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겟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48억 1,600만 원 대비 5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22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6억 9천만 원, 하천사용료가 7천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8백만 원이며 12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0억 5백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 원, 하수도 관리운영 징수교부금 8,900만 원이며, 127쪽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3천만 원, 128쪽 전문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백만 원이며, 134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금 10억 원, 144쪽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금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93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57억 8,100만 원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가된 63억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93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40만 원이 증가된 8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4,100만 원,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추진, 전문건설업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4쪽 도로망 구축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23억 9,100만 원에서 12억 6,400만 원이 증가된 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업무에서 보상지원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일반운영비 1억 1천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에서 도로건설 지원 및 일반운영비 등에 2억 4,100만 원, 39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 10억 원, 도로보수분야의 도로긴급보수비 등 1억 4,200만 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전기요금으로 20억 9천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제설자재, 모래구입비로 4,200만 원, 교량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수자원 관리분야는 전년도 예산 30억 4,300만 원에서 8억 6백만 원이 감소한 22억 3,700만 원입니다.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7백만 원,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1천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등 관리에 1억 3,700만 원, 복개구조물 안전점검에서 칠곡1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비 등 2억 2,700만 원이며, 398쪽 하천정비를 위한 업무에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6억 6,700만 원, 하천유지·관리비에 2,300만 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전년도 예산 2억 6,6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증가한 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건설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 8천만 원, 도로보수 및 도로굴착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9백만 원, 400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람만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상기 위원입니다. 항상 먼저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좋은 질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과장님, 내년에도 5억 정도 증감되었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이 적어가지고 도로망 구축하는데 애를 먹게 생겼습니다. 393쪽에 보면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3,6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설도로에 대해 가지고 다 하면 좋은데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북구청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판사가 도로사용료를 얼마를 줘라, 확정판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판결해 가지고 패소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세입이네요.

세출입니다.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패소네요.

예.

도로망 구축에서 36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제가 395쪽에 보면 조야동 253번지 도로건설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중기사업에도 들어있지 않고 제가 지적도를 떼 왔는데 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현재 보상만 하다가 새마을금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족공사비가 8천만 원 정도 모자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82-에서 253번지선에는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내려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특별교부금을 3억 받았고 2009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총 4억으로 보상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비는 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마치려고 하면 8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도로를 가 봤습니까? 막힌 도로입니다.

통과도로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통과도로입니다.

어느 쪽으로 통과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구권회 의원님께서 거기서부터, 공사 끝나는데서 부터 그 이후까지 다시 내년에는 공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절된 곳 같으면 새마을금고 그걸 존치를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뒷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163번지 일부는 했고 일부는 보상 주고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전체를 도로개설 생각한다면 4억 들어가는데 8천만 원 더 들여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로 봐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현장을 가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집이 새마을금고하고 연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었는데 앞에서 입구에 안 뜯으면 나도 못 뜯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어차피 새마을금고부터 뜯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야동 발전을 위해서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뜯고 안 뜯고를 떠나서 중기계획사업에는 10원도 안 되어 있는데 교부금을 받아서 거기만 선집행해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간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중기재정계획 97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10원도 안 되어 있고 도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집행해서 4억 집행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은 도로건설사업으로써 10억 이상은 집행계획에 올립니다.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억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길 내는데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282-부터 253-선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53번지이고 그 위의 도로는 바로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 도로 아닙니까?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럼 준 보상은 길 난 거기 8m 도로지요.

예.

앞에 거기까지가 253번지선까지만…,

6m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85m만 4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8천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감소가 많네요. 이유는 시교부금, 국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체…,

자체세입은 줄어든 것이 없고, 학정지구 팔거천 거동교에서 시경계간에 작년에 20억을 전체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서 60%는 국비이고 20%는 시비, 구비인데 국·시비가 줄다 보니까 교부금 세입이 적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구의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22쪽 세입 부분에 2010년 도로사용료 세입부분은 현재 얼마입니까?

부과를 7억 4,500만원 해가지고 7억 1,600만 원 해가지고 99%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7억 1천만 원 정도…,

2010년 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6억 5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96%가 됩니까?

부과는 7억 4,500만 원 했는데 실지 받아들인 것은 7억 1,600만 원 해가지고 96%입니다. 세입을 잡다 보니까 혹시라도, 낮추어 잡다 보니까…,

낮추어 잡았으면 잘못 잡았네요.

예상을 하다 보면 적게 할 수도 있고…,

세입은 항상 높게 잡잖아요. 여기는 낮게 잡았네요. 성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현재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로사용료를 7억 4,500만 원 부과해 가지고 7억 1,600만 원…,

공유재산하고 국유지 재산 사용료는 2010년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그 실적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국유지가 30필지 해가지고 일단 부과는 1,400만 원 했는데 부과하다 보면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8백만 원 잡았습니다.

세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세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출은 있는 돈 가지고 쓰면 됩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이건데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냥 짜는 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세입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 마음대로 짜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산을 하신다고 하면 2010년 올해까지 북구 국유지 재산 수입사용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15쪽에 도로사용료 이것도 현재까지 징수내역을 모릅니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유지…,

지금 현재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 시비 말고 세외수입에서 2010년 오늘까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5페이지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료는…,

과년도 미수납액 있는 내용은 계속 넘어오는 과년도 미수금액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미수금액입니까?

