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은 부친상 관계로 공석이고 조화영위원은 전반기에 위원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네요. 앞으로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국, 과장님 보고 자리에 참석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보선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총 31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6건으로 안터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 폐기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추진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6건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시설개선공사,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대보수공사 추진,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10건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질계측기 설치 사업, 광명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용역, 상수도 시설물 점검 용역,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상하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하 등이며, 정수과는 9건으로 응집지 및 침전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공사, 송수펌프동 수동밸브 전동구동기 설치 공사,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 계획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각 과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 관한 부서는 우리 환경과 많이 관계가 있고 또한 시민과 밀접한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일을 맡고 있음으로 많은 부서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간다는 생각으로 서류나 말의 행정이 아닌 현장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같이 현장을 가지 않고 우리 위원 개개인이 가서 현장을 점검 확인할 생각이니 현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시 우리 위원들도 좋은 대안을 내겠지만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은 부서와 업무 협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환경정책팀장은 장인상으로 최평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쪽 일반현황 650쪽 환경단체 현황과 푸른광명2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생활환경관리대상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1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안터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터생태습지와 연꽃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습지 보존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원경관 제공과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안터생태습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부들 제거 및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을 3회 실시하였고, 금개구리 보호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가물치 제거 및 금개구리 보호관리와 생태습지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4,27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안터습지 부들제거, 산책로 유지 관리 및 유휴부지에 꽃을 식재할 계획이며, 생태습지와 연계한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속에 환경 살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 주민보급 221.4톤, 하천수질 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에 14.8톤을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EM 활용 동순회 교육을 하였으며, 광명동굴 개장 행사 등에 EM PET병 2,500병 배부, 10/10/10행사에 0.7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11월까지 매주 2회씩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을 활용한 흙공던지기 행사 및 하천수질개선 사업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우리 시 목표수질 도림천 합류천인 안양천 본류에 BOD 6.2PPM이고, T-P는 0.558PPM입니다. 금년도 국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EM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에 승인된 우리 시 개발사업 할당 부하량 BOD는 일일 1,754.73kg, T-P는 일일 87.841kg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 모니터링 결과 목감교 부근 BOD는 2.7PPM이며, T-P는 리터당 0.29PPM입니다. 안양천 광명교 부근 BOD는 5.1PPM이고, T-P는 0.188PPM으로 목표연도 2020년도 목표수질보다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 할당에 대하여 연중 관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관리환경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 분야 관리대상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39개소와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96개소 등 총 435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4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6개 업소에 대하여 폐쇄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각종 생활환경 민원 2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 지도 점검 및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아파트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아파트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관 협력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개 단지를 더 확대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개 단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3월에 사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였고 신규로 참여하는 소하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주민설명회와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5월부터 매월 10/10/10 소등행사와 벼룩시장, 친환경 체험부스, 재능기부 공연, 영화제 등 에너지절약 마을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월 10일 10/10/10 소등행사 및 에너지절약 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가정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그린아파트 추진단 워크숍, 12월에 사업평가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6쪽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탄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제도로 우리 시 배출권 할당 및 거래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간 17만1,920톤을 할당 받았으며, 과거 3개년 평균 배출량 6만5,905톤 대비 13%를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입니다. 2016년 3월 폐기물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 2015년 배출권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2개월하고 5일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654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년도 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가학동굴 있는 데 뒤편으로 가보니까 개사육장이 굉장히 많고 크게 있습니다. 