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준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구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적 토지정보 기반구축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재산권 편익제공을 목표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83쪽과 484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 첫 번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결정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북구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5만4,088필지를 5월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29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28필지, 하향 1필지, 총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인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374필지에 대해서도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30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지가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된 지가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6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66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은 6건에 2억4,938만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3건에 2,741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토지투기행위 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7쪽,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해 국가기준점 37점과 지적기준점 2,806점을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하고 지적측량기준점 14점 신설과 훼손된 지적도근점 30점을 재설치하고 기준점 성과를 고시하는 등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8쪽, 네 번째 고객만족 토지이동 처리입니다. 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민원 50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토지이동업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9쪽, 다섯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등록전환․토지분할 등 206건의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제공을 위해 법정 처리기간 4일을 1.5일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단축 등 민원편익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0쪽, 여섯 번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665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금년도 점검대상 20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로 확인된 19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91쪽, 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월31일 현재 공유재산 대부는 4건에 1,200만1천원을 계약체결 했으며, 계속 대부자에 대하여 12월까지 164건을 대부계약 체결하여 1억3천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92쪽, 여덟 번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데이터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구간, 주출입구 등 정비대상 550건 중 520건을 정비하였으며 30건은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493쪽,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6,255건을 전수 조사하여 도로번호판 및 도로명판 등 부적정한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열 번째 지적불부합지 해소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관음동 181번지 일원 2만8천㎡에 대하여 추진 중인 관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7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사업지구지정을 받아 금년 5월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점 표지설치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9월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15일까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과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9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고 2016년 1월에서 3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예정이며, 사업완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금 지급 및 징수와 관련없이 12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열한 번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대상지는 대현동 25번지 일대 6,958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좌표변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점 관련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공통점 측량완료 및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8월 현장에서 성과검사측량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 대구광역시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과제로는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 다른 과에 비해서 잘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짚고 넘어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부분인데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부분이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서서히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사업인데 2011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라든지 그런 좌표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그 좌표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 왔습니다. 현실에는 이 측지계가 전 세계에서 지구곡률 반경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치하고 안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현동 25번지 일대였고 올해는 어디입니까?

칠곡을 제외한 강남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GPS 측량장비를 다른 지자체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임대를 하고 대구시 전체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장비가 부족합니다. 각 구청별로 보유한 곳이 있고,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날짜를 잡아서 임대해서 측량했습니다.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는 따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 측량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5천만원정도입니다.

예산에 잡으셨나요?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측량장비를 3천만원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서 내년까지는 끝까지 해보고 전체적으로 측량이 많으면 후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11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입니다. 현재 보면 미징수가 2건인데 이번에 과태료 징수가 12건입니다. 건수는 12건이고 10건을 수납해서 2건이 미징수인데 미징수 금액이 6천만원 중에 4천만원입니다. 가장 큰 금액인데 부과일자가 올해 6월1일자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과한 것은 매도, 매수인인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 한사람은 지연신고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북대구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한 사람은 공시송달을 했는데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상태로 있습니다.

매수한 분은 압류할 수 있는데 매도한 분은 압류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직 미납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징수에 대해서 미납이니까 압류할 계획이지, 압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부자라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서류상만 넘어가니까 매수인은 땅이 있으니까 압류했는데 매도인은 무재산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수는 12건에 2건이 미납인데 금액이 2/3 입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화성 파크드림이나 분양권 매매를 보면 이번에도 과태료징수를 1억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한 부서에서 계속 하면 연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안 그래도 관리가 안 되는데 더구나 부서가 토지정보과에서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연계가 안 되고,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련인데 우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라고 해서 지역에 몇 곳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개발업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건설업 등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관리를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이 완화되다 보니까 난립해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주로 작은 원룸이나 빌라형태로 짓고 진행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날림형태로 하고 병폐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관음동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긍정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조정금 징수하고 지급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개인간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소유자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회장님하고 있을 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감정평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고,

감정평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는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2개 감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천합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그분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에서만 두 분을 추천해서 평가를 해서 산출평균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유자 분은 큰 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협의회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면 재개발업자추천 1번 하고 관에서 1번인데,

2개 감정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 측에서 하나를 하고, 관에서 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해서 3번을 하는데 이것은 보상개념이 아니라 조정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다 됐고 보상금 산정하면 이제 조정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측량을 해보고 하면 면적증감이 없는 것이 67곳 정도이고, 면적증가가 12필지에 면적감소가 52필지입니다.

60여 분이 주고받고 해서 문제가 되네요?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적도면으로 면적을 환산하면 토지대장 면적하고 현장면적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해서 면적을 내니까 300㎡이상 증이 됩니다. 그런 차이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타구에 비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도 징수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적보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도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낮에는 태양광을 축적해서 야간에 자동발광하지 않습니까? 보안등이 없거나 적게 있는 골목 안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시범사업이나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가로등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수범사례로 나온 사례입니다.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 광진구나 수원이나 이런 곳에 보면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관할자체에서는 샘플로만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LED 도로명판 설치하려면 개당 1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동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골목, 그냥 도로나 이런 곳은 보안등이지만 이것을 하면 밤길에 사고예방이 될 수도 있고 번호판도 붙여놓으니까 호응은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샘플로 1곳 정도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홍보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은 됐는데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행정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 못지않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세대에는 지번체계가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늘 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선 대구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 교과서에 실어났습니다. 충남하고 대구만 해놨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점진적으로 가면 그 세대는 앞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해서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놀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실적도 좋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고 일반주택이야 도로명주소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에 보면 길어져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인데 대부료 산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에 요율별로 해서 예를 들어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에 면적에 대부료 요율이 들어가는데 요율은 예를 들어 경작용으로 들어가면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를 할 때 시나 구나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대부는 현재 있는 것이 면적이 조그마한 것입니다. 소면적이다 보니까 거의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예전부터 경작을 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은 100분에 120정도 해서 20% 정도 더 받았는데 현재 34건에 대한 변상금조치가 있었는데 납부가 됐습니까?

납부됐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자기들 신고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안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하고,

변상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구유지는 거의 없는데 시유가 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복현동 620번지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의 그쪽입니다. 거기에서 누적되고 안 내고 있으니까 변상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털어내고 또 다시 누적되고 있는데 방법은 시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불하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불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살 능력이 안 됩니다.

불하를 받기 위해서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상금 낼 능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