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남숙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코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5일과 12월 9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의제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을축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앙상한 가지 위의 나뭇잎처럼 아쉬움을 달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러움 금할 길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시민을 위해서 목 놓아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 때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결과, 올해만도 2,282명이라는 엄청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귀 따갑도록 인사의 효율성이요, 객관성이요, 투명성이요, 적재적소라며 또한 인사권자의 감정이나 각본에 짜여진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인사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이론과 실무와 능력을 갖춘 많은 공직자가 용인시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는 행정 분야에 골고루 잘 배치 하셨는데, 이것도 적재적소의 인사조치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인사조치가 많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지적되었음에도 앞집 강아지소리로 들렸던지, 투명하지 못한 인사조치 등으로 인해서 인사담당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인사권자는 있으되 도의적 책임을 질 인사는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직원이 죽은지 며칠이 안돼서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공무원 체육대회를 다니던 중, 급기야 또 한명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동료직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책임질 책임자 없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자이신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공무원 수 대비 세계최고로 많은 인사조치로 볼 수가 있는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재적소의 불가피한 차원 및 복지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하였더라면 좀 더 자주 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용인시 채무가 2006년도 640억에서 현재 2,886억 원, 3년 5개월 만에 2,246억 원으로 400%가 증가되어서 전국 시, 군, 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채무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채무변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이후 매년 1천억 이상씩 세수가 감소하여 이러한 어려움은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서 선심성 행정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각종 인프라구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안정적 세수확보가 필요하다. 라고 보면서, 경기도에는 19개 시·군중 128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으며, 52만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 20개, 평택 15개, 파주 14개, 수원, 이천, 여주 몇 개씩, 거의 모든 시, 군이 산업단지가 있는데, 유독 용인시만 단 1개의 산업단지도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5인 이상 기업체가 현재 1,270개, 부천이 8,800개, 성남이 2,226개, 수원이 1,456개, 타 시, 군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2006년부터 일양약품 등 213개 기업들이 용인시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림지구, 고림지구, 남곡지구 127개 기업이 용인시를 거의 떠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에 대해서 관내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또 여기에는 3,233명이라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와 취업난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용인시, 특히 처인구에 많은 슬럼화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처인구에는 이로 인해 많은 세수가 감소하고, 직장을 잃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세수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사업체수가 3만 2천개, 수원, 부천에는 5만 2천개, 성남에는 4만 9천개, 과연 용인시는 무슨 배짱으로 세계최고라고 합니까? 임기동안 늘어나기만 하는 빚더미, 인구는 늘어나고 차량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로사정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용인시민 모두는 시장 얼굴만 쳐다보고, 발전은커녕 아파트 분양사건이라든지, 인사담당자 자살이라든지, 흉터뿐인 용인시! 공약만 난무한 채 속빈 강정처럼 덩치만 큰 용인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사장을 찾기보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글로벌의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의 성장을 지속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현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유가와 환경, 그리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인도와 별 구분 없이 설치되어 있거나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없는 자동차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에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도로환경, 그리고 시내에서 하천변 자전거도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설치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교산 등산로입구 주차장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등산인구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등산객이 이용하는 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은 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협소한 관계로 이웃 농경지 주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지역 농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풍덕천 사거리는 수지의 관문으로 수지전체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풍덕천 사거리 주변의 전선과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만이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중화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있으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난개발이라는 오명으로 뒤덮여 있는 수지구를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본의원은 풍덕천1동 전체의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풍덕천1동, 특히 풍덕천 사거리 주변을 뉴타운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용인시의회가 출발한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4년의 임기를 마감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 5대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소중한 인연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소중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갑니다. 그동안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의회가 직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진진한 모습을 보면서 용인의 희망을 느꼈으며 용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섭섭한 감정이나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까? 흰눈이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아름다운 눈꽃을 선사하듯이 지난날의 얼룩은 모두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에 지방 선거가 실시됩니다. 