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 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최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556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89억 원으로 165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80억 원으로 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98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432억 원, 세외수입이 11억 원, 지방교부세가 340억 원, 조정교부금이 15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4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98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82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71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3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23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7억 원,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3억 원, 물건비가 3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955억 원, 자본지출 258억 원, 내부거래가 10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1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4억 원, 교육이 24억 원, 문화 및 관광이 42억 원, 환경이 156억 원, 사회복지가 996억 원, 보건이 11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8억 원, 교통 및 물류가 1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2억 원, 예비비가 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감소하였고, 운영경비 39억 원, 경상이전이 30억 원, 자본지출이 29억 원, 내부거래가 5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억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3억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이 34억 원, 자본지출이 130억 원, 내부거래가 279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사용 부대 입주시기 변경,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325억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종3-1구역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적정성 검토 중단에 따른 사업비 반납액 1600여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주거정비사업 분석 용역비 및 민간융자금 등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종3-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미추진에 따른 도비보조 반환금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지원금 2000여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 등 관련 사업비 4000여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 1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 기금운용계획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등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 약 33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한액 약 14억 원을 증액하여 이에 따른 예치금 약 322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준 위원장님, 최옥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 재투자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및 외부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56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조 98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432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 340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보조금 540억 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3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이 1265억 원, 재무활동이 415억 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29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58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9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사업이 영업수익 및 유보자금의 감소로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영업외비용 및 자본잉여금 수입의 증가로 1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88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사유는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7호선 건설 간접비 소송판결금 227억 원이고 세출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의존재원 현황입니다. 의존재원 예산안은 1조 374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지방교부세 354억,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4억 원 등의 보조금 567억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내부거래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의 전출금 4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이 59억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각각 279억 원,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의 신규 및 증액사업과 17쪽부터 24쪽의 회계별 주요 사업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6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로 대상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사업비 수입 지출 변경 및 예탁금의 변경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자세한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을 질의한다기보다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사항에 있을 때 지금 1473억 원 중에 314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부거래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기 전년도에 받았던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내부거래로 세입으로

그러니까 국·도비사업 잔액들은 매칭사업 중의 금액일 텐데.

국·도비 반납할 금액만 반영합니다.

국·도비 중에 반납할 것을?

네.

그러면 어떤 사례들을 그냥 반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예정된 금액으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고 나면 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설계내역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314억 원이 증가돼서 내용들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다?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이 예산을 국·도비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수혜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가되는 만큼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비는 사전에 사업승인할 때 수요조사 및 내용검토가 돼 있어서 금액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도 그렇습니까?

수요는 연 평균 증가율로 해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가 안 되거나 이러면 반납액이 발생이 됩니다.

타 상임위 내용이라 들여다 봤던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들은 변동수가 꽤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증액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이 1번부터 16번까지 있고 총 6개의 사업 464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어떤 예산의 기본이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1번 연번에 부천페이 일반판매 확대 지원이 지금 1회 추경안에서도 160억이 되었고 2차에서 209억이 돼서 증감이 4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용액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그 사용액이 많아지게 되면 증액되는 만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기본원리에 맞는 지금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을 그러면 무한정 많아지면 계속 증액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시민들하고 목표나 시 정책방향이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퍼센티지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반영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었죠, 예산 비율이? 지원하는 비율, 국비랑.

비율이 7 대 1.5, 1.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것은 시 방침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퍼센티지를 사실은 이렇게 쭉 캡도 안 씌우고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매칭해서 간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면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것은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걸 조정하지 않는 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보면 합목적성과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부천페이 일반 확대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쭉쭉 추경이 되는 부분들은 예산의 어떤 원리에도 맞지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시 의정을 할 때도 정책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50억이잖아요. 50억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누구한테 가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이 부천페이 확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나 이런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효과성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제 10%에서 5%로 축소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이런 것을 보면 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것들 많이 달려 있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야외 마스크도 안 쓰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일반 시민이 더 많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장경제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에 맞게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한 번에 물론 이것을 줄이는 것은 저항도 있고 어떤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최초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6일 예비심사를 거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억 6997만 4000원으로 최종 예산액 37억 2499만 7000원 대비 6.85%인 2억 550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해외출장 관련 예산 등의 삭감이 주된 내용으로 주요 삭감 사업은 선진 외국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 1억 120만 원 감액 편성, 직원 국외여비 4200만원 감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이신 박성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박성호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47%인 363억 503만 4000원 증가한 5975억 104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5억 759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899억 3448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5245만 4000원을 삭감한 575억 2352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정책기획과 소관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2000만 원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3245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322억 6128만 3000원이 증가한 1989억 5965만 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이신 최의열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최의열입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17%가 증액된 1조 2835억 8257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2498억 327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337억 4978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이신 박찬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5분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결정하고 바로 정회할 겁니다. 출석에 대한 게 추가로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 부천 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조성 이 부분이 약간, 우리 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출석해 주시고.

