 반목이 또 다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을 이용하여 본 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개인감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월권행위를 하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의장한테 항의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지건설위원들은 상황을 확실히 봐왔습니다. 어제 본 상황을 판단하여 본 복지건설위원장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무슨 정당에서 보호한답시고 합의하는 정치 형식적인 모습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고 전체 의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처럼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자질이 없다면 자리를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에 어제 상황을 봤던 위원이 잘못됐다면 복지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를 내놓느냐 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위원들이 정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회는 자기 생각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합의 협의체 기구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장도 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이 자리를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용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였고 2016년 11월 복지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2015년 7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매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600명, 식사배달 120명으로 총 72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이용대상자를 발굴하여 결식 어르신을 예방하고 위생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식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어르신 권익신장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1회 평균 이용인원은 1,100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상담, 사회교육, 사회참여 등 9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노인 665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173명에게 말벗서비스, 50가구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하여 왔으며, 그밖에 노인일자리 발굴 등 이용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수급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급대상 인원은 전체에 약 65%에 해당되는 2만3,086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소득 초과자, 재소자 등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자격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7쪽 경륜장 노인복지관 광명은빛누리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8월 1일 부분 개관을 하였으며, 10월 중에 정식 개관하여 문화교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성취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오는 10월 6일 약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장애인 고용창출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71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기반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3,338가구 5,114명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자활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기회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 등의 자활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사업 5개소 및 자체사업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빈곤층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투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1,432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80명을 추가 지원하고 현장점검 및 제공기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 광명복지관 카리프트 교체 추진입니다. 광명복지관 카리프트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비 1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기초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수급대상자가 만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사업량에 보니까 2만3,086명이 수급대상자인데 이게 2015년 기준입니까?

201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숫자는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서 월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2만2,680명이 수급대상자인데 이게 매년 몇 퍼센트씩 수급대상이...

일단 만65세 이상이 되면 해당되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수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1.5%에서 2%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3만5천명 이상 되네요.

3만5,500명 정도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니까 기초연금실적이 2016년 상반기에 보니까 1만1,639명이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실적에 보니까 2015년 기준 27만11명 정도 되는데 여기 부당이득금 환수실적이 2015년 12월 30일 기준입니까?

2016년 6월말 기준입니다.

다음에 이것 명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303명 정도가 부당이득 환수실적에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망자, 소득 초과자, 해외체류자, 재소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303명이 유형별로 봤을 때 사망자가 부당이득금 환수가 됩니까? 여기에 유형별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환수를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망자 같은 경우는 사망신고가 좀 늦게 되다보니까 제때 신고가 안 되고 몇 개월 후에 신고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들 바로 바로 사망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나갔다가 뒤늦게 신고하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당수급자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 유형이 제일 많은 편이네요. 전반기에 부당수급 확인을 보니까 연간 몇 회 정도인지 유형별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경륜장 노인복지관 광명은빛누리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했지요?

경로식당은 아직 개관을 안 했고 10월 중에 정식으로 개관하면 1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교실은 일부 개관을 했는데 식당은 아직 개관을 안 해서 10월 달에 정식으로 개관하면 100여명 정도 급식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올 5월에 개관 예정인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9월 달에 개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져서 8월 1일자로 부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는 받고 있습니까?

물리치료하고 문화교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식당만 조금 늦어져서 10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분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30,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하루에 30, 40명이면 물리치료사가 1명 배치됐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원이 한 10억 정도 경륜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에서 추가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매년 5천만원씩 행정운영경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 개관도 했지만 9월 달 되면 100% 개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도 10억으로 부족하지 않고 차질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5천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경륜장에서 해줍니다.

지금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거기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직접 거기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기부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도 어르신들이 30, 40명이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물리치료사도 상황 봐서 추가로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 12월에 설계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총 사업비가 16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 8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84억 이렇게 해서 164억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7억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요?

