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운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시정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2건과 의원 발의 11건, 시장제출 31건으로 총 44건을 접수하여 이 중 의원발의 안건과 시장제출 안건은 11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 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5건의 보고가 있어 11월 11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옥순 의원으로부터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가 신설되어 올해부터 5년 단위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예산안과 함께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1만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주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득 안고 시작했던 2022년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는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보았고 존중받는 지도자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가던 희망의 시기에 발생한 10월 29일 참사는 온 국민을 절망과 비통에 잠기게 했습니다. 핼러윈데이 대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함께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의 뜻을 먼저 살피며 지혜롭게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부천시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비함을 외면한 채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느리고 더딜지라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완하며 완성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만족하는 사업임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소홀히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기보다 시의원을 먼저 찾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시의원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저희는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작은 일 하나라도 성(誠)과 의(意)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 환원을 위해 여야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동과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 체계를 전국 최초로 시 전역에 도입했습니다. 행정 간소화를 위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편리함보다 불편이 너무 커 시민들로부터 광역동 폐지 요구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소속인 조용익 시장과 여야 시의원 대부분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서로 힘을 모아 구청과 일반동 환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조용익 시장께서는 일반동 환원이 우리 부천시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숙원사항이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늦은 밤에 들려온 이태원발 비극은 관계기관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이런 비극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갖게 합니다. 인파가 몰려들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실체가 없다며 안전계획에 대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단속업무와 겹친다 할지라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뒀어야 함에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사실상 질서인원을 거의 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책임회피만 앞세우는 정부기관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 곧 이어 연말연시 행사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대형 실내 공연장이나 다중 집합시설에 행사를 마친 후 밀려오는 인파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또 형식적인 안전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 사업 중 구도심 골목길 바닥에 심어놓은 야광 조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여성 안심골목길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여성 안심골목길을 만들겠다면 다른 골목길보다 보안등을 더 밝게 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주고 CCTV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비상벨도 여성이 안심할 만큼 설치해 두는 것이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길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한 군데만 운영해도 좋으니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사업은 시민에게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부천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사업 분야가 늘어나고 예산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사업이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할 만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가 더 발전하고 부천시민도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이 문화사업의 다양성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나가야 할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부천시 문화정책이 자랑할만 하고 또 예측 가능한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내 원도심은 건축한 지 40년 정도 지난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노후 주택들은 과거의 건축공법으로 시공돼 단열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과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개발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어렵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 낼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도심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약 316개소로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간 갈등과 외부 추진업체들의 개입으로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업체가 미리 개입하여 업체의 횡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분야라며 그냥 지나쳐 버리기보다는 행정에서 미리 개입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사업이 가능한 시 산하기관에서 대행하거나 시에서 모든 절차별로 정보를 지원하며 대행에 가까운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약 316개소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원도심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며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민간분야라며 시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1만 평방미터의 가로주택개발 구역의 규모를 2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나가고 있는 곳까지 인접구역과 결합하고 중급 규모로 확대하여 또 다시 추진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벌써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므로 천천히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순리에 맞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조직이 사조직과 다른 점은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공공성 확보에 필수적인 부문에 한정하여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화된 사회 특성상 공적인 업무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 별개로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등을 비롯한 공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공기업과 업무 위탁기관의 근무자는 약 5,000명을 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성 경비도 4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공조직은 한 번 만들면 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필요치 않은 일임에도 업무를 더 생산하고 확장해 냄으로써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 갈 책임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별도의 외부 조직을 신설하고 위탁하려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 산하 기관이나 위탁 조직에 대한 총 정원이나 총액 예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엄격히 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집권 초기부터 공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거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부천시는 356필지 약 13만 1000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미래 계획을 위해 보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 등을 통해 소극적인 활용을 하거나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구도심에서 당장 필요한 주차장과 같은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똑같은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되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당장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시민서비스는 물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익할 것이므로 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시민의식은 높아지고 경제적 위치도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이 위대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집단이 억압하려 해도 성숙한 시민권력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활기찬 부천,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충실하고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부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 구점자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시절의 모습과 의원으로 당선된 후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 부천시민의 행복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3년은 부천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세우며 더 나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하여 첫째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 때는 무엇이든 잘 듣고 해결해 주겠다던 모습이 당선 후에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초심을 지켜 높은 공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야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지만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사사건건 대립해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이 되고 부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원팀의 정신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정 슬로건인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정체된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회와의 소통일 것입니다. 