모두 당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 보라지구 주민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사필귀정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니 캐논 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어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희망에 부푼 네 명의 젊은이가 축제의 여흥을 즐기며 술을 마시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치어 죽인 이 젊은이들은 시체를 물속에 빠트리고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붙이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일년 후 이 네 명의 젊은이 앞으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라고 적힌 익명으로 된 편지 한 장이 배달되면서 공포와 양심의 가책, 그리고 전모가 밝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던 용인시 행정과 소속 7급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자살 했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사를 받고 있던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겪는 마음고생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 일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끊기까지 남모르는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컷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까지 무엇을 막으려고 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극단적인 죽음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애지중지하게 자신을 길러 주셨던 사랑하는 홀어머니와 가족들을 남겨두고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앞길이 구만리 같이 창창한 능력 있는 젊은이가 홀로 왜, 쓸쓸히 왜 떠나야만 했는지? 떠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죄인 같은 마음으로 매일 저녁 상가에 찾아가 유가족들을 위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용인시 공무원이 되어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다만 명예만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은 없고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밝혀질 때까지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7급 공무원이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성의 계기로 삼고 먼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정중히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의 최고의 수장으로써 사기가 꺾인 2000여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심기일전 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흥구 보라동 산88-5번지 인근에 임야 상태의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88-5번지 외 1필지 위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1층 일반음식점과 지상 3층인 영유아 보육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개발은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축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주택공사가 발행한 용인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 영향평가서 187쪽을 보면 보라지구 내 근린공원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사업지구 주변의 녹지축이 도로에 의하여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소형포유류, 양서, 파충류의 서식지 단절과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폭 30-50m 정도의 생태통로를 2개소를 설치하여 녹지축을 보존하고자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2002년 11월 주택공사가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보라지구 사업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던 등산로 및 산책로의 단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등산로 계획을 추가 수립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양호한 산림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구동측 임야와 연계된 녹지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지구 내 각 단지를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보라동 산88-5외 1필지 음식점 및 어린이집 개발에 의하여 녹지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88-5외 1필지 개발행위는 보라지구 건강마당근린공원과 생태터널로 연결된 녹지를 절단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생태터널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주택공사가 생태터널을 설계한 목적은 위와 같으며, 이를 보라지구에 적용하여 보면 근린공원과 88-5외 1필지가 포함된 녹지를 생태터널로 연결하여 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계한 것입니다. 용인시는 위의 생태터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88-5외 1필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녹지축의 절단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관녹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사업지구 주변과 녹지의 연계성을 갖추기 위하여 경관녹지. 완충녹지 및 어린이공원 등의 녹지를 남북, 동서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녹지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주택공사는 보라지구 계획 시 두 건의 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 후 현재의 단지 및 녹지계획도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도를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지구단위계획도에 포함된 녹지자료를 보면 도로변의 경관녹지를 보존하도록 설계하여 녹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놓았으나, 정말 한심한건, 용인시는 2004년 보라동 222-2번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경관녹지 및 녹지가 훼손되도록 방치하였고, 설상가상으로 88-5번지 전면에 있는 경관녹지를 무시하고 2009년 10월 88-5번지 외 1필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경관녹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택지지구에서 맹지이며 경관녹지 뒤에 보호받던 녹지가 도로개설과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녹지가 훼손되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03년 3월에 주택공사가 발행한 용인 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84쪽 경관녹지 4호를 보면, 222-2번지 일원에 853,8㎡를 경관녹지로 지정하여 녹지축을 보존하고자 하였으나 택지개발 완료 후 631번지인 경관녹지는 773㎡로 80㎡의 경관녹지가 사라져 222-2번지가 개발되었고, 이것도 모자라 88-5번지 외 1필지가 개발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경관녹지는 개발을 방지하여 녹지를 보존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80㎡의 경관녹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져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경관녹지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부서와 협의를 보았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의혹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사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이 사건의 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경사도가 13.5도로 되어있으나, 최근 덕인ENG가 조사한 경사도 결과에 의하면 허가제한사유인 17.5도에 거의 근접한 17도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인은 개발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지며, 결국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는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그 문제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88-5번지에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보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88-5번지에 건축되는 어린이집은 절토면 사방에 3-4m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총길이 282m를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인 어린이집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용인시는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건축허가입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4호를 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 되어 있는데 88-5번지에 정원 300명 어린이집의 용도와 같은 정원 275명의 어린이집이 2008년도부터 222-2번지에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간 거리가 100m이내의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용도의 불필요한 토지이용계획을 개발행위로 허가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바로 100m도 안되는 거리에 동일용도의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도 잘못된 허가입니다. 