그것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개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저 토지형질변경이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만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라든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축을 기르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서 관내에 이런 곳들 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분뇨 배설물 이런 것들을 그냥 흘러 내보내서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파리도 들끓고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특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가학동굴이 지금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보니까 차량도 밀리려 어디로 나오는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더니 그런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개사육장 광명시 관내에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가 불법으로 돼 있고 또는 허가내서 하는 곳인지 확인하시고 분뇨 같은 것 배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단독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하는 부서하고 사육장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환경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발제한구역에 개를 기르는 사육행위는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서는 꼭 함께 동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 일이 아니다, 저쪽 일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돼서 이중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놓쳐서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2달 되셨으니까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자주는 못가겠지만 매월 10일 10시10분에 10/10/10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철산 도덕파크타운하고 철산주공13단지, 소하휴먼시아2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하휴먼시아2단지는 못 가보고 도덕파크하고 철산주공13단지는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도덕파크는 정말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에너지절약의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효과를 어느 정도 봤느냐, 기대치까지 평가를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철산주공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유치했던 분들도 만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어느 한 단체나 이런 데 맡기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날 행사 갔다 오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양애순팀장님 그때 만나서 인사도 저녁 늦게 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왕 지역주민들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파트 내에 민간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아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장에 꼭 한두 번 나가셔서 그 결과 나중에 물어볼 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또 에너지절약을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에너지 쪽에서 환경 쪽에서 먼저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푸른광명21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유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제가 사는 집이 개인적으로 도덕파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 왔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해왔고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해왔고 또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행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과와 협의해서 나가서 지도 감독할 의향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를 참석시켜주십시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정확히 해서 국장님, 업무협조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장님 선에서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면 국장님 선에서 같이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TV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 시 업무입니다. 총괄 시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 날짜 잡아서 통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생활환경 관리대상 시설현황에 보면 상반기 보고해주신 것보다 1개의 늘어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96개소가 늘었는데 관련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모든 지하역사 그다음에 연면적 2천㎡ 이상의 지하도 상가, 그다음에 여객자동터미널 연면적 2천㎡ 이상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에 연면적 1,500㎡ 이상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에서 5천㎡ 이상의 대합실, 연면적 3천㎡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2천㎡의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그다음에 연면적 2천㎡ 이상의 실내주차장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것이 96개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류된 것은 특히 노인요양센터가 1개소,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 대규모점포 11개소, 도서관 3개소, 목욕탕 5개소, 산후조리원 4개소, 실내주차장 11개소, 어린이집 31개소, 영화상영관 3개소, 의료기관 9개소, 인터넷게임장 11개소, 지하역사 2개소, 철도대합실 1개소, 학원 2개소 해서 총 96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련 세부내역 지금 말씀해 주신 것 한부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터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터생태습지가 생태체험교육센터인데 여기에 운영인원 또는 상주 관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광명21에 상주하고 있는 정규직이 3명입니다. 처장 1명, 부장, 1명 직원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주 관리 인원은 없는 거지요? 운영인원으로 세 분 계신다는 거지요?

