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어 연일 조사활동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침수피해지역 복구 및 보상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관련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도시국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조사위원의 질의에 참고인이 답변하는 문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곡동 침수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한 보상업무 추진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 입니다. 그간 노곡동 두 차례 침수피해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복구와 보상추진이 원만히 이루어 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노곡동 침수피해보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곡동 보상은 제3차에 보상심의회를 거쳐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량 4대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이루어 졌는데 말소가 처리가 안 되어서 보상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가 처리가 되면 보상금지급이 완료되겠습니다. 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월5일에 재발방지대책 3차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전문가 교수는 지홍기 영남대 교수와 경일대 안승섭 교수, 시에 기술직 국장님, 본부장님, 기술과장님, 구의회 최인철 특위위원장님과 주민대책위원장 외 2명이 참석해서 자문회의 결과 지금 우리가 향후대책으로 되어 있는 유수지와 고지배수터널은 필히 시설을 해야 한다는 자문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진기 1대 추가 설치하는 것 하고 직관로 배수처리는 곧 해야 되는데 수문설치는 기존 배수관로에 하나 하는 것하고 신관로 제진기 하류에 설치하는 것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회의에서 채택된 안을 가지고 설계회사에 일단 보안작업을 거쳐서 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었고 하류 부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유수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확정 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2일에 동민화합 및 위로의 한마당 잔치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구청장님 참석하시고 서상기 국회의원, 주민 다수가 참석해서 오찬과 위로의 잔치를 거쳤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침수피해를 당했지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상과 복구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상금 청구입니다. 구상금은 보상금하고 손해사정사수수료하고 모든 것을 집계해서 24억5,200만원을 10월13일 어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받아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달 내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11월에 터널고지배수 사업비변경요청을 소방방재청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면 내년5월까지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협의를 거치고 올11월부터 내년6월까지 유수지 공사하고 직관로 공사는 내년 우수기 대비해서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수배지터널은 우수기 2012년 대비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대책은 필히 하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께서 앞으로 향후 대책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공사주체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봉무와 월성이 대구건설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노곡동과 관련해서는 구비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주체를 우리가 안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재해복구사업은 재해위험지구로 구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보조금을 6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복구기금 분담이 행정자치부 규칙에 의해서 시하고 구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빼면 우리가 20%, 시가 20%,

이동욱위원
월성이나 봉무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거기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서 그렇고 재해위험지구는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가 지원됨으로써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침수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도화에서는 기계적인 결함보다 직관로를 막은 것에서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고, 우리는 제진기가 결국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다고 2가지 원인분석이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침수재해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첫째 분리발주에 따라서 분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조기발주 때문에 독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설계관계, 예산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직관로를 메우고 그것을 텄으면 문제없는데 일괄 발주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분리발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부분준공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무부하테스트를 했는데 비가 오면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안 해 주고 놔둘 수 있었는데 왜 무부하검사를 해서 돈을 집행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진기는 현재는 제작의뢰해서 납품이 됐기 때문에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지관리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도 어차피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니까 그 사람들과 합동으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동욱위원
우리 자체만 한 것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실제적으로 무부하테스트이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렇게 해줬는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부하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부하를 걸어서 전체적으로 비가 왔을 때 걸어보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외형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부하테스트는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제진기 설계도면은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국장님이 24억5,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이상으로 들어갔는데 몇 % 정도 구상금 청구됐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소요된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가 28억원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24억원이면 4억원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당초에 예산상으로 확보예산이 27억원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금액이고,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23억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는 구비를 4억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을 해서 27억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집행을 해보니까 잔존물처리비도 회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결과는 24억5,20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의 과실은 없다고 100% 청구를 했는데 예상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전액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이번에 2차 피해는 을지훈련 때 일어났습니다. 을지훈련은 비상사태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침수피해가 났습니다. 재난훈련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큰 피해가 사실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나니까 집행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검토하고 매뉴얼로 재작성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선 지역구의원으로써 집행부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노곡동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분위기가 많이 틀리죠?