물가도 인상됐고 노인지회 이전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지회하고 하안어린이집은 이전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80억 세우면 여기에 노인지회 이전비용도 포함됐고 아마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 이전 예산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전을 내년 초에 하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토론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어린이도 나가야 되고 노인회도 다른 데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것을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7억7,900만원 들었습니다.

용역비 7억7천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할지 안 할지

설계가 올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총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설계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용역비까지 7억7천 편성해서 하는데 지금에 와서 건립을 할지 안 할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기를 용역이 12월까지인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봐가면서 저희들이 논의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금주에 보고를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곧 보고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하고 나서 사후에 유아무야 넘어가는 이런 공사들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해주시고 또 돈이 없어서 안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역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7억7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다만, 우리가 시기를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시기, 그리고 용역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시에 재정상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여기 자활근로자들 하는데 시간 되면 종종 찾아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거기는 환경개선이 자체적으로 했을 텐데 5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을 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세요. 지금 거기 도비가 많지요? 국비가 많나요?

국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고자 하는 그냥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삶의 질도 높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지차원에서도 환경개선 같은 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소하1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고 하안동에 새로 개설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 경륜장과 같이 협의 하에 운영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소하동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일일 이용현황 인원이 약 6천여명 정도 됩니까?

1일 1,100명입니다.

회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회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수요. 6천여명 되지요. 그러면 매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1,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여러 가지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제기 많이 됐었습니까?

공간협소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안동, 소하동의 노인층을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안 생겨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하안동 노인분들이 소하동까지 가는 것은 불편함이 있겠지요.

거리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겁니까?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은 원하면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협소하겠지요. 하안동에서 소하동까지 가는데 일단 거리가 멀고 노인분들이 거리가 멀면 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겠지요. 또 하안동에 13단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노인분들이...

소하1동이 더 가깝습니다. 하안동 도서관 가는 것보다 13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범단지 거쳐서 소하1동으로 걸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위치적으로 사실은 거기가 좋거든요. 하안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로식당 이용하는 것도 하안동 쪽 가시는 것보다 소하1동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거기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애초에 근거 사유가 뭐였느냐면 소하동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회원이 6천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을 다 수용하기가 부적합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인구 때문에 붐비고,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지회를 같이 집어넣고 리모델링해서 노인인구를 분산시키자, 그리고 광명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용하는 노인인구를 각 권역별로 분산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동 복지관 이용하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전혀 불편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일단 거리상 멀고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협소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협소하다고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설계도 하시고 진행하셔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집회를 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관련돼서 협의사항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

제가 알기로 희망카 내년까지 32대 200%를 증차한다는 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첨단도시교통과 것인데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차별연대하고 협의하기를 지난번에 경기도청에서 38일간 점거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된 게 2018년까지 특장차를 200% 증차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까지 200% 증차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특장차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약 20 몇 대 정도 있습니까?

20대 있는데 12대 더 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일부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주셔서 같이 협의를 이끌어내 주셨는데 12대를 내년까지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향후 소요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특장차로 하면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올릴 예정입니까?

위원님들께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7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주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하시는데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흰지팡이 날이 경기도 전체 행사로 우리 광명시에서 하잖아요. 보니까 편의시설 점자블록으로 교체하는데 일단 인원이 경기도 전체 타 시군에서 오다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광명은 어느 정도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분들이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물이 불필요하게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이 우리 광명에 왔을 때 불쾌감이나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 해서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부분에는 점자블록 유도블록 다 돼 있지요?

