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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26

김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사 관계로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를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김정호위원

괜찮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자치행정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 위원님, 이길숙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은 증액 253억9,466만1천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37만원, 기획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증액 253억9,379만4천원, 민원토지과 세외수입 등 증액 39만7천원, 지도민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094억3,96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5,66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억3,645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6억6,944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18억5,70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민원토지과는 1,486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도민원과는 1,5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4,0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0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여성안심귀갓길 위치 인식 번호판 제작, 위원회 회의록 속기료 등으로 총 10건에 8억6,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5쪽으로써 소송배상금,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 예비비 등으로 총 4건에 118억,900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41쪽에 예비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53쪽부터 154쪽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시설비, 개발부담금 산정 검증수수료,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등 총 5건에 1,486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15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 1명 증원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1대 추가 설치에 따른 증액으로 총2건에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 내역으로는 121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2동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만9천원 외 6개 동의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및 시설비 등으로 총 4,2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예퇴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외연수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비, 원광명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비 등 1억9,403만6천원을, 지도민원과는 허가가판대 정비 시설비 3,500만원, 동주민센터는 하안3동 복지중심동 운영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9쪽에 보면요. 민간인 표창장 제작에서 기정 예산 대비 44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표창장이 당초 예산 2,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유리액자하고 안의 내지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이백이라든가 금박 입히는 것 뭐 이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단가가 좀 비싸고, 금년에는 표창 대상자가 많이 좀 늘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재 73%를 소진을 했는데.

이길숙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요. 뭐 예전 주던 대로 줬는데 단가가 좀 상승분이 있고요.

이길숙위원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연간 그러면 표창이 몇 개 정도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300, 1,400개 정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400개 정도. 연간 1,400개 정도 나간다는 거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과거에 1개에 2만2천원에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단가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오르기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표창 이상 인원이 늘어나는 게 각종 단체 행사하거나 뭐 이렇게 수련대회 가거나 이럴 때 표창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주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길숙위원

제가 느낀 점인데 이게 단체에 가서 표창할 때 보니까 시장님의 표창은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단체는 제가 볼 때 30개? 30명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동별로, 예를 들면 통장 뭐 이렇게 수련대회 간다 했을 때는 동의 인구수가 2만 명 이하 되는 데, 3만 명 되는 데, 3만 명 넘는 데 이렇게 하면 동별로 주더라도 2만이 안 되는 데는 1명씩 주고 2만에서 3만까지는 2명씩 주고 3만 넘으면 3명 주고

이길숙위원

기준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이렇게 한 30명 됩니다.

이길숙위원

보면 국회의원상은 4개, 3개, 뭐 5개 많아야 이 정도인데. 워낙에 시장님 표창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장님은 웬 표창이 이렇게 많나. 원래 시장님 표창이 3년 이내에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표창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따지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따져보면 받는 인원은 또 극소수가 됩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잘 생각하셔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안배를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기준에 맞춰서 표창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거 다 해야 하나요?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09쪽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요. 여성 안심 귀갓길 위치 인식 번호판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왜 이걸 하게 됐냐 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안협의회는 할 때 경찰서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났다든가 방범이 우려된다든가 취약하다든가 이런 데를 경찰서에서 분석을 한 데가 광명2동 일부 지역하고 철산4동, 하안1동, 소하2동 주로 골목길 같은 데 으슥한 데 이런 데를 취약 지역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거기다가 이런 표시를 해주면 신고하기도 좋고 신고했을 때 즉각 출동하는데, 치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관 간 차원에서, 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번호판 설치만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여성 안심 귀갓길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이 번호판 설치 사업만 저희가 해주는 거죠.

김정호위원

그럼 그 번호판 설치 밑에 요즘 보면 벨이라든가 무슨 알림 음향 시설 같은 것을 다 하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가능하면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마저 하시죠.

이길숙위원

110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자 배우자에 대한 가족 국외연수 7,77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퇴직할 사람들을 예측을 합니다. 정년퇴직할 사람, 명예퇴직 할 사람을 예측해서 세우는데, 저희가 55명분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갈 경우에 이 예측이 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지금쯤에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한 34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시키는 게 되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그런 내용이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직원 출산용품 지원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600만원도 삭감됐는데 그 출산용품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우리 대상이 공무원하고 청경, 공무직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게 1인당 40만원씩 아이를 낳게 되면 1년간, 0세 때 1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0명분을 대상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7명, 지금 10월 현재 17명이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5명분만, 지금도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명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감시키는 거죠.

이길숙위원

출산용품이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이 기저귀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0만원 상당으로 저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기저귀? 기저귀 아니면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옷 뭐 이런 것 사라고, 그래서 사고 나면 저희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출산용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냥 40만원만 지원하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4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런 것을 사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죠. 그렇게 정산합니다.

이길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원광명 마을회관에 방송장비 교체비가 삭감돼 있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 중에 마을회관에 있는 방송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뭐 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마을회관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도 참 착하시네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9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창이 저 역시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돼 있는데요. 심의할 때 서면 심의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대면 심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대략 알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표창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 공적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들도 다 소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는 서면 심의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80% 정도는 서면 심의를 하고 정말 중요한 것 이런 것 있을 때는 저희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80% 이상 서면 심의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광명시 포상 조례를 개정하세요. 저희들이 이런 것 가지고 의원 발의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 관한 조례에 서면 심의는 이 이상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정 좀 해주시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큰 것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포상 예정이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5일 전에 상신 안 하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급하게는 뭐 3, 4일 전에 올 때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도 대충대충, 이번에 내일모레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며칠 전에 해서 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장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조례대로 했다고 하면 상장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운영하시든가요. 아니면 이 조례대로 운영한다면 쉽게쉽게 상장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1년에 1,300개면 의회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의회도 거의 1천개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광명시만 1년에 2천 개에 가깝게 이렇게 상을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시든 조례대로 하시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조례대로 15일 전에 요청을 해서 심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면 저희도 운영하기가 참 좋은데 일반 민간단체 이런 행사 때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 관계없이 저희가 판단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튼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조례를 잘 적용을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참고로 시의회에서 아마 대표발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조례는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일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시 집행부에서 직접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든지 개정을 해서 운영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명예퇴직자 관련해서 110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제가 언론 보도문을 봤는데요. 장기 재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시찰 특혜인가, 예우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도 내려왔고, 감사원에서도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지침은 아니지만 내려왔고 관련된 판례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장기 근속자 해외 시찰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유로 가평시, 구리시, 동두천시, 안산, 양주, 여주, 연천, 오산, 파주, 평택, 하남 11곳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과 포천 2곳은 아예 폐지해 버렸고요. 경기도 그리고 또 고양, 김포, 용인, 이천, 화성 6곳은 본인만 지원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행을 하고 있는 곳이 광명시를 포함해서 과천,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13곳이거든요? 31개 시군 중에 13곳 지자체만 부부, 아내나 남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도 지급해 주는 것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무원 노조와 양기대 시장과 협약을 통해서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내줬으면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감사원에서도 얘기가 내려왔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34명이 반납이 있어서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노조와 단체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폐지한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노조하고 지금도 계속 협상 중입니다만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지적한 사항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입장은 가족은 지원하지 않고 공무원 본인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노조하고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과장님 중에서 가장 원칙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요. 관련해서 해외 국외연수에 대해서요. 행자부 내규에는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관련해서 국내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모범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이 국내로 한정됐는데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국외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 국외 연수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데 관례상 해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원칙을 따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국외 출장 가는 것은 단순히 무슨 외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제가 설명 드릴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외국에 나가서 선진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배워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라는 뜻이 큰 뜻으로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체험을 가고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고 이런 것은 우물 안 개구리 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보다 진취적이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선진국의 좋은 제도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보고 와라, 이런 뜻이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공무원들이 해외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 가서 국외 한마디로 여행성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는 가서 많은 것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내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개정을 하라고 해서 해외로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국장님 능력 되시는 분들인데.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처분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광명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고 또 글로벌시대에 무슨 국내로 한정해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공무원들 부부나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법에 위반될 것 같은데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시에서 재의 신청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법에 맞지 않게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맞지 않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것과 맞지 않죠.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법을 반해서 보내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조례 자체가
익찬

