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9억8,400만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억5,910만6천원보다 11억2,49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4억9,525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3억403만2천원보다 8억87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19억8,400만9천원 중 122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수산도서관 구내식당 및 사물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410만8천원, 12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국고보조금 총9억4,518만5천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및 도서관대관시간 연장사업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1,320만원을, 청소년회관 개보수비,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5억8천만원, 생활체육 및 청소년 지원분야에는 기금 2억5,198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37쪽 시비보조금으로 문화재지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에 10억2,1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4억9,525만6천원으로 167쪽 구정홍보사업에 북구소식지 발간, 북구어린이학교 운영, 구정홍보용 사진제작비 등에 1억1,31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8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는 「우리북구」발간,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칠곡향교 운영지원, 문화재보수 및 주변현상변경기준안 마련, 예절대학 운영 등을 위하여 1억6,9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에는 북구문화원지원, 문고운영, 음악회, 옻골문화축제, 각종 소규모문화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위하여 2억6,49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72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편성한 총11억7,693만9천원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청소년문화존사업, 영호남청소년 문화교류캠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1,151만9천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개보수비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로 6억6,812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원어민영어학습프로그램운영 등 교육지원 사업비로 3억9,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총19억5,950만8천원은 시·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마라톤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 포함해서 생활체육 확대보급 지원사업비로 4억7,861만7천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 동네체육시설 및 구민운동장 유지관리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10억4,389만6천원, 구청볼링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 급여, 훈련수당,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 각종 사업자부담보험료 등 실업팀 운영비로 4억3,699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사업에는 구수산도서관의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조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운영비 등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5억9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는 초과근무수당,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위하여 3억1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급식비 50만원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3건입니다.

3건인데 단속이 아니라 신고 들어와서 나간 것 아닙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신고 통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단속을 못하니까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못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안 나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보다 1백만원 줄였습니다.

173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 잡았는데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열리는 횟수를 넣어야 되는데 서면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3쪽, 175쪽 각종 심의위원회 금액은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횟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3~4배씩 많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176쪽 중간에 도서관에서 원어민영어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소년회관 영어학습프로그램은 하나는 60만원이고 하나는 300만원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둘 다 3백만원입니다. 위에 것은 예산절감분 6만원을 해서 294만원이고 밑에 것은 절감분 없이 3백만원 입니다.

183쪽 구수산도서관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계나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달리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2년 잡고 있습니다.

개관한지 2년 안됐으면 각종 하자보수 관련해서 돈이 올라온 것은 많이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20일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개관한지가 2년 됐습니까?

예, 내년 1월20일되면 2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 더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184쪽 중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해서 작년에 2천만원 지급됐는데 올해 1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웹 접근성을 이용할 수 있는 품질획득마크를 위해서 1백만원 잡았습니다.

정보통신 쪽에서 사용하는데 이쪽에서도 잡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획득해야 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작년 2천만원으로 다 되어 있으면,

작년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산개발비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획득마크만 하려고 2천만원 잡은 것이 아니라 새로 개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서 2천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이 부분은 전산장비 유지관리로 넘어가고 이 부분은 100만원만 있기 때문에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9쪽 문화재보수 관련해서 지금 국우동에 탱자나무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반경 500m안에는 재산권 침해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탱자나무 이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이 다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된다면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탱자나무가 대구시 지정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고 못하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지보수관리가 북구청 아닙니까?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전문제는 대구시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기념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떠나면 제대로 살지, 기념물이 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의보다는 실제적으로 탱자나무 때문에 주변건물이 규제를 받는 그 규제를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12월3일에 어린이집 때문에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답변은 어땠습니까?

불가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옮기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몇 백 년 된 나무를 옮기는 부분은 환경이 안 맞으면 고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대구시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테니스장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관련해서 보충서면으로 온 자료 중에 사업비, 관리수당, 수용비, 수수료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테니스장 사업비는 전부 자기들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체육행사를 위해서 나가는 트로피 구입이라든지 음식구입에 나가는 금액이고, 수용비 수수료는 모래나 자기들이 관리하는 테니스장에 석회, 소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이라든지 작은 소규모의 수리비 등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관리수당부분은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코치가 있어야 되고 관리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암테니스장 위탁관리협의서 내용 제5조에 보면 징수에 관련해서 징수된 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수입금은 갑의 사전설명에 따라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전테니스장에는 앞에는 2008년~2009년 되어 있고 올해 초에 하면서 살짝 추가된 것이 단 테니스장운영 필수경비는 관리소장, 코치 인건비, 테니스장 운영경비 및 생활체육 사무국장 연간 인건비 50%를 한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앞에는 생체협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방법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작년 말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전 구청에서 사무국장을 두고 있고 전 구청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를 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사업비 명목이 50%는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연암테니스장 수입경비를 가지고 나갔고, 금년도에는 사무국장 운영비로 시에서 1,200만원, 구에서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금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중간정도입니다.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3,800만원, 저희는 3,700만원, 남구, 서구는 3,400만원인데 2~3백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매년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정할 때 이렇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생활체육회 금액이 많다고 보시는데 모든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생활체육회 돈을 아껴 쓰고 금액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써야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암이나 태전테니스장에 보수 관련해서는 지급하지 마십시오. 자체 수입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고 나머지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몰라도 인건비가 먼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보수 관련해서 지원을 앞으로 못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70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칠곡 향교 외 3개소 용역이 3천만원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3곳은 어디입니까?

