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현장을 뛰는 정치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음가짐을 다짐하기 위해서 거짓의 정치, 속이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하고 다른 일을 본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이런 서류는 앞으로 위원장인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시민이 준 자리이므로 위원들부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용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4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추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8건이 되겠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 사업추진, 재건축 정비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과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추진, 문화의 거리 보도공사 추진 등 16건이 되겠으며, 첨단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추진,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설치사업 추진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2쪽 도시계획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산업유통단지와 첨단연구단지 조성, 집단취락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온동 일부지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산업단지 15만평과 유통단지 10만평 총 25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만㎡ 20만평이며, 사업비는 약 9,400억원이며, 사업시행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취락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특별관리지역내 17개 마을이 있는데 이 17개 마을에 대한 주변 지역이며, 면적은 총 17개 마을 다 합쳐서 91만평 30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환지개발방식이며, 사업시행은 주민, 조합, 광명시, 지방공사, LH공사 등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4월 30일 공공주택지구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2016년 2월 18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업지역물량 147만8천㎡을 확보하였고, 2016년 7월 5일에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지난 8월 31일 예타 면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까지 산업유통 첨단연구단지에 대한 준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광명동굴 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11년 광명동굴 개방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 광명동굴을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며, 용역기간은 2016년 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8월에 광명동굴 개발 구상안을 검토 보고하였고, 2016년 2월 12일에 1차로 경관광장 1만㎡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6쪽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 목적은 공공주택지구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취락 정비 및 산단조성, 뉴타운 관리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6월 16일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공청회를 거쳤고 2016년 5월 24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587쪽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첫 번째로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경찰서 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청사 경찰서 부지를 2016년 2월 25일에 현재 경찰서 용도를 유치원과 공공청사로 변경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시설 광명 성애병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명 성애병원을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요청한 상태이나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하여 회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광명시범공단 부지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주상복합 허용 및 건축 규모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주민이 제안한 상태이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6년 광명디자인포럼은 금년도 총 5회 실시계획이며, 3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 나머지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9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된 바 있는데 개발계획승인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지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이며, 용역기간은 2017년 말까지이고, 사업은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5년 11월 9일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측량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집단환지 신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017년 12월까지 환지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0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별관리지역내에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특별관리지역내 17개 마을이며, 면적은 300만㎡이고,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 조합, LH, 광명시, 지방공사 등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5년 3월 30일부터 취락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LH에서 착수하였고,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7개 마을 12개 구역에 대하여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경계선 및 추정 감보율 등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일부 마을별로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개발사업자문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입니다. 특별관리지역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 단속대상은 불법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시흥 특별관리지역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인데 실제로 이 면적이 산업단지가 15만평이고 유통단지가 10만평입니까?

네, 시흥시에 15만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 나눠서 우리 시에 국한돼 있는 평수만 15만평입니까?

네, 30만평이라고 발표는 돼 있는데 그 중에 시흥시 15만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가 10만평이요.

네.

이게 맞습니까? 유통단지는 7만평이다, 그러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10만평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지구지정단계에서 최종면적이 확정되는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7만 내지 8만평 정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검토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7만이나 8만평 정도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흥에도 유통단지가 7만평에서 8만평입니까?

유통단지는 전체 다 광명시입니다.

시흥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심의 사업타당성 심사를 하셨잖아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네. 어제 8월 31일 날 산단하고 유통단지에 대한 예타는 면제가 확정됐고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타 대상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심사대상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심의통과는 됐습니까?

그것은 2월 달에 됐습니다.

수도권심의 통과 내용의 쟁점이 뭡니까?

수도권심의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30만평...

45만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산업유통이 45만평입니까?

산업하고 첨단하고 해서 그게 45만평입니다.

유통 빼고요?

네, 유통은 공업지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 다하면 60만평 됩니다.

45만평이면 첨단이 20만평이고요.

