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현장을 뛰는 정치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음가짐을 다짐하기 위해서 거짓의 정치, 속이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하고 다른 일을 본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이런 서류는 앞으로 위원장인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시민이 준 자리이므로 위원들부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용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4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추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8건이 되겠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 사업추진, 재건축 정비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과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추진, 문화의 거리 보도공사 추진 등 16건이 되겠으며, 첨단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추진,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설치사업 추진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2쪽 도시계획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산업유통단지와 첨단연구단지 조성, 집단취락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온동 일부지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산업단지 15만평과 유통단지 10만평 총 25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만㎡ 20만평이며, 사업비는 약 9,400억원이며, 사업시행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취락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특별관리지역내 17개 마을이 있는데 이 17개 마을에 대한 주변 지역이며, 면적은 총 17개 마을 다 합쳐서 91만평 30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개발방식이며, 사업시행은 주민, 조합, 광명시, 지방공사, LH공사 등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4월 30일 공공주택지구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2016년 2월 18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업지역물량 147만8천㎡을 확보하였고, 2016년 7월 5일에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지난 8월 31일 예타 면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까지 산업유통 첨단연구단지에 대한 준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광명동굴 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11년 광명동굴 개방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 광명동굴을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며, 용역기간은 2016년 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8월에 광명동굴 개발 구상안을 검토 보고하였고, 2016년 2월 12일에 1차로 경관광장 1만㎡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6쪽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 목적은 공공주택지구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취락 정비 및 산단조성, 뉴타운 관리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6월 16일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공청회를 거쳤고 2016년 5월 24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587쪽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첫 번째로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경찰서 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청사 경찰서 부지를 2016년 2월 25일에 현재 경찰서 용도를 유치원과 공공청사로 변경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시설 광명 성애병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명 성애병원을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요청한 상태이나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하여 회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광명시범공단 부지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주상복합 허용 및 건축 규모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주민이 제안한 상태이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6년 광명디자인포럼은 금년도 총 5회 실시계획이며, 3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 나머지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9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된 바 있는데 개발계획승인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지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이며, 용역기간은 2017년 말까지이고, 사업은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11월 9일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측량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집단환지 신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017년 12월까지 환지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0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별관리지역내에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특별관리지역내 17개 마을이며, 면적은 300만㎡이고,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 조합, LH, 광명시, 지방공사 등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5년 3월 30일부터 취락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LH에서 착수하였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7개 마을 12개 구역에 대하여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경계선 및 추정 감보율 등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일부 마을별로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개발사업자문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입니다. 특별관리지역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 단속대상은 불법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보고시에는 광장이 지금 명시해주신 평수와 달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번 중간보고회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광명시가 예산규모라든지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실제 살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실제 얼마를 결정하면 될 것인가를 그동안 보고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돼서 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네, 중간보고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변경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에 있어서 특별관리지역하고 가학산근린공원, 자원회수시설을 타당성 조사 예정이잖아요.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입지하는 게 좋으며, 그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머지 사업과 이 도시개발사업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위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것은 현재 기본구상만 마친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할 단계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제4차 중간보고회까지 하셨는데 사업추진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경관광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도시계획결정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은 단위가 17만평 이렇게 돼서 너무 크니까 우선 바로 추진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기 때문에 용역 후 별도의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하고 첨단연구단지 위치확정은 어느 시기에 결정 예정입니까?

위치확정은 2017년 말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확정되는 것이고, 그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어느 정도 대략 지역이 여기라는 것을 9월 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이요?

네.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사실상 상반기 보고시 9월 완료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12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는 산업단지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위치가 확정돼서 그것에 따른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할 텐데 이게 지연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자인포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3회 하셨고 2회를 예정 중인데 여기에 보면 6월 23일 날 하셨던 교육에 있어서 시민 두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사실 도시건축디자인 등에 있어서 시민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시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별도의 방침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적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만 한 적도 있었는데 참여율이 많이 높지 않아서 하반기에 한번 정도는 시민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방식을 좀 더 다변화 하실 계획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든지 블로그에 하나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오프라인에 홍보포스터, 현수막을 붙인다고 해서 사실 그것 보고 오는 시민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은 조직을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조직도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바란다고 동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산지구에 있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 구체적인 답변은 팀장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진용만입니다. 현재 사업구역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었는데 일부 중요한 문화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약간의 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올 연말에 발주해서 구체적인 문화재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요문화재는 발견은 안 됐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올 연말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연말에 발주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 시굴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환지 신청접수 1차 하셨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용지가 약 70% 계획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단환지 신청을 해야 당초 개발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단환지 신청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1차 신청을 받아본 결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표보다 반 정도밖에 안 돼서 2차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통해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요구로 도로변 근생용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과 마찰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기는 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큰 절차가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받다보면 도로변의 소음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당초에는 근생이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별 영향이 없었지만 소음이 예상되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경기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안 된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생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우리는 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또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립된 의견을 계속 피력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한 분들의 요구를 리스트업을 하셔서 저희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입장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계속 대립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개인의 재산권이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각종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17개 마을 이게 과장님, 되기는 됩니까?