김익찬위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것은 자치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주장할 수가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치권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이나 뭘 만들어서 법에 반하지 않게끔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록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시간 곱하기 75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 회의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75회 정도밖에 안 돼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회 회의한 것은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이게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좀 비중 있는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전에는 공무원이 다 그것을 녹음을 하고 청취를 해서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속기사를 지원을 해줘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속기사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위원회 할 때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속기사가 안 하는 것은 그러면 과거처럼 그냥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끝나고 그런 것은 꼭 속기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적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모든 위원회를 할 때 다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할 때 부서에서 판단을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속기가 없어도 될 것 같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간단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도 지원해 줄 때 어떤 위원회냐, 뭘 하는 것이냐 이것을 봐서 담당자들끼리 교감을 해서 중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이 속기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다 속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점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이면 속기하고 지금 방송도 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실 지금 설치 다 됐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방송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 부서에서 모르시나요? 그때 시청 중앙 2층에 있는 영상회의실 방송, 인터넷 방송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 정도 인터넷 방송을 했는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각종 위원회도 한 10년 안에는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속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기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속기록이 지금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탁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기해서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페이지 115쪽에 이번에 손해배상금 1억이 추가로 증익해서 올라왔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광명시 소송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해를 구하는 게 나아서 저희가 현재 2016년 9월 말 현재까지 소송이 종결된 것이 28건이고 그중에 승소가 18건, 패소가 4건, 취하가 6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억을 편성한 것은 현재 소송이 4건이 12월 말 이전에 종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과가 한 9,600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전부 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시가 포장을 하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해서 개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소송이 연말 안에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안 하면 지연이자가 15%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한 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산 취득에 관해서 이번에 또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자산 취득 부분이 올라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우리 시에 7개소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소를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연말과 내년 3월에 5개소가 위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식이 위원님께서도 이용해 보셨지만 PDA 방식이라 해서 사람이 스스로 번호를 찍어서 입력을 하고 또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번호에다가 카메라 촬영만 하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서 입차 시간과 주차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며 또한 카드 정산이 되고 또한 요금에 대한 어떤 시비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돼서,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상주차장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가. 그래서 쉼터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쉼터 부분은 포함 안 됐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하고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쉼터 8개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추경은 시급한 상태에서 쉼터가 더 우선순위라고 보여요. 거기 있는 분들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면 집행이 최소한 3월 정도에 될 테고 그 추운 겨울을 또 노상에서 발 동동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현재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스만 갖다 놓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기, 통신까지 다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한전과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스를 설치하는 장소 앞에 어떤 상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인한테도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하면 1월경부터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 본예산에 몇 군데 하실 생각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8개소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마다 제가 어려운 부분을 볼 때 쉼터 설치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또 본예산이라고 하니까 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추경을 검토해봤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 좀 하시죠. 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저 기획예산과장님.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10억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갑자기 지금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10억이나 예비비로 잡아놨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 동시에 예상을 합니다. 세입 부분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지방세가 한 78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한 60억 정도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세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에다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이크 잡고 하니까 정말 머리까지 그냥 아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그 마이크로 하니까 울려서 여기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잡혔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이 분명히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에 관한 재해가 났을 경우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는 이 기금으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기금이 따로 있는데 예비비를 새로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예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총예산 규모의 1% 이내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더 들어왔는데 세출에 반드시 편성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14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관리기금이 140억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40억이면 충분하지 재난관리기금 140억이나 있는데 무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10억이나 따로 둬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연말에 가면 이게 소멸이 됩니다. 연말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하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까지는 일반예비비가 한도액이 없었습니다. 1%라는 게 없어서 다 일반예비비에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1% 이내로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 하게 돼 있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반예비비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예비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재해 재난 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미 기금에 재난관리기금이 140억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10억이나 있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이 뭐예요. 재해·재난이 났을 때 사용하라고 기금이 있는 건데 110억, 140억이면 1년에 이자도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듣겠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하실 거죠? 먼저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141페이지에 하안3동 복지중심동 운영비가 24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하안3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복지중심동 운영비를 삭감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유 없이 삼각을 했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필요가

이길숙위원

없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필요 없는 경비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장이 저희들한테 삭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아예 세우지를 말든가. 다음 153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확충에 벽면형 도로가 100개소고 기초 번호판이 20개소인데요. 사업 내용 설명 좀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세워놓고 있으면 하반기에 교부세를 그 시비 확보한 것에 비례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800만원을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훼손된 도로명 시설물들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도민원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13차 구축 사업 설치 공사 5,000만원 세우셨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11차 사업에는 1억5,000만원 세우셨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저희가 무인CCTV 설치해 놓은 것은 민원이 가장 많은 데, 그런 데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설치할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이길숙위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확인을 하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만 선정을 해서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것을 예측해서 좀 넉넉히 하시지 왜 그렇게 추경을 자주 세우는 것인지.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안 해줘서 저희가 시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지도민원과장님, 아까 13차 구축 사업은 위치가 어디라고요? 무인단속시스템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오리로 소하공영주차장 앞 사거리입니다. 52사 앞에요.

