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48억 600만 원 대비 16억 4,000만 원 증가한 6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미필과태료 및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00만 원, 134쪽 국고보조금으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5억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900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전문교육지원 등 민방위 관련경비 3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700만 원 등 총 45억 1,900만 원이며 144쪽 시비보조금으로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풍수해보험사업 2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비 500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전문교육지원 등 민방위관련 경비 1,1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700만 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원 등 총 1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등 3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합쳐 전년도 예산 25억 6,400만 원 대비 6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및 직원비상근무 급식비로 5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경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 374쪽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도 예산 20억 3,100만 원 대비 6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제작 등 300만 원, 수방자재 및 장비구입비 300만 원,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5억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100만 원,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료 500만 원,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유지비로 900만 원, 376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역협력 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도 예산 5,800만 원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위해 2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교육참가자 보상 및 활동보상비 등 3,600만 원, 377쪽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참석수당 등 2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1,800만 원, 재난발생 시 군부대 응급복구 유류대 등 400만 원, 금호강 등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정비를 위해 전년도 예산 2천만 원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상 정비관련 일반운영비 1,600만 원, 379쪽 공익요원 야간 및 공휴일 특별근무 급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능동적인 민방위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전년도 예산 2억 3,4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등 50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40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1,100만 원, 380쪽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 게양 인부임 1,400만 원, 현수막 제작 등 200만 원, 을지연습 홍보 및 계획서 인쇄 등 1,400만 원, 381쪽 공익요원 봉급, 수당 및 근무복 구입 1억 7,300만 원, 인력동원 관리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전시인력동원계획서 인쇄 등 200만 원, 민방위대 동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 예산 7,2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700만 원과 예산절감분 400만 원을 포함해 3,500만 원,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등 1,6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등 4,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00만 원, 383쪽 화생방 시설 및 장비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제작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재난안전과 행정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 1억 3,700만 원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5,300만 원, 노점상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4쪽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재난안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노점상 단속 여비로 7,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5쪽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10억 9,4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 2억 5,400만 원, 지출은 2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5,400만 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액 13억 4,800만 원은 금년도 출연금 2억 2,5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0억 9,400만 원과 그 이자수입으로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액 13억 4,800만 원은 차기예치금 11억 4,8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대비훈련 등 장비임차료 3,5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비 1,500만 원,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재난안전과 본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저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매번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몇 가지 묻고 다음에 뒤로 채동수 부의장님과 최인철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믿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재난대비 훈련에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나는 대비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4,6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9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훈련 관련 홍보 현수막이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 훈련이 예년에는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적 규모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달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훈련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일부 줄어든 경비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하면서 1,400만 원은 무슨…,

