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억7,296만원보다 3,565만원이 감액된 1억3,7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을 신규로 6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외 2건의 시비보조사업 보조금이 650만원 증가하였고, 선거경비 시비보조금이 4,80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인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34억6,866만원보다 4억9,945만원 감액된 129억6,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로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을 위하여 격년으로 지원되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2,992만원, 예비군육성 지원비 1,353만원이 증가하고 2010년도 계획된 북구역사관 설치사업이 청사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1,495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2,849만원이 증액된 4억7,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519만원 증가하고 공무원증 규칙개정으로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경비 1,122만원, 국내 배낭연수비 1,0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 학자금 1억5천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억2,005만원이 감액된 5억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사업은 기존 탑-마인드 향상교육을 2011년부터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단체교육으로 재추진하게 됨에 따른 경비 7천만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비 3천만원, 직원해외배낭연수비 1,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억2,098만원이 증액된 3억6,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운영 사업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2010년 당초예산에 80%만 반영됨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 2억8,992만원, 육아보육수당 지급대상자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3억49만원이 증액된 17억4,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96만원이 감액된 1억4,3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은 문서사송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경비 2,300만원, 차량의 공공운영비 333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815만원이 증액된 2억1,6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사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3,844만원, 청사 별관 및 구청광장 등 청소면적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청소용역비 2,400만원, 주민복지과 옥상방수공사비 5백만원,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청사정밀 안전진단비 6,2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비 1,600만원이 증가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향상 시설비 미반영으로 4천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억2,350만원이 증액된 4억6,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로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을 위하여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지원비의 다소 증가로 전년대비 115만원이 증액된 4,2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440만원, 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 313만원, 통·반장산업시찰행사가 통·반장체육대회행사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425만원이 증액된 총2억6,5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지원사업은 동 청사 시설노후로 보수요구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천만원 증액된 2,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신축사업은 대현2동 주민센터 매입에 따른 계약금 2억2,954만원, 구암동, 동천동 연접부지 매입 중도금 상환대금 1억6,754만원으로 총 3억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공통운영 인력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8급 이상 지급대상자 증가로 성과상여금 2,1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적경비 인상분 6억7,062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억9,162만원이 증액된 74억6,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사업으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조정으로 인하여 3,503만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3,429만원이 증가하고 실무수습 인건비 예산 미반영으로 1억2,19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4,520만원이 감액된 2억7,3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2010년도 당초예산에 80%만 편성함에 따라 당초예산대비 4,147만원이 증가하고 대회의실 접의자, 당직실 소파 및 의자교체 등 자산취득비 526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대비 4,870만원이 증액된 4억3,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와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경비,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동 청사관련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96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보시면 각 동마다 치안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이 있는데 2,992만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장비구입비는 격년제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총2,992만원입니다마는 근무대별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복, 전자유도봉 등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28개 대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생겼다고 하는데 내년도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28개 대 연간지원금액이 타구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구보다 많은 이유는 대원 자체 수가 중구보다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여성회원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대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운영비에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쪽 직원능력개발 세 번째 중견실무리더과정교육에 1명당 626만원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중견실무리더는 일반 중앙교육이나 대구교육이 아니라 행정6급으로써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1년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3명 산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초빙강사수당이 6백만원인데요.

연6회 사회저명인사 및 공무원 선배를 모시고 직원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용이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6회를 실시했을 때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금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책정한 강사수당입니다.

199쪽 중견실무리더과정 해외연수비가 450만원인데 목적지와 몇 박 몇 일 입니까?

3명의 위탁교육비인데 유럽 쪽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차이가 있는데 평균 14박15일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196쪽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1,353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많을 텐데 자치단체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의 인상만큼 구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1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2,815만5천원이 증액된 이유와 정말 효율적으로 차량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검사, 소모품교환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유류단가 변동으로 정비 비용, 보험단가인상 금액인데 1년 차량 총액에서 나눈 금액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유 같은 경우 가격을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승합 12인승 2,30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노후화 되어서 하셨습니까?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문서사송을 24개 동 및 시에 매일 2회씩 운행합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차를 대체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6쪽 보존문서기록물 D/B구축 관련입니다. 예결위 할 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외주 주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명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D/B 구축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됩니다.