2010년 이전에 과년도…,

포함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세입 잡아 놓은 전년도가 얼마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127쪽에 보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억입니까?

10억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공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공사를 한다면 계산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지요? 도로공사, 굴착 우리가 하잖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직접하고 나머지 소규모는 어차피 원인자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 받은 것이 이 돈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하고 받은 돈이…,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오겠다고…,

이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무슨 기준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합니까?

직접손괴비가 있고 간접손괴비, 직접손괴비 같으면 그 판 자리…,

계산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몇 ㎡이상 얼마는 계산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합니다.

1㎡당 원가계산이 얼마인지 확실히 압니까?

도로규모에 따라서 폭이 넓으면 포장두께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를 하나만 이야기해주면 압니다.

㎡당…,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1㎡ 4만 얼마 들어간다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가지고 정합니까?

구청에서 품셈을 보고 직접 설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로굴착의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한 곳에 가보면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공사비 보다 적게 받아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하는지 부실공사가 전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한 금액이 2010년, 2009년, 2008년 계속 똑같지요. 인상된 것은 없지요.

물가인상률만큼 됩니다.

그러면 4만 7,000원,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지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받아서 공사할 때 정확하게 원인자 부담금 돈을 안 받으면 좋은데, 받고 난 뒤에 공사한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재투자가 되고 재공사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1㎡에 대한 금액이 똑같다면 상향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말입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똑같다면 좀더 올려 받아야 된다,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받아서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의 세입 부분에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세입이 없이는 세출이 필요 없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돈이 없어서 결산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현재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97쪽 하수도 악취 방지뚜껑 교체가 500개인데 어디에 뚜껑 교체합니까?

하수도 악취 뚜껑 교체는 합류식 관거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저지대 같은 곳은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태전동 주거지역, 칠성시장, 침산동 하수본관 주위, 복현동 막창골목 이런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각 동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500개 정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재질은 21만 원인 것을 보니까 플라스틱 같은데요.

쇠로 된 것입니다.

개수가 500개면 얼마 되지 않는데 하수도 전체적으로 주택지역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 교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작년에 조금 했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계육상경기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IC에서 내려가는 도로 쪽에 하라고 대구시에서 교체비용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수성구에는 대구시에서 내려와서 많이 하고 있던데요.

마라톤 코스…,

북구지역에도 IC에서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구시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우리는 통과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IC에서 내려와서 대우아파트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그쪽 관련되어서 하수도 악취방지 뚜껑을 교체한다면 대구시에서도 요청할 때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 돈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그쪽 편에 육상경기를 대비해서 뚜껑을 교체한다고 나중에 요청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1억 3,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1년에 하수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수도를 준설을 한다고 하면 준설은 연장이 850㎞되는데 다는 못 합니다. 반 정도, 2년에 한번정도 하도록 준설을 우수기 전까지 시행합니다. 우수기 전까지 8,90% 정도 하고 나머지 1,20%는 비우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는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하게 될 때는 우선 작업을 시키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안에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만 나무뿌리가 하수도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매년 공사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제거하는데 그것도 하수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볼일은 잘 없는데 하수도 점검하면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뚜껑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나가자고 하면 내일이라도 의원들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처음에 바로 뿌리를 내릴 때 공사를 하면 쉬운데 보니까 뿌리가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건설과에 기계가 1대 있습니까, 나무 뿌리 제거하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준설하는 기계는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구 안에 나무 뿌리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돌려서 하는 뿌리 제거하는 기계가 1대 있다고 하던데요.

기계준설이라고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준설을 인력도 하고 기계도 하는데 상당히 깊은 곳에는 못 들어가니까 기계로 준설하고…,

기계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인가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하수도는…,

큰 나무가 내 몸만큼 되는 나무뿌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깨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하수도 점검이라든지 언제쯤 점검을 하는지 보자고 한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형식에 그치지 말고 나중에 막히면 공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수구 정비하고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수에 좀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과장님도 가서 아무 곳에나 보세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몇 군데가 역류해서 물바다가 된 곳도 있었고, 보니까 뿌리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보편적으로 준설을 하면 CCTV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완충녹지구간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유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지만 공공하수도는 점검도 하고…,

공공하수도도 보니까 그런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작은 곳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수도 유지·관리할 때 잘 해주시고, 도로보수 분야에 도로긴급보수비가 1억 4,200만 원인데 도로보수 분야에 1년에 1억 4천이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돈을 많이 올렸습니다. 10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시비를, 적으면 시재배정사업이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매년 1억 정도…,

실지로 많이 모자라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로보수비가 1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도로보수가 깨끗하게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온 만큼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용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 도로에 관련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도로보수 분야에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 1억 4천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 여기로 하더라도 이런 곳은 좀더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도 강력하게 예산담당하시는 분에게 이야기해서 도로보수비는 좀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과 1년 내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긴축예산이지만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미 동절기가 시작되었는데 다리하고 내리막길에 모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는 같은 역할을 합니까?