제안설명 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하고…,

본 위원은 재난을 막으려고 하면 안전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서 민방위교육도 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동네에 가도 주민들에게 재난이 얼마나 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교육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곡동 배수로 때문에 약 63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왜 노곡동에 목숨을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한 지구가 아닌데, 배수로 공사 이번 설명회 때 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3억 증가되었다는 것은 배수로공사 자체 때문에 증가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16억입니다. 16억 대비 내년도 예산 75억 예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공사는 총 25억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증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노곡동에 가 보면 시급한 것이 옛 수로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연결시켜야 되고 그날 가니까 다시 제진기를 앞에 1개 더 설치하고 위에 침사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30%는 이리로 보내고 70%는 수로, 한 마디로 말하면 터널을 뚫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며 2년, 3년 공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적으로 나와 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침사지만 있어도 침사지 있는 곳에 거기에 제진기를 1대, 어차피 거기에 원 하나 만들고 내려가면 찌꺼기가 많이 내려오면 오물이 많이 내려오면 바로 내려가는 호스를 만들고 거기에 제진기를 설치해서 하면 큰 돈이 안 들것 같은데 산소가 있어서 보상을 해 줘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답답합니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곡조야사업비에 75억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노곡조야 펌프장 건설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조야에 추가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노곡펌프장에 직관로라든지 제진기 설치하는 것은 작년 사업비 확보된 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침사지 설치하고 터널고지 배수되는 것은 85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소방방재청에 별도로 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침사지 있는 곳에 제진기를 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진기는 펌프장하고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 펌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착물을 걸러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펌프시설하고 가장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데 상류에 제진기를 설치해서는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펌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이 물의 용량이 많아 가지고 제진기가 안 돌아가는 것이, 원인이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유속이 빨라가지고 오물하고 같이 떠내려 와서 막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침사지에 제진기를 설치하면 밑에 내려오면 제진기가 1개 있으니까 물의 용량이 많아서 제진기에 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물 때문에 제진기가 안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원수로 1개 더 만들어놓고, 그 옆에 제진기를 1개 만들면 돈도 적게 들고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터널을 뚫어서 하면 일도 많고 돈도 85억이나 들어가는데 침사지 그것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빙 돌거든요. 한 바퀴만 돌아도 물이, 그러면 어지간하면 돌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침사지에는 지금 면적이 1,280㎡ 해가지고 380평 정도,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전체 노곡동 1.86㎢ 유입물량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6%는 터널고지배수로 처리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상류지역의 제진기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85억이 들어가고 구비가 15억 들어갑니다.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물론 거기에 고향이 아닌 분들은 터널 뚫어도 별 그것이 없는데 고향이고 산소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방재청인가 허가가 떨어져도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어지간하면 구청의 돈이 적게 드는 방도를 연구해서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376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우리가 시비를 4억 받고 구비도 4억, 합쳐서 8억이네요. 2011년도에 사업 들어가는 것입니까?

연암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정비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산격1동에 주택 세 채가 한 채는 전파되었고 두 채는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 ‘95년도에 6억 정도 들여서 응급복구를 하고 연암지구 서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니까 절개지가 너무 급경사가 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정해서 1차 정비사업은 ‘96년도에 했습니다. 그 때 128m 하고 주택 34채를 철거해서 옹벽정비사업을 하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걸하고 난 뒤에 남은 부분이 280m에 41필지가 남았습니다. 공사를 원래 이어서 해야 되는데 노곡조야 공사가 급해서 그 쪽으로 공사를 돌리다 보니까 연암지구 공사가 미루어져서 당초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도 점검이 나왔고 산림청에서도 점검이 나와서 위험지구가 너무 위험하니까 조기에 사업을 하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3년으로 공사를 당기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만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국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70억입니다. 올해는 원래 당초계획이 2013년이다 보니까 국비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2011년에 8억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시작하면서 나중에 추경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라도 총 70억에 대한 국비지원 60%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일부 남는 돈 가지고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 52억 정도 확보해서 토지보상하고 일부 공사가 시행되고 2013년에 예산이 10억 되는데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하고, 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이런 것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까?

북구안전자문단은 총 열한 분이 계십니다. 자문단은 가스,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토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교수님, 건축사, 1급 기능사 이상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관내에 안전에 취약지역이라든지 특별하게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이 분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분야, 소방분야 같으면 소방분야 그 분들을 모시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노임단가가 매년 책정이 됩니다. 그 책정이 되는 것이 지금은 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고 한번 점검하면 수당으로 1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이유를 보니까 2011년도에 45억 1,900만 원, 2010년도에는 12억 2,000만 원, 19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보조금이 19억 2,000만 원, 올해 2010년도에 보니까 4억 해가지고 15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주로 큰 이유는 뭡니까?

노곡조야동이 작년에 16억입니다. 7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돈하고 연암지구에 8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2010년도 도로무단점유 과태료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21건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모릅니까?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세입이 중요한 것이지 세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내용이나 시보조금에 증액된 내용 중에 노곡동 수해지역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현안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민방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내용에 보면 교육에 있어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교통하고 전기, 가스,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뒷장에 가면 응급조치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평도 사건 이후에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라든지 장소가 그 안에 없습니다.