서면자료내용에 1억3천만원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필요 없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고속스캔 하고 도면스캔 1대 정도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1억3천만원이 과하게 잡힌 것 같고, 지금 수성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구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D/B전산화 작업을 이전부터 시행을 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 작업을 계약직공무원이 전담을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 수성구 수준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8천여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600만원이 감액되어서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외주를 주고 내후년에는 자체적으로 하겠습니까?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반영을 하고 2012년에는 여기에 대한 금액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D/B에 대한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는 자체요원이 채용됐지만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012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있는데 올해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전자공무원증 안에 보면 은행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구에 보면 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후원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쯤은 은행과 이야기 해보시고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 조율을 해봤는데 기능자체는 현금카드뿐만 아니라 교통, 지문인식에 의한 회의참석에 쓸 수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는데 몇 차례 이야기해 본 결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쪽 전자복사기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자복사기가 16대인데 올해는 26대입니다.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노후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숫자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과별로 소요량을 받아서 9대 정도 임차할 예정을 잡았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자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가 줄어야 되는데 복사기가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구입한 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임차료가 16대인데 지금 26대면 10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10대는 기존 저희가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해서 사는 것보다 그만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면을 곱하면 3백만면정도 되는데 D/B자료에서는 1년에13만면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료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자문서가 되면 자료가 줄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저렴하게 임차비용을 검토해서 다각도로,

1년 동안 문서보관이 13만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복사기는 3백만면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하는데도 3백만면 이상 된다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철저히 교육시키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1년 연납합니까?

관공서에서는 우선 시범으로 연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일괄로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내년도에는 부분별로 있는 것을 통합관리해서 한번에 하려고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같은 이야기인데 각급 위원회가 총무과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대면회의는 한번씩이고 서면회의가 거의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회, 5회씩 적힌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 인사라든가 각종 평가 관련해서 서면심의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열린 횟수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보안 관련해서 1번, 행정정보심의위원회 1번, 기록물평가는 한 번도 안 했고, 계약심의는 1번, 주민투표 관련해서도 1번도 없었습니다. 횟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8번으로 국외여행도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을 올려주십시오.

자료자체가 10월 이전 것인데 저희가 성격상 11월, 12월에 열리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잡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208쪽 통·반장지원에서 우리가 반장이 줄어든 만큼 경비를 절감했었습니까?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에는 예산자체는 저희가 일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반영했는데 일부 동은 거의현원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몇 개동은 재 위촉하지 않지만 위촉하는 정원으로 올린 동이 있습니다. 약200명 정도가 정원 외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상여금으로 1천여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삭감을 하면 됩니다. 통장님은 추경 때는 반영할 이유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새로 입주하는 통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1~2명 차이이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위촉반장관련해서 9월말까지 2,163명인데 상당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이만큼 삭감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 통장관련해서 분명히 인원대비 아파트와 주택간 정리를 이번에 해 주십시오.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재 위촉 시에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시켰습니다.

일전에 중구에서 통·반장 관련해서 모집하는데 의원이나 공무원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님을 뽑을 때 공정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 시에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하게 위촉을 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199쪽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연수가 있는데 기획실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따로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근속이라든지 유공공무원에 한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대구시 종합행정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가 아닌 시상금으로 1천만원 받았는데 연말에 1천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 담당자로만 구성해서 12명 정도 시상금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계획하고 난 뒤에 연평도 사건이 터져서 행안부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출장, 연가, 휴가를 자제하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데 3천만원이라면 한번 기획실장하고 확인을 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전체 통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157쪽 보시면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항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 본청 직원, 사업소, 동직원에 한해서 가는 것이고, 기획실은 시에서 교통분야나 저소득유공공무원이나 시에서 할 때 구에서 차출해서 가는 그 경비로 분야가 12분야 정도 됩니다마는 구에서 참석하는 것은 1~2명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저희가 잡은 것은 구 전체 직원들만 가는 것이고, 기획실은 시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방법이 틀리고 견학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저희 과하고 분리한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이 경비는 총무과에 잡혀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을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잡힌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각 구·군에 문화공보실장들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항공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경우이고, 시에서 주관해서 세무공무원들 구·군에 각 2명씩 해서 해외연수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 예산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각 구·군에서 해외연수를 갔을 때 그럴 때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차출해서 시행하는 것이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시비도 얼마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부담하는 것을 보면 항공비는 중앙부처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하면 여기에는 없지만 시행할 시에는 절반을 부담하든지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에서 할 때 자체적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북구만 안 보내면,