송혜숙 위원님께서 공원관리과장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출석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예산법무과장과 공원관리과장을 추가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지속협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조례가 먼저 오고, 조례가 같은 회기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타 과장님들한테도. 조례가 같은 게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조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하고 이렇게 수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마치 이게 관행처럼 아니면 이래도 된다는 것처럼 하셔서 저희가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해 줄 이유도 없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드리는데 이렇게 자꾸 되면 분란의 소지가 자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8대 때도 계속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먼저 올라오고 예산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동시에 와서 먼저 하고 본회의도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같은 날에, 차수 변경도 아니고 같은 날에 또 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꼭 좀, 제발 조례를 먼저 하시고 고칠 게 있으면 다 고치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오고 이런 절차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려요. 이것뿐만이 아니어서 제가 꼭 한번 속기록에 이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조례가 아직 존재하고요. 법이 지속가능발전법에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경기도 시·군에서도 이미 지속발전협의회는 25개 시·군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상설기구이고요. 전에 8대 시 의원님 때도 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상정하고 보류됐었는데 그 이유가 지속발전가능법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새로 바뀐「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 절차가 빠져서 그것을 했던 거고요. 어찌됐거나 저는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그런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신중동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절차적 문제를 이미 충분히 과장께서 소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절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저희한테 사전 보고한 내용에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우리 박찬희 위원님이나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 분께서 바라보고 있고. 여기 지속가능협의회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현재 80명입니다.

80명이고 위원회별로 시와 우리 위원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런 어떤 “의회가 감수성이 떨어진다. 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배려하지 못한다.” 이런 오해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정치적인 집단으로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책기획과장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위원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원래의 취지, 부천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민을 갈라놓고 시민들 간의 어떤 갈등을 야기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께서 염두 해주시고 향후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저런 오해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 불쾌하다는 말씀이 그냥 쉽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부분, 과장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운영상의 정책의 어떤 그런 미흡한 점 때문에 위원들이 오해를 받고 또 불필요한 갈등에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런 갈등 요인과 이런 게 없도록 더 노력하고 절차적인 것들도 잘 살피고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기업들과 전체 의견이 다 반영되는 그런 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의 이런 절차적인 것도 잘 준수하여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향후 6개월 후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본 위원은 제가 당은 나눠져 있지만 일단 부천시의회에 제가 부천시를 대변하는 의원이고 시가 하는 행정이 시장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께서 시정을 해서 다시 뛰는 부천 만들고 살기 좋은 부천, 발전하는 부천을 만드는 데 저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결과는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무겁게 생각하시고 염두 하시고 정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의 박성호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고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화들 중에 저는 왜 이런 대화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리하는 지금 심의 중에 이런 대화가 과연 현재 정책기획과장에게 이런 답을 받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문화위원회의 위원이고 지금 이 자리에 간사도 계시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최종 대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을 대표 의견으로 이야기했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참 민망하고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과장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개인의 어떤 사견의 이야기와 현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저희 위원회 안에서 입장정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바깥의 소문이 어찌한들 어떠한 의견으로 어떠한 불합리한 소문을 추정하든 이 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던 원론적인 답이 있습니다. 절차와 행정에 대한 무시 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9대 시의회 때 급하게 올라오는, 상정돼야 되는 의무적 조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유감의 입장에 대화가 나와야 될 건입니까? 여쭙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해당 과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장 개인의 입장에 문제가 되거나 개인의 사견으로 자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행정에 대한 무시, 상임위에 대한 최소한의 올라왔던 안건에 대한 절차상 검토해 주시고 내용에 대한 수반돼야 될 것들이 무시당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니, 현재 본 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고 현재 우리 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입니다. 민관거버넌스는 대대적으로 환영받아야 되고 그 유치에 있어서 누구도 여기에서 반론하거나 문제를 삼고 싶은 위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론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대화에 대한 수준들은 어떠한 소문이 어떻게 돌든 행정과 내용들에 대한 절차가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분명히 바로잡으셔야 될 것들에 대한 바로잡아주심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개인 과장의 의견과 개인 과장의 역량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삭감에 대한 내용들은 거버넌스 출범에 따른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원래 기존에 우리의 조례가 있었고 그 조례가 도나 상위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상임위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개정안이나 조례에 대한 다른 방법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안 오실 자격이 있냐고까지 제가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삭감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와 행정이 무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던 예산안이었고 그것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삭감되고 그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과장님 여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셨는데 부천시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0%대를 지금 맴돌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어떤 부분이 참 모든 인간사 살아가는데 저는, 본 위원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삭감된 데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절차에는 상관이 없는데 의회에서 결정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했어야 하나 저희가 좀 빨리 일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부천시가 심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 36개 동을 폐지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을 부천시에서 없애고 또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줄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법적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 김만수 시장이 구청을 없애고 장덕천 시장이 3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폐지시키고 이러다 보니 이것을 지금 다시 돌리려고 그럴 때 이 모든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라 부천시 지금 정책이 너무너무 잘못됐다. 과거부터 정말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가야 하는데 당장을 보고 가다 보니 지금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속가능 위원들 지금 거의 다 뽑아놓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올렸죠? 저는 이건 여기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법무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히 정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제가 8대 때도 이런 경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부천이 현 시장님 다시 뛰는 부천, 절대 다시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을 자르고 안 자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지금 조용익 시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예산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이 잘못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저 본 위원도 여기서 우리 시민이 와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라, 우리 동네를 위해 우리 부천을 위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비를 받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가 그냥 집에 간다고 생각할 때 부천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는 정말 그래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서로 말 언변이, 저도 행정에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언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핵심은 정말 부천을, 시민들이 낸 세비를 갖고 살아갈 부천을 좀 더 잘 사는 부천을 만들자는 취지지 여기서 어떤 사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하나 세우고 세울 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아니면 조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은 위원회라든지 어떤 의원들의 소통 부재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나간 것을 따져서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부천이 지금 최고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인구 80만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간 잘못을 다시 세워서 구청도 다시 세우고 동도 36개 동 이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재편도 해보자, 우리 합심에서 한번 하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사로운 어떤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함께 부천이 잘 사는 어떤 지자체보다도 잘 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부천을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저도 하나의 시민입니다. 우리 같이 의회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부천 시민하고 같이 합심해서 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이 어떤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대표자니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회사를 경영한다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삼박자가 손을 맞잡고 간다면 부천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합시다.

