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영 의원 발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사무국장의 총괄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부천시의회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사무국의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부탁드리며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질의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과장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황인순 전문위원 김광용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총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애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의회사무국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양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미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배 의회운영과장입니다. 황인순 입법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전문위원과장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처음에 대두하게 됐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우리 국내외 간 서로 교류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 9대가 7월부터 들어왔으니까 후반기 맞이하고 있잖아요. 내년, 23년도를 봤을 때 우리 의회끼리 지역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유예가 되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일단은 지역 간에 소통이 돼야 서로 좋은 것은 갖고 그다음에 불편한 것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국내가 서산과 그다음에 어디가 있었죠?

포항시.

포항이 있었죠. 그래서 위원들 간에 서로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모색하셔서, 예를 들어서 충남 서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근방에 있는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로 친환경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재생하시고 그다음에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교류사업 등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할 수 있게끔 위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줌수업 이런 것 말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중에 위원회별로 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교나 재문위나 다 받았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유독 업무보고를 늦게 접했어요. 왜 그러신 거죠?

저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약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교나 재문위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현장 답사도 다니고.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유독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에다가 올렸죠. “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득이하게 3일인가 4일을 앞두고 받았습니다. 급히 아주 그냥. 그런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 어쨌든 과장님이 다 다른 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행정복지위원회만 유독 업무보고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물론, 행감에서 저희들이 접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재선 의원들은 여러 번 해보셨지만 저희 초선 의원들은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궁금도 하고 또 다른 위원회들은 현장답사도 다 나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유독 행정복지위원회만 아무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십시오.

위원회 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과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의회에 대에서는 철저히 사전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3개 상임위원회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안 이루어지면 똑같이 안 이루어지고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유독 다른 위원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책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에다가 그렇게 올려서 하다 보니 급한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업무보고 오시는 분들도 역시 갑자기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도 시간도 안 맞지 이렇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후라도 똑같이 다 한참 전부터, 한 열흘 전이나 이렇게부터 진행해 주시면 이런 목소리도 안 나올 것이고 지적사항도 없을 것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의회 감사자료 의회운영과 소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의회운영과장 박용배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감사자료 몇 쪽입니까?

16쪽. 보면 의회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님들하고 특별위원장이 있어요.

네.

윤리특위는 어떻게, 윤리특위 위원장에 대한 추진비는 없는 건가요?

특별위원장에 같이 묻어있는데 저희들이

특별위원장이 예결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있는데 윤리특위 위원장에 대한 추진비가 없어서 어느 이유로 특별위원장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예결특위처럼 운영하실 때

그러면 8대 윤리특위 열릴 때도 그렇게 이용이 됐던 부분인가요?

네, 8대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따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그러면 따로 이름을 지어서 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이제 상설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주요 도시의 업무추진비 상황 반영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운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특위가 부득이 해서 열리게 되면 특별위원장 그 추진비를 같이 쓰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간단하게만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본 위원의 추가 요구자료 서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해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딱 원했던 자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이런 시안은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질의를 많이 하지만 순간순간 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서면으로 바로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받을 때도 만족감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들어가는 자료요구명에서 제가 그때 의원 1인 1실 리모델링 견적서 및 물품 비품가 내역 공개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비용이 일단은 비품과 포함해서 총 10억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 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의 세금은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자 하는 방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견적서까지 해서 참고해서 주시면 저희가 다 살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견적서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많이 봤었을 디자인 계열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비품이나 물품비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는지를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지면으로 보고 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매체 활용홍보가 있는데 21년 5월부터 12월까지 25개사, 22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48개사 언론 매체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그 기간 선정은 어떻게 되고 이 신문사 선정은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선정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론 매체 콘택트 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혹시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기초로 되는 것은 시 집행부의 홍보실에서 A, B, C, D 등급이라고 구독률 기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왔고요.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시의회 보도 자료나 동향 관련 기사를 노출시키는 건수를 계속 카운팅하면서 약간씩 변형을 주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잡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 매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선정기준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4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드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8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했고 22년도는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혹시 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안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전처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80만 원으로 잡혔나요?

네.

혹시 그 전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할 때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평가가.

끝나면 꼭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다들 만족한다는 호응도는 항상 90%는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23년도에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청소년 의회교실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박용배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8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우호 의회 현황인데 교류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말씀하십니까?

네.

양 지방의회 간에 우호를 돈독히 하고 또 넓게 봐서는 양 도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이유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교류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무슨 행사 있으면 초청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시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지극히 형식적인 교류만 한다고 느껴져요. 이 부분에서 어떤 개선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아직은 못 해 보셨죠?