민방위교육은 통상적으로 교육해 온 내용이 주민생활밀착 교육이라고 해서 주민생활과 연관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내년도 교육은 방향이 조금 바뀌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민방위교육 4시간 중에 3시간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을 하고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소양교육은 안보교육하고 다른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특별분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 이후에 오는 12월 15일 민방위 훈련 때는 대대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3일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하기 전에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가정집에서 비상구급약이라든지 비치하는 방법과 요즘은 고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든지 그런 문구와 뒷장에 보면 각 동별로 대피시설 현황을 위치도를 표시해서 2부를 작성해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고 교재든 북구소식지든 몇 번을 반복해서 위치하고 앞으로 민방위교육도 교재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현장실습을 했는데 그런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책자 만들 때 뒤에 한 페이지정도는 위치정도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제작이 154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표시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책자에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가장 문제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 많은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노상물 적치 2010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몇 천 건이 됩니다.

금액은…,

과태료 부과가 21건에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하지 않고 정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노점상이 많이 들어서면 기본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항의도 저희들이 무시를 못 합니다. 가급적이면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정비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질서유지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발건수뿐만 아니고 노상적치물 정비 여비도 보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점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단속건수라든지 보면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투자한 것만큼 단속이 잘 되었으니까 건수가 적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많이 투자해서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점상뿐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특별히 잘 해주시고, 특히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상당히 강화하고 했는데 지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북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근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전혀 교육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대피소로 가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강사들이나 통해서 아니면 학교로 내려 보내 주면 학교에서도 교육을 앞으로 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대피소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안도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특히 초등학교 38개 학교에 전달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재난안전과에 이번에 투입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신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연평도 사건 때문에 대피소가 시민에게 어디인지 물었을 때 모르는 사람이 90%, 100%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채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별도로 시간이 있어서 수업시간 중에도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나가서 나무 밑에 대피한다든지 그런 훈련을 실지 해 봤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15년 전 정도부터는 민방위훈련을 실질적으로 그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는 대피소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대피소는 40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피소가 민방위교육장, 2급지로써는 지하철 역사, 북대구세무서, 엑스코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3등급은 대현아파트 지하, 아파트 지하가 주로 되겠고 나머지는 일부 주택가에 상점 건물지하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금도 대피시설이라고 만들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하다 보니까 주로 지하주차장과 지하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이 대피소를 너무나 모른다, 주민들이 모른다는 뜻인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한번 더 부의장님이 당부를 드렸지만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재단 단복구입에 대해서, 이 단복구입은 매년, 유병철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방재단을 봤을 때 저도 방재단 고문으로 속해 있습니다만 노곡동 침수 두 번으로 인해서 방재단이 430명 정도가 있는데 과연 방재단 봉사자들이 몇 명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노곡동 침수 때 단복입고 방재단 단원들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별도로 방재단에 연락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은 숫자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재단이 복구하는데 많이 오지 않았다, 본 위원은 두 달간 노곡동에 살다시피 했는데 과장께서도 노곡동에서 두 달 고생하셨지만 방재단 역할이 침수나 산불이나 방재 대비해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방재단에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방재단이라고 하면 지역의 비상 시에 430명 중에 200명 정도라도 비상연락망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본 위원이 노곡동 침수로 인해서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 방재단을 지원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체계적인 것을 과장님이 방재단장들 모임을 하든지 해서 그런 회의만 거치고 지역에 그냥 회의만 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방재단에 대한 훈련도, 보상도 있고 교육 참가 보상도 있는데 교육만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민방위교육 하듯이 방재단도 비상연락망을 해서 갑자기 동원하는 이런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복지원을 하더라도 단복은 매년 유병철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매년 1천만 원씩 지원한다면, 매년 옷이 분실됩니까?

단복을 ‘96년도에 창설될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단복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단복구입이 없었습니다.

부족해서 더 한다, 강상기 간사께서 질의하신 노곡동 침수지역을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2차 특별위원회하고 다 참석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끝이 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 달라고는 못 하겠고, 서로 눈치 본다고 못 하겠고 이번에 예산서 편성을 보면 5억 4천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노곡동에 다 쓰지요.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75억은 당초 250억 안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250억 풀예산, 조야동하고 합쳐서 풀예산입니까?