안성환위원

거기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거기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계로마트가 들어오고 역세권 지역이 오리로 쪽에서 쭉 오시다 보면 그쪽이 왕복 4차선에서 세계로마트 쪽으로 해서 소하삼거리 그쪽이 한 차선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버스승강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차를 댈 경우에 그 밑에까지 계속 정차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못 했던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들어온 게 대략 348억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2016년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쳐보니까 한 128억 정도,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대략 30%의 세입을 만들어내신 거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그렇게 보신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특별교부세보다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할 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실제 아시다시피 건설교통위원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있고 또 문화체육위원회 간사분도 계시고 또 여러 역할을 많이 하고, 예전에 또 예결위원장 했었던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좀 활용하시는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세입을 어떻게 잡고 세출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고 또 특히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의 지역구 도의원께서 네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면 도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엄청난 예산 중에 광명시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제가 각각의 지역 현안 관련된 도의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실 때 현장에 관련된 도의원분들 모셔서 같이 간담회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특별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특별조정 100억짜리를 하나 해서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못 미치지만 응모, 공모에서 한 100억을 빼고 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각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업 현안들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큰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 탄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항상 많이 해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동사무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2동에 차량용 블랙박스 복지중심동 방문 관용차 1대 있는데요. 차량 언제 구입한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올 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중심동이라 그래서 경차 구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 4월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추진 보고 때 9월쯤에 광명시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다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차량이 다 블랙박스 설치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한 것인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광명5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활동하면서 방수공사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도 작업, 중도 작업, 상도 작업 있는데 보통 하도 작업 하루 하고, 중도 작업 하루, 상도 작업 하루 정도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 클랙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도, 중도, 상도 작업 이렇게 하는데 탄탄 방수라고 기술이 새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3일이면 됐었는데 탄탄 방수는 3시간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방수공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탄 방수라는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광명5동 주민센터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철산3동에 식당 도시가스 연결 외관 공사 500만원 있고, 가스레인지 구입이 35만원 있습니다. 지난 6대 때인가요? 7대 초에 저희들이 철산3동에 있는 식당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같이 식사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동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기존에는 전기로 했는데 동주민센터 11명 정도의 인원은 취사가 가능했는데 지금 입주 단체가 30여 명 된답니다. 그래서 전기로 어떤 음식 조리, 밥을 짓는다든가 하는 데에 상당히 용량이 달린답니다. 그래서 급식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도시가스공사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까지는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급식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는 사항은 보고 받았습니다. 입주된 단체 기관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도 그쪽에서 계속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배제되고 같은 건물 5층인가요? 평생학습센터인가요? 그 직원들은 여기에서 같이 식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도민원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명시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출했는데 부결됐단 말이에요. 조례가 부결됐는데 규칙으로 또 바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시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변경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속, 계속해서 변경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부결시켜버려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면 규칙은 자동 폐지되는 거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조례가 우선이니까 조례를 만들게 되면 별도 규칙은 자동 폐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폐지 규칙을 해서 그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조례가 부결되자마자 바로 또 규칙으로 제정을 한 것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폐지시켜놓고 구축한 것이 아니고 그날 여기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의 내부 방침을 통해서 운영했을 때 문제없었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결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현황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김익찬위원께서 열심히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고요. 허가가판대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계획이 가판대 정비를 몇 대 하려고 그랬는데 몇 대를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광명사거리 광명시장 주변에 6개의 가판을 박스형 가판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했었는데요. 거기 노점주들이 고령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스형으로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 하니까 이것을 다른 식으로 단열재라든가 햇빛 가림용으로, 햇빛 가림막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해달라고 하도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변경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당초에 박스형은 1개당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000만원인데 3,500만원이 남았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인데 4,000만원이나 이렇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박스형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 20개소 가판 위가 단열이 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이 덜 돼 있어서 거기에 단열을 더 넣어줬고요. 그리고 옆에 바람막이 같은 것으로 별도로 그것을 해줘서 그쪽 20개소하고 그다음에 철산동 지역 25개소 거기에도 박스형 가판대가 오래돼서 지저분해서 거기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최초 계획 1,000만원 들어서 계획했던 것은 몇 개 교체했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 포함해서 20개소를 교체해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1개당 1,000만원이었다면서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광명사거리 쪽을 기존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처럼 박스형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상가 분들이 피해를 보셨다 그러고, 왜냐하면 높이가 있고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가판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이게 자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들여서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좀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추운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단열 내지 주변에 있는 가림막들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약간 보수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썼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1개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은 못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사업을
익찬

김익찬위원

못한 건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못한 거죠, 못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도 교체 안 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못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1개도?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부분들이 이 노점상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0만원씩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에 부담스럽고 하니 있는 자체를 가지고 좀 더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계획 잡을 때 그분들과 논의 안 해 보셨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시범사업도 했어요. 했지만 또 시간이 흘렀고 시범사업 했던 내용들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도 했지만 그 뒤에는 상가 분들이 가까운 도로, 인도 폭이 좁으니까 이 노점가판대가 있어서 가리니까 상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있는 것하고는 많이 높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건물의 1층에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보다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김정호위원

50cm.
익찬

김익찬위원

50cm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좀 높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더 커지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보수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높이만 50cm 커지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보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없다는 말씀이죠. 다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대로는 전혀 못했다는 거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새로운 것은 못했지만 보수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계획 잡았던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변경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해드렸다는 말씀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다른 식으로 돌려서 썼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 사업은 맞습니다. 목적 사업은 맞는데 신규로 하지 않고 보수 쪽으로 변경했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보수 쪽으로 가능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사업이 정비 또는 교체입니다. 그런데 교체는 하지 못하고 저희가 정비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기획예산과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또 내셨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4,200만원 감액한 부분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2,200만원하고 테마개발과에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테마개발과가 민간 투자·유치 기본용역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기 위한 내용의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민간 용역인가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장으로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유치 기본용역은 향후 우리 시가 광명동굴 전반에 대해서 과연 민간 유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시가 직영을 하든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향후 광명동굴 운영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취지인데 이것은 민간 투자·유치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투자·유치라는 개념은 운영 관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안성환위원