담당자가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또 허가를 내주는 것은 과연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이래서 탁상 행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여섯 번째, 소유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동 산88-5외 1필지 개발지 주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모 산업개발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 산업개발의 대표이사 김씨는 2004년 222-3번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 후 최근에 멸실하였습니다. 222-3번지 소유자 이씨는 88-5번지와 88-1번지에 이르는 진입로 개발에 동의하여 진입로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222-3번지는 개발지 절토 토사를 쌓아 놓는 적치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 후 88-1번지는 음식점, 88-5번지는 어린이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김씨가 개발지 주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유자로 추정되는 김씨가 개발지 주변을 개발할 경우 현재 계획된 녹지축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라동 산88-5외 1필지를 포함한 인근 임야 8만 2,645㎡ 약 2만 5천평 정도가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으며, 이 토지가 건축을 하게 된다면 보라지구에 있는 녹지축이 훼손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1항22호는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09년 7월 7일 만들어진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보면 제5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지구 녹지는 보라지구 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보라지구의 소중한 자산임으로 위와 같이 잘못된 행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된 개발행위허가는 취소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문제의 산은 인터넷상에서도 검색될 만큼 향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산으로 보라동에서 지곡동, 고매동, 이동면까지도 연결되는 등산로는 물론. 동·식물들의 생태통로로 보존의 가치가 뛰어난, 보라지구 주민들의 자랑거리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산인데 무분별한 환경 파괴적 개발 사업으로 보라지구의 명물인 이 산의 산책로, 등산로는 더 이상 이용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보호 법률에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부는 그 부모로부터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아서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처럼 임야 소유주도 자기의 임야를 함부로 다룰 수 없어야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임야 소유주든 아니든 간에 자연의 환경을 선용할 권리는 가질 수 는 있지만 악용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는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공간입니다. 난개발이 아닌 자연 친화적 도시개발이 모든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10분 더 쓰겠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난개발의 오명을 벗기 위해 물론 많은 노력도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의지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 무분별한 자연환경파괴 개발행위를 즉각 취소시키고 재검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의 녹지공간을 용인시가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설명) 위에 있는 차트는 현 민원이 있는 지역이고 밑에 있는 차트는 항공사진으로 보라지구 전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체 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건강마당근린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터널입니다. 이어서 등산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보라 3단지, 한보라 2단지, 한보라 4단지, 5단지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택지개발계획 시 지구 내 근린공원 2개소와 녹지가 연결되도록 생태터널 2개소를 설치하여 녹지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생태터널이 여기와 이쪽에 있습니다. 택지지구 계획시 202-2번지 경관녹지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202-2번지 앞 경관녹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이 앞을 말합니다. 2004년 202번지가 개발되었고 2009년 10월 맹지이며 경관녹지 뒤에 있어 보호받던 88-1, 88-5 경관녹지가 바로 이 앞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지 이 경관녹지가 뚫려 버린 것입니다. 88-1, 88-5 이것이 개발되어 본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트설명 끝) 녹지 축을 절단하고 경관녹지로 보호되던 필지가 개발된다면 보라지구의 녹지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에서는 박수는 삼가 해 주시고 경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승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사 여러분들께 참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하동지역 공장이전 문제 대책과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상하동 지역은 2003년까지만 해도 공장지역이었으나, 대단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축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태이며, 아파트와 유해공장과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로 인접해 있고, 또한 초등학교 2개교도 인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 자료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이쪽은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으로 현재 고인돌이 위치한 곳입니다.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이 함께 있는 공장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임광아파트와도 밀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석마을 진흥아파트 앞에 동양화학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더라도 인접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하동은 각종 냉장창고와 현대자동차 출고장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자도 5, 6개 공장이 인접해 있기도 합니다. (사진자료 설명 끝) 그 동안 화학공장, 아스콘, 시멘트, 플라스틱, 세탁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공해와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공장업주와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지역주민들은 유해가스와 악취로 인한 두통과 구토증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2개 초등학교에서도 면학분위기 저해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얼마 후 임광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강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으로 얼마 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상하동지역 유해공장문제에 