예.

위에 침수지를 안 만든다 생각하고 밑이 급하잖아요. 내년되면 급하니까 밑에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밑에는 도화의 설명에 의하면 자연배수로를 내고 제진기를 1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침사지 그것은 필요성이 없다, 밑에 당장 급한 것은 자연배수로로 흘려주고 금호강 수위가 오르면 제가 양수기 이야기했지만 대형양수기 노곡동에 13대 갖다 놓은 것, 그것 3대 정도만 하면 노곡동에 역류해서 와도 지금 밑에 배수펌프 밀어내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내면서 부족하면 퍼내면 잠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재차 80억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사실 80억 정도 되면 그동안 들어간 50몇 억하고 포함하면 125억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밑에 40가구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백 몇 억 같으면 반을 한 가구당 집을 사고도 남습니다. 사고 이전시키고 밑에 돋우면 끝입니다. 노곡동은 당초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노곡동 배수펌프장을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서 수문을 닫고 난 후에는 퍼내는 시설, 간단한 퍼내는 시설만 1개 해주면 되는데 도화에서 설명하기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부지 밑에 거기에 교량이 위험성이 있어서 승낙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도하에서 협의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국가에서 침수가 되면 한국도로공사도 물론 국가소관이지만 협의하면 밑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7억은 조야동하고 병행해서…,

예.

그럼 노곡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밑에만 투자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직관로하고 제진기 추가하는 것은 현재 조야동에 사용하는 공사잔금만 하더라도 그 공사가 가능합니다. 조만간에 그 공사는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침사지 400평 정도를 만든다면 굳이 400평을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00평만 있어도 침사지는 물이 잠시 고였다가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400평을 꼭, 주민들은 밑에 제진기 옆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시장이 오셔 가지고 경로당하고 복지회관 하나 10억 들여서 지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가셨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 문제는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밑에 경로당을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 노곡동 분소 1,2층을 노곡동 복지회관으로 사용해도 되고 경로당 부지는 시의 부지입니다. 돈 안 들이고 침수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밑에도 400평 이상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개인주택이 들어갑니다. 개인주택이 있다 보니까 보상가가 있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200평만 해도 충분하게 침사지 역할을 합니다. 한번 더 노곡동 설명회 때는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명회 끝이 나고 주민들 다섯 분이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2차 설명회 할 때는 거기에 온 사람들 봤을 때 노곡동 배수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섬뜰 하중도 때문에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하중도 때문에 온 사람이 50%입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물론 다음, 만약에 80억 들여 가지고 위에 침사지를 만든다면 도하건설이 합니까?

추가공사가 85억 소요되는 공사인데 설계는 당초에 우리가 도화종합공사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를 받는데 공사는 설계자료 가지고 공개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급될 지는 입찰해봐야 압니다.

공개입찰하는데 왜 도화에서 6,7개 계획안을 두고 2년 전에 설명하던 안이나 지금 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감리도 도화 아닙니까? 그러면 2차 공사할 것을 도화에서 와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당초에 설계를 도화에서 했기 때문에 도화에서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도화에서 대가를 안 받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수리학협회 회장님이 영남대학교 지홍기 교수, 전에 최인철 위원님도 만나 보셨지만 그 분의 주장이라든지 안성숙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설계 때에 고지배수를 설계가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당초 설계 때 7가지 방안이 전부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당시의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한 그런 상황…,

예산을 묻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특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383쪽에 본 위원이 어제도 도시국의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이 예산 전체적으로 안을 보면 전체 과를 보면 과마다 4천에서 5천 이상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과장님은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된 이유는 시간 외 수당이 15시간에서 내년 예산에 2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도시국 외에도 똑같은데 이 예산을 포함하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공무원들 내년 2011년도 공무원들 봉급이 5% 인상되지요.