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심정은 어떻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2달 동안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 37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었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반성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복구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만히 보상이 추진되고 주민들도 북구의회나 북구청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처음에 침수 당했을 때 느낌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과정은 북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기분이 퇴직하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대책을 잘하셔야 됩니다. 3차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상세히 해서 어제도 도화에서 전무가 왔는데 그 분 얘기 들으면 그쪽에 실수가 많겠지만 실수했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이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2번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도화 측에 잘 하시겠지만 상세히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식이 있다고 해도 건설부분은 잘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홍보가 그 당시도 잘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했다고 말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자신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도시국 소속인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인정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가장 기본입니다. 비상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체계를 아시겠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구상금 청구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사전에 조율이라고 하기보다 타진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사실 우리가 인재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단돈 1천원이라도 안 빠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유수지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유수지는 비가 올 때만 고지배수터널로 통과하는 그런 기능이고 평시에는 건천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네에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사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 노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해 주면 좋잖아요? 연구하시고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리지만 주민설명회도 꼼꼼히 하시고 터널 만들지 결정이 되면 점검을 자주 하셔서 향후 내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술력은 시 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
노곡동 1차, 2차 침수피해사고를 보면서 미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되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행정력낭비와 희생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상금을 청구해서 구상 받아 예산상낭비는 없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이번 일에 사안을 보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수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향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또 다른 예산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침수의 원인을 도화 측에서는 신암 기상대의 강우량에 기준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국지성집중호우에 배수량 소위 제진기 뒤편에 개량수위로 판단해서 70mm이상 왔다고 주장하면서 갑작스런 강수량의 증가가 제진기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고지배수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침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어디로 보시는지, 강수량보다 급경사지 산악지역에서 내려오는 급경사지에 각종 부유 협잡물로 인한 제진기 막음으로 인해서 과부하로 제진기 오작동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두 번의 침수피해로 인해서 원인을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제진기에 각종 협잡물로 인해서 제진기 능력이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진기의 능력으로써 지금 그 당시에 유수를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나았는데 원인은 전체 배수능력의 1.86㎢중에 당초 설계가 제진기 2대가 처리할 능력은 그 배수구역 중에 0.65㎢만큼 배수할 때 설계해 놓은 제진기라서 1/3을 처리해야 하는데 3/3을 처리하는 유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나무, 비닐, 산에서 내려오는 풀 등 이런 것이 제진기에 협착 됨으로써 배수를 막았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관로 배수만이라도 그대로 있었더라면 금호강 수위가 상승할 때만 제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이런 배수관로를 막아서 평상시에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사유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8월16일 강우가 도화에서 얘기한 강우가 70mm이상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서 수량학회에 그 사실을 의뢰를 했습니다. 수량학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8월16일에 강우가 국지성호우가 내려서 그 당시에 기상상황이라든지 현장에 제진기의 수위상승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파악해본 결과 시간당 71mm~75mm까지 왔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사실 노곡동 침수는 태풍 매미 때 금호강 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역류로 침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침수가 한번도 없었고 이번 경우에도 이론상에서는 65%를 고지배수가 소화하고 35%를 제진기와 게이트펌프가 소화하는 용량의 설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해서 그렇다는 이론적인 것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나 경험상의 강우량을 봤을 때 충분히 직관로만이라도 그대로 있었으면 충분히 소화했을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협잡물로 인한 제진기의 막음, 또 기계미작동으로 인해서 침수가 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유목스크린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제진기를 큰 대목스크린을 설치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직관로와 제진기의 보완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지금 1차 피해 나고 나서 대책으로써 상류에 유입방지막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차, 2차 자문회의에 의거해서 지금 유입방지막을 상류에 설치할 때는 박스 시작점에서 약 200m 상류에 산계곡부에 설치하게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치하려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인력으로 협잡물을 걸러내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또 다른 농지의 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설치안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설치 못했고, 지금 제진기를 보완하고 유입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유수지가 시설이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고 산지에서 유입되는 66%는 앞으로는 고지터널로 배수되기 때문에 게이트펌프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지에 있는 유수만 제진기를 통해서 게이트펌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수지, 고지배수터널만 된다면 충분히 배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보욱위원