일부 마을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은 이미 동의율을 확보했고요.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한 마을이 지금 접수한 데가 있습니까?

접수는 안 했지만...

접수한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접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동의를 받은 마을은...

3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왜 접수를 안 합니까?

그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도 있고 또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환지방식 개발이 기반시설도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환지방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다 만드는 겁니까?

그분들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인데 처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몇 천억을 들여서 우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네, 그래서 산단과 연계해서 LH, 경기도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안에 학교 부지도 들어가지요?

네, 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교육청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가 됐을 때는 무상공급인데 주민들이 사업시행자가 됐을 경우에는 무상공급이 아니고 매각입니다.

가학동 쪽에는 산단이 확정돼서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이 빨리 될 기미도 보이는데 이쪽 학온동 노온사동 쪽은 기반시설이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업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사업 시행 시기는 선후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기는 다 되는 겁니다.

집단취락 외에 특별관리지역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총 329만평이 했었는데 일부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류지가 한 20만평 되고 또 산지 같은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주 중요한 땅으로 나중에 더 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광명시가 중요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이 예전 취락지구마을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만 해놨지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되는 상태로 봐서 환지방식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H가 시간만 벌어서 점차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봐서 그런 확률도 많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주민들 눈 가리고 아웅 시켜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LH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세월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재정능력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을 묶어서 구름산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집단환지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데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약 70% 정도가 공동주택지로 돼 있는데 목표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5%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된 목표에 50% 정도 달성했습니다.

70%의 절반인 35% 정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계획된 목표까지 안 나오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실제 환지하면서 감환지를 통해서 그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감환지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 도로변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변경됐던 사안들 때문에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질의 답변 중에 내용이 오고갔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소가 되고 나면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겠지만 장애의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주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당장 집단환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중에 건축이 되고 난 후에 지분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받는 건데 그러고 나면 지금 당장 전세를 얻어가려면 보통 2억 3억 이렇게 전세금 대고 외부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다른 데보다는 저리로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 집단대출 하듯이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면서 저리로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요.

조사해 보지 않았나요?

집단대출이 일반대출보다 현재 금리로 0.23%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집단대출이 싸기는 쌉니다.

이주 문제도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로 제가 볼 때는 대두가 될 것 같고 이미 많은 주민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구름산지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을 받고 있고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른 지구와 똑같이 문제들은 똑같습니다. 어느 개발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도로변에 근생을 배치했다가 없어짐에 따른 민원 이것만 특수하게 우리 지구에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 민원들은 어느 개발 사업이든 다 있는 것이고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특수하게 있는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하자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여러 유형의 민원들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제기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그 그림대로 시에서는 밀어붙이실 겁니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실 겁니까?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예를 들어 방음벽 설치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설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 저희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몇몇 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전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오해가 생기고 사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겠지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행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참고로 전에 이윤정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에 창구를 만드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럼 또 다시 시의원들한테 민원제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상담은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 요구사항까지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요구사항까지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요.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경관계획이나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면서 조례가 작년인가 새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디자인 관련해서 건축할 때 심의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소하동 쪽이나 이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라 완전히 주변 주택가의 환경조차도 해치는 건축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그것을 디자인심의에 올릴 수 있는 면적 조건이 안 돼서 심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요.

후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정도 면적 예를 들어서 지호마트라든지...

지금 다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심의하실 때 주변 주택가들과 환경이 어우러지게 해주세요.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은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건축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우리 자문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디자인팀에서 할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개발 사업들이 워낙 많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애병원 관련해서 3종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거래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가 왔는데 평방미터당 120만원이요.

그러면 총 하면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광명시가 성애병원에 100억 정도의 이익을 올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11.5% 정도 받으면 100억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것을 시설물로 받거나 했을 때 그 비용이 100억이 됩니까?

비용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법에 10내지 15%를 받게끔 돼 있는 것이지 올라가는 비용을 다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땅값을 올려주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용도변경 해달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는데 이런 큰 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요.