네, 5060베이비부머 가서 잠깐씩 보조적으로 해주는 분들 기간제 근로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 정규직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문화해설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운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이윤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사업비 세부산출내역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 보고하셨던 것과 많이 다른 수치가 있습니다. 금개구리 보호 관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약 300마리에서 지금은 1,200마리라고 하셨는데 개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정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일일 120톤 공급을 해주니까 거기가 저수지 형태의 물이 고여 있는 유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수질이 BOD라든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정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물을 유입시켜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환경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2월 업무보고요.

가물치 포획으로 인해서 환경이 좀 더 개선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가물치가 금개구리를 거의 포식하고 있는데 저희가 50㎝ 정도 되는 큰 가물치를 3년에 걸쳐서 150마리 정도 잡아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개구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유지 관리 및 유휴 부지 꽃 식재를 상반기에도 하시고 하반기에도 하시는데 유휴부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 크기의 식재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산책로를 얘기하는 건데 생태공원 전체적인 면적이 20,294㎡입니다.

전체 말고 유휴부지요. 꽃 식재하는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면적은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산출하기가 지금 데크로 다 돼 있어서 일일이 산출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지금 알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꽃 식재를 어느 정도하시는지 세부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목표수질이 있는데 총량 초과시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페널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이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수질을 안양천 본류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페널티 유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페널티 적용된 게 없고 만약에 초과가 되면 페널티가 개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개발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을 페널티로 치부해서 관리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하셨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도 2016년 12월까지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상 중복된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이것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하는데 6월까지 추진사항이 작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이런 사항을 계속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모니터링이 용역 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비도 모니터링비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폐기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배출권 할당량이 2015년도에서 2017년 동안 과거 3개년 대비 배출량이 13% 감축되었는데 배출량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감축효과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보고서에 돼 있는 할당량만 17만1,920톤이 돼 있고, 과거 3개년 평균 배출량이 6만5,905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개년 평균배출 6만5,905톤 곱하기 3개년 하면 19만7,715톤이 나옵니다. 19만7,715톤에서 앞에 있는 17만1,920톤을 빼면 2만5,795톤이 산출됩니다. 그 2만5,795톤을 할당량 앞에 계산된 것 19만7,715톤으로 나누면 13%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디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현재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환경기금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네, 한 군데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연합회로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해서 8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2건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요?

아니요, 환경단체연합회가 구성돼 있어서 7군데 전체적으로 해서 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7군데 전체 8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한군데 100만원 조금 더 나간다는 겁니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합니까?

네, 7개 연합회로 해서 같이 목감천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8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800만원을 가지고 여기 7개 단체가 같이 활동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광명시협의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예산지원을 별도로 받았거든요.

자원보호 같은 경우는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나무나눠주기는 공원녹지과 업무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했고 작년 2015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지원했지만 올해는 나무나눠주기 행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하는 것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7개가 연합회로 구성돼 있고 월1회 정도는 안양천 및 목감천 자연정화 활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7개 단체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같은 경우는 올 6월 달에 글짓기 및 웅변대회를 환경사랑 글짓기 웅변대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하는데 가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하고 봉투 그런 것 지원합니까?

그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뭐를 지원합니까?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학생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스스로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다 보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이 우러나게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 800만원 가지고 매월 1회 한다는데 매월 1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행사를 크게 할 때마다 제가 가서 돌아보고 인사드리고 오는데 1회라면 지원이나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파악해서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있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에 상응하는 것을 다 못하겠지만 최소한 고생하고 나서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안양천 목감천 수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제가 초선 때는 목감천에 참게도 살고 붕어도 살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생태계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는 것 정도는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요? 계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냄새 나는 악취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끼가 많고 지금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게 잉어입니다. 잉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는 참게가 서식해서 도로에도 나와서 참게, 붕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낚시도 해서 그때 당시에 나와서 낚시 금지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것도 파악해보시고 이런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광명시가 물이 깨끗하다 하천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파악해보시고 이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전하다는 것들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감천 축제라든지 해서 흙공던지기를 매년 하고 있고 아까 청소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이분들한테 알려주신다면 그분들도 보람을 굉장히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 하시는 것 그분들의 노력에 따른 효과까지 말씀해주셔서 알려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74페이지에 명시돼 있는데 합계는 상반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와 많이 다른 점이 수도과하고 정수과 예산액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왜 다른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수도과가 111억5,300 적어주셨고 정수과가 320억6,200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가 차이가 나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고 주무팀장한테 말씀드려서 답변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부서거든요. 정수과, 수도과가 거의 끝인데 상반기에 자료하고 하반기 자료하고 수치가 이유 없이 다른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복체크를 꼭 하셔서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안동, 소하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안동 공정률 85% 소하동도 공정률 85%인데 두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땅을 굴착하고 수도관을 묻을 때 즉시 복구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날 땅을 굴착하면 그날 바로 가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다 하고 있어서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일부 수도관을 교체할 때 단수구간이 생기는데 사전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수구간이 생기는 것은 과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미리 사전 통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물론 더 좋으려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30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확정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용역 중지 해제 추진을 계획 중이신 거고요?

네.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일정이 잡히겠네요.

네, 인구나 모든 계획지표가 확정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 우리 마음대로 수도과에서 먼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광명동 지역 노후관 교체 공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물 등 노후상수관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20년 이상 민원이 잦고 관경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20년 이상된 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의 재질은 무엇으로 교체하고 계십니까?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500㎜ 미만은 다 닥타일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재질이 다 같은 재질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9페이지 보면 상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배수지 4개소가 철산4동에 있는 배수지 얘기하는 겁니까?