대하여 토론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2007년 10월 제1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 후 시에서는 화학공장 등 주변 일부지역의 토지용도를 녹지에서 주거1종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2016년부터는 도시화가 가능하여 주변의 주거지역에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용도가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은 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동안의 용인시 도시계획이 전문성과 계획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으며, 아파트 인ㆍ허가를 그때그때 미시적인 안목으로 건설업체의 인·허가 신청에 맞추어 허가해주다 보니 이러한 난개발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도 정비되지 못하고 문화공간과 공원다운 공원도 없으며, 하천정비도 부분적으로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결국 언젠가는 용인시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동백지구 만큼이나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시청과도 가까운 상하지구를 택지로 지정하여 개발되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며, 용인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 계획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 재정을 축내는지 아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용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타 지역사람들은 우리시가 부자라고 부러워만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남들이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바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부족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하동의 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도권규제법 때문에 공장이전이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첫째, 용인덕성산업단지나 남사공업단지에 이러한 공장들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세종시를 비롯해 지방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 등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각종 인센티브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상하동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이 시기가 기업이전의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셋째, 수지죽전지구 및 흥덕지구 역시 과거에는 상하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장 등 혐오시설이 많았으나 현재는 택지개발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모 하였는데, 상하동지역에 택지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장의 이전을 위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타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시에서 이를 위해 공장 이전비용 지원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는 상하동 지역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관한 절박한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의 시민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갈수록 줄고 있는 우리시의 세수 확대방안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차례 도시경쟁력은 첨단산업 및 우수기업유치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첨단산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시정방침을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이 없습니다.금년도 우리시의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예산의 0.32%인 42억 원이고 그 지원내용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매우 형식적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오염총량제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모두가 해결될 것 이라는 것은 커다란 핑계이고 시대착오적인 오산입니다. 수도권 인근 우리의 경쟁도시들은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벤처지구 지역지정으로 기업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각종 행정지원도 기업이 민원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가 떠나가는 기업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첨단기업 우수기업유치를 위하여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없다면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올해 중소기업이 아닌 음식점, 슈퍼, 세탁소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이 총 1조 3천억인데 우리시가 이자금을 경기도와 협조하여 우리시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우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한 5억 원과 내년도 배정한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이자금의 존재에 대한 얼마나 무지함을 알 수 있으며 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장이 용인에 와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민간인 정책토론회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시에서 우리 용인의 중소기업 정책개선에 대한 문제해결 요청을 하지 않으니 무척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최대한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알뜰시장 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0여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아파트단지에서 알뜰시장이라는 이동시장 상품으로 이를 개설하려는 용인시민이 아닌 외지인 조직들의 영업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 단지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단체에서 기부하는 금액이 단지별로 수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수원칙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우리 용인시 지역 소규모 상권이 죽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택지개발지구 보정동 1264번지에 계획된 5,000평의 문화·복지시설 용지의 재검토 요구입니다.우리시가 지금처럼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몇 년 뒤에는 새로운 구가 신설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문화·복지시설로만 편중된 이 부지에 구청 청사기능을 더한다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부지를 구청청사로서의 기능을 부가하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U-CITY과 신설을 제안합니다.현재의 조직상 정보통신과의 업무로서는 경쟁력 있는 미래의 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에코도시의 기본이 되는 U-CITY를 구축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지금도 우리시는 각종 정보기술이 집약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간 엇박자가 생기고 이에 따른 중복 예산집행과 운영 등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예산 중복투자이고 신속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간접피해는 우리시민입니다. 경쟁하고 있는 인근도시는 우리 용인시를 보고 비웃는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청 및 구청의 IT관련 중복업무 및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게 분산된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인 에코시티 건설과 조기 U-CITY구축을 위하여 이제까지의 겪어온 시행착오 방지와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U-CITY과 신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현장 행정감사 시 지적한바 있는 국내 최초라고 홍보하고 있는 우리시 경전철에 관한 사항입니다.