발 빠르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병원이라는 공공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KTX 광명역세권 주변에 호봉골 마을 관련해서 거기 이주단지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박찬호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님이셨잖아요. 상황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완전히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 주택가 내에서는 가게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인데 그때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호봉골 지구도 같이 편입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 단속, 해제 절차 업무, 도시계획수립, 일반적 개발행위 허가, 단속, 도시개발사업 등 시민의 현황 사항을 계획 수립 허가 단속하는 부서로 민원도 많고 힘들도 어렵고 창의적인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서류나 말의 행정이 아닌 현장에 의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몇 과를 걸쳐 자료를 들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류와 현장의 현저한 차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현장 상태가 지식을 이긴다는 원칙으로 집행부와 관계없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상성위원이 질의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혹시 연류돼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의회와도 협의해서 불이익이 있는 의원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린 생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업무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계획 자료 5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당초에 23개 구역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까지 12개 구역이 해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소하동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소하2동 구도심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거재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폭이 10미터에서 2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 145미터 구간을 10미터에서 22미터로 확폭하는 도로 확폭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철산주공4단지 등 6개 단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민원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임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시정에 잘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역도로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4쪽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 총 연장은 182km로써 29개 노선의 주요도로와 20개소의 교량, 10개소의 육교, 4개소의 터널, 6개소의 지하차도 등이 있으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국공유지 3,314필지 360만㎡에 대하여는 사용료 부과, 무단점유 등 도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점용료 부과 징수는 1,166건을 부과하여 11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6쪽 시흥대교 확장공사입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6년만인 2016년 9월 6일 시흥대교를 정상 왕복 6차선으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607쪽 서독로 교차로공사입니다. 서독로에서 공세동까지 하는 공사로써 2016년 9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8쪽 뒷골마을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뒷골마을 입구 수로 부분을 복개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공사로 지난 5월 완공하였습니다. 609쪽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 공사는 2013년 정비한 문화의 거리 광장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2016년 9월 중 보도정비 완료하여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10쪽 목감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진대책을 시행하는 공사로 지난 6월 완공하였습니다. 611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구름산터널 외 70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 정기점검 용역을 지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것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15년에 안전점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13쪽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8억3,800 614쪽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4억3천, 616쪽 도로정비공사 추진 16억 등 28억6,800에 대해서는 관내 전 지역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연중 신속히 투자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5쪽 광명동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광명동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난 8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17쪽 52사단 진입로 중앙녹지대 휀스 철거 등 개선공사입니다. 52사단 진입로의 노후된 휀스 보도 등을 개선하여 2016년 9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618쪽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2억1,200의 예산으로 동절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 장비점검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금년 19억 예산으로 현재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를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타 기관 도로공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무업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광역도로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광역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는 정회시간에 아주 우수한 부서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에 반영할 때는 우리 시의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협의하여 앞으로 열린 생각으로 시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시정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있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촌2단지 관련돼서 주민간담회에 60여명 참여하시는데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초반에 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거기는 언제까지 임시 폐쇄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원인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종점부에 지하차도를 완공한 후에 같이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차도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19년 11월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업기간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하차도 개통시기까지 임시폐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전에 시장님도 나오셔서 저랑 같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과장님한테 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지마을 쪽에 화이트코리아에서 예산을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육교를 개설하게 돼 있잖아요. 그 육교개설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육교는 화이트코리아에서 시행하는데 현재 기존 양지마을 앞에 있는 육교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보강하고 일부 연장하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부터 육교를 계획해서 설계해서 그동안 경관심의를 거치고 또 토지라든지 시설물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현재는 그 협의가 완료돼서 9월 초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서 11월 말에는 완공될 겁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이관해주기로 했나요?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준공이 되면 그때 같이 철도시설을 공유하고 이번에 신설한 것하고 같이 할 겁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공사 중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정비공사 진행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보도를 더 확보했다든지 원활한...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는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3억을 들여서 완성한 겁니다. 광장부분은 정비가 됐는데 광장부분 이외 부분 그러니까 북측하고 남측 이쪽 부분이 정비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현재 사우나 있는 골목 그쪽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데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먼저 시행했습니다. 지금 일부 안쪽에는 보도정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 전체 그것을 걷어내고 수로라든지 하다보니까 일부 자재적치 하고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재관리라든지 그것을 정리하고 일부 보도가 완성되고 정비 마지막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지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하1동하고 소하2동 쪽 그러니까 역세권 택지지구하고 소하택지지구 쪽에 도로점용료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신촌 소하1동하고 소하2동 그러니까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지구인데 이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달에 부과를 했고 또 올해 신청분도 부과를 했고 일부 안 낸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9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주민 분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주민들이 원래 당연히 냈어야 되는 비용인데 저희 시에서 제대로 절차 설명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안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와서 내야 되니까 그것을 5년치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휴먼시아2단지 도로 폐쇄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 2명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민 분들은 민원해결이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김기춘 위원장님하고 나상성위원님, 이영호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나가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얘기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1km가 넘는 거리가 되는 대로를 2개를 건너야 통학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자전거타고 빠르게 이동하기하고 뛰어나가기도 하다보니까 어머님들이 등하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안로에 등하굣길에 사용할 수 있는 육교를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쪽은 사실상 저희가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었고 그 주민 분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본 결과 육교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육교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육교 밑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하는데 대부분 육교를 설치하고 나중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후에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사실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시는 주무부서의 역할로서 제기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 1일자 10시에 폐쇄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예방이 될 겁니다.