시지정문화재자료와 기념물로서 아까 말씀드린 칠곡 향교, 구암서원의 숭현사, 팔거산성 탱자나무 주변에는 마련된 기준이 없습니다.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으니까 바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부결하고 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건축행위나 다른 행위를 할 때 용역기준을 마련해서 책이 있으면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립도서관지원에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수문고지원이 5개소인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금년 12월까지만 해도 사립도서관은 국우동에 ‘더불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내동 ‘해오름문고’에서 사립도서관을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립도서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지원금이 1개 소당 2천만원이고 하나가 늘어남으로 내년에는 지원비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우수청소년지도위원 감사패 7명 있는데 선정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주는 구청장 표창장 성격인데 표창패를 주는 그 비용입니다.

왜 7명입니까?

해마다 7명만 정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73쪽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 3백만원 증액됐는데 영호남문화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매도시인 전남 보성군과 우리 구가 2001년부터 첫 회는 북구청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은 전남에서 했는데 우리 중학생 30명, 보성 중학생 30명해서 60명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성으로 갔기 때문에 가는 버스임차료라든지 해서 4백만원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보성군에서 와서 학생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1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실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700만원으로 운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호남 문화교류에 성과가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올해는 보성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내년에는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700만원만 사용합니다.

174쪽 청소년수련관운영에 4,9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 수련관 운영금액을 보면 사실 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174쪽 이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이 4억원이고, 175쪽 북구청소년회관 개보수 1억원 해서 총5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자꾸 들어가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절약을 통해서 운영비 4억원도 사실상 어려운데 인건비절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버스구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잡아놓은 부분이고 그 뒤에 청소년회관 개보수 부분은 청소년회관이 2000년도에 신축이 돼서 내년에는 11년이 되는데 곳곳에 정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 돈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구시에 저희도 5억원을 요청했는데 대구시에서 안주려고 하는 것을 8천만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사실 해마다 청소년회관은 고쳐나갈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7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1억620만원 증액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를 2월에 각급 학교에서 대구시 교육청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하겠다고 우수농수산물에 대해서 하면 평상시에 식품구입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월에 대구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4개교였는데 2009년은 3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교가 되면서 지원금액이 인상됐습니다.

177쪽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3백만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대구시에서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개최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 수성구는 어르신들이 체육복을 다 입고 오고 응원도구도 잘 해오는데 우리 구는 티셔츠만 주니까 어르신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7,365만9천원 증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지정하는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시설에 가서 이용하면 저희가 매월 6만원의 강좌 수강료를 드리고, 최초로 가면 태권도복이나 수영복을 1회에 한해서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구는 몇 명쯤 예상되십니까?

지금 현재 이용대상은 7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169쪽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칠곡향교 대성전 보수 2천만원, 구암서원 숭현사 정비 3천만원, 시설비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구암서원 숭현사 정비는 2010년 예산에도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서원 숭현사는 금년도에 풍판이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원과 들어가는 기단을 교체하고 난 뒤에 보니까 위에 단층이라고 가보면 색깔을 칠해서 모양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한번 해 놓으면 10년씩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비하고 나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같이 5천만원 해서 한번에 했으면 좋았는데 대구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일단 3천만원으로 풍판교체하고 기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올려서 단층그림을 색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대성전에는 향교에 가보면 건물내부에 나무와 나무사이에 흙으로 해 놓은 부분이 균열이 되어서 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대구시에 올려서 85:15로 정비를 해 줍니다.

칠곡 향교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칠곡향교가 최초 원래는 칠곡군인데 지금은 북구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칠곡 향교에 있는 분들을 보면 칠곡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서 예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경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행사할 때 보니까 면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칠곡 분들이 더 많습니다.

향교가 대구향교, 칠곡향교, 달성군에 향교가 있는데 전부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시에 편입되면서 따라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구 재산에 속하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비는 시비 85%, 구비 15%입니다.