네, 도로과하고 시민체육관하고 협조해서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여기 왔다 가시는 장애인들로부터 입소문이 좋게 날 것이라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에 기일을 지켜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연락 없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류나 말이 아닌 점검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게 되면 준비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몇 군데를 가봤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회직원도 같이 가봤지만 생각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고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지 않으려면 저는 살아보면서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20개 과는 확실하게 파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보지 않으려면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고 정말 모르는 것은 같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포함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6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2입니다. 477쪽부터 47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단독여성가구의 택배물품 수령에 따른 불안감 해소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 공영주차장 안현경로당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권익증진사업, 성평등기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9,8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사업과 싱글우먼하우스 케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운영과 양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2쪽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214억1천만원입니다. 이중 광명시 부담 사업비는 120억3천만원이고 올해 우리 시가 부담한 부담금은 3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연계 추진사항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폭력피해자의 긴급 보호와 숙식, 긴급 의료, 교통비 지원과 피해자 및 자녀 상담, 보호시설 연계를 위한 사전상담 및 정서적 안정 지원으로 81건에 584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저소득 아동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아동 보호 관리와 지역사회 아동을 건전 육성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9,100만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관리 강화사업으로는 아동관련 종사자 교육을 2회에 걸쳐 6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6명의 아동이 요보호 아동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또한 486쪽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33개소에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점검과 실태점검 실시하였으며, 2,561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아동복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UN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고 아동의 권리가 되는 아동친화도시 광명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가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아동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 연구용역 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아동에게 건강, 교육, 복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9,800만원입니다. 광명시에 만0세에서 12세 저소득 가정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인테이크, 위기도 사정 등 기본서비스와 보건, 교육, 복지서비스 등을 1만1,6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 기본사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673건의 기본사업과 1,536건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어교육과 중도입국 한국 사회적응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90쪽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사업과 출산용품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쌓기, 요리교실,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부부교육,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가족교육과 상담, 문화, 돌봄, 나눔,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 가족, 교육 등 기본사업을 144회에 2,875명이 추진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1만4,7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까지 생애주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4개 분과에 5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광명시 출산정책방향을 위한 주민간담회 4회 및 주간 정책회의 3회를 개최하였으며, 광명시에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발대식 및 위촉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및 포럼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에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으로 지난 5회 인구의 날 광명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 4개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토론회, 포럼, 토크콘서트 등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출산친화도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인구의 날 광명시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시고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서 저희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다음에는 더 큰 상을 받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가 2016년 6월에 제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와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정책 추진해서 광명시만의 강점을 갖춘 임산부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명시가 앞으로 출산정책에서 다른 시보다는 차별화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회의 때나 주민간담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사항은 임신할 때 직접적으로 주는 인센티브보다는 임신해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주는 임산부 분들한테 서비스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보육이나 교육,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털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일자리부터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타 시군보다 새로운 것을 추진하겠다는 거네요.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조례 제정 전이지요. 2월 달에 광명시 출산정책 방향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정책회의 개최 주민간담회에서 4회, 주간 정책회의를 3회 정도 해서 총 7회를 했는데 여기서 의견수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겁니까?

네.

그러면 6월 달에 저출산 국가적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 발대식 및 위촉식 57명, 토론회 및 포럼개최 해서 “저출산 국가적 위기 광명시에서 해법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150명이 참여해서 포럼 개최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출산 국가적 위기 광명시에서 해법을 찾다.”에서 찾은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임신을 해서 개인적으로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첫째아는 아니고 둘째아부터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때 나온 의견은 그런 것보다는 야간보육이라든지 아이를 낳고 나서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시민들이나 엄마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할 때 출산방법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분과가 4개가 있는데 그게 임신출산분과, 정책홍보분과, 보육교육분과, 일자리주거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건건이 해당되는 사항을 안을 도출해서 지금 계획이 분과위원회에서 실행안을 제안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올려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수당이 임산부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출산수당이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출산이 1명, 2명, 3명 다 다른데 1명일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1명은 지원이 없고 2명부터 있습니다.

임산부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별도로 없습니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하고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이 있고,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하는 게 있고, 기형아 검사비 무료 쿠폰 발급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만...