4.5%…,

5% 속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시간이 더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 시간 외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인건비에 너무나 많이 부서별로 5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시간 외 수당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는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384쪽을 보면 재난안전과 업무 기본여비를 보면 여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여비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날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는 매월 11일이 기준이었고 내년도에는 12일 기준입니다. 1일 2만 원이니까 차액 2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을 가는 분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갑니다. 통상적으로 현장근무요원입니다. 저희 같으면 노점상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요원들에게는 월액여비가 나가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국내여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분입니다.

2010년도에 여비하고 월액여비, 노점상, 적치물 정비 여비를 봤을 때 많이 부족했습니까?

여비는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복리후생적인 성격도 많고 일정한 금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은 없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하루 늘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면서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8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봉산에는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파크빌라 앞에…,

오봉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 시설이 있고 일반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11월 29일 추가지정을 해서 총 11개소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4개소와 민간인 시설 7개소 해서 11개소이고, 생활용수는 37개소가 되는데 4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민간인 시설입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유사시에 주민 1인당 물이 소요될 수 있는 필수량이 있습니다. 음용시설은 9ℓ이고 생활용수는 16ℓ입니다. 그것을 인원수로 계산해 가지고 그 양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 연평도 사건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공공건물입니다. 전기라든지 상수도를 공격하면 시민들이 물을 어디에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도 각 동마다 홍보가 되어 있으면 급하면 밤에라도 가야 되고,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되었는데 이 관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니까?

총 45개소 중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1개소하고 생활용수 35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고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 시설은 생활용수로 대체하고 다른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음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항상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우리 동네 대표를 하면서 저는 산격2동의 급수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동마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용수 시설이 10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는 없습니다.

비상시에 쓰려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물량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0개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식수는 1인당 9ℓ하면 4,076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4,100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량적으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위치가 각 동마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용수로는 37군데만, 음용수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생활용수는 일반 빨래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개소수가 많이 때문에 각 동네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혜진 위원으로부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며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번에 서면답변자료 제출한 채동수 위원님,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항목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혜진 위원,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암위험지구 총 공사비가 70억이지요? 그럼 국비가 46억, 시비가 12억, 구비가 12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오늘 8억을 잡아 놓았고 국비와 시비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연암공원 70억인데 시비, 구비가 각 14억입니다. 당초 2013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공사계획을 2011년, 내년도로 당기다 보니까 현재 내년 예산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에 추경할 때 반영을 하든지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4억은 시청에서 확실하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국비도 분담비율 60%를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내겠습니다.

시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비는 준비가 되어 있고 국비도 언제든지 구비만 마련하면 준비를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구비로 저번에 노곡동 침수사건 나고 난 뒤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부 14억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2012년에 보상을 시작하고 2013년도에는 완공되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3억 6,440만 원 보다 1,744만 원이 감액된 3억 4,69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발급 이용 증가와 건축허가건수 감소로 수수료수입 244만 원과 아파트 분양 감소로 학교용지부담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억 5,556만 9,000원 보다 17억 8,239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317만 원입니다. 각 부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199만 3,000원이 감액된 4,617만 5,000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는 18억 8,056만 4,000원이 감액된 1,689만 7,000원으로 산격대현지구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16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고성,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8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 분야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증가되고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 등으로 지원신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시간과 여비 지급일수 등이 증가됨에 따라 5,01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0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에 직원이 25명인데 주거환경시설 조성금을 왜 18억 3천만 원 감액했습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돈이 남아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은 예산과목상 편성이 제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시다시피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주택건설경기 전체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대현3지구와 고성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와 주택건설경기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의 사업추진을 2012년도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현3지구에 13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리고 고성지구에 5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8억 정도가 2012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사업이 안 되니까 2011년도에 하려고 예산편성을 국·시비와 구비를 해 놓았는데 안 되니까 2012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주택과는 내년도 세입예산이 3억 4,696만 원 감액되었는데 주원인을 보면 세외수입에 122쪽에 도로사용료가 6천만 원, 2010년도 도로사용료 얼마 정도…,

금년에 도로사용료는 5억,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들어온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건축허가 건수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123쪽 수수료수입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건축허가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에는 직접 와서 떼다 보니까 증지수수료수입이 증가되고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된 요인도 작년 보다는 건축경기가 적다 보니 전반적으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무료발급 이용증가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면 앞으로 2011년, 2012년 되면 더 감소될 것 아닙니까?

