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확립과 지방분권 정착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1월 17일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1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성 있고 발전지향적인 재원배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발전 계획과 예산편성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광역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감소,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로 전년수준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2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조금은 저출산대책, 보육료 확대 지원, 기초수급자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확대 지원에 따라 매년 일정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을 보면 필수경비는 인건비의 증가로 매년 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저출산 대책사업,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민센터 신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도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0년 3,189억 원, 2011년 3,386억 원, 2012년 3,601억 원, 2013년 3,658억 원, 2014년 3,775억 원으로 5년간 총 규모는 1조 7,609억 원으로 평균신장률이 4.3%가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7,210억 원, 특별회계는 39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비율은 총 규모 1조 7,609억 원 중 지방세 12.0%, 세외수입 11.1%, 보조금 58.7%, 조정교부금 15.5%, 지방교부세 2.5%, 지방채 0.2%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구현, 법정 선거사무 지원 및 협소한 주민센터 신축,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및 행정편의 제공 등에 1,0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5.7%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구민 삶의 질 향상, 주민 밀착형 생활 민방위 구현 등에 32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8%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건전한 생활체육지원 및 청소년 문화조성 등에 43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5%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관내 청소관리로 청결한 시가지 조성,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 쓰레기 적기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에 6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3.5%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계보장 및 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구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증진 등에 1조 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56.8%이고, 보건 분야는 구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등에 37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1%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아름다운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1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0.9%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안경산업 및 특구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12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0.7%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차적 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긴급 도로보수로 사고예방 및 노후도로 보수정비,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 등에 76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4.3%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확충·관리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쾌적한 주거공간 확충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46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7%이며 기타 분야는 인련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비비 등에 3,35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9%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별 구체적 투자계획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발전지향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을 면밀하게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화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은도서관운동’과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나라의 어떤 정책보다도 긴 안목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말도 있듯이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금 우리가 자라는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교육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교육과 더불어 사회적인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에는 구수산도서관을 비롯해 두 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늦은 점은 있지만 구수산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만이 넘는 구민들에게 두 곳의 공공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도 북구의 사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달서구는 시립도서관 한 곳과 세 곳의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연말에 본리도서관이 추가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동구는 이미 세 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안심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서구는 북구보다 여건이 어렵지만 올해 구립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수성구는 올해 개관한 용학도서관에 이어 범어도서관이 추가로 건립 중에 있고 7개의 작은도서관을 구에서 직접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북구 또한 앞으로 공공도서관 확충에 청사진을 그리면서 차차 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십, 수백억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나 주민센터 공간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의 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면 문화적 혜택은 투자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연계해서 지역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구축해 가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공공도서관 시설은 부족하지만 시민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설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규모는 부족하지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험, 즉, 인프라는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구청장 또한 평소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건립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린이, 주부를 위한 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공공시설물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아 준비한다면 북구를 작은도서관의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이 처음 시작된 영국의 경우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하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책과 친해지며 부모와의 교감도 높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우리 지역에서도 늘 가까운 곳에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북구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동에 북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1년 북구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에 대해 비판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해 북구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에 대해 일련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북구청장은 지방자치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최근 법정에서도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 제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전공노 북구지부에 대해 사무실 폐쇄와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정부정책 비판금지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4일이면 공무원노조 북구지부 사무실을 폐쇄한지 1년이 됩니다. 동구, 남구, 중구, 달서구 등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는 현재까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북구청과 공무원노동조합이 대립관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볼모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형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장은 이러한 형태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종화 청장께 의연하고 굳건하게 지방자치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지방정부와 자치권이 있는 지방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권에 예속되지 않고 공무원노동자들과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북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종식시켜 상호보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은 두 기관, 단체가 대립하기 보다는 화합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