차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은 구에서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공무원 각 구·군에 2명으로 내려오면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내주자고 하면 차출을 해 줍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시 예산 편성할 때 연간 해외연수비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예전에는 지방화, 세계화 한창 할 때는 많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나갈 때는 10명 이상 되면 한 사람은 그냥 가고 그랬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입안만 하면 공짜로 갑니다. 각 16개 시·도에서 한명씩 차출하면 중앙부서는 그냥 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196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10만원씩 증액됐습니까?

금년도부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20만원씩 28개 대에 지원했는데 2010년부터는 월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증액됐고 내년에는 똑같이 나갑니다.

209쪽입니다. 동행정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천만원으로 동 청사시설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24개 동 중에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방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산격1동, 침산1동, 읍내동 등 몇 곳을 긴급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대비해서 24개 동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돈은 5천만원정도 계상했다가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동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210쪽 포상금에 2,1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작년대비 2,1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추경에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직급이 상향되고 공무원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런데 최저인상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8쪽, 199쪽 보면 아까 기획실에 3천만원 잡혀있듯이 198쪽 국내배낭여행 30명 없던 것이 추가되었고, 199쪽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연수라고 해서 작년에 8명인데 올해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났고 기본여비가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1년도 타구 것을 받아봤습니다. 20시간이 중구, 남구이고, 30시간 이상이 많아서 25시간은 괜찮다고 했었고, 지금 현재 여비관련해서 11일에서 12일 했는데 타구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잡혀 있는데 포괄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를 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비관련은 예산계를 통해서 타구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외수당은 복지포인트와 연관이 됩니다.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1,600포인트로 본예산에 80%, 20%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상당히 밀접합니다. 복지포인트가 동결된 관계로 격려 내지 보상차원에서 타구와 형평성을 위해서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인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선진비교행정,

기획실에 3천만원이 있는데 배낭여행에 30명이 추가되어 있고, 해외선진지 견학에서 16명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북구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2년 동안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봉급도 동결이 2년간 되었고, 작년도, 재작년도 본예산에 배낭여행 같은 것을 직원들 자체에서 반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했고 탑-마인드 교육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서 200명 정도를 2008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악화로 2년간 중지가 되었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의 수준으로 환원을 하고 그 동안 미 시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신규로 발생된 부분은 국내배낭여행인데 해외배낭연수는 10명을 보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배 정도 계상을 했는데 국내배낭여행은 7급 이하 직원입니다. 장기근속이라든지 해외선진지 견학은 주로 7급 이상이 참여합니다. 9급, 8급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내에서 2박3일 정도, 당초에는 5일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2박3일이나 3박4일 동안 국내에도 배낭여행을 해보자, 기업체가 하는 선진기법을 도입한 사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필히 약1천만원 정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년 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 악화로 못한 것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자고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까지 추진해 오다가 2009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예산편성자체를 노조에서 시국이 안 좋아서 자진반납을 했고, 올해는 2008년 수준에서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노조하고 청장님하고 단체협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상 사업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서 최우수 또는 우수 또는 1위를 해서 받은 것이 8억원입니다. 상 사업비 8억원을 받아왔으니까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진행정비교견학이라든지 직원해외배낭연수라든지 직원특별한마음교육은 7급 이하의 하위직들에게 해당되는 사기진작책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시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다음에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008년 수준으로 환원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8년까지 시행하던 것을 축소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7급 이하 하위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사기진작책으로 이 경비만큼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사소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청사 각종안내판설치가 작년에 4번 했는데 올해 5번 하겠다고 했고, 전기요금이 작년에 120만원이고 올해 150만원인데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전기요금자체가 사무실 증설과 드림스타트가 신규설치 되었고, 별관건물을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인상분만큼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5쪽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작년은 5백만원인데 올해는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경찰서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적극 올려달라는 무언의 압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CCTV 설치비용은 해 주지 못하도록 지적되어서 내년도에 2억원정도 요구를 받았는데 10원도 못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8대에 대한 것을 설치했고 설치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료, 전기료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8대 분의 사용료로 유지관리비입니다.