민간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200만원 예산 수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4,200만 원 중에 2,000만원 수정안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조례 때문에 그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에서 하려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용역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운영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광명동굴이 앞으로 개발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 시 집행부에다 지적하는 사항이 시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 또는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민간 투자·유치가 가능하면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하셨어야죠. 이런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야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이지 투자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운영·관리 쪽에 대한 조례지 투자·유치 쪽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조례 때문에 하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하1동에 보면 기초생활민원에 관한 처리 비용이 진행이 됐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할 때 소규모 민원들이 생활민원들이 많아요. 소규모 생활민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좀 취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에 가면 많은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소규모 생활민원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예산이 없어서 다 본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예산의 범위를 각각의 주민센터에 본청에서 본예산 넣을 때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 부서에서는 동주민센터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비는 거의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500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편성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즉시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원토지과 도로명 주소 관련돼서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이게 다 국비로 받으신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비를 당초에 2,8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31개 시군이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한 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서 시설 확충 사업에 더 보태서 쓰라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행자용 통로 위주로 쓸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 김익찬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산3동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급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급식을 하고 있다고요. 급식을 하고 있답니다. 철산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명예·정년 퇴직자 국외 연수 삭감은 잘 들었고 그러면 2016년도 국외 연수 현황과 2017년도의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016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17년도 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에 한해서 국외 연수 가는 것을 우리 노조 측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얘기는 본인만 갔을 경우에는 가족 부분, 배우자 부분 가던 부분이 그만큼 감되니까 그 부분을 보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직자들 가는 것하고의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서 멀리 좋은 데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본인밖에 못 가니까 인원을 늘려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TF팀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했고요.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노조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리고 137쪽에 철산3동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철산3동은 식당 배관 연결이 5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전기로 썼다가 가스레인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도시가스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더 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신축할 때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를 했어야 되는데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또 해서 저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그 건물에 도시가스가 인입이 돼 있는데 식당에는 소규모 인원이기 때문에,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기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희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잘못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기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거기 입주 건물의 모든 인원이 동 주민센터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급식 인원이 한 1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됐답니다. 그래서 전기는 취사하는 데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10명 정도로 생각한 것 자체가 철산동은 도시가스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을 10명의 인원이 철산동은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10명만 계속 있지 않잖아요. 지금 30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생각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렇게 계산해서 했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조희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미스인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하나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명예퇴직자 배우자 부분에요. 370만원인데 배우자까지 하면 740만원이란 말이에요? 74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740만원은 안 되겠지만 500만원, 600만원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보니까 계획이 있는 것처럼 슬쩍 비춰지는데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도껏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조사해서 그 수준에 중간 정도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법을 어긴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만 가게끔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국내 그 부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포상금 목에 세웠을 때는 국내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국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국제화여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국외를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지원해 주던 금액이 있으니까 노조에서는 당연히 그 금액을 고수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인원을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미라든가 북유럽 이쪽에 가는 것은 지금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예를 들어 400만원, 500만원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100% 쓰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급지별로 여비가 산출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세워 놨다 해서 무조건 다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나라에 갔을 때는 그 급지에 맞는 일비, 식비, 교통비, 항공료 이런 것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그 범위, 300만원도 갈 수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400만원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광명시 후생복지 수준이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31개 시군 비교해 보면 광명시가 저는 톱 수준이라고 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무원들은 비교를 해본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비교할 일 없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비교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비교할 일이 없죠,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이잖아요. 31개 시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몇 개 지자체 비교해 봤어요. 우리 광명시 후생복지 부분이 정말 톱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500만원, 600만원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노조랑 협약해서 500만원, 600만원 주면 끝이에요. 시장이랑 공무원노조랑 협약했는데 시의원들 그것 삭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1명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래서 해도 좋습니다. 500만원, 600만원 지급해도 좋은데 최소한 31개 시군 비교해서 그에 맞게끔 적정수준에 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고 싶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노조하고 협상하는데 그런 뜻을 받들어서 아무튼 최대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꼭 양기대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 31개 시군 비교분석한 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자치행정국장님 홍보실장 하실 때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31개 시군 홍보예산을 한번 다 보고 싶었었는데 31개 시군 예산서를 다 뽑아서 비교할 수 있게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31개 시군 다 뽑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타 지자체에 지원한 부분,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가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노인들 부양하기 위해서 요즘은 청년들 예를 들어 군대 간다고 해서 휴가 보내주고 애 낳아서 또 휴가 보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휴가는 또 공무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협약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듣겠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광명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반영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여태까지 직원들이 100%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낭비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가 많다고 해서 그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업무에서도 필요하고 저희가 최고의 도시나 최고의 시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그 역할을 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낮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김태경 고용경제국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80억64,186천원 대비 11.86% 증가한 313억91,588천원으로 33억27,40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 예산 10960,626천원 대비 1.38% 증가한 111억12,082천원으로 1억51,45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 예산 73억55,814천원 대비 0.66% 증가한 74억4,243천원으로 48,42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존 예산 71억14,768천원 대비 42.59% 증가한 101억45,043천원으로 30억30,27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존 예산 9억2,335천원 대비 0.14% 증가한 9억3,586천원으로 1,25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 예산 12억32,599천원 대비 7.79% 증가한 13억2,859만원으로 95,99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일자리창출과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홍보물 제작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 홍보물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홍보를 통해서 판로를 많이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홍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홍보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상품 소개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활동 상황, 또 지원 센터의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물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길숙위원

홍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 활동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주십사 내년에는 정말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집기 구입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집기는 어떤 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여성사회센터가 있었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전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청년창업지업센터, 2층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러다 보니까 2층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쓰다가 1층으로 구분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이길숙위원

구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전 주에 일단 리모델링 공사 끝났습니다.

이길숙위원

끝났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끝났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하겠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은 어쨌든 홍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이 영상을 다 제작하는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고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저희가 국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시비 30%.

김정호위원

30%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비도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 시 자체만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다른 데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오늘도 16시에 토론회가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를 가서 방문해 봐도 특정화된, 특화된 품목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저희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88쪽 보면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치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을 보면 설계용역에 3,900만원, 거의 4,000만원 돈이고요. 설치 공사에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분포를 보면 용역 실시설계 비용에 4,000만원 돈이 들어가고 공사하는 데 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라 따로 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 4층 강당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비까지 포함해서 한 150평 되는데 그게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거의 1년에 쓰는 횟수가 한 10여 회밖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강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 취·창업지원플랫폼이라고 하는 꿈마루 설치 사업을 저희가 한 60평 정도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교육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담창구 설치는 일자리창조허브센터 1층에 여성사회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년들한테 창업 공간을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사회센터 사무실을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에 있던 사무실을 합쳐서 쓰고 대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상담 창구를 바깥에 설치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별도의 공간이다 이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음이 좀 있어서 칸막이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200만원