이학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저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하면서 누가 삭감했다면서 그런 얘기도 돌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 공약사항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이제 22개 조문에서 12개 조문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동회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민간이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반 회장은 선출을 하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 의원에 대한 추천이 완료도 되기 전에 이런 것을 다 구성을 하고 상임위 배정을 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를 존중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출범할 때 잘 출범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의원님들이 많다는 것을 각별히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 현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9월 1일 자로 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는 보다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후에 같이 오셔서 세부 보고를 더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위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CI, BI 사용을 하고 도시 브랜드에 대한 사항들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것들이 감소 추세에 있고 브랜드 자체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템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었고 지속가능한 도시 이미지에 대한 그런 창출이 필요한 사항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두 가지에 대한 사항으로 접근을 했던 사항들인데 하나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사항 하나 두 번째는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을 예산에 반영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위원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과의 욕심이 과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브랜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비용적인 그런 상황들이 절감이 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광역동 체제에서 일반동 전환할 때 도시브랜드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적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류라든지 시설물 그다음에 이에 따른 홍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가 개선이 되면 한 20에서 3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던 사항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신 이 자료처럼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차피 2016년도부터 계속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러던 중에 50주년에 맞춰서 그것을 하면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서 조금 당겨서 예산을 추경을 해서 하면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50주년에 맞춰서 했을 때는 추가로 어떤 홍보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줬으면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단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50주년에 맞춰서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 가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설명 없이 그냥 50주년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50주년인 것을 작년에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예산을 미리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위원들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과장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불필요한 삭감이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책정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개라든지 그런 내용들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해 드리고 절차에 맞게 설득해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들을 좀 더 엄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시 승격 50주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천에 대한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 승격 50주년을 해서 꼭 이런 행사 이런 것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2016년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2000년도에 시정 질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캐릭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천이 상당히 어렵죠? 어떤 공무원 분께서는 월급이나 나올까, 말까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공무원도 있어요,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그게 잘 안 되면 월급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천시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주년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부천의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왜 지금 어려울 때 꼭 이것을 하냐 이 말입니다. 60년 정도 지나서 60주년 정도 하면 안 되나요? 부천 좀 살기 좋은 부천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릴 사항들은 이런 거거든요. 도시의 정체성이 사실은 이제 침체돼 있는 부천이거든요.