그중에 첨단이 15만평이요. 산단이 30만평이고 첨단이 12만평, 나머지 20만평 중에 5만평은 공업지역이 아닌 그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첨단도 여기 광명시흥 첨단지구조성 20만평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만평 중에 공업지역이 15만평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업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5만평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을 하던 뭐를 하던 하지만 일단 전체 범위는 20만평을 하는데 그중에 공업지역만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15만평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타당성이 면제를 했는데 당초에는 하기로 됐었는데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산업단지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첨단연구단지를 인접개발을 통해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조건 중에 충족되지 않은 조건이 뭐였는데 그게 충족이 됐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예타를 받으면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타 심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흘러가서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17개 마을인데 주변 지역은 91만평이고 사업방식은 환지개발방식이고 토시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소유자는 2분의 1 동의가 있고 주민, 조합, 광명시, 지방공사, LH공사 협의 시행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원활합니까?

2, 3개 마을은 적극적으로 동의율도 거의 다 확보했고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마을은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 3개 마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하는데 나머지 마을은 저조하다, 그러면 이게 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것 동의를 못해서 개발이 안 된다거나 그런 시한이 있습니까?

시한은 없지만 특별관리지역을 2015년 4월부터 10년 내에 개발을 유도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없지만 아마 그것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개 마을이 주변지역 91만평이 개발된다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1만평인데 만약에 특별관리지역이 후 개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17개 마을 주변지역 91만평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랬고 경기도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경기도, LH, 도시공사, 광명시, 시흥시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산업단지 30만평,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여기 17개 마을에 주변지역 91만평 그러면 약 200만평 가까이 개발이 되는데 거기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현재 특별관리지역에 홍수 대안이나 이 지역에 오수, 우수 이런 것들을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서남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것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류지 3개소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약 5,600억이 들기 때문에 예타 신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 예타 승인이 안 되고 있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이면 도시개발사업별로 자체적으로 개발에 따른 저류지에 대한 우수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경륜장 주변에 하수처리장을 시흥시, 광명시 전체적으로 해서 1개 통합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류지에 대한 계획은 우리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나 경기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가가 50대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저류지 3개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확정지어놓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선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저는 제일 우려하고 염려되는 것들이 9월말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의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는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 등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부서에서 대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17개 마을 이게 과장님, 되기는 됩니까?

일부 마을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은 이미 동의율을 확보했고요.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한 마을이 지금 접수한 데가 있습니까?

접수는 안 했지만...

접수한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접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동의를 받은 마을은...

3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왜 접수를 안 합니까?

그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도 있고 또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환지방식 개발이 기반시설도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환지방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다 만드는 겁니까?

그분들도 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인데 처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몇 천억을 들여서 우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네, 그래서 산단과 연계해서 LH, 경기도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안에 학교 부지도 들어가지요?

네, 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교육청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광명시가 됐을 때는 무상공급인데 주민들이 사업시행자가 됐을 경우에는 무상공급이 아니고 매각입니다.

가학동 쪽에는 산단이 확정돼서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이 빨리 될 기미도 보이는데 이쪽 학온동 노온사동 쪽은 기반시설이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업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사업 시행 시기는 선후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기는 다 되는 겁니다.

집단취락 외에 특별관리지역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총 329만평이 했었는데 일부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류지가 한 20만평 되고 또 산지 같은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주 중요한 땅으로 나중에 더 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광명시가 중요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이 예전 취락지구마을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만 해놨지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되는 상태로 봐서 환지방식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H가 시간만 벌어서 점차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봐서 그런 확률도 많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주민들 눈 가리고 아웅 시켜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LH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세월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재정능력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587쪽에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에서 당초 경찰서 용도를 유치원 및 공공청사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경찰서 용도는 안 들어옵니까?

경찰서 용도를 유치원은 확정돼서 유치원은 건축허가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공공청사인데 거기는 경찰서도 갈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경찰서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광명 성애병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11.5% 이상 제공으로 자문하였는데, 기부채납 부담요율 관련 근거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1.5%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를 폐지했는데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안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폐지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폐지해서 무슨 용도로 변경하려는 겁니까?

