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는 미리 의회에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장, 부의장이 있고 본회의장에 가서 누가 반대발언을 할 여지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조례가 세출과 세입을 못 맞출 때는 방금 부청장께서 90억이 부족한데 60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억은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오면 맞추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다룰 때는 미리 한 달 전이라도 예산을 맞추다 보면 결산추경을 하고자 맞추다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족할 때는 전체 의원간담회를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례가 올라오면 쉬울텐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60억이라는 금액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의원들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거꾸로 생각했을 때 구의원들을 무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 안 하고는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세가 구로 오면 형편이 풀리겠지만 이런 중요한 조례가 있을 때는 위원장도 계시고 의장·부의장도 계시는데, 의장·부의장도 모르는 조례를 과에서 올려서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올렸을 때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개정조례가 있다면 사전에 90억, 100억을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조례가 올라올 때는 사전에 의장도 이 조례가 올라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부의장이 모른다는 것은 사전에 너무 집행부가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인철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앞서 사전에 우리 구의 재정을 판단해서 일반회계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를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챙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에 있어서, 아직 제가 결산추경은 책을 안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배부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결산추경에도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대구시의원들이 주는 교부세가 편성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교부세가 없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도 도시건설의 도로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라도 국장님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별도로 교부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국비 말고는 교부세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비 교부세 하나도 없습니까?

그 금액은 총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교부세가 시세가 거두어지면 몇 % 할당받지요 30%인가, 거기에서 물론 교부세가 빠져 나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물론 어려울 때는 교부세도, 물론 도로 어느 사항에서 내는 도로도 중요합니다. 도로도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내야 되는데 어느 시의원은 교부세가 구청에 결산하기가 어려워서 시세를 못 내려주고 어느 의원은 몇 억을 내려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일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나 몇 건 정도는 정확히 아시고,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실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그래도 도시국의 사업이니까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고, 이 어려운 와중에 결산추경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시의 교부세를 거두어주고 나면 몇 % 할당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충당금이 빠져나간다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는 것이, 물론 형편이 풀리면 그러한 교부세들도 많이 받아서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바꾸어서 써가면서도 그런 돈을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은 조금 늦게 하면 됩니다. 늦게 하면 되는데 구청이 결산을 못한다고 하면, 어디가도 구청은 살림살이,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실패입니다. 마무리 사업에서 돈이 없어서 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우리 북구청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서 달고 안 달고는 이 조례는 물론 의원들이 만들고 다루고 개정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하는데 단서를 달고 안 달고 그것이 굳이 중요합니까? 단서를 달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나는 국장님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러한 돈들을 부서에 두고 사실 우리는 국장님, 의원님 생각들은 국장님 일 하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좋지요’라고 답변을 하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기획실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청장님께서 무조건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지시보다 부청장님 주관 하에 간부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니까 구청 입장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원이 가지 않으면 은행에 기채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은행에 예치가 얼마 되고 있습니까?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청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관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지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행에 기채를 내야 될 실정입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단서 달자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시세를 구세로 이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150억에서 200억을 예측했을 때 내년도 살림살이는 구세로 넘어온다면 살림살이가 충분해 지잖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급한 불은 유병철 위원 말씀대로 끄고 내년도부터 단서 달아가지고 충분하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교통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그 말씀에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 외에 충분하게 국장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과감하게 물론 ‘올해는 어려워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이소’ 이렇게 사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 과로 돌려서 재차 썼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은데 국장님과 교통과장은 그런 말씀을 한번도 안 하시니까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답변사항이,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국에도 국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에 본회의가 있으므로 회의진행을 빨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살림도 살다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할 때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지금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나누어 쓰고 해야 될 입장인데 역시 돈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일단 나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교통과에서도 사업성을 위해서 남겨놓고 드리는 겁니까?

주차장 조성이 아닌 사업은 현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으로 계속 돈은 들어오는 입장이지요?

예.

여러 위원님들, 나는 특별회계에 그만한 돈이 있는 줄은 이제 알았고, 건축주택과에 보면 담장 허물기에 최고 200만 원까지를 지원하더라고요. 이 만한 돈이 있었으면 주차장 이 문제도 한 집에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담장도 허물고 합니다. 개인사생활 침해도 있고 하지만 그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어서도 잘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한 돈이 있었으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도 교통과에서도 돈을 좀더 많이 지원을 하면 담장을 허물고 내 차는 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50%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분야는 새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으로 돈을 모아 놓는 것은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해소를 꼭 공유지나 큰 땅을 빌려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수입을 내는 주차장입니까?

특별회계는 유료로 해야 됩니다. 무료로는 안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담장을 허물고 차를 내 집 안에 들이고 하는 그 지원을 많이 늘리면…,

그것은 시하고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지는 시하고 협의해 보고 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많을 것 같으면 지원하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골목에 차가 그만큼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해 놓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어서 돈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쓰고 주차장 해소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모순인 것 같아서 이 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차장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현황을 가지고 말씀 중인데 하나는 유병철 위원 말씀이 계셨고, 하나는 국장님, 과장님 입장인데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100% 통과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으면 부결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1년 한시적으로 해 보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도 되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주고 1년 봐가면서, 예산편성하는 것 봐가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면…,

유병철 위원님이 단서조항을 삽입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채동수 위원님 제안대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셨고 부청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10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하고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굳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언제까지, 사실 어느 시기까지 어렵습니까? 1차 추경하고 나면 2차 추경 전에는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이관이 되면 형편이 풀리면 다시 조례로 채동수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해도 안 됩니까?

올해만 한정적으로 전출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얽매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전출조항만 넣어 놓고 나중에 세출할 때 전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심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지금 사정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전된다고 전망이 됩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한정시켜 놓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또 조례개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과 국장님은 자꾸 남구, 중구청을 말씀하시는데 남구, 중구청하고 북구하고는 다릅니다. 지형상 다르고 남구에도 인구 대비해서 남구에 가 보시면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개별적인 건물에 주차장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우리 구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맞게 해 주고 8,9월에 가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우리가 꼭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다 가면 유병철 위원 걱정은 일반회계로 1년 상시적으로 조례개정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나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반년을 해 보시든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저희들이 개정을 해도 되고 국장님이 개정안을 올려도 되잖아요. 어려운 시점에 돌려쓰고 국장님께서 형편이 나아지시면 개정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조례가 쉽게 통과될 것인데, 다음에 조례개정을 충분하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교통과장님과 국장님하고는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이해가, 그래서 유병철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개정은 언제든지 국장님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정안 내서 다루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어렵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고 또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보이소.

주차장 시설 투자는 저번에도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노원동 주차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산격3동도 올해 준공되었고 구청 주차장도 지금 작년에 이월되었지만 올해 준공되었고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갔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주차장 시설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면 확보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회의가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후에 토론해도 다시 결론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북구의 재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면 가타부타 결론만 내라고 해야지 너무 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유병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주면 다시 돌아오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시 이걸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내서 다시 가져오면 되는 그런 사항만 협의를 하면…,

2개 안이 나왔으니까 결론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규정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현재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내년 2011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하면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해 보고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의원발의로 해서 바로 그 다음연도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유병철 위원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이 저하고 유병철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오후에 하더라도 결론을 내야지요. 오후에 해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정회 해가지고 다시 오후에 합시다.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 결산분으로 한다…,

아니면 2010년 결산분으로 제한한다…,

2010년 결산분에 한한다?

수정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까지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