김정호위원

이게 보면 여성 취업 상담 관련해서 자꾸 실적들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동이나 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다 상담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적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김정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시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김정호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일단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도 처음 자치에 와서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실적 위주인지 아니면 뭐 그냥 업무가 분장이 돼서 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동이나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센터에 다 분포가 돼 있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여성비전센터 취업상담실을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통합을 해서 만들든지 창구를 단일화 하지 않고 자꾸 만들어만 놓으면 창구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실적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선 이것은 새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상담하기에는 소음 관계 때문에 그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교통약자·장애인용 경형승용차가 5대고, 소형승합차가 2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 도비 보조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만 내시된 예산은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 160대를 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현재 교통약자·장애인 차량이 우리 광명시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초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늘리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우리 광명희망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사실상 법정대수는 저희는 16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20대로 돼서 140%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 추경에 2대 정도를 추가하고 내년도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18년도까지 200%, 그래서 총 32대를, 법정대수 16대니까 32대를 2018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사실 애당초에 경기도에서 내시된 것이 2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가로 관계부서인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노력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5대를 추가한 7대를 배정받게 돼서 확보하게 된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도비 50%와 시비 50%를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그 외에 부대시설 옵션이 되겠죠? 그것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서 경차인 레이 5대, 승합차인 카니발 2대 이렇게 해서 총 7대를 추가 확보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법정대수가 초과됐는데 또 추가가 된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때 장애인단체에서 데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죠, 7월 말에

이길숙위원

데모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대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데모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당초 계획은 2018년도까지 현행 법정대수보다 200%를 확보하도록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꼭 데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당겨서 확보를 하는 것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계속 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혹시 다른 단체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차량이 부족해서 콜을 했을 때 잘 안 된다. 예약도 잘 안 되고 여러 사람 혜택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요. 홍보가 잘돼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교통약자들이 차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된 일인데 갑자기 차량이 늘어나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합민원실 측면에 출입로 경사 광명고 측의 설치공사 내용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특히 우리 시청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이 시청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광명고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시청 후문 쪽이죠. 이쪽을 통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올라오시다가 바로 시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대부분이 또 시민회관으로 돌아서 온다든가 하는 불편이 있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돼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이동약자에 대한 편익 제공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하신 일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99페이지 세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도비가 235만2천원이 증액됐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도비가 증액됐으면 시비가 감액돼야 맞지 않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밑에 보시면 전액 도비인데요. 시비 포함이 안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100% 도비였었고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시비는 한 푼도 없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시비가 맞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시비가 맞는데 지금 이것은 자산취득비 쓰고 남은 돈을 연말에 도비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막아주고 그것을 직원들 급양비 거기다 돌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도비 돌려서 이렇게 한 것은 도비가 급양비로 증액된 것이잖아요. 급양비만 봤을 경우에, 이만큼이 증액됐으면 기존에 있는 시비는 감액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시비를 빼고
익찬

김익찬위원

급양비가 부족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바꿀 수는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급양비가 부족했나요? 급양비가 부족하셨냐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 기존에 잡혀있는 급양비가 부족하셨냐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급양비가 좀 모자라니까 그것을 도비 남은 것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했던 시간외근무도 전액 도비예요. 시비가 없이 378만원이 기존에 도비였던 것인데 거기다가 도비를 플러스해서 230만원 플러스해서 61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자 급양비가 다 전액 도비인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시비가 전혀 없죠. 전액 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인 급양비가 있냐, 없냐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세정과에 시비 급양비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에 다 급양비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있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 급양비가 이미 편성돼 있을 텐데 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으면 어떻게 돌려서든 책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반해서 시비가 삭감이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1월에 내서 급양비만 이렇게 올라온 부서가 몇 군데 없는 것 같거든요.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것은 도비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사업비로 준 것인데 남는 것을 시비를 빼고 거기다가 충당을 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부서 운영비에는 도비가 전혀 없는 상태고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이것은 도비를 별도로 세웠던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연말까지 가면 수요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도비 반납할 것을 남은 것을 돌려서 직원들 급양비로 세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정호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취업상담실 설치 공사가 규모가 평이 몇 평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여성비전센터에 가로 6.5m, 세로 4.2m, 높이 3.2m.이렇게 설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평?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6 곱하기 4는 24, 3 곱하기 8은 24, 한 7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7평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평수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6.5 곱하기 4.5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성비전센터 가보시면 커피숍 앞에 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직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이용자들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소음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할 때 집중적인 상담이 어려워서 이것을 유리로 칸막이해서 집중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00만원이어서 꼭 느낌이 수의계약하려고 2,200만원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좋게 하면 금액이 사실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기업경제과장님 전기공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40만원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기공사법 그리고 전기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확인해 보니까 관련해서 별칙과 과태료는 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신고 보상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를 한다고 표지를 하고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말한 파파라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한 업체를 그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권익위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거꾸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그 업체에 법규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해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공익자신고법 제26조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40만원을 이분한테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그 40만원을 국고로 상환하라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익신고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그러면 다 진행된 거네요? 돈만 주면 되는 거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업무용 승용차 광명2동에 1,410만원이 1대가 있는데요. 광명2동에 차량이 있지 않나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각 동마다 더블캡은 1대씩은 다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차 말고 다른 승용차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승용차가 현재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1대도 없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저희가 복지중심동으로 하면서 5개 동에는 다 있는데 계획에 이번에 광명2동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동이 하나 있습니다. 철산2동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광명2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광명2동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관 옥상 다목적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500만원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회의도 하고 휴식 공간도 할 수 있고 다목적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본관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청사 갔다 왔는데요. 세종청사 3.6km가 옥상정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관 옥상만 다목적시설로 설치할 게 아니라 공공시설물은 같이 좀 용역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필요하다 보니까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좋으신 제안이고 사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만 들일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선정은 되지 못했어요. 다만 이 사업은 시청이나 또 청사가 많이 협소한 그런 형편이라서 중회의실 같은 데서 간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장소도 좁고 이래서 옥상녹화를 겸해서 거기에 다목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는 직원이나 시민들이 오셔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안정과 관련해서 옥상에다 증축을 할 경우에 충분한 하중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옥상녹화 또는 경량철골조로 이런 복합시설을, 다목적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공공시설인데 이 부분도 공공시설에 시 본청처럼 구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옥상을 활용한 이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 조기 상환이 20억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합해서 27억이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합이 27억인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27억하고 이자가 6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 이효선 시장 할 때는 600억이 한 번 정도 있었고 800억 정도 한 번 있었는데 양기대 시장 이후 2010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 이상 거의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입금 있는 것 되도록이면 빨리 다 갚아버리지 그래요? 이자 이렇게 매년 줄 필요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저축해 놨을 경우에 발생 이자랑 조기상환액, 이자는 많이 받아야 1.5%거든요? 1.5%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입금에 관한 것은 이자가 4%, 5%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천억 이상이나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방채 차입금이 총 4개 기관의 사업으로 총 7건에 105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2동 청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2.5%에서부터 3.5%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환하는 것이 저희 소하2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에 대한 청소년 수련관인가요? 이렇게 해서 45억 정도를 갚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3%나 3.5%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정도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하니까 이 차입금을 갚게 되면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시민복지나 시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 여력으로 100억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이율이 높은 이런 부분을 먼저 상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쉬었다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과장님 국고 반환금에 2015년 시설원예 목재 펠렛 난방기 지원이 전액 다 반납이래요. 왜 전액 다 반납을 하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대 분을 목재 펠렛 난방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았는데 시 예산 사정상 시비가 3대 분만 반영이 돼서 나머지 집행잔액 3대분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대 분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목재 펠렛 난방기가 본인이 40%하고 국비, 도비해서 6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대만 저희 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나머지 3대 분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번에 토론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원예 하시는 분들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상당히 꽃 쪽으로 많이 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시설원예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생활위생과에서 원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2015년도 집행잔액 분이고요.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이 외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안을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이어서 생활위생과, 현재 광명 맛집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예산 올렸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예산 올렸잖아요. 그럼 맛집에 대한 선정이 되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 74개소하고 그다음에 광명사거리를 시 음식문화의 거리로 74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전체를 해서 또 74개소 이렇게 해서 한 200여 군데를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을 수록해서 3가지 종류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KTX광명이나 광명동굴 그다음에 이케아, 2001아웃렛, 주민센터, 시청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1,200만원어치 제작을 했는데 수량이 너무 적어서 광명시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물을 대량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정되어 있다면, 지금 선정돼 있다고 하셨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는 경기도 지정 음식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 업소 그다음에 광명사거리 전 업소 74개소 정도