교류가 굉장히, 지방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동안 교류 자체가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불빛축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산시의회는 해미읍성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서로가 초청해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 때 초청하고 말고는 거의 교류가 없는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그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다른 지방정부도 다 비슷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서산하고 포항하고 2개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고, 무순시하고 중국에 있는 도문시하고 우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은 외국이니까 국내만이라도 한다면 서로 자매교류를 했다면 거기에 좀 가깝게 협력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 또 두 도시 간에 그러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렇게 해야지 자매교류의 목표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났지만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의회 간에 서로 대화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서로 협력할 방안이 뭔지 실제로 형식적으로 묶어두지 말고, 형식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자매교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고 필요 있는 자매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석하고 설 때 그동안에 저희 자매도시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농축산물을 팔아드리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양 도시의 의원님이나 또 시민이나 의회 차원의 교류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큰 뭘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부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잘 알고 협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자매도시였으면 좋겠고요. 또 2000년도에 2개 도시 서산하고 포항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쯤은 더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협력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도 더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남권하고 영남권이 현재 저희가 자매 의회인데요. 그래서 호남권하고 강원권을 사실 8대 의회 후반기 때 검토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 시하고 시의회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를 두세 군데를 콘택트를 해서 교섭을 해 봤더니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닥 반응이 사실 좋지 않아서 저희가 중간에 진행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권역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22쪽 홍보가 많이 제일 아쉬운데 짧게 국장님께 몇 가지만, 중간 쪽 인쇄 매체 홍보가 있는데 의정소식지 제작하고 또 알기 쉬운 부천시의회 만화로가 있는데 의정소식지는 주 타깃이 어떤 계층이죠? 의정소식지 3,000권 4회 배부하는 것. 아까 관공서에 배치하고 주로 성인들을 위해서 제작을

아까 불러드린 게 3,000권에 대한 배부 현황을 불러드린 거였어요.

그 배부 현황은 배부 현황인데 주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배부를 해요.

그리고 그 아래 알기 쉬운 부천시의회 만화 인쇄물은 주 타깃이 어떤 계층인가요? 배부처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계층이냐, 학생이냐 아니면 주부층이냐 노인층이냐 아니면 회사원이나 이런 계층이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부처도 달라져야 되고요.

네, 만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배치를 많이 해 놓고요. 그리고 의정소식지나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배치해 놓고, 저희가 약간 똑같이 동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한테도 나눠주면서 홍보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네, 학생들에게.

그런데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 아까, 인쇄 매체 홍보물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를 않아요. 이 부분도 저도 많은 것을 느끼지만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 주민지원센터에 가보면 이게 꽂혀 있는데 보는 사람은 없고 이러면 거의 모든 인쇄 매체 홍보물이 그러는 거죠. 요즘에 SNS 같은 것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그쪽으로 가지 인쇄 매체를 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 전략상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 것인지 좀 판단을 하셔서 줄일 부분은 줄여가고 또 이번에 지난 9월 의회 때 했던 시정질문 같은 것 유튜브 그런 건 굉장히 편집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질의하는 의원마다 별도로 다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의회에서 홍보한다는 것이 의회가 뭐다 이런 걸 홍보할 필요는 없거든요. 부천시가 어떻다 그걸 시에서는 홍보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이 우리 의회는 누가 어떤 조례를 만들었고 이게 곧 그래서 시행이 되고 어떻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의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데 의회가 이렇다 이런 것은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작게는 9월에 유튜브를 그렇게 편집해서 각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또 활용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선거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확대해 주고 의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가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돼서 이제 상임위 구성돼서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다 보니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죠.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본 위원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제가 바로 운영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본회의장의 시계 처리가, 변숙 팀장님께서 너무 신속처리를 해 주셔서 어제 본회의장에 가보니까 진짜 전자시계가 아주 말끔히 처리가 돼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이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의회는 저희 의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딱 보니 우리 의회 배지가, 청사의 바깥에 있는 배지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도 한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지 청소 좀 깨끗이 해 주시고.

그 견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어요.

견적이 많이 나와도

네. 그래서 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견적 때문에 다른 견적도 더 받아보고 하려고, 지금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가기 전에 좀 말끔히 깨끗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청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홍보가 있잖아요. 칼럼이 두 칼럼이 있고 한데, 어떨 때는 보면 그 홍보가 그냥 길어요. 너무 장타로 두 개를 해 놓은 상황이 되다가 또 어떤 때는 살짝 보면 또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좋은 컬럼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양쪽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수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수첩을 주셨는지? 우리 의원 수첩은 안 나오고 메모 수첩을 이걸 왜 제작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각 의원님들도 이걸 받아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것에 불평불만을 갖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또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도 하고요, 예산에 없던 수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박용배입니다. 지금 별도로, 수첩은 아니고 메모지입니다.

네, 메모장이에요.