폐지를 하면 누구든지 사서 거기에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사는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겠지요.

폐지만 하면 그게 됩니까? 폐지하고 무슨 용도로 같이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를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오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다른 용도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 용지로...

택지개발이요?

네.

그리고 현재 특별관리지역 여러분도 제일 큰 관건인데 특별관리지역에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을 2년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8월 11일까지 끝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법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불법건축물...

그게 아니고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완전 차단하고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잠시 집행을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발생된 것은 지금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바로 철거 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한 예도 있습니까?

고발조치가 27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개발된다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딱지 이런 것 받으려고 집 지어서 비닐하우스 하나에 몇 개씩 지어서 하는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시의 미온적인 대책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화재나 이런 것으로 겨울철에 살면서 화재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또 큰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주셔야지 그냥 대충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방침을 내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시가 하루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조화영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동굴 이런 데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을 용인하면서 일반시민이 하는 불법은 용인되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하는 논란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시가 우선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민간이나 이런 부분은 가감 없이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을 묶어서 구름산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집단환지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데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약 70% 정도가 공동주택지로 돼 있는데 목표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5%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된 목표에 50% 정도 달성했습니다.

70%의 절반인 35% 정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계획된 목표까지 안 나오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실제 환지하면서 감환지를 통해서 그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감환지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 도로변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변경됐던 사안들 때문에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질의 답변 중에 내용이 오고갔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소가 되고 나면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겠지만 장애의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주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당장 집단환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중에 건축이 되고 난 후에 지분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받는 건데 그러고 나면 지금 당장 전세를 얻어가려면 보통 2억 3억 이렇게 전세금 대고 외부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다른 데보다는 저리로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 집단대출 하듯이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면서 저리로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요.

조사해 보지 않았나요?

집단대출이 일반대출보다 현재 금리로 0.23%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집단대출이 싸기는 쌉니다.

이주 문제도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로 제가 볼 때는 대두가 될 것 같고 이미 많은 주민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구름산지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을 받고 있고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른 지구와 똑같이 문제들은 똑같습니다. 어느 개발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도로변에 근생을 배치했다가 없어짐에 따른 민원 이것만 특수하게 우리 지구에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 민원들은 어느 개발 사업이든 다 있는 것이고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특수하게 있는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하자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여러 유형의 민원들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제기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그 그림대로 시에서는 밀어붙이실 겁니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실 겁니까?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예를 들어 방음벽 설치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설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 저희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몇몇 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전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오해가 생기고 사실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겠지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행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참고로 전에 이윤정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에 창구를 만드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럼 또 다시 시의원들한테 민원제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상담은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 요구사항까지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요구사항까지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요.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경관계획이나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면서 조례가 작년인가 새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디자인 관련해서 건축할 때 심의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소하동 쪽이나 이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라 완전히 주변 주택가의 환경조차도 해치는 건축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그것을 디자인심의에 올릴 수 있는 면적 조건이 안 돼서 심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요.

후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정도 면적 예를 들어서 지호마트라든지...

지금 다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심의하실 때 주변 주택가들과 환경이 어우러지게 해주세요.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은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건축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우리 자문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디자인팀에서 할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개발 사업들이 워낙 많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애병원 관련해서 3종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거래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가 왔는데 평방미터당 120만원이요.

그러면 총 하면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광명시가 성애병원에 100억 정도의 이익을 올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11.5% 정도 받으면 100억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것을 시설물로 받거나 했을 때 그 비용이 100억이 됩니까?

비용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법에 10내지 15%를 받게끔 돼 있는 것이지 올라가는 비용을 다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땅값을 올려주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용도변경 해달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는데 이런 큰 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요.