전체 조금씩 감소요인은 되는데 건축허가건수가 증가되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도 조금 감세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 무료발급으로 인해서 증가가 계속 된다면 이것은 감소되고 직원이라든지 모든 필요한 경비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감소되어서 몇 년 뒤에는 직원이라든지 담당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물 대장의 무료발급이 증가되고 감소율이 증가된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도 감액이 되었는데 돈을 받아 가지고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시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파트 경기가 없다 보니까 분양입주 실적에 따라 가지고 분양의 0.3% 정도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내 아파트가 전부 스톱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착공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안 잡으려고 하다가 200세대 정도 분양을 한다고 보고 추정치로 3%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128쪽에 잡수입,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50건, 100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

데이터가 없습니까?

129쪽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50건…,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부과건수를 약 300건 정도를 보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100%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150건을 잡은 것입니다.

2010년도에 몇 건 잡아서 몇 건 받았습니까? 여기는 2011년도이고, 우리가 11월, 12월 되면 11월 추계가 안 나옵니까? 다른 과도 잘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1억 5천 정도…,

130페이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200만 원 곱하기 55건에 1억 1천만 원, 이것은 2010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말까지 부과 중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2010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몇 건 해서 얼마 징수했습니까?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낮게 잡았습니까?

낮게 잡은 이유가 금년말까지 부과분 중에서 들어오는 돈을 하다 보니까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감액된 이유가 3억 4천 얼마 중에 여기도 포함되어서 감액이 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보다는 세입입니다. 건축주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세입이 안 되니까 결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주택과에서 세입예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만큼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세입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세입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공동주택 지원이 조례에 의해서 1억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약속은 2011년도에는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5천만 원만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추경해서 1억 5천이고 내년도에는 좀더 증가되리라고 보고 2억을 했는데 2억을 잡았어도 각 구·군 중에서 제일 적은 편인데, 2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70몇 건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신청건수가 많은 만큼 내년도에도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10년, 15년 된 노후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 2012년 1월 16일까지 설치검사 의무로 되어 있네요.

어린이놀이터에 공동주택지원 중에서 경로당 보수, 보안등, 진입도로 보수 등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체에 들어가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 안에도 몇 군데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지원해 줍니까?

예.

그리고 각 동네에 공용으로 쓰는 놀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기준에서 안 됩니다. 일단은 노후된 아파트단지 부대시설 중에서 경로당 보수,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 진입도로 보수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니까 바깥에 공용시설이라도 지원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요즘 모래에 해충이 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고 모래 때문에 아스콘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많이 원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까?

공사비는 책정해 본 바는 없는데 관내에 165개 단지에서 전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70%라도 신청을 받아 보면 채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 중에서 40개 단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50개 단지, 숫자가 늘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70%를 준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1개 단지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적은 돈으로 골고루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신청하면 하는 대로 주면 되겠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1개 단지 1천만 원 정도는 초과하는 것은 못 해 준다는 심의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저는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별로 해 온 것인데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과별로, 389쪽, 390쪽 건축주택과에는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물론 15시간에서 10시간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과별로 2천만 원씩 증액되었는데 도시국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타 구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시간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동안 10시간을 잡아서 12개월 지급했는데 타 구에는 보통 몇 시간씩 잡습니까? 8개 구·군을 봤을 때 저희 구는 시간이 작년에 15시간 주다가 10시간이 늘어서 25시간으로 늘었는데 타 구에는 얼마 정도 줍니까? 공무원 여비나 봉급이나 비슷해야 되는데 타 구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확실하게 뽑아 놓지는 않았는데 대구시는 75시간이 풀로 되어 있고 달서구는 50시간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이 지금 제일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남구도 우리보다 구세가 약한데도 30~40시간 주고 있고, 저희들이 월 시간 외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15시간 하다가 10시간 되어서 25시간, 그것조차도 타 구청보다도 비교하면 적기 때문에…,