염화칼슘은 도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피해는 적습니다. 염화칼슘은 화학성분이 있어서 녹기는 빨리 녹습니다. 소금은 조금 천천히 녹고, 그런데 친환경으로 쓴다면 소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염화칼슘을 3천포 구입하려고,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선적이 안 되어 가지고 계약을 위반하고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금을 별도로 1천포를 구입했고 기존 500포를 염화칼슘을 구입해 가지고 전체 1,800포 정도는 있습니다. 1년 한 번 사용하는 것이 1천포이기 때문에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각 동마다 배분을 하셔야지요.

소금이 이번 주 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11월말쯤에는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원래는 11월말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염화칼슘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계약자가 납품을 안 시켜가지고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동에 빨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할 때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예.

그 돈이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도시가스로 들어갑니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구를 직접 합니다. 도시가스는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의 업자를 계약체결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늦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복구를 합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침하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항상 복구를 합니다. 만약에 침하가 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도 순찰을 하기는 합니다만 100%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100% 하자기간 내에는 그 사람들에게 시키고 하자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가지고 간접복구비를 일부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받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받는 것은 설치하게 되면 배관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받지…,

산격2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지난 9월부터 도시가스 때문에 굉장히 길을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가보셨지 싶습니다. 가 봐 주십시오. 지금 거기 길은 복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길이 완전히 누더기입니다. 공사해 놓은 거기를 다시 입히고 하니까 누더기 길이 되어 있고, 스쿨존의 유색포장은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실정으로 스쿨존에 대한 천천히라든지 이런 글씨도 지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자를 준답니다. 몇 번 하자를 주어서 하는데 자기 책임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었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살피겠는데 도시가스를 파게 되면 가복구를 합니다. 우선 차를 통행시키기 위해서 임시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복구를 하고 두 번 복구를 합니다.

그런 복구를 잘 하고 있나 그것을 감시해 주십시오. 2,3년 있으면 길이 내려앉습니다. 밑에 다지는 것을 덜 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꺼진다고 하거든요. 길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태대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방범등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어둡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채동수 부의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조도테스트, 밝기 따라서 테스트를 해 보자, 옛날에는 붉은등이어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밝게 보이는데 지금은 등 자체가 희고 가운데 부분은 조금 어둡습니다. 옛날에는 가운데가 밝았고 지금은 중앙에서 좌우측 15m, 약 30m 정도는 조도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 범위는 상당히 넓어졌고 바로 밑의 부분은 조도가 약합니다.

위에 바가지처럼 엎어 놓으면 그 밑에만 밝고 주위는 어둡다, 과장님 말씀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옛날에는 가운데가 밝고 옆에는 안 밝았고 지금은 골고루, 평균조도라고 할까…,

절전형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로등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갑자기 가로등을 교체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국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전에 250W, 넓은 곳은 250W를 썼습니다. 지금은 현재 70W입니다. 전체 용량으로 봐서도 전기료가 3분의 2가 절약됩니다. 그 대신 등 자체는 10만 원 범위 내인데 지금은 등 자체가 20만 원 정도입니다. 전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됩니다. 3분의 2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현재 100W 쓴 것을 지금은 35W 씁니다. 약 3분의2정도 절약이 되고 국가 전체로 본다면 상당히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기구 자체는 두 배 정도 비쌉니다.

방범등 설치 및 관리에 1억 예산이 있습니다. 방범등 설치 앞으로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엑스코 사업 5,449등 외에 추가로 있다면 앞으로 같은 등으로 개설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신설등도 50등 정도 이상 올해도 30등 정도 했습니다. 옛날 등에 대해 가지고 보수도 해야 되고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방범등을 합니까?

보통 30m에서 45m, 50m 범위 안에서 합니다.

399쪽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로 7,645만 원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가지고 도로보수계에 직영인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용인부를 사용하다가 요즘은 상용인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상여금을 안 주기 위해서 중간에 퇴직도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용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급여, 상여금, 처우개선비, 하나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약 5.1%정도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돈입니다.

액수가 많아서 물어 봤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도 같이 인상됩니다. 그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용으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4명입니다. 도로보수계에 직영인부가 4명이고 굴착복구 보조가 5명입니다.

397쪽 지하차로 배수장 전기요금, 쭉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여기저기 발견했습니다.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1천만 원 이상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전기요금을 절감합니까?

절감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했는데 전기요금은 고지서가 나오는 대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연말에 가면 10%가 모자랍니다. 그 때는 추경을 하는 실정입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을 가서 펌프를 한번 덜 돌리면 요금이 절약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시운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전체 행정목표상 10% 절감하다 보니까…,

노력한다는 모습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문 나는 것이 침산 성북교에 배수장은 밑에 보다는 요금이 4,5배가 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5배 가까이 됩니다.

그 옆에 배수장 전기요금하고 옆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비쌉니다. 보통 가로등 전기요금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배수장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하배수장은 비가 오면 양쪽으로 V자형으로 되다 보니까 물이 안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물을 차단시켜 줘야 되는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펌프를 안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형적으로 봐서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한번 점검할 때 본 위원이 내년 1월 중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