왜 침체됐어요? 구청이 없어요, 광역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침체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적으로 한번 탈피를 하고 정체성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할 시점이 사실은 주어진 것이죠, 부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50주년이라는, 왜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행정을 펴냐 이런 말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가 지금 시기지 않느냐 부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부천 잘살 수 있습니까?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아니고 광역동을 되돌릴 때는 지금 매몰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 충당할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다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과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와중에 꼭 이런 단 얼마라도 이렇게 해야 되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태어나서 1년 되면 돌 잔치하고 20년 되면 또 성년이 되고 성인식도 하고 60이 되면 또 환갑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연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1973년 7월 1일 날 시 승격이 됐죠. 내년 7월 1일이면 사실 시 승격한 지 5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승격 10년, 50년, 100년 이렇게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는데 이제 일단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1200만 원이면 그렇게 작지는 않은 금액이네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2억은 뭔가요?

우리 시상금은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주민의 관심도를 가지는 거고요. 브랜드에 대한 개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

그러니까 디자인을 다시 형성한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같이 생성하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앞에 이제 시상금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복합적으로 해서 개발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기아자동차도 지금까지 세 번의 디자인을 바꿨어요.

네. 로고 자체를요.

네.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그게 맞고 지금은 또 지금 세상이 바뀌면 디자인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약간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우리가,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만들면 100주년 때 아니면 70주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봐도 부천시 디자인들은 옛날에 최초 기아자동차 디자인들 있죠?

그렇죠. 90년도에 한 번 하고 판타시아가 2008년도에

이런 디자인은 사실 지금 2022년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 심의를 잘해서 이게 있잖아요. 학자들만 가지고 만들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트센터처럼 디자인 전문가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안 좋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상금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집단이 같이 좀 와줘야 되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관내 학생들 그런 개념들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브랜드 가진 친구들이 같이 좀 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에 대한 금액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이 디자인을 다 바꾸다 보면 몇 십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첫 발을 디딜 때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로만 봤던 그 눈보다는 저는 두세 개를 해서 시민들의 눈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안에 대한 것도 후자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디자인 공모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라, 금액이 필요하다면 증액하시라.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류의 네이밍 작업이라는 것은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무엇인가가 새롭게 창조될 때 명칭을 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상징물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역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에 저는 참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 기아자동차가 글로벌의 추세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지 네이밍 이 부류에 있어서 글로벌한 추세를 따랐다는 그 견해가 굉장히 상용 차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가 그밖에 세계적인 가치 기준에 굉장히 부합한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천시가 갖고 있는 현 로고와 네이밍은 상당히, 굉장히 루즈하고 굉장히 너무나 오래된 이런 색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은 분명하게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리 이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의 자립도라든가 시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의 염려들은 있으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퇴색되어 버릴 것들을 염려한다면 미래지향적 사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요청드리겠고 충분한 소통과 절차에 따라서 이것들이 서로가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준비하시고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것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순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추경예산안 디자인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CI, BI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교체비용에 대한 자료가 또 저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것을 사후에 저희한테 주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따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적으로 서류로 같이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잡을 때 이 뒤에 교체비용과 그런 것에 대한 설치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했으면 더 심도 깊게 현실은 저의 관점에서 더 심도 깊게 이것을 판단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바꿀 CI, BI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의도가 사실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사실은 약간 마음이 아프고 왜 이것을 진짜 이 시점에, 처음부터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예산비용과 정확한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질의를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잘 만들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후라도 보완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첨부를 더 해드렸던 사항들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회의 전에, 사전에 복사골예술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네.

그때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게 3년 치 예산집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예술제는 3억 6000입니다.

작년은 얼마였죠?

2017년부터 동일하게 3억 6000입니다.