추후에도 주변에 교통사고라든지 또 안전휀스라든지 등등 추가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표님들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거기에 안전시설은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했고 안전시설도 금년에 다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장 먼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자문 드리고 개선을 요청하면 버스정류장 설치라든지 노선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BRT 사업이 애초에 경전철을 계획하다가 그게 안 되면서 LH에게 이 부분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LH에서는 지금도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요?

경전철 사업이 광역도로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로 BRT사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달라고 저희 용역을 추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LH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그 사업을 경기도에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LH에서 추진을 약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LH가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은 저희가 얼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618억입니다.

LH에서는 거기에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희는 618억 전액 다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나오는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오리로 BRT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618억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 전액을 오리로 BRT 사업에 투입하라고 저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설월리라든지 40동 마을 쪽 개발할 때 탄력을 받을 텐데요.

가리대 사업은 자체 내 지역에 도로확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로 기지창 이전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노선이 확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가리대사거리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리대사거리부터 KTX 광명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LH에 빨리 독촉을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트코앞에 교차로 입체화 추진하는 것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2016년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용역을 줬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일단 7월 19일 날 착수보고회를 받아서 9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말경에 KTX 광명역세권 교통대책TF팀이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하고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분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해주신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앞 교차로 입체화를 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분담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중간보고를 아직 안 받았는데 그것 할 때 고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도를 할 것인지, 만약에 지하도를 하면 그쪽 주변 코스트코라든가 이케아, 롯데아울렛 쪽에서 교통 진행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 사업비는 현재 추정가로 나오는데 일단 중간보고회 때가 와야만 어느 정도 대략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 과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광역도로과에 의뢰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LH라든가 이케아, 코스트코, 디자인클러스터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 사업비 부담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사업비 부담을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 순순히 받아줄까요? 걱정은 되네요.

처음에 교평하고 나갈 때 그런 사업비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부를 그런 업체에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길에 저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지금 화영운수 차고지가 있잖아요.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그 버스 차고지에 화영운수에서 운행하는 차들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 운수회사에서도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대형버스들이 많아져서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화영운수 쪽에서는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 제3주차장 위에 화영운수 버스차고지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은 다 화영운수 차량들입니다.

3002번 이런 것도 다 화영운수 차량입니까?

3002번은 KTX 광명역에서 인천 송도까지 가는 광역버스입니다. 그 버스들이 출발을 위해서 KTX 광명역에 주차를 해놓고 있다가 식사시간이라든가 주유나 정비나 이럴 때만 3동굴주차장 위에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나갔지만 도로 옆에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과속을 통해서 소음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화영운수 측에 서행이나 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주변에 차량 운전기사들이 주택가 내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3동굴주차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 안에 주차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게 정착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동굴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기사들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율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186면인데 저쪽 오승연립 쪽으로 해서 주택가로 100면 하고 동굴 쪽 86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만차는 안 되고 80% 선에서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화영운수 쪽에서 혹시 차고지를 이전할 의사나 계획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 걸맞은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민원들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감천변 해모로아파트 거기서 소방서길 있지요? 그 주변에 대형화물차 밤샘주차가 아주 심해서 민원이 많은데 대형화물차들은 주차를 각자가 하는 겁니까? 원래 차고지증명이 있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해야 됩니다.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인데 거기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다보면 영업용 차량도 있고, 흰색 번호판이 있는데 그것은 화물이라도 자가용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저희 밤샘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노란색 번호판에 대해서만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은 못하게 돼 있습니까?

네, 제가 단속권한이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야간에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쪽에 긴급을 요하는 소방서가 있고 또 택시회사가 있어서 통행량이 많은데 특히 아파트 입구고 해서 대형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면서 아파트입구 앞에 세워 놓다보니까 식별을 못해서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빈번한데 첨단도시교통과에서는 영업용 차량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서 긴급을 요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택시회사도 있어서 차량통행이 많은데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1차 계고조치를 했고, 2차로 과태료 처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월 1, 2회 정도 심야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업무보고인 만큼 차질 없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열린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5일에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