발 빠르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병원이라는 공공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KTX 광명역세권 주변에 호봉골 마을 관련해서 거기 이주단지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박찬호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님이셨잖아요. 상황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완전히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 주택가 내에서는 가게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인데 그때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호봉골 지구도 같이 편입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 단속, 해제 절차 업무, 도시계획수립, 일반적 개발행위 허가, 단속, 도시개발사업 등 시민의 현황 사항을 계획 수립 허가 단속하는 부서로 민원도 많고 힘들도 어렵고 창의적인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서류나 말의 행정이 아닌 현장에 의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몇 과를 걸쳐 자료를 들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류와 현장의 현저한 차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현장 상태가 지식을 이긴다는 원칙으로 집행부와 관계없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상성위원이 질의한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혹시 연류돼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의회와도 협의해서 불이익이 있는 의원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린 생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업무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계획 자료 5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당초에 23개 구역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까지 12개 구역이 해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소하동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소하2동 구도심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거재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폭이 10미터에서 2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 145미터 구간을 10미터에서 22미터로 확폭하는 도로 확폭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철산주공4단지 등 6개 단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민원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임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시정에 잘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역도로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4쪽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 총 연장은 182km로써 29개 노선의 주요도로와 20개소의 교량, 10개소의 육교, 4개소의 터널, 6개소의 지하차도 등이 있으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국공유지 3,314필지 360만㎡에 대하여는 사용료 부과, 무단점유 등 도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점용료 부과 징수는 1,166건을 부과하여 11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6쪽 시흥대교 확장공사입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6년만인 2016년 9월 6일 시흥대교를 정상 왕복 6차선으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607쪽 서독로 교차로공사입니다. 서독로에서 공세동까지 하는 공사로써 2016년 9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8쪽 뒷골마을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뒷골마을 입구 수로 부분을 복개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공사로 지난 5월 완공하였습니다. 609쪽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 공사는 2013년 정비한 문화의 거리 광장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2016년 9월 중 보도정비 완료하여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10쪽 목감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진대책을 시행하는 공사로 지난 6월 완공하였습니다. 611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구름산터널 외 70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 정기점검 용역을 지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것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15년에 안전점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13쪽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8억3,800 614쪽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4억3천, 616쪽 도로정비공사 추진 16억 등 28억6,800에 대해서는 관내 전 지역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연중 신속히 투자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5쪽 광명동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광명동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난 8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17쪽 52사단 진입로 중앙녹지대 휀스 철거 등 개선공사입니다. 52사단 진입로의 노후된 휀스 보도 등을 개선하여 2016년 9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618쪽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2억1,200의 예산으로 동절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 장비점검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금년 19억 예산으로 현재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를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타 기관 도로공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무업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광역도로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광역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는 정회시간에 아주 우수한 부서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에 반영할 때는 우리 시의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협의하여 앞으로 열린 생각으로 시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시정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있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촌2단지 관련돼서 주민간담회에 60여명 참여하시는데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초반에 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거기는 언제까지 임시 폐쇄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원인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종점부에 지하차도를 완공한 후에 같이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차도 개통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19년 11월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업기간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하차도 개통시기까지 임시폐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전에 시장님도 나오셔서 저랑 같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과장님한테 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지마을 쪽에 화이트코리아에서 예산을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육교를 개설하게 돼 있잖아요. 그 육교개설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육교는 화이트코리아에서 시행하는데 현재 기존 양지마을 앞에 있는 육교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보강하고 일부 연장하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부터 육교를 계획해서 설계해서 그동안 경관심의를 거치고 또 토지라든지 시설물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현재는 그 협의가 완료돼서 9월 초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서 11월 말에는 완공될 겁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시설물을 이관해주기로 했나요?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준공이 되면 그때 같이 철도시설을 공유하고 이번에 신설한 것하고 같이 할 겁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공사 중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정비공사 진행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보도를 더 확보했다든지 원활한...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는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3억을 들여서 완성한 겁니다. 광장부분은 정비가 됐는데 광장부분 이외 부분 그러니까 북측하고 남측 이쪽 부분이 정비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현재 사우나 있는 골목 그쪽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데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먼저 시행했습니다. 지금 일부 안쪽에는 보도정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 전체 그것을 걷어내고 수로라든지 하다보니까 일부 자재적치 하고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재관리라든지 그것을 정리하고 일부 보도가 완성되고 정비 마지막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지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하1동하고 소하2동 쪽 그러니까 역세권 택지지구하고 소하택지지구 쪽에 도로점용료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신촌 소하1동하고 소하2동 그러니까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지구인데 이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달에 부과를 했고 또 올해 신청분도 부과를 했고 일부 안 낸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9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주민 분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주민들이 원래 당연히 냈어야 되는 비용인데 저희 시에서 제대로 절차 설명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안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와서 내야 되니까 그것을 5년치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휴먼시아2단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도 갔다 왔는데 제가 봐도 그분들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대로가 있고 또 하안로가 왕복 10차선이에요? 8차선이에요?