메모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9대 들어오셔서 수첩을 예산 절약 차원에서 6개월이다 보니까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메모장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특별하게 제작해서 드린 이유는 우리 시의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오래 전부터 메모장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작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민원의 주요 내용부터 해서 연락처부터요. 또 갑자기 휴대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기재를 하는데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 시 공직자들은 현장에 가보면 메모장 아주 좋더라. 가볍고 크기도 아주 작고, 그 정도면 의원님들한테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 주면 현장에 가셨을 때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어떨까 해서 했고 예산은 300여만 원 해서 1,0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필요시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사무국 직원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수첩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의원수첩은 저희가 3차 본회의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배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간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또 운영위원회와 같이 의회사무국과 같이 한마음 일체가 돼서 저희들이 또 외부에서나 관 의원님들께서 민원 발생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듣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의회사무국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좋은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김미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첩에 관해서 조금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수첩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사이즈에 갖고 다니기도 쉽고 가벼워서 너무 좋은데 쓰다 보니까, 보통 현장에서는 책상이나 어디 대고 쓰지 않고 서서 적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이 종이가 너무 얇고 수첩이 약하다 보니 쓰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적다 보면 이렇게 적지 대고 적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23년도에 의원사무실도 1인 1실로 개편되고 청사 환경정비 등 애쓰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시, 11시경에 나올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층 복도하고 1층 현관이 매우 어둡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한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 나오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혹시 복도에 센서등을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조명을 켜놓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센서등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산활용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번에 1인 1실 추진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공사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저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해마다 도서구입비 예산액이 책정될 텐데 그건 어떻게 예산액이 결정됩니까?

예산을

2021년도하고 22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다른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책정되는지.

예산액은 2022년도에는 원래 200만 원 서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올린 건데 실제로 사전에 조사해서 예측해서 올리지는 않았고 이만큼 세워놓으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사드리는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아서 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은 한 80% 정도 증가했는데 사실은 구입 수량을 보면 54%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21년도 대비. 그런데 지출액은 일부 좀 증가하고 그래서 구입 수량이 감소했는데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책 가격이 어쨌든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절반 이상 줄면서 지출액이 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책은 보통 1만 원, 2만 원이지만 실제 전문서적 법 관련된 의회 입법이나 그런 서적은 1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량보다는 이번에는 전문서적이, 새로 오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전문서적을 좀 더 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산의 책정이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항상 예산 책정은 당해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22년도가 이렇게 많이 예산 책정을 올려, 전 해 대비 많이 올려서 한 80% 넘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네, 올해

네, 말씀해 주세요.

초선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조사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책을 사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의정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도서구입을 계속 해 주셔서 알찬 의정자료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실적 18페이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이 2022년도 1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지방자치법」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했는데 인사운영이「지방자치법」시행 전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시 집행부에서 모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리고 시 집행부하고, 인사권이 없으니까 부탁을 하거나 의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의회에 있는 직원의 모든 인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출을 시키지 않는 한은 의회의 직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자체가

시 집행기관과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1년 11월에 맺었더라고요. 앞으로도 향후 계획에 시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균형적인 인사교류를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건 맞죠?

네.

그러면 인사권은 독립 관련 자치법규가 재개정되면서 독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겠지만 인사교류를 통해서 추진하다 보면 자율성 부분에서는 집행기관의 어떤 계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균형적인 인사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시에 있는 직원이 저희한테 전출해서 들어오면 나가기 전까지는 소속이 의회의 직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직원을 내보내고 다른 직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균형인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만 특별히 더 빠르게 승진하거나 느리게 승진하면 그게 시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오려고 하거나 또는 오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균형적인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을, 그러니까 영향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인사, 승진 그런 것 말고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기관을 어쨌든 견제하는 우리 부천시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 자율성이 더 확실하게 강화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하는데 있어서 서로 어쨌든 같이 일하는 공직자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 이렇게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단 발령이 나서 그 업무를 하면 하는 동안에는 그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 조직 및 인사 운영이 집행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국장님께서 꼭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홍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근 시의 경우를 보니까 조례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조례에 대한 목적,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블로그를 개설했더라고요, 그 시에서는. 그 의회에서는 의회 자체 내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으로 의원의 생각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각인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의회에 올라온 조례 내용을 제가 다 보게 됐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아까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밖에 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SNS 채널을 구축하셔서 좀 홍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국장님이 오셔서, 또 국장님이 SNS 시에 계셨을 때도 전문가셔서 누구보다도 홍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는 인력입니다. 아까 성남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남시 시의원 분들이 서른네 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홍보팀 인원만 해도 11명입니다. 거기의 5명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 임기제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인사권이 사실은 반쪽짜리 인사권이 넘어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권과 그다음에 예산권이 지금 안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1명을 증원을 하려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수년째, 한 10년 가까이 정원이 묶여져 있다가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지원관 7명이 증원이 됐고 행안부에서 최근에 6명이 내려와서 13명이 증원되는 건데 실제 이 13명은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인데요. 그것 못지않게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인력이 좀 뒷받침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홍보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야 말고도 국장님이나 저희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역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인력 증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인력과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운영에 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정애경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