철산, 하안, 노온, 소하 4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소하동은 공원 밑에 있는 것이고요.

네, 지하에 있는 것이요.

노온은 노온사동...

테니스장이요.

하안은 족구장 밑에 얘기하는 거지요?

네.

작년에 저희가 배수지 현장을 몇 군데 갔는데 가서 배수지 뚜껑 열어보고 했었는데 그때 녹물이 많아서 지적된 곳이...

소하입니다.

그것 처리 다 하셨지요?

네, 처리 다 했습니다.

배수지 내구연한이 2년입니까? 2년마다 보강공사를 합니까?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에 청소는 수시로 합니까?

청소는 1년에 두 번입니다.

녹물이 얼마 정도면 그렇게 부식이 됩니까?

염소가 좀 강해서 스테인리스관이라 녹물이 잘 안 나는 것인데 3년에서 5년 된 것은 염소가 심해서 스테인리스관이라도 부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된 녹물하고 페인트를 다시 다 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깨끗하고 녹물이 안 생긴다는 얘기지요?

녹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스테인리스관이나 계단 같은 게 녹이 난 것인지 물에 녹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계단, 스테인리스관 이런 게 다 부식되면 물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물에 녹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배관 공사를 할 때 사유지 같은 데는 꼭 주인에게 확인 작업을 하시고 보통 도로에 배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유지는 꼭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데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관 공사 끝나고 난 후 보수처리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업체마다 마무리 처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덕지덕지 보수가 마무리가 안 돼서 보기에 굉장히 볼썽사납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업체한테 줄 때 꼭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라고, 밑에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잘 다져서 바닥에 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가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관리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그런 점들이 없는지 또 격려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동 전체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지금 고순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성 있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았지요?

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규칙을 지키고 또 통행에 상당히 불편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공사업체한테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공사하는 부분들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수도요금 부과가 가정집에서는 가정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가정집에서 하더라도 업종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집이 아파트냐 연립주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정용으로 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6헤베 미만 쌀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어린이집도 영업용 업종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다 일반영업용 대상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고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보육시설이나 명시가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근 시도 다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타 인근 시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요.

서울시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던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고 그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서 다 이해 설득된 부분인데 본인이 잘못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업을 일반요금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적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을 한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상 소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부검침원들 검침구역을 정해서 일정기간 검침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부과한 사항으로 계속 부과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검침구역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새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실사를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그동안 가정용으로 부과된 사항을 일반용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혜택을 보고 지났던 것이고, 실제 발견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가정용으로 계속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것에 의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정용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조례상에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조정을 했을 경우에 다른 여파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적인 성격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저희들도 물을 사다가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도시설을 한 다음에 부과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제한 적으로 복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는 일반요금 적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수급권자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영업용입니까?

어린이집은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담당주무관들은...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저도 많이 느끼는 바인데 책자 자료 성실히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명시된 수치 차이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과가 많이 다른 데 광명시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작성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는 정원이 초과가 돼서 배치돼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까?

