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장 박관택.

계속해서 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회연혁, 4쪽 의회청사현황과 5쪽 의회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서 직원전문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비 자체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제난으로 인해서 부득이 연찬회를 취소하고, 국회사무처나 경기도 인재개발원, 의원연찬회 등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직원들이 같이 이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층 자료실 도서는 발행주체별, 도서내용별로 분류 비치하여 의정활동 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완료 하였으며, 다음에 의회 홍보차원에서 학생 모의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1일 제1회 중학교 모의의회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용인중학교를 비롯한 6개 학교 179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보활동 강화방안은 홍보기법 자체교육을 통해서 사안별로 기사문, 대담 등의 보도형태를 달리해서 배포하였고, 의회소식지나 각종 언론사 등의 보도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참고로 2010년도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가뭄극복을 위한 강원도 태백시 사랑의 물 전달, 제1차, 2차 정례회 대비 의원님들 연찬회 개최, 역대의원님 재직기념판 제작, 제5대 전반기 시군의회의장 초청간담회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4차 정례회의 개최, 의회소식지, 의회수첩 등을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서, 10월말 현재 총 회기운영은 9회 53일로, 제1차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8회 38일을 개최하였으며, 의안처리 현황은 총 9회의 회기 중 126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처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안 8건, 조례 제·개정은 의원님 발의 58건, 시장제출 27건 등 총 85건, 동의안 25건, 건의안 6건, 기타 선임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발의가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언론사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5쪽까지는 민원처리 현황으로서,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48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방문 및 우편을 통해 60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방식은 접수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부서로 이첩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0쪽까지는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현황으로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4건, 2009년 10월 현재 34건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부속자료인 비공개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국 직원 전체가 모두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해서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돼 있는데 내년도 의원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나요?

회의시작 전에 먼저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 숫자가 정확히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언론보도자료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원님들 언론보도 자료는 의원님들이 하신 성과나 계획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나 파급이 있을 것은 개개인이 하신 것이라도 언론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출입기자단에 홍보자료로 배포하고 시청 소식지에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개인 활동하면서 의원이 이러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니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줘도 하는 거고,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공공성 있는 성격의 업무를 하신다면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고루 활동하는데 언론자료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빠진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계속 들어가 있고 이름이 한번도 거론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개개인적인 성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빠져 있어서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대의원 재임기념판 제작이 있는데 달고 보니까 너무 커요. 4대까지 4개 달고 나니까 다음에 어디에 다시려고... 절반정도 크기로 했어도 됐을 텐데 너무 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간을 봐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공과 사를 떠나서 의회의 감사나 예산안 심사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운영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너무 수동적이 되지 말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 쪽에 창조적인 의회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문하면서 제가 홈페이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조례 안건검색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운데 전국의 지자체를 보면 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다 찾을 수 있다고요. 사진이든, 뭐든, 발언자 검색이든, 질의 답변도 잘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 수준이 10군데가 있다면 여섯 번째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전면 네티즌들이 찾기 쉬운 입장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요. 홈페이지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해 놓은 곳은 본받을 필요가 있더라.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민원을 올렸지만 시민들도 알아요. 여기에 올려봐야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들어온 것은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돼서 확실한 답변을 주고 어떤 답변을 줬다면 피드백을 받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처리해 줘야지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면 안 된다고요. 홈페이지는 선거와 관련 됐기 때문에 접속건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에 들어온 민원을 적극 활동하는 것, 홈페이지를 동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곳과 연계하는 거예요. 몇 푼 들어갑니까? 만 명 이상 보는 사이트에 연계해서 바로 의회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눈치를 많이 보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비해서...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위축이 많이 됐다. 이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컨텍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전에 비해서. 4대는 얼마나 잘 됐는지, 3대는 얼마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고 위원회별로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공식적으로 식사하고 이런 것 외에는 컨텍이 없다는 것을 올해는 지적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다양화 문제,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력문제, 홈페이지에 나타난 의회에 바란다 문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선진화 되어 있는 시의회나 기법을 잘 연찬해서 바라시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니까 실적에 시의회 수첩 추가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적으로 올리기가 그렇지 않나요? 수첩제작을 감사하는데 실적으로 올리시고, 서용인 청년회의소 의회방문...

의원님들과 조금이라도 관계된 것을 뽑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신승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의정활동에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의 질의 내용을 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정말 일한 것을 기입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