의회는 매년 평균 6회의 정기,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회기 10일 전에 여야 소속 의원들과 동일한 자료로 정례 정책간담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체제의 복원입니다. 지난 1987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수원시와 부천시가 구청제를 실시해 30년간 뿌리를 내린 3개 구청을 폐지하고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중앙정부와 부천시 공무원 그리고 부천 시민 중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갔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지난 6·1지방선거에서도 여야 시장 후보와 의원들의 공약도 있었던 바 빠른 기간 내에 구청 복원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 감축 관리 행정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대단위 아파트나 대형건물 준공이 없는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직성 예산 증가로 세수는 줄고 세출은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방만한 인건비, 각종 시설물 관리, 위탁기관과 출연기관 등 각종 예산 지원 단체를 점검해서 예산절약 방안을 조속히 강구함과 동시에 지하철 7호선의 적자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시가 참여하는 대장동과 역곡지구, 오정 군부대 이전에서의 개발 이익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부천을 이끌어 나갈 세대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500억 원 이상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한 도시입니다. 365일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도시의 안전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수시로 발생해 도시의 삶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화재, 건축현장 사고, 교통시설이나 체계 불미로 인한 사고, 뒷골목의 방범 취약, 다중집합소 건물, 지하도상가 지하철 혼잡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외 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자동차 운전석 좌우 거울과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반지하나 다세대주택 거주자 간 단절, 고독사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주의의 복지행정을 찾아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은 수원시와 함께 시로 승격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부천시민의 날인 10월 1일을 기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이 영광이자 한편으로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겨 주어 먼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50년 역사 속에서의 영욕을 교훈 삼아 백서를 만들어 시의 정체성을 위해 계승 발전시킬 것과 버릴 것을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몽골제국 징기즈칸의 책사 야율초재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해로운 일 제거함만 못하고, 새로운 일 하나 하는 것이 나쁜 일 하나 줄이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일에 우리 공직자들은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온 열두 명의 의견을 한 대목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인조 회장이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를 옹호한 글을 올리는 논란을 야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치집단이 아니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며 회장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열두 명 이름으로 오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21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1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9710억 원, 특별회계 34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9710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5230억 원, 세외수입 902억 원, 지방교부세 2110억 원, 조정교부금 20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873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8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698억 원, 하수도사업이 984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75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703억 원, 의료급여기금 105억 원, 교통사업 455억 원, 철도건설사업 30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1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 14억 원, 도시개발 3억 원, 공공시설 설치 3억 원, 문화시설 건립 9억 원, 도시재생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9710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87억 원, 물건비 1049억 원, 경상이전 1조 4421억 원, 자본지출 1489억 원, 내부거래 4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8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4억 원, 문화 및 관광 1238억 원, 사회복지 9812억 원, 보건 4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9억 원, 교통 및 물류 10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23억 원입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682억 원입니다. 인건비 125억 원, 운영경비 566억 원, 경상이전 261억 원, 자본지출 7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원입니다. 다음 36쪽과 37쪽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751억 원입니다.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48억 원, 경상이전 425억 원, 자본지출 10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9억 원입니다. 다음 39쪽부터 50쪽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총 2617억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6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원금 회수 3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 회수 175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21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765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1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예탁금 17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예치금 136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72억 원, 기타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2406억 원입니다. 2023년 수입 833억 원, 지출 1240억 원으로 2023년 말 규모는 2022년 대비 407억 원이 감소한 1999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72억 원 중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409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대비 417억 원 감소된 1592억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64건에 10조 6042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1건 2342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7조 5132억 원으로 계획 기간 중 4.9% 증가하고 지방세는 4.7% 증가, 세외수입은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16.7%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 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31건 5조 65억 원 4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통합돌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20%,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7%,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처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사업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6년 7월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로 운영해오다 2019년 7월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 행정체제로 개편 단행하였다. 2022년 11월 현재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행정의 다방면에서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는 행정이 하는 일을 단순히 효율성과 기능성만 강조한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 범위가 넓어진 광역동 체제는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입, 인감신고 등의 단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광역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어려워져 복지 사각지대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통적 마을단위 자생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느슨해지고 활발하던 지역 봉사활동도 위축되면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기존 일반구 존치 대도시는 모두가 일반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천시만 구가 없는 도시로 전락함에 따라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제 일반동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일반동 전환 시 동의 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이에 광역동 행정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동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80만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고 행정은 오롯이 시민을 향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면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천시는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부천시 발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부천시의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21.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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