엽산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4개 분과회의 개최해서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이라는 게 앞으로 뭐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뭐를 할 것이냐는 건데 이런 것을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다 취합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간담회에서 모든 분의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광명시에 맞게끔 추진하겠다는 뜻이네요.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과 일부 해당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도 혜택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계속 이어서 의정활동으로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6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저희 과 정현원 현황은 현원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2016년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2월에 하안동에서 소하동으로 이전 신축하여 다양한 보육육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양육 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8,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소하동 센터 신축 준공과 하안동 센터 부설 장난감도서관을 리모델링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하동 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반 확대와 클로버 부모교육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500쪽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추진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립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하여 시비 전액 1억을 투자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시립하안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노후시설 점검을 통해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501쪽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세에게는 80만1천원, 만1세에게는 55만3천원, 만2세에게는 42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496억6,4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도 집행실적은 월평균 5,514명 가정양육수당은 월평균 6,8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누리과정운영은 만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3세에서 5세에게 22만원을 보육료로 지급하고 운영비는 아동 일인당 4만5천원에서 5만원, 담임처우개선비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예산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인 156억5천만원인데 지금 확보된 게 부족하고 미확보된 금액이 124만8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6년 1월 28일 도비내시 25억2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 2월분의 보육료를 지급하였으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2016년 6월 24일 시비 6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3월에서 6월까지 미지급한 인건비성 경비를 긴급하게 지급하였으며, 이후에 7월 중 경기도교육협력사업비 17억5천만원이 교부되어 7, 8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달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4쪽 맞춤형 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와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은 5,451명 그러니까 0세에서 2세반 아동이 해당됩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분은 종일반 12시간 이용과 맞춤반 6시간과 월 바우처 15시간을 이용하는 구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료 기준을 보면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세는 2만6천원 차이가 나고 만1세는 1만6천원, 만2세는 3천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사전 자격신청을 학부모에게 받고 저희가 정비를 해서 사전자격 판정완료를 6월 30일자로 확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총 대상자수는 5,451명으로 종일반이 4,152명 76%가 되고 맞춤반은 1,299명 24%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06쪽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지원입니다. 광명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348개소 어린이집에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22억4,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의 지원 사항은 운영비 5건에 8억5,200만원이고 인건비 4건에 13억9,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운영비가 5억9,100만원 인건비가 6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급 적정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4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점검시설은 115개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처분내용은 시정명령 5개소, 운영정지 1개소, 보조금 반환 1개소, 자격정지 2개소, 자격취소 2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교육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으로는 지난 4월 18일 19일 이틀간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272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육교직원 교육 55회에 2,978명 부모교육 24회 746명 아동학대예방교육 6회에 6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점검 사항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운영과 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원장과 보육교직원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상호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육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쪽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대상에 보면 만3세에서 5세 아동인데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니까 누리운영비도 현재 4월부터 미지급으로 돼 있고, 누리보육료도 4, 5, 6월까지 카드사 대납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6년 7월 도비 추가 내시해서 14억5,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누리운영비 미지급금 3월에서 6월 지급됐고, 7월 25일 7월분 누리운영비 누리담임 처우개선비가 지급돼 있고, 8월 25일도 8월분 누리운영비하고 누리담임 처우개선비가 지급 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추진계획이잖아요. 지금 다 마무리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이후에 경기도교육협력사업비가 17억5천만원 교부돼서 그동안 못 줬던 것 7월 8월분 다 주고 남은 금액이 1억1,200만원이 있어서 저희는 8월까지는 다 나갔지만 9월부터 문제가 되는데 조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 모자랍니다. 앞으로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누리운영비 및 교사수당이 미지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것을 하기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무 방침이 없습니까?

정부에서 어제 국회에서도 그것 넣었다가 다른 사업도 있지만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전에 경기도협력사업비 750억 중에서 7월 달에 498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있는 게 252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추가로 모자라는 것을 당별로 협력해 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하고도 아직 협의 중이고 아직 결과는 없다는 거네요.

네,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법이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서 경기도가 됐던 정부가 됐던 경기도교육청이 됐던 이것은 어느 정도 방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찾아가서요.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