이길숙위원

아니,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기준을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포함해서 다 선정이 돼 있고 기존에 책자가 발간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더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맛집을 어떻게 선정했냐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밤일 전체

이길숙위원

전체를 했다고요? 그러면 맛이 있든 없든, 잘되고 있든 없든 전체 다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밤일은 경기도 음식문화의 거리라서 음식이 다 맛있다고 가장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이길숙위원

전체 다 맛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리고 광명사거리는 시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길숙위원

어쨌든 밤일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밤일마을, 광명사거리 그다음에 광명시 전체 맛집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업소를 또 유인물을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어서요. 소하동 그쪽에 소하2동 코끼리 열차가 올라가는 입구 있잖아요, 3주차장 쪽 그 부근 소하2동 주변의 음식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홍보의 맛집 선정에 있어서 그쪽은 왜 홍보를 안 해 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광명사거리 쪽, 밤일마을 쪽 그쪽으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소하2동 쪽은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소하2동 쪽도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본관인데 본관 쪽으로는 되는데 이쪽으로 코끼리 열차는 어떻게 보면 후문이잖아요. 코끼리 열차를 타고 내려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고, 맛집 선정할 때 그쪽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맛있다고 대다수가 인정하는

이길숙위원

굉장히 다 죽어 있어요. 그쪽 상권이 엄청나게 죽어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쪽에도 맛있는 음식점을 선정해서 추가로 수록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쪽도 다양하게 신경을 쓰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6,6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2동에 차량 지금 꼭 필요하죠? 없다고 하니까 필요하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필요한데 제 생각은 이게 옵션이 314만원이나 들어가 있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공공으로 쓰이는 차가 꼭 옵션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내비게이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큰 가격은 아니지만 옵션을 다 넣어줘야 되는 것인지.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나오는 차량가격은 1,050만원, 1,0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추가로 하는 것은 차량 랩핑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 실제 차를 살 때 옵션이라는 것이 우리 구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이 자동변속기, 타이어휠 또 핸들(steering wheel)이라든가 LED리얼 앰프 이런 정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 가격이 전체로 보니까 한 314만원 정도, 이런 정도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필요하다니까 사시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샀을 때는 옵션이 다 필요하겠지만 공공으로 쓰이는 건데 크게 옵션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자동변속기라는 것이 오토 아니겠습니까? 그게 옵션에

이길숙위원

다 포함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차량을 살 때

이길숙위원

옵션 없이도 잘 굴러가던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데 자동변속기가 없으면 스틱인데 그런 것을 옵션에 가격을 넣어서 차량 가격에다가

이길숙위원

아, 스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이 옵션에 포함이 된 것이죠.

이길숙위원

원래 나올 때 자동으로 나오지 않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차량 가격에 옵션 가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조달 수수료라든가 차량 랩핑 이런 정도가 실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 나오는 것을 그대로 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경시 했던 것에서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효과가 있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했던 분야는 청년 일자리창출 분야였습니다. 1030을 잇는 청년 일자리 이런 분야였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과정인 잡스타트라든가 청년고용기업 인턴제 또한 이분들의 창업과 연계시키는 창업지원센터나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IT창업 이게 묶여져 있어서 전체적인 것이 지원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서 발굴 부문으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시가

안성환위원

어쨌든 잘한 것은 칭찬도 해드려야 하니까

조희선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또 박수까지, 하여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그런 슬로건을 거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6천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의 동영상 촬영이나 홍보물 제작할 때 정말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홍보물이나 브로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영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요식행위가 돼버리면 낭비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차량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온동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학온동은 인구도 적지만 반대로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식이 안 돼서 교체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새로운 이동할 수 있는 소형차량 1대 정도 증차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 고려 좀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제2별관 올라가는 청사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가 생활위생과하고 기업경제과 있잖아요. 철문으로 맞춰서 공장 문 여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소방법 때문에 방화문 역할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지혜롭게 소방법을 다시 잘 정리해서 강화유리나 이런 걸로 할 수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 회계과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 내용은 다른 청사하고 달리 민원인이 들어오거나 직원들이 올 때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교정시설 같기도 하고 또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니 출입문을 좀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소방법이 잘못되면 과태료 내지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달라서 저희가 사실 광명소방서에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를 했고 또 그것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소방서에 알아보는 것보다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와 관련된 것이 개정이 돼서 방화유리로 교체는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일반 문보다는 3, 4배 정도가 비싸서 하나 양쪽으로 하는 데 700만원 정도가 소요,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글쎄요, 직원들의 환경도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 홍보실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또 저쪽 1별관에도 중간에 방화문이 돼 있습니다.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이 있는데 여기는 갑종이라 그래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규격에 맞게끔 또 해당부서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일부 직원들은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왜? 안이 너무 또 들여다보인다 해서 싫어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까?