향교 자체예산은 없습니까?

향교 자체예산은 어르신들이 내부적으로 회비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자체 내에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쪽 민간행사보조 가을맞이음악회에 3천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가 못했죠?

예, 노곡동 침수사고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1번 하는데 예전에는 2번 했지 않습니까?

행사성 축제라는 비난을 면하고 내년에는 1회로 해서 칠곡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열린음악회도 했고 옻골문화축제에서도 5천만원으로 음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남 쪽에 장소를 정해서 1번이라도 할 때 주민들이 잘 봤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1회만 잡았습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앙에 유명가수를 초정해야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2천만원으로 지역 내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 오면 요즘은 유명 연예인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회를 하더라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한 해는 강남 쪽에 하고 한해는 강북에서 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1회만 잡았습니다.

177쪽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어느 종목에 출전합니까?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은 해마다 대구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우리 구 생활체육회에서 8개 종목에 나가서 구청대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나가는데 8명에 대한 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지도자 인건비는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도자들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8명인데요.

어르신 담당하는 지도자가 3명이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8명해서 11명입니다.

근무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고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를 주최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월174만4천원 받습니까?

예, 봉급은 132만원 나가고 20만5천원은 출장비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짜실 때 물가인상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죠?

어떤 물건구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몇 % 정도 했습니까?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물가인상률을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500만원 잡았으면 내년도에 500만원을 잡아도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입만 열면 북구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북구청이 어려운 것하고 공보실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영비라든지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반관리비는 작년수준으로 해도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5~10% 일괄적으로 예산을 인상해서 책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역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금액을 그대로 해줘도 고맙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5% 인상한 금액으로 잡은 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도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67쪽 일반사무비에도 5%정도 일괄적으로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바로 밑에 예산절감 10%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출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저희가 6,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너무 어렵다보니까 10%나 20%를 예산절감을 해서 못쓰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6,1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예산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예 예산절감분을 예산편성 시킨 것입니다.

171쪽 가을맞이음악회는 실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시민운동장 같은 곳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운동장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넓은 곳에서 북구청에서만 주관하지 말고 열린음악회와 연계를 해서,

그것은 매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지만 유치하려면 3천만원정도 투입해야 됩니다.

강남, 강북 나누는 것이 우습지만,

칠곡에는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산격동 쪽에 연암공원에 인조잔디도 잘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178쪽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용어인데 정부가 특정인에게 수혜를 주는데 우리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181쪽 도서관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에도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10% 플러스 됐는데 올해 가격이 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수산도서관은 금년도에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도 늘고 책도 늘고 하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됐더라도 최대한 사용을 적게 하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4쪽 민간위탁금에 6개 용역이 있는데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수의계약인데 올려달라고는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정도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아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해놓고 계약을 할 때는 많이 다운시켜서 합니다. 지금 현재 편성상 그렇지만 계약을 하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예산수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승강기정기검사비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승강기는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작은 소모품은 저희들이 사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용역비는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5% 인상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도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5만원정도 올려주면 일하는 사람에게 5만원씩 증액이 됩니까? 여기서 인상을 시켜줬을 때 용역 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챙기게 되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이윤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용역을,

제가 봤을 때는 청소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만큼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용역비도 금년도 부분보다 인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인상을 하면 왜 인상을 하는지 알아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상이 맞고, 이윤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제원칙이 있듯이 같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편성된 예산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68쪽 문화재긴급보수 공공운영비 90만원으로 뭐합니까?

문화재긴급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큰 단위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고 이 부분은 사소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172쪽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있는데 3,200원에 450매 되어 있고, 181쪽 도서대출증이 있는데 개당 1,350원입니다. 가격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실제로 청소년증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 보조하는 시설에 할인이 되고 어떤 곳은 무료혜택을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매가 발급됐습니까?

정확하게 몇 매가 발급됐는지는 모르겠고, 월별로 동에서 청소년증 발급요청이 오면 발급을 합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증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도서대출증은 RFID라고 해서 그 카드는 칩이 들어가면 기록이,

도서대출증이 더 쌉니다. 청소년증은 단순히 신분증인데 3,200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발급됐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는 대구시에서 선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합니다.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하고 대구시하고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2월에 전 학교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대구시에서 보낼 것입니다.

171쪽 사립도서관 지원에 도서구입비 4천만원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정가의 25% 정도 D/C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책마다 다를 것이고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니까 직접 구입은 안할 것이니까 눈 여겨 보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책은 40%도 되고 어떤 책은 5%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각 구청 도서관에서 보통 75%로 계약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