달서구는 재정자립도가 나아서 50시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수성구는 …,

18시간 아닙니까? 저희 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유난히 올해, 제가 이런 질의를 기획실에 총괄해서 물어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예결위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국장님 정도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 대비해서 50%, 40% 정도가 증액이 과별로 되었습니다. 물론 타 구보다 열심히 하면 시간 외 수당을 더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하고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회의석상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15시간이 적으니까 40% 정도를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이 지금 월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10시간 추가된 것은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결정사항인데 어제 공무원 노조간부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뿐 아니고 구 전체에 이번에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사항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시간 외 더 열심히 하셔서 더 가져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얼마 전에 조례를 1건 다루면서 2010년도 결산추경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북구청이 부도가 날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에 40% 정도 올랐는데 꼭 필요성은 있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상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15시간 이상 합니다. 실질 시간 외 근무시간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25시간 계상한 것입니다.

특위에 강상기 위원이 들어가시겠지만 타 구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구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타 구보다 시간 외 수당을 덜 받게 되면 당연히 올려야 될 사항이고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에 맞게 기획실에서 편성했지 않겠나 본 위원은 보는데 2011년도 예산서만큼은 거기에 집중해서 분과별로 많이 책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이 적게 받아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편성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3개 동 중에 몇 %가 남았습니까?

현재 동의율이 5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언제…,

3일전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축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의 발목이 주민동의율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율이 저조한 동별로 일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매주 저조한 동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통별로 저조한 통의 통장님에게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구청 홈페이지에 동의를 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인터넷이나 반상회도 하고 향후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의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통장이 앞장서야 올릴 수 있다고 여러 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입니다만 도로명 때문에 통장이 가가호호 다닌다고 해서 4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통장님께 수당을 주었더라면 이것보다 훨씬 나은 %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야기해도 예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습니다. 3개 동의 통장 4만 원 정도의 수당이면, 4만 원이 아니더라도 2만 원, 3만 원 하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할 것인데 2,3만 원 해봐야 3개 동의 통장님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한다면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하고 과장님은 통장 설득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개발, 재건축 업무는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과도하게 관여를 해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추진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자기 동네 자기가 개발하는데 구역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쌍수를 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해 주는 혜택이 여러 가지 많은 지구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아야 움직인다, 그런 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데 다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든지 통장님들에게 동의율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구 평리5동, 6동이 이번에 시의 지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받는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기도 거의 동의를 받는데는, 서구와 북구는 성격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거기는 단독주택들이 형성되어 있고 반듯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찬성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각 동마다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면 극렬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통장님들은 우리가 전화도 하고 귀찮게 독려하니까 통장을 안 한다고 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 지정해 주어서 고맙다, 동의서 무조건 내라고 해서 6개월 만에 거의 80% 정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가로세로 이런 지역이 아니고 도청, 산격3동 빠지고 고층아파트 빠지고 비정형적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터에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 격렬히 반대해서 그 분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동의율이 3분의2 이상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한 사람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2 동의를 해가지고 지구지정이 되면 그 때부터 주민 스스로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주민들에게 넘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평리동 지정을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산격 재정비 지구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 그것을 보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표본으로 잡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구 지구 보다는 130만㎡이기 때문에 동구 보다도 크고 서구 보다는 거의 1.5배가 지역이 넓습니다. 서구하고 비교가 규모면이라든지 월등하게, 대구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존치치구가 없이 거의 다 주택이고 우리는 일부가 산격주공도 있고 그렇지요?

도청도 있고 연암공원도 있고 청구아파트 15층짜리 그런 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추진할 때 주민들 보상단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외해야 되고 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일부는 존치하고 일부는 중앙에 들어가는 것을 아파트 배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마련해 주어야 되고…,

혹시 사찰은 어떻게 됩니까?

복판에 있으면 저희들이 아파트 배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서라도 사찰은 편입이 되어야 되고 외곽에 있으면 존치구역으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봐야, 지금 단답식으로 된다 안 된다는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용역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