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상황실은 경전철운영을 감시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전철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운영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설치되고 있는 모니터 장비를 보고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IT기술의 발달로 10여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70년대 주력기종인 브라운관 일명 CRT 모니터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LCD 모니터로의 교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시고 아직도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바 즉각적인 교체를 하여 경전철 개통이후 외부 방문객들에게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설계가 되고도 지적하지 못한 직원과 감리단도 문제이지만 경전철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서 구식장비까지 벤치마킹 한 것이라면 이는 최신기술이 접목되어야할 기술을 구식기술이 우리시 경전철 전반에 도입한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이 시정방향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개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김정식의원입니다. 이제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 비춰진 용인시의회의 모습과 각자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3년간의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한점 부끄럼이 없었으며 진정 시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였는가 생각하고 반성하며, 5대 시의원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더더욱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대의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간 진행된 용인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따라오지 못 할 만큼 급격한 발전을 이뤘습니다.푸른 산과 나무, 맑은 하천이 흐르던 용인은 이제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난개발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용인은 전 국민 누구나가 오고 싶어 하는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용인에는 여전히 개발의 그늘에 가려져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존재합니다. 공원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곳이 있는 반면, 기흥구 신갈동의 오거리와 상미마을, 상갈동 도립박물관 앞의 구도심의 경우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구도심지역은 지금도 인구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둔 용인의 대표적인 얼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 구도심지역의 환경 개선방안이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 구도심지역의 경우 대부분 각 지역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다보니 서로의 이해관계 등으로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실제 용인의 첫 민간주도 개발로 관심이 집중됐던 처인구 고림지구의 경우 각각의 개발주체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계획부재로 수차례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신갈동 상미마을의 경우도 주민들과 시행사들 간의 이해관계로 마치 유령도시로 전락,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민간주도의 개발이라도 관이 큰 틀의 계획을 잡아서 조금 더 시민을 위한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정석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기흥호수공원과 백남준 미술관, 도립박물관, 한국민속촌, 도립 국악당 등을 연계한 상갈동 문화관광벨트사업도 추진실태를 체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용인시는 상갈동 지역에 ‘상갈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민간기관에 용역을 실시 진행 중입니다. 허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도시이미지, 주거환경개선, 구도심 환경 개선 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역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혹할 정도의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번 용역은 괜찮은 용역이라기보다 어이없을 정도로 미숙한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들 구도심지역의 공통적 문제는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명확한 도시계획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신갈 오거리의 경우 용인의 관문임에도 도시미관과 디자인 등의 부재로 용인의 도시 이미지를 저해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판 미관사업 등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도심 개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계획, 신속한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한 용인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은 앞으로도 세계최고의 오점도시 용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민간이 주도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큰 틀의 도시를 계획하여 용인시가 주도하고 민간이 이에 맞추어가는 방식은 어떠할 런지요? 그러한 방식으로 더 이상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용인의 얼굴이며 관문인 기흥구의 구도심을 말로써가 아닌 세계최고의 신도심으로, 자연과 문화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계획을 발표할 의향은 없는가요? 선심성 사업이 아닌 진정 시민이 원하고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과 의향은 없는 것인가요? 시장은 그동안 용인을 세계최고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인구 100만, 200만 시대의 용인을 대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도심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용인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용인시민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건강증진사업으로 공원 확대설치를 35.9%로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현재 인구 84만 명을 돌파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던 체육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면서 각종 체육시설에 공원 개념을 도입한 휴식, 레저 공간의 성격을 강화, 시민을 위한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할 방침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용인시가 그 동안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 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균형 있는 복합체육문화시설을 각 지역마다 제대로 조성, 또는 계획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반문하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부문 예산에 101억원을 배정해 체육 활동을 원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용인조정경기장, 백암테니스장 등 국제대회 규모의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또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 예산에 534억원을 책정,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지구를 보면 공연문화의 장인 여성회관을 비롯해 앞으로 수지레스피아 내의 스포츠센터, 수지구청 신축과 함께 수지 문화 복지 타운에 대규모 공연시설과 시민 편익 시설 등을 만들어 공연문화와 복합체육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렇듯이 수지구의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시는 올해 또 수지 풍덕천동에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겠다며 부지 3만6974㎡에 건축연면적 1만8720㎡로 1100억 원을 들여 빙상장, 수영장, 스쿼시, 헬스장 등 3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성복동, 신봉동 일대 수지 고가구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2460㎡ 규모의 부지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압니다. 