정원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정원 23에서 24명 근무하고 있으니까 초과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1명 더 있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도 직원이라고 보고 23명에서 24명 근무하고 있으니까 초과한 거지요. 소장님, 초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인원 자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9급이 할 일을 7급 인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9급이 4명 배치돼 있고 7급이 10명인데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7급이 많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배치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도 있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7급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이 우리 예산에 조금 더 잡혀 나왔나 봐요. 이 부서가 전문성을 요해서 9급이 할 일을 7급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시 전체 인원 파악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 되기 전부터 상당히 궁금했는데 겨울철 공사 이것 미리 조기집행해서 할지 시민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는데 시급성 공사가 아니면 겨울에 공사는 미리 조기에 발주해서 처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다 조기집행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공사하는 것은 없고 11월 15일 이전에는 공사가 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겨울철 공사는 위험성도 높고 또 효율성도 없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따져서 미리미리 일을 챙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윤배위원이 질의했을 때 뒤에 계신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과장이 답변해야 함으로 팀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을 때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꼭 규정을 잘 아시고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얘기해버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앉아계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 회의규칙이 있으니까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묻는 자체가 시민이 묻는 것이고 우리에게 봉급을 주는 시민이 묻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영권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7쪽 일반현황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응집지 및 침전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정수시설인 응집 침전지 내에 있는 각종 철물이 노후화로 녹 발생 등 부식상태가 상당히 진행돼서 미관뿐만 아니라 정수생산에 영향이 있어 전부 철거 후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응집 침전지 24지이며, 사업비는 2억49만6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 24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응집 침전지 내 철물 교체공사로 수질개선 및 미관개선입니다. 691쪽 침전지 노후 제어반 및 감속기 모터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침전지 제어반 및 감속기 모터를 교체하여 침전지내 슬러지를 끌어 모으는 수중 대차 운영을 개선하고 중앙운영실에서 통제와 정밀 제어를 통해 수질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 제어반 24면 및 감속기 모터 24대 교체이며, 사업비는 6억7,242만2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공정률 100%를 달성하여 금년 9월 5일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침전지 노후 제어반 감속기 교체로 고장 요소를 최소화하고 침전지 수중 대차 운영에 대한 상태감시 및 정밀제어로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692쪽 노후 PLC 시스템 개량사업입니다. PLC 시스템이란 자동제어시스템으로써 중앙운영실에서 모든 수치를 나타내고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정수장내 관리동 및 송수펌프실 회수펌프실에 있는 PLC 시스템 전체 17그룹 중 8그룹에 대한 내부 부품 분전반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4,183만3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30일까지 공정률 100%을 달성하여 금년 9월 5일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단종된 노후 PLC 설비 교체에 따른 설비 안정성 증대와 PLC 설비 고장으로 인한 수질 사고 발생 최소화입니다. 693쪽 송수펌프동 수동밸브 전동구동기 설치 공사입니다. 송수펌프에 있는 수동밸브에 전동구동기를 설치하여 긴급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송수펌프 12대, 표세펌프 3대, 역세펌프 3대의 토출 및 흡입밸 35대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17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송수펌프 돌발 고장시 긴급차단이 가능해집니다. 694쪽 회수조 도류벽 보수 공사입니다. 회수조의 노후화된 도류벽을 보수하고 회수조 내부 침전된 슬러지를 준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 단면보수 439㎡, 슬러지 준설량 12,059㎥,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27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류벽 보수 및 장기퇴적된 슬러지 준설로 원활한 탈수기 운영과 회수지 기능 향상입니다. 695쪽 배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화된 탈수기를 교체하여 방류수 수질 개선 및 슬러지처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탈수기 4대 교체 및 구조물 내진보강입니다. 용역비는 6억7,020만원이고,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방류수 수질 개선 및 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696쪽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입니다. 여과지 하부집수장치에 대한 보수로 정수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4개지 보수이며, 사업비는 금년 2억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4개 중 36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201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17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과지 성능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697쪽 노온정수장 응집지 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응집 침전지 구조물의 단면손실에 대한 보강과 표면열화를 방지하여 정수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응집 침전지 14개 보수이며, 사업비는 금년 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개지 중 11개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응집 침전지 단면복구 및 방수방식의 보강으로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698쪽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공사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관 노후화로 녹발생 및 핀홀이 발생되는바 원활한 정수생산을 위하여 기존 강관에서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4개지이며, 사업비는 금년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4개지에서 17개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20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과지 폐색 방지를 위한 역세척 운전시 표면세척관의 안정적 운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제공해주시는데 과장님 포함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직원현황이 연구사가 있었는데 올해 중간보고에는 연구사가 없습니다. 연구사가 수질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됩니까? 별정직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는 건가요?

계약직인데 지금 출산휴가 중이라 단기휴가 중입니다.

다시 복귀합니까?