6차로입니다.

6차로 이 도로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소하초등학교까지 가는데 1.2km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1, 2단지 사이로 가면 680미터 되고, 2단지 앞으로 해서 돌아가면 한 820미터 됩니다.

어쨌든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그만큼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 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많이 노출되니까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윤정위원께서도 제안을 했지만 하안로에 육교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저는 그분들에 대한 도로로 마치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신촌 휴먼시아1, 2단지 아이들 또 2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어서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먼저 분양하는 게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통행권 확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단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대부분 설치해놓고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으면 밑으로 통과를 하지, 올라 다니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위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교통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 의견절차를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제만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때 신촌 휴먼시아2단지 주민간담회를 나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폐쇄냐, 폐쇄 아니냐, 이런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 도로가 임시 개통돼 있는 부분이니까 임시 개통시기만이라도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일단 폐쇄를 하고 그리고 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주던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대화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만약에 광명시장이 시민 편에 들어서 서울시와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라도 싸워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시에 가셔서 시장님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사후 대책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개통 여부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줬잖아요. 그 의견을 시장님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장님은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를 해보고 우리 시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들 서울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날 7시 반에 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종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이윤정위원을 비롯해서 4명의 의원이 나가서 대안을 제시한 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며칟날 폐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회에서 나가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진출입 하려는 차량들 증가로 인해서 소음 그다음에 정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당시 이윤정 위원장 이름으로 경찰서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경찰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가 우리가 나가서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비록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일이 아니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우리 의회가 공문 보내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처리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여기 계신 이윤정위원의 이름으로 광명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들이 추진되도록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촌 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민원 건에 대해서 이윤정위원이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었는데 데모까지 있었고 참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나상성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데모까지 했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그다음 날 큰 결단으로 민원을 해결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시민과 같이 한다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시민이 아픈 곳은 같이 뛰어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이윤정위원 정말 큰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꼭 같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을 위원장인 저한테 얘기해주신다면 언제든 뛰어가서 집행부와 같이 해서 시민이 아프고 어렵고 어두운 곳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대안도 제시해주셨고 시민들 아픈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역도로과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유라시아대륙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직원현황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총 17건으로 통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코스트코앞 교차로 입체화 추진사항입니다. 코스트코앞 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진단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2016년 6월 16일 착수하여 금년 10월까지 4개월간 기초자료 조사, 수요예측, 시설물 계획,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방안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버스노선 운행계통변경 조정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하여 시민불편사항 등을 검토하여 3개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강남권역 노선 신설에 대하여 서울시와 수도권교통본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과 7월 사이에 계약심사 및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교통신호체계개선 기술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과 광명역세권 개발 등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흐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현재 관내 16개 주요 간선도로내 신호기 100여개소에 대하여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진단 용역으로 금년 2월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설치 사업은 광명사거리 주변 국민은행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거공사 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하여 추석명절이 끝나는 9월 중순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현재 설계진행 중이나 우리 시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첨단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자문 드리고 개선을 요청하면 버스정류장 설치라든지 노선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BRT 사업이 애초에 경전철을 계획하다가 그게 안 되면서 LH에게 이 부분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LH에서는 지금도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요?