또 처인구의 예를 들면 현재 종합운동장과 문화복지행정타운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체육공원과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종합운동장 내에는 91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용인스포츠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에 85억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4만671㎡에 건축연면적 1500㎡로 테니스장이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포곡읍 금어리 366-1번지 일원에는 총사업비 294억을 들여 시민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5565㎡ 부지에 건축연면적 6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장, 찜질방, 골프연습장 등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구를 보면 동백지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이 지난해 4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지만 수지구, 처인구에 비해 아직까지 버젓한 실내체육관 하나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비춰 볼 때 이것이 과연 용인시 3개 구의 균형 있는 체육문화시설 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서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미명아래 동부에는 많은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또 앞으로도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난개발의 치유라는 이름으로 수지구에 많은 투자와 시설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흥구는 용인시에서 어떠한 지역인가요?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세수를 걷고 있는 기흥구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기흥구 구민 화합의 날 때 억수 같은 빗속에서도 즐겁게 체육대회를 치르는 기흥구민을 보면서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 용인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차마 기흥구민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흥구민의 실내체육관건립에 열화와 같은 성원과 주민들의 욕구가 없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수천억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오고, 기흥구에는 작년에 개장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그마한 6면이 들어 가는 배드민턴장을 계획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본의원이 그 계획을 보고 차마 무어라 말을 잇지 못 하겠더라고요. 기흥구의 주민과 지역구 의원을 무엇으로 보고 그러한 계획을 하였습니까? 이러한 것이 과연 용인시의 고른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맞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기흥구민이 과연 지금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기흥구민은 실내체육관을 가질 자격이 없어 배드민턴장으로 대신한 것입니까? 용인시의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 구가 앞으로 제대로 된 글로벌 체육도시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흥구의 복합체육문화시설 가운데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용인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이에 따라 현 정부는 서둘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수준 유지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와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위기를 겪게 되어 적자예산의 편성과 과다한 지방채 발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용인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내수 경기불안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국가 및 도 예산을 받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국가권한의 지방 이양정책 등으로 인한 감소 요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출구조를 보면 대규모 사업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등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의 변동 등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정책과 비젼이라는 용인시 발행 보고서의 연도별 세입전망 추계를 보면, 2007년 1조 8576억 원, 2008년 1조 7580억 원, 2009년 1조 6816억 원, 2010년 1조 5702억 원으로 매년 세입이 5-7%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010년 세입을 보면, 287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세입이 감소하는 용인시 현실에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가 이러한 위기 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절감 및 재정수요의 감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용인시 재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 역시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장은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도 아웃소싱과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 등 방법을 적용하여 세출을 절약하고 추가적인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인 신규사업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용재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누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분을 징수하고 기초수급자들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의 편익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외수입인 동시에 자주재원으로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주민의 불만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1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규모가 작지 않은 우리시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는 2025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모두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의 제로에너지하우스로 건축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또 정부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의무화 하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용인시가 녹색도시로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제로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출신 김민기의원입니다. 앞선 두 분의 의원님이 인사행정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저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우리는 행정과 인사계 직원이 감사원 감사 도중 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은 물론이고, 젊은 공직자의 죽음이 용인시 공직사회에 남긴 과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투명하지 못한 인사시스템과 그로 인한 구조적 인사비리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인사행정과 앞으로의 인사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인사 관련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용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행정과 소관 23호를 보면 승진, 전보, 근평 등, 모든 인사에 대해 일반직 6급 이상은 인사계장이 기안하여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7급 이하는 실무자가 기안해서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종우 사건에서 보듯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면 권한도 없는 7급 실무자가 모든 인사(안)을 기안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인사행정이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까? 