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온정수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96페이지 여과지 보수공사 관련해서 4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1, 5, 6, 12를 보수해주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한테 보고해줄 때는 8개지였습니다. 1, 5, 6, 8, 12, 20, 21, 31이었는데 축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 계획은 8지에서 여과지 내부 마감을 도장방식이 있고 타일방식 있는데 그 용법 선정 때문에 변경돼서 8개지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4개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산출한 것보다 좀 더 증액돼서 2분의 1로 사업량을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8개지 할 때 2억5천이었는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장 공법으로 할 때는 비용이 있는데 타일로 바꾸다보니까 비용이 증가돼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개소수를 줄인 겁니다.

나머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여과지가 4개 있잖아요. 그 4개지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2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그 4개를 하고요.

후속조치로 4개지를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여과지 8개지가 선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4개지밖에 하지 못하는데 연속성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에 응집 침전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상반기에 4개지였는데 14개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업비 변동은 없는데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수장 내에 보면 응집지하고 침전지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88년도에 준공이 돼서 인천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시설이 오래돼서 콘크리트 벽면이 표면열화라고 해서 표면이 많이 부식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법이 여러 가지인데 세라믹 코팅방법이 있고 폴리우레아 코팅방법, 자기타일 부착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24개지에서 코팅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해 봤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2년 오래 가야 3년 그래서 이것을 전체 4개지를 하려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좋은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방식을 취소하고 14개지에서 급한 것만 표면 단면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놔두고 못한 것 14개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법이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세라믹 코팅, 폴리, 자기타일 부착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로 하시는 겁니까?

14개지 하는 것은 세라믹 코팅계열입니다. 유사한 공법인데 꼭 세라믹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라믹 코팅과 유사한 공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는 공법은 아닌가 봐요.

14개 침전지에 대한 부분 보수입니다. 당초에는 4개지에 전면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고 14개지에 대해서 상태가 열악한 데만 우선 시공하는 겁니다.

당초 4개지는 어떤 공법으로 하실 계획이셨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팀장 이수열입니다. 먼저 작년에 4개지를 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단면보수를 하고 그 위에 방수방식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서 더 보강하는 공사였는데 제가 가서 작년하고 올해를 보니까 여기가 27년 되다보니까 매년 4개지씩 해나가다 보면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침전지는 노후가 돼서 철근이 다 나오고 콘크리트가 부식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지씩 해서 연차적으로 가다가는 나머지는 더 망가지겠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고 일단 가장 급한 보수부터 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던 이것을 해야지 진행 상태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가 나오고 철근이 나오고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정수생산 맑은 물 홍보관 설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억원 협약지원금으로 홍보관 설계비하고 화장실 개축비에 들어갔고 나머지 우리 시비 5억8,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태양광 만드는 시설비용이지요?

태양광 만드는 것은 임대계약으로 해서 5,500만원 정도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5억8,400만원 지원해준 금액은 어디에 쓴 겁니까?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5억 시비는 홍보관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고 나머지는 KT파워라고 해서 태양열 시설한 쪽에서 저희한테 기부금액입니다. 그것으로 완료했습니다.

KT파워 이 회사에서 우리 시한테 돈을 줬다고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시비가 5억8,4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갔고 협약지원금이 1억이 들어간 겁니다. 협약지원금은 지금 KT파워에서 준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협약지원금으로 우리한테 준 것이고 우리가 시비로 5억8,400만원을 드린 것이라고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관을 건립한 겁니다.

현재 정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기밀공간이잖아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어서 특별히 여기를 미리 예약하고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를 들어가서 관내 시찰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금액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2015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서 그나마 예산 대비해서 광명시에 맑은 물을 쓰고 있다든지 또는 태양광을 해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갈 건데 올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원인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저는 적극성이라고 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면 기폭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전염병 안돌았지요?

네.

여름철에 많이 오는데 날이 더워서 많이 못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과지, 탈수기 다 교체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갔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설치도 돼서 그때 당시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 보면 수돗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고 2015년도에 있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 설치를 했는데 이런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이 일어나도록 담당주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에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광명시에 수돗물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적십자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된 세부현황하고 이런 게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