210쪽 구암동, 동천동 연접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천동이 당초에는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강북보건지소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 필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가를 산정해서 주기로 하고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도금 1년분에 해당합니다. 구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구입을 하고 5년간 분할하는 대금에서 내년도에 줄 것입니다.

211쪽 공무원교양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실·과별로 있습니까?

구청장실부터 저희들 과에서 사용되는 신문대금, 정기간행물 및 구청장실에서 민원인 대기를 위해서 비치하는 책도 있습니다. 실·과별로 자체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은 실·과별로 있습니다.

책 구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그 쪽으로 넘겨주고 합니까?

2년이 지나면 책으로써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데 교양도서보다는 특색 있는 도서를 구입하고 비치해서 방문객이 잠시 보고 비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쪽 장기근속공무원 성장동력도시 벤치마킹에 35만원 60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장기근속 15년 이상 유공공무원,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28명 정도 2기에 나눠서 서해안에 순천만에서부터 서천까지 벤치마킹차원에서 2박3일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후에 직원들 여론을 수렴하니까 내년에는 확대하고,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이나 신 성장도시 같은 곳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은 늘이고, 올해 숙소나 음식이 빈약하다고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전 직원이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올해 개선할 점을 내년도에는 확대시키자는 차원에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물론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시설 면이라든지 구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상 당장 내년에는 몇 개동을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못한 곳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긴급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올려서 최대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011년 공제회비가 있는데 보험성격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했으며 노곡동 같은 경우 재해복구에 공제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사용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관리할 수 있는 사고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공제회에 가입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용적물이 해당됩니다마는 아쉽게도 노곡동 피해사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다른 것이고 여기에 대해 최소한 경비를 시설물 전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산격3동에 인건비가 갑자기 1억원 가까이 예산반영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553쪽입니다.

그 자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5급 동장이 2명입니다. 한 명은 박영태 동장인데 소속은 산격3동이지만 근무처는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부담으로써 산격3동에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춘이 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의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제증명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권발급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당초예산 3억1,026만4천원보다 2,520만9천원이 증가한 3억3,5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증지수입 6,456만원, 기타수수료수입 1억2,300만원, 과태료수입 588만원, 기타잡수입 1,351만원, 국고보조금 1억2,8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구조는 하나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단위사업으로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 4개의 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사업을 신설하여 총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인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를 합쳐서 2억2,813만5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억1,412만원 대비 1,4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은 1억1,330만4천원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에 8,474만5천원과 여권발급업무관리에 2,85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1,483만1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83만1천원과 기본경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은 8,474만5천원으로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3,56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사무관리비 등 1,039만2천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실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147만5천원,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은 공공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사업의 부기 일부를 이관하여 2011년도 국비사업으로 신규 신설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관리사업은 2,855만9천원으로 세부사업인 여권발급업무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8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483만1천원으로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는 보수의 단일 목으로 4,28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업무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로 고생하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세입·세출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18쪽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하고 인터넷방 컴퓨터를 510만원 잡으셨는데요. 교체계획입니까?

냉·난방기는 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구입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이라서 내년에 연한이 되는데 올여름부터 고장이 많았습니다. 민원실에는 아침8시부터 저녁6시까지 쉴 틈 없이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불러도 제때 오지 않고 올 여름에도 불렀는데 4일 이상 걸렸습니다. 내구연한은 내년이지만 빨리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고 컴퓨터는 2006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올해가 내구연한인데 그것도 고장이 잦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루 종일 정보도 검색하고 출력하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219쪽 민원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위탁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은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대구시 8개 구·군에 10명씩 90명을 1박2일로 교육을 합니다. 위탁교육비는 강사료라든지 숙박비, 시설사용료, 버스 임차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올해도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주말에 갑니까?

주중에 갑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정식교육으로 명령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219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비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있습니다. 구입하고 1년이 경과하면서부터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위에 유지보수용역비는 1년 계약을 해서 맡기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계약서에 10만원 이하는 유지보수비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고, 부품이 10만원 이상인 것은 저희들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