그렇죠. 보면 예산이 올해, 작년도 예산들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는 3억 6000을 그만큼 그대로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사골예술제가 중단됐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우리 시가 각종 예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술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 속에서 온택트라는 이런 공연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축제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향유를 할 수 있는 즐거움 거리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개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던 장비나 이런 부분의 비용들이 영상편집이라든지 장비에 일부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시민들이 밖에 나와서 뭔가 볼 수 있도록 중앙공원에 “소원의 길”이라는 LED로 해서 전시를 하는 비용이 약 5000만 원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개막식에 있던 장비나 이런 임차 비용과 동일하게 들어가서 실제적인 각 지부별로 사업들은 영상을 통해서 송출이 됐고 그렇게 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같이 집행된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부천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다른 쪽은 예산이 다 사용되지 않고 집행이 됐는데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는 온택트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다른 쪽도 온택트 진행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냐고 확인했을 때 예술인들이 그동안 특히나 2년 전에는 진행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시거나 또 그런 부분에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온택트라도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복사골예술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산은 부천시의 예산이고 시민들을 위해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술인들도 물론 부천 시민이지만 그 예술인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 결국에,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즐거움이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방침이나 그런 게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셨죠?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2020년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았던 초유의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모든 게 좀 새롭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20년도에는 모든 것을 그냥 방역의 기준에 맞춰서 취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21년도에는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이런 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는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을 통해서 더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온택트라는 부분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방향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택트로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얼마나 많은 시민이 그 부분을 즐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찾아보니까 11월 정도에 저희가 유튜버 관람 이런 부분에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복사골예술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비보이 행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이 거기를 보고 했던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로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예산을 받고 본인들이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라든지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 시민들의 마음도 조금 더 열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예술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을 시점에서는 부천 시민들이 예술인들께서 부천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온택트 비용이 왜 다 집행이 됐느냐라는 그런 질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우리 장성철 위원님의 질의적 방향에서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여쭤보고 또 대응해 드려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1년도부터 예술인 활동 중에 온택트사업들은 코로나19 한시적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따른 온택트사업이었던 것이죠?

예술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었다.

네.

코로나 시절 예술인들의 활동이 워낙에 위축되어 있고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워낙에 심했던 업계의 계층이 바로 예술인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에 대해서 3억 6000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위원회 안에서 다락이라든가 그밖의 생활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적인 것들이 보다 조금은 현실적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우리 문화예술과와 또 재단, 문화원, 예총 또 산하 기관들의 출자기관들이 꽤 우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소리,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이런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들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문화예술회관 문화아트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나은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의 준비에 맞는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복사골예술제가 중단을 했잖아요.

네.

그 해에 비보이도 중단했나요?

2020년도는 다 중단됐습니다.

영화제, 대학가요제, 버스킹 다 중단했어요?

영화제는 관광진흥과 소관이라 그 부분은 제가, 하지만 문화예술과의 대학가요제나 이런 부분들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온택트로도 하고 했는데 비보이 이런,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BICOF, BIAF, 대학가요제, 버스킹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의 상황을 중대본부에서 지침은 500인 이상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승인 조항에 일반적인 지역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고 국제행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예외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 판단이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보면 이렇게 시민어울림한마당, 찾아가는 작은 무대, 부천역 미술제, 청소년해설음악회 전부 다 반납됐어요, 취소되고.

작년에 저희 과에서 반납했던 사업이 취소됐던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총에서 주관했던 시민어울림 한마당이 매년 10월에서 11월에 개최됐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분야별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축제였는데 성격상 그 당시에 방역지침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부분들, 100인 이상의 이런 다중공연 금지 이런 부분에 너무 그래서

그런데 시 주관 행사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해요, 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던 부분들은 시도 봄에 봄꽃축제를 전체적으로 안 했고 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들은 그런 중대본의 이런 지침에 해서 가급적이면 온택트로 할 수 있도록 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었고 마지막 부분에 음협 지부에서 했던 비말이 많이 염려됐던 부분에서 못했던 게 좀 주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과장님, 이제 문화예술과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대학가요제, 버스킹도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네.

반납 안 했죠? 반납 안 돼 있는데

온택트로 했습니다, 온택트로. 영상으로 해서 예술제와 똑같이 온택트로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인들한테 가야 될 이런 사업들이 왜 이런 데는 온택트로 안 했을까요?

그 지부별로 특성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그때까지 신청을 안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제가, 어울림한마당 부분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라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지부별 행사는 연초에 온택트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온택트로 안내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례를 전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사골예술제가 다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20년간 물가가 올라도 거의 배는 올랐을 것인데 거기만 예산이 변화가 없어요. 다른 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상승이 되는데 거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고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복사골예술제가 5월 5일 기준으로 하죠? 대부분.

네?

5월 5일을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5월 첫 주에.