용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비춰 볼 때 6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의 인사기안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7급 고 김종우가 혼자서 근무평정을 조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용인시 어느 직원이 이 같은 주장을 믿겠으며, 용인시민 그 누가 용인시 인사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시장은 현재 인사부서의 업무분장을 용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그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의 별표2를 보면 각 구청의 7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능직과 9급 직원들의 승진 임용권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올바른 구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규정대로 구청장의 인사재량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3항은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전입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작성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바 없습니다.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모든 직원들에게 시, 본청 등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지와 없다면 규정대로 언제부터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은 모든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승진인사는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는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통지는 고사하고 직원들이 본인 순위를 물어보기도 난처하고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용인시 인사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지를 방증 하는 것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승진대상자들에게 법대로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있는지와 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고충심사청구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항, 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인사에 만족해서 고충심사 청구가 전무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인사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인사 청탁이 줄어들고, 인사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취임 후 고충심사 청구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의 후진적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부서의 근무평정 조작 사실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행정의 근간이 되는 근무평정을 도장을 위조하여 조작할 수 있고, 도장을 위조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자와 인사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위를 뒤바꿀 수 있고, 심지어 “고 김종우 만의 단독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말을 100% 믿고서 본다면 임용된 지 3, 4년 된 하위직 공무원 혼자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본인의 도장이 위조되어 승진명부 순위가 뒤바뀐 해당 국장과 과장, 또 압력에 못 이겨 도장을 찍어 준 국장과 과장들의 참담한 심정과 별안간 동료직원을 잃고도 할 말을 못하는 공직자들의 분노와 슬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다시는 인사서류가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평정의 전산화 등, 투명한 용인시 행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에 매관매직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공평한 인사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도장을 위조해 정당한 승진서열을 바꾼다면 현대판 매관매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있는 법과 규정만 지켰어도 이러한 불행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오늘이 5대 의회 마지막 시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 질문하신 아홉 분의 의원 외 이상철의원, 김재식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동부권 발전에 극심한 저해 요소인 현재까지의 오총 진행과정과 추진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또한,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동부권의 개발 계획과 백암 등 성장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둘째로, 세수 감소에 따른 기업 유치 보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려운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정책과 기업홍보 및 인센티브제도, 민원 발생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시의 대책과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동부권의 시유지에 공단 조성 계획 의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셋째, 지역건설업체 지원조례 제정후 그간의 실적 및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서정석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재식 의원입니다. 쉼표를 그리며 뒤돌아 볼 여유조차 없이 한 해가 빠르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는 개발과 성장의 속도만큼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만의 대도시를 향해 거침없이 성장의 길로 질주하는 용인시를 보면서 보다 짜임새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가운데 삶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용인을 만들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큰 사명감이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걱정입니다. 지난 수년간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로 교통시설과 하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그 뼈대를 완성하여 가고, 산업단지 복합단지 등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의 밑그림들이 실행되면서 대도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절대 부족했던 문화와 복지 공간, 지식 정보의 공간들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그림이 완성되면서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2-3년 이내에 도시규모에 어울리는 시민공간들도 어느 정도 갖추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변함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제 용인시는 행정의 초점을 그동안의 기반시설, 공간구축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생활행정, 체감행정의 소프트웨어로 다각화 내지 중심이동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민이 진정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의 변화는 집 가까이에서, 작은 생활 속에서 찾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행정의 변모에서 행정의 신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정차 문제, 쓰레기처리, 불법광고물, 각종 홍보안내판, 교통표지판, 가로등, 도로파손 보수, 상하수도 민원처리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처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시민들은 행정에 신뢰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백억의 시민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감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용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이고, 공직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을 실천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범적인 도시의 벤치마킹과 함께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생활공감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실행할 생각이 있는 지, 기본적인 구상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흘러 지나면 다시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용인시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머리와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행정들이 모여 미래 용인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