안성환위원

거기 들어가려면 문이 맞는지 틀린지 무슨 창고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이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잘 검토 하셔서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학온동 소형 승용차 1대 정도 증편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해 주십사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각 동마다 더블캡이 다 있는데 학온동은 실제 교체시기가 2018년도 내 후년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에 12만 킬로미터인데 각 동마다 쭉 보니까 시청에 가까운 동은 한 3만5천 킬로미터, 구입 시기가 똑같은데도. 학온동은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 11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내년도에 경차 구입되는 그런 복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보다 1.01%인 1억8,913만이 증액된 142억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는 163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총 4,464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구강관리비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검사 결과 치료 대상 아동의 수가 사업 첫해인 관계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증가되어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족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 도비 편경 내시 반영, 국도비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4페이지 예산서에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이 있거든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4,464만원 올랐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국도비가 내시되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6년 6월 말경에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한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만10세부터 19세 저소득층 청소년,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정안에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을 삽입했어요.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조례가 여성가족과에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있는 부서에서 지원해야 맞지 않아요? 조례는 여성가족과에 있고 예산은 보건사업과에 있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명단을 만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왔고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조례 개정된 것 아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지원하던 부서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 사업비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는 돈의 일부를 삭감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4,464만원을 세운 예산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진 예산에서 일부 보건복지부가 정리를 하면서 보건소가 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명시 자체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국도비 지원이 없는 대신에 자유스럽게 그러면 대부분의 대상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꿈드림에서는 지원을 한 적이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지원한 다음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거 없이 생리대를 지원해서 문제가 돼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생리대는 지원을 꿈드림에서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보건사업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도 보건사업과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서 보건사업과에다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적정한 조례에 이 안을 넣든지 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조례는 여성가족과에 있고 예산은 여기 지원하고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논의를 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서로가 부담 없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제가 김익찬위원님이 했던 것에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 국도비 지원 사업비로 4,460만원이 편성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219회 때 임시회의 시 여성가족과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16조에 국민기초생활수급 권리자 저소득층, 2017년도 그렇죠?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조례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와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협의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 복지돌봄국과 저희 보건소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자한테 중복서비스가 제공돼도 안 되고 일괄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을, 국도비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와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배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방법들까지를 서로 협의해서 계속 대상자가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 끝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협의 끝냈습니까? 혹시 이중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협의를 했나. 아까 김익찬위원님에 추가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평생교육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김지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광명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남일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업소는 총6개 부서에 직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총괄보고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378억4,834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7,965만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부서별 예산 요구액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 힐링 시설 휴 카페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차익금 조기송환 상환, 국, 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반영하여 17억4,609만9천원이 증가한 247억6,408만3천원이며 평생학습원은 2016년 무기계약직근로자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경 및 제4차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비 감액을 반영하여 397만1천원이 감소한 17억3,968만3천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현충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편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감액을 반영하여 668만원이 증가된 47억1,278만7천원이며, 철산도서관 및 하안도서관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663만5천원과 952만5천원이 증가한 15억1,294만9천원과 20억9,704만8천원입니다. 소하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 구축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 구입 예산 편성 및 1층 카페테리어 창호공사비를 반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경을 적용하여 1,468만8천원이 증가한 30억2,17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안 총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데 그렇죠?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사업 내용이 무엇이에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올해 중앙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를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주로 하는 것이 장애인 관련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럼 편의시설 어떤 것을 하셨나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장애인 관련 업장에 점자블록을 전면적으로 고쳤습니다.

이길숙위원

점자블록만 하셨나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10년 전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작년에 각 시설별로, 기관별로 장애인 시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점자블록이면 시각장애인들이 애용하는 숫자 있나요? 애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없고요.

이길숙위원

없어도 시설은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시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주로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중앙도서관 기관에 대한 시설 부적정이라고 할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지적 사항만 하신 거예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지적을 안 당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다른 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1층 창호공사 소하도서관, 900만원이 지금 카페테리아는 어느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좋은사람들이라는 카페

이길숙위원

네?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좋은사람들

이길숙위원

좋은사람들?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카페

이길숙위원

운영 잘되고 있나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네, 뭐 예상 외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창호공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이죠?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도서관 로비 1층에 있잖아요, 카페가 1층에 있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로비로 다 울려서 그것을 차단시키는 유리막, 강화유리 있잖아요. 그것 설치하는 데 한 900만원 든다는 견적을 받아서, 그것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길숙위원

좀 시끄럽기는 할 것 같네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위원님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이길숙위원

워낙 이용객들이 많아서 좀 시끄럽기는 한데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그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900만원만 하면 다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유리로

이길숙위원

유리만 하는 것이죠?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네. 전면 차단, 입구는 놔두고

이길숙위원

어설프게 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면 안 되잖아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견적 받아서

이길숙위원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185페이지요. 중앙도서관, 현충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3,000만원 있는데요. 여기가 현충탑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현재 현충공원 내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모가 2층 규모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기본계획 잡아야 하는데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본 뒤에 거기에 따른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당성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계획이 나오기 전에 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지금 기본계획안에는 4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 층이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단지 현재 도시공원법상에 나오는 건축물의 용도랄지 그다음에 범위랄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 몇 층입니까?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지금 기본계획서는 지하1층 밖에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1층, 지상4층이에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지하1층, 지상4층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하까지 합이 5층이네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일단 기본계획은 잡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정도 돼요, 여기가?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은 두 가지 안을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비로 할지 도비로 할지 이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가 구 대안학교 교육센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아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거기는 현재 청소년 관련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리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옛날에 구 대안학교였고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종전에는 공원관리소였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리인데 그게 얼마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업비에 따르고 도시공원법상의 적용 사항을 가져가는 그런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 몇 평정도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말고 옆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아마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장이 가능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야 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자체로는 증축할 수 없어요. 현재 대안학교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넓지도 않은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상태로는 층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시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배드민턴장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테니스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배드민턴,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은 도서관이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갑구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란 말이에요. 뉴타운 지역이고 반 이상이 뉴타운을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500가구 이상은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을 법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광명 갑 지역 쪽은 단독주택이 많아서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저는 차라리 여기다가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규모는 너무 크고
익찬

김익찬위원

한 150억?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00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50억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100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 정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중급으로 아마 예산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도서관 크게 하나 확 지어놓은 것이 나은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걸어서 5분 내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립이에요. 작은 도서관이 공립이 없어요. 뉴타운 해서 아파트 들어서면 서울시의 서울시형 어린이집처럼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공공형으로 해서 작은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도 수십 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작은 도서관 하나를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55억 든다고 합시다. 5억 든다고 하면 100억이면 작은 도서관 20곳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시 갑 지역 중의 중앙도서관 빼고 1선거구 구역에 공공 작은도서관 20군데라고 하면 걸어서 3분 안에 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하나 짓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이 부분은 저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 3, 4지역에 다 하나씩 있으니까 1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정치적인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계시는 김정호위원님이나 지역구의원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작은도서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 자리가 원래 계획이 구 대안학교센터의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관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2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 2억 중에서 1억8,500 정도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삭감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미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철산3동 노둣돌이라는 게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쪽에다 더 늘리려고 한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늘리려고 했는데 도서관이 들어서는 바람에 못 늘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늘리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빠져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노둣돌 상담복지센터에 10억 정도 해서 증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시설을 다 포함하게끔 했는데 아마 1층에 예술문화지원센터로 빠져나오면 거기로 옮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술문화센터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만약에 재단이 생기면
익찬