우리가 복사골예술제가 중앙공원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보면 10만 명, 2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죠. 애들도 많이 오고. 사실 어린이날 복사골예술제가 없다면 그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용인이나 과천이나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가면 한 가족이 몇 십만 원씩 쓰고 오거든요. 그 돈을 중앙공원에서 쓴다면 굉장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저는 복사골예술제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유발효과도 굉장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실 영화제 63억 써서 얼마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 버스킹이 이게 지금 4억 정도씩 되죠?

대학가요제가 8500이고.

3, 4억 정도 되죠?

버스킹이 6700입니다.

대학가요제가요?

8500. 버스킹 6700입니다.

그러면 비보이가 4억이고요?

비보이가 올해 기준으로 4억 7000입니다.

4억 7000?

도비가 9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비보이 4억 몇 천 들어가는 행사하고 3억 5000, 6000 들어가는 복사골예술제하고 경제 유발효과를 한번 해 보시죠?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전부 다 반납돼 있는 것을 보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반납하고 싶어 하는 예술인들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튼 좀 더 국제행사나, 국제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더 중요하지 국제행사에서, 부천필하모닉 지금까지 수천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트센터까지 하면. 그렇잖아요? 그 수천억을 차라리 다른 예술에 투자했더라면 부천필하모닉 10배, 20배 더 나은 것들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필하모닉 20년, 30년 다 돼 가잖아요.

34년째입니다.

1년에 100억만 잡아도 300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동안 들어간 돈이. 그리고 아트센터 건립하는 데 1400억 들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지금 3000, 4000억 이상이, 5000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다른 어떤 예술 분야에 한 5000억을 투자했다면 저는 부천필하모닉 같은 저 정도의 수준의 단체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급하게 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삭감이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선 지금 따로 설명서에 공원사업단 행정복지 세부사항 설명서 33쪽에 보면 부천 천체과학관 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조성이라고 해서 5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공원사업단 쪽에 있는 것도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면서 추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하셔서 7억이, 제가 보니까 시비하고 특조금하고 합해서 12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셔서 추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천체투영관이 한울빛도서관에 있습니다. 거기는 독일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또 거기에 맞는 것을 하려면 독일에서 사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관이. 이 부분에서 혹시 공원관리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쪽에 한울빛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기간제를 사용을 해서 운영해오다가 그분께서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실 분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 또 질문하려고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서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 지금 12억을 들여서 또다시 여기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천체투영관은 우리나라 것으로 하는 것인지 외국 것을 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런 게 다 지금 돼 있어서 계상이 올라온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금 한울빛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천체투영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서 그때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전체투영관을 설치를 했는데 방식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하이브리드식이라고 그래서 광학식 투영기 뭐 광섬유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식 투영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투영기를 접목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구형 모델 방식이죠. 그래서 광학식 투영기를 쓰다 보니까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의 기술로 봐서는. 그다음에 또 광섬유 관련 여러 가지 부품,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 유지비용도 매년 6900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 어린이과학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펙 모델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디지털 투형 방식이고요. 그래서 돔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소니나 그다음에 파나소닉 또 벤큐사 같은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는데 우리도 그중에서 선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이저식으로 해서 빔을 구현할 건데 그 교체 주기는 한 10년 정도 본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 정도는 레이저식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년을 교체 주기로 한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천체 투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국산에서는 아직 안 되고 외국 것을 쓰는데 그것도 우리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원격제어도 가능하답니다. 원격점검도.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하는 천체투영관 조성은 다 국내 것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분 부분별로 돔 스크린은 국산 그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나 빚 쏘는 이런 것은 아직 국내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금 외국 것으로 하면 그때 또 그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한울빛도서관을 보면서 지금 12년을 보면 딱 12년, 10년. 10년에서 11년 쓰고 지금 안 쓰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이렇다면 과연 이것을 따지고 하셨는지? 여기 것을 어떻게 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여기다 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성과에서 하는 것도 약간 의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것도 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지금 특조비가 들어와서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려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몇 년을 쓸 것인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우리가 하고 나서 독일에서 “없어, 외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 이제 못 한 대. 다른 것으로 해야 된대” 그러면 이제 또 안 맞아, 부속이 안 맞아 그래서 못 써 이럴 가능성이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이것을 한번 다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료 좀 정확히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구성했는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인지는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예의주시했으면 좋겠고 사실이것은 교육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단에서 안 하고 지금 조성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과로 온 것 같은데 협력을 해서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울빛에. 자문을 구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왕에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가 교육사업단에 따로 받겠습니다만 지금 한울빛은 어떻게 한울빛으로 할 것인지도 하나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에서 한번 다른 위원이 질문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호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