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위원들께 팸플릿 전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00개 업소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팸플릿에 나오는 업소는 대략 150에서 200개 정도 됩니까?

계속 업데이트는 되어야 되고 어쨌든 선정기준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일을 진행하면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광명시민들은 혼돈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잣대를 대서 광명시가 현재 침체되어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복무환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다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주셨고 이따가 협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계되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중앙 언론에 대두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히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님께서 세세하게 LH와의 관계를 짚어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한치 앞만 보지 말고 향후 광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획에 따른 것을 보이면서 기타 단체들과 협상력을 키워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혼자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광명시가 개발되면서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명시에서 손해를 입지 않고 효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을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전에 확장하면서 부지매입건도 다 시에서 매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잔여부지 관련해서 그때는 예상이 안 됐습니까?

높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도로가 왕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방통행로입니까?

몇 차선입니까?

10미터 남은 부분이 통행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차후에 그런 문제까지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 제도적 개선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5대 차량 비용이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7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2대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 횟수를 보면 20대일 때 140번 그리고 32대일 때 224번의 운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즉시콜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된다면 하루 운행이 보통 네다섯 번 정도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한 게 별도의 대기차량은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들 각종 여러 가지 행정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것에 따른 제도개선을 먼저 해놓고 32대가 운행되는데 그것이 우왕좌왕 운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지금 교통약자증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상 없이 잘 진행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만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성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묘한 말과 부드러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뜻은 얼굴색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교묘하게 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소인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도 예산결산위원회가 결성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모든 말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 전체 모두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1명이 반대를 했던 5명이 반대를 했던 또 우리 모두가 찬성을 했던 이 모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지도민원과 교통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명사거리 단속을 유보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쪽은 혜택을 주고 어느 한쪽은 혜택을 안 준다면 과연 누가 올바로 광명시 정책을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그러니 한쪽은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봤다면 광명시 전역을 다 똑같은 협의기간 내에 같이 맞춰서 풀어줘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사거리 상가번영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치 제가 단속하라고 했다고 상가번영회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내가 납품하는 곳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보탬이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될 저도 시의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단속하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고순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단속하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모르지요?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속기록을 빼서 그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논어에 나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입니다. 사람은 세치 혀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치 혀가 시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타협과 협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에 가서는 마치 나는 안 했고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 단속을 한다, 이런 식의 말들을 가지고 하면 과연 어느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도 타당인데 타당 당직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 의원은 단속을 유보시키라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아니, 자네는 1지역에서 무슨 힘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광명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한테 불공평하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면 제가 시의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의원은 자기 지역만 보지 마시고 광명시 전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마치 반대로 가서 얘기해서 자기한테 득이 되는 그러한 사태를 벌여서 해당 의원이나 관계되는 의원들이 피해를 입는, 또 소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13명 의원 지금 최선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지역에서 정말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원 상호간에 서로 칭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