어제 시조사단 결과도 보니까 고지배수 미설치로 인한 사고원인으로 규명하면서 고지배수설치를 얘기한 것 같고 자문결과도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주민들의 생각들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8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경험 속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고집해서 터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이정도의 비 피해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내년 우수기전까지 일단은 직관로 하고 상류부 유수지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고도 방지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노곡동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습을 해야 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7월에 1차 사고, 8월에 2차 사고, 보상은 9월로 사고에 비해서 보상이 빨리 해결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차, 2차, 보상까지 3개월 걸렸는데 이것을 계기로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다음에 모든 재난방지를 위해서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사고가 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이번에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수습이 빨리 돼야지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재난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향후대책에 보면 1안으로 유수지하고 터널고지배수가 원래 원안이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원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머리는 없고 몸하고 다리만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대책을 내놨는데 원안을 가지고 가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또 반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2안이 없지 않습니까?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을 내놨을 때는 1안과 2안이 나와야 됩니다. 원안에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머리를 맞대서 2안을 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에 있어서 향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보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2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번에 제시할 때 2안까지 제시하는 것도 주민들로 봤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북구청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많이 깨우쳤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자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노곡동 문제 때문에 국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양수기 임대가 지금 11대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3대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철수를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철수를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임대기간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달 했습니다. 양수기를 월차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로 임대를 하게 되면 월차보다 2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월차로 하다보니까 아직 있고, 10월15일까지 하절기 대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하루에 비용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총 금액은 2달 동안 3,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양수기 임대하는 것도 구상금 청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2달 동안 끝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고지배수터널이 안될 때는 장기임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양수기 임대에 3,800만원이 들어가면 양수기를 우리가 사서 하는 운영방법은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양수기가 10인치 같은 것은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임차하면서 비가 내린다든가 우수기가 되면 양수기 업자가 나와서 작동하고 대기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사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8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미리 좀 대비해서 일정을 가급적이면 많이 잡지 말고 그런 계획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소위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차 사고가 8월16일인데 8월15일에 강우량이 104mm정도 됩니다. 8월15일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5일은 국지성은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왔고, 16일은 4시쯤에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일요일인데 과장님 나왔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보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로 근무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제진기관련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늦게 핀이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그날 있었던 일을 주민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진기관련해서 손 본적 없습니까?
그 상황을 어디까지 보고했습니까?
건설과장님도 그 당시 그 정도 조치로 괜찮겠다고 판단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대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대책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 과장님, 직후 북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뉴얼에 따르면 청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이 비상상황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16일 침수이후에 우리구청에 국장님부터 다 계셨잖아요. 그런 상황에 전체 지휘를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고 앞으로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점들이 미흡했고 보완해야 되는 점들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재난발생 후에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미흡했느냐 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 임무부여가 확실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처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재난인데 이런 일도 예상을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2차 사고는 오후 4시경에 일어났지만 국지성호우가 어디서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하고 국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매뉴얼을 다시 재정비해서 확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 하겠는데 양수기를 임대하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권자가 국장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날 상황이 많이 늦었죠?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침수 3시간 후에 양수기가 가동됐는데요. 아닙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양수기 배수보다 제진기 후에 배수구 뚫는 작업으로 선행되었고 양수기로 그 많은 양을 펌핑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진기 후에 배수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설치할 수 있느냐에 주력했기 때문에 양수기 6인치, 5인치로 펌핑 해서는 그 많은 양을 배수하기는 실지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배수구 설치에 주력해서 연락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양수기 설치는 주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천공을 할 때 천공결정도 사실은 국장님이 지시해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니죠?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그것을 뚫음으로 물이 빠진 거잖아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8월15일 상황을 겪었더라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공의 부분이든 혹시 또 저녁에 고장 나서 정지를 해서 침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응급조치를 할 것인지, 천공이나 양수기 이런 부분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그 차원에서 끝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네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저도 8월15일 상황을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운열 도시국장, 이대하 재난안전과장, 이동식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조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