경전철 사업이 광역도로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로 BRT사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달라고 저희 용역을 추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LH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그 사업을 경기도에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LH에서 추진을 약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LH가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은 저희가 얼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618억입니다.

LH에서는 거기에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희는 618억 전액 다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나오는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오리로 BRT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618억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 전액을 오리로 BRT 사업에 투입하라고 저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설월리라든지 40동 마을 쪽 개발할 때 탄력을 받을 텐데요.

가리대 사업은 자체 내 지역에 도로확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로 기지창 이전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노선이 확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가리대사거리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리대사거리부터 KTX 광명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LH에 빨리 독촉을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트코앞에 교차로 입체화 추진하는 것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2016년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용역을 줬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일단 7월 19일 날 착수보고회를 받아서 9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말경에 KTX 광명역세권 교통대책TF팀이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하고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분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해주신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앞 교차로 입체화를 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분담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중간보고를 아직 안 받았는데 그것 할 때 고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도를 할 것인지, 만약에 지하도를 하면 그쪽 주변 코스트코라든가 이케아, 롯데아울렛 쪽에서 교통 진행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 사업비는 현재 추정가로 나오는데 일단 중간보고회 때가 와야만 어느 정도 대략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 과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광역도로과에 의뢰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LH라든가 이케아, 코스트코, 디자인클러스터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 사업비 부담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사업비 부담을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 순순히 받아줄까요? 걱정은 되네요.

처음에 교평하고 나갈 때 그런 사업비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부를 그런 업체에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길에 저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지금 화영운수 차고지가 있잖아요.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그 버스 차고지에 화영운수에서 운행하는 차들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 운수회사에서도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대형버스들이 많아져서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화영운수 쪽에서는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 제3주차장 위에 화영운수 버스차고지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은 다 화영운수 차량들입니다.

3002번 이런 것도 다 화영운수 차량입니까?

3002번은 KTX 광명역에서 인천 송도까지 가는 광역버스입니다. 그 버스들이 출발을 위해서 KTX 광명역에 주차를 해놓고 있다가 식사시간이라든가 주유나 정비나 이럴 때만 3동굴주차장 위에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나갔지만 도로 옆에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과속을 통해서 소음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화영운수 측에 서행이나 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주변에 차량 운전기사들이 주택가 내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3동굴주차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 안에 주차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게 정착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동굴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기사들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율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186면인데 저쪽 오승연립 쪽으로 해서 주택가로 100면 하고 동굴 쪽 86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만차는 안 되고 80% 선에서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화영운수 쪽에서 혹시 차고지를 이전할 의사나 계획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 걸맞은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민원들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감천변 해모로아파트 거기서 소방서길 있지요? 그 주변에 대형화물차 밤샘주차가 아주 심해서 민원이 많은데 대형화물차들은 주차를 각자가 하는 겁니까? 원래 차고지증명이 있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해야 됩니다.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인데 거기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다보면 영업용 차량도 있고, 흰색 번호판이 있는데 그것은 화물이라도 자가용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저희 밤샘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노란색 번호판에 대해서만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은 못하게 돼 있습니까?

네, 제가 단속권한이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야간에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쪽에 긴급을 요하는 소방서가 있고 또 택시회사가 있어서 통행량이 많은데 특히 아파트 입구고 해서 대형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면서 아파트입구 앞에 세워 놓다보니까 식별을 못해서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빈번한데 첨단도시교통과에서는 영업용 차량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서 긴급을 요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택시회사도 있어서 차량통행이 많은데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1차 계고조치를 했고, 2차로 과태료 처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월 1, 2회 정도 심야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업무보고인 만큼 차질 없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열린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5일에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