김익찬위원

재단이 생기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신 1층 부분의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방음벽도 설치
익찬

김익찬위원

옮기게 되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회관으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옮길지
익찬

김익찬위원

있을 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1층으로 옮기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하게 되면 방음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한 4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억 정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도 장소는 협소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훨씬 더 좋죠.
익찬

김익찬위원

좋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3층에 설치돼 있지만 가건물로 지어진 상태라 협소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옮기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 대안학교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거기 무슨 센터죠, 옮긴다는 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없게끔 잘 좀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힐링 시설 휴 카페 설치요.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2층 로비와 동아리실에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청소년 시설 엄청 좋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다 좀 하면 안 돼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에서 처음에 공문이 왔을 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신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북 카페 현재 2층에 있는 공간이 유리 공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다 아마 북 카페 형식으로 애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만 했지 다른 장치는 없습니다. 북 카페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3,000만원 대부분 예산이 책값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북 카페 서랍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세부내역 좀 제가 달라 그랬는데 혹시 가져온 것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거예요. 다른 커피 팔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북 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익찬

김익찬위원

북 카페 식으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익찬위원님께서 현충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잘못 말씀하시면 짓지 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주차단속 관련해서 주차단속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김익찬위원님 도서관은 타당하면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꼭 좀 해드리고 싶었고, 왜냐하면 공공부지가 안 나오잖아요. 뉴타운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위치 선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맞게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이 돈을 쪼개서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합니다. 제가 김익찬위원님의 반론이 아니고 다 좋은데 그러나 지역의 어떤 특성을 보면 그래도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하고 또 작은도서관의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현충도서관 잘 지어져서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소하도서관 관장님 새로 만들어져서 고생이 많으시죠? 한내천 들어가는 입구 자전거도로 시원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안 보여서 자동차 사고 난다, 뭐 한다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잘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그것을 더 넓히려 했는데 한내천 안내판 경계지점까지 다 가서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넓혀 드린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충현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서 넘겨받아서 같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충현도서관 자주 가보시나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현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거기가 알차게 잘 꾸며져 있는데 장난감이 너무 낡고 소독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그것 잘 좀 챙겨주십사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1차 소독을 한 번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번에 장난감도서관 새로 만든다고 돼 있는데 준비 잘되고 계신 거죠?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어제 초청해서 관계자들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로드맵이 나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아시다시피 그 주관 부서는 보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우리는 장소만

안성환위원

장소만 대여하는 것인가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안성환위원

연령별로 요즘 장난감을 통해서 학습효과가 되는 방법들이 새로 생겨서 연령에 맞게끔 장난감도서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충현도서관을 사실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장난감도서관의 좀 열악한 환경 부분 때문에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하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겠다 기대됩니다. 완공되면 꼭 한번 인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원, 이번에 평생학습원에서 5개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완료 되시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지난 20일에 최종 보고회를 마쳐서요. 지금 최종 보고서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번 달 안에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과 중에서도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제출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보니까 전문 용어네요, GNLC라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라고 하는 GNLC 약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지금 각 세계에 대륙별로 학습도시에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그 각 도시마다 학습도시의 지표들을 권고하면서 지역의 도시를 재구조화 하는 운동에 대한 지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차 중장기발전계획에서 광명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37가지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일단 지표는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여러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성과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지표이고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워드, 학습도시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환위원

네, 어워드를 말하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대륙별로 한 곳을 뽑는 것이어서요. 지금 광명하고 수원시하고 전주시가 본선에 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광명이 평생학습도시 1호 아닙니까? 체면이 있는데 다른 데 양보하라고 하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4차 용역 5개년 계획이 4세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광명에서 경기도, 광명에서 전국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이 갔지만 이제 광명에서 글로벌로 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4차 가장 큰 핵심은?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의 비전을 설립을 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것이 이번에 4차 종합계획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어워드 꼭 받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일단 예산안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된 부분들은 이미 조례안에 공무직으로 바뀌었으니까 공무직으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에 있는 어디 도서관이었죠? 세종도서관이었나? 세종도서관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었는데요. 이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데 소곤소곤 얘기하고 걷고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죽여주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흡음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사운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옆에 소장님 정도에서 공부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안 들립니다. 소곤소곤 둘이 대화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웅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책을 보는 데 전혀 방해도 되지 않는데 이런 소리를 잡아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이 부분은 벤치마킹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람실과 그리고 일단 책을 좀 보는 데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벤치마킹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청소년과 담당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요.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예산이 5,000만원 중에서 한 2,700만원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구름산대안학교가 있는데 안양으로 이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안양시 지원해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안양시에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700만원 예산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도 2,700만원 예산 지원하는지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인지 이 부분 좀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화로 잠깐 알아보기는 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 이사를 갔는데 아마 추경에 편성해서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한번 알아보셔서요. 제가 옛날에 성남시인가 보니까 그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안양으로 이사 갔지만 이분들은 광명 시민일 가능성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중심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소재지가 중심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100% 지원해 주는지 그 부분 좀 파악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여기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통학버스도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제가 차입금에 관련된 내용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18억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광명시에 있는 차입금 상환 내역들을 다 봤어요. 일단 교육청소년과는 차입금이 없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됐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덕분에

안성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평생교육사업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차입금이 60억이거든요. 그중에 광명시 전체에 남아있는 차입금이 올 연말 이번에 4차 추경 지나고 나면 60억이 남습니다. 그 60억 중에 소하도서관 40억이네요. 그다음 광명동굴이 하나 있는데 이것 소장님 평생사업소에 남아 있는 것이 40억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을 하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서둘러서 좀 갚아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177쪽에 보면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하고 중학교 급식하고 1억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인원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해서 419명이 줄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847명이 줄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몇 명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847명이요.

조희선위원장

중학교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한 1,266명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급식 차액이

조희선위원장

초등학생은 몇 명이 줄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19명이 줄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출생률이 그만큼 낮다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 학교에 매년 한 학급씩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구도 줄고 출생률이 저하돼서.

조희선위원장

갈수록 급식이 삭감되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 50:50 대응투자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197쪽 소하도서관에 이중금고 사용 용도는 뭡니까?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이중 금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비밀 캐비닛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그것은 비문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비밀문서.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비밀문서. 비밀문서를 이중금고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소하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비문을 3건 접수받았는데 보관할 이중금고를 사야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도서관에도 비밀문서가 갈 게 많나 봐?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네, 비밀문서는 이중금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나는 생소해서요.
남일

강남일소하도서관장

그것 구입비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고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인 표창장 제작 440만원 삭감, 회계과 사무실 재배치 유지보수비 3,000만원 삭감, 생활위생과 광명 맛집 홍보용 소책자 제작 6,6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