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455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등록면허세가 45억900만원, 주민세 7억6천만원, 재산세 387억6천만원, 지방소득세 15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인해 2011년1월1일부터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세 무관분이 면허세와 통합되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세목이 조정되고,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198억원 정도가 구 세입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세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3억2,131만7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3,908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6,040만2천원이며 전년대비 3,804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전산관련 일부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1,495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이 2,870만3천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2,404만8천원 등 5,299만8천원이 증가하여 세무1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0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치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존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1,429만7천원이 감소된 44억6,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3쪽 지방세 제증명수입이 4백만원, 125쪽 시세징수교부금이 39억272만원, 126쪽 이자수입이 5억6천만원, 129쪽 체납처분수입을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세 세출예산규모의 감소로 전년대비 30억원 감소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1쪽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666만9천원이 감소된 18억5,3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과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641만6천원이 증액된 5억6,68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비를 전년대비 1,582만8천원이 감액된 2억3,2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33쪽 일반운영비가 7,634만7천원, 234쪽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235쪽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8,364만원, 지방세체납액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610만4천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와 세외수입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을 합하여 2,112만8천원, 부서운영비 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여비의 증가분이 반영됨으로 인해 전년대비 5,224만4천원이 증액된 3억3,4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35쪽 인건비 7,397만5천원, 일반운영비 1억5,730만4천원, 236쪽 여비 9,7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11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올해 35억원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35억원을 가져왔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수를 올해 그만큼 예상보다 못 걷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세금을 올해 잘 걷어서 표창을 받았는데 35억원을 못 걷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금년도에 받은 상의 성격은 체납세 정리실적에 대한 상입니다. 체납세를 우수하게 전체 16개 시·도에서 등수가 빨라서 받은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체납세 받은 금액의 신장률이 우수해서 거기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세수를 걷는데 2010년은 적게 걷었습니까?

대구시 전체로 봐서 저희들은 작년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 구만 따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세는 특수한 사정으로 올해 5억원정도 추가징수를 했는데 대구시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 더 징수를 했는데 35억원이 왜 부족합니까?

2010년도 세입 잡을 때 부동산교부세가 종합토지세 9억원이상 전국적으로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세로 받습니다. 국세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잡을 때 세입목표를 9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세출예산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33억원정도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올해 부동산교부세 잡을 때는 내년도 종합토지세 국세징수분을 약1조2천억원 정도 잡고, 거기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에게 연락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60억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60억원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예산을 추정할 때 매년 얼마씩 부족하다면 우리가 집행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6페이지 세정연찬회 보고서가 있고, 234쪽 세정연찬회 보고서가 있는데 세무1과, 2과에 각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50만원이 성격이 다릅니까?

저희들이 매년 시 주관으로 업무연찬회를 합니다. 구·군별 대항인데 매년 세정종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업무연구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비가 세무1과에는 지방세,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으로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각각 잡혀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세목이 바뀌면 책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똑같이 구매하는데 줄여서 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직원이 약70명 됩니다. 실제로 직원 수만큼 구입을 해야 되지만 다 구입을 못하고 2인 1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226쪽 디벨로퍼 하고 카트리지가 있는데 프린트기종이 어떤 것이고 하나 바꾸는데 380만원입니까?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하는데,

디벨로퍼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지서 찍을 때 들어가는 약품으로 보면 됩니다.

카트리지나 토너가 있는데 또 약품이 필요합니까?

김준희 디벨로퍼는 일반복사기 안에 드럼처럼 원통을 생각하시면 되고 토너는 가루약입니다. 카트리지는 카메라의 현상기처럼 테잎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종이 어떤 것인데 390만원, 280만원이 들어갑니까?

김준희 이 기계가 부가세 빼고 4천만원정도입니다. 일반 드럼이나 복사기, 레이저프린트하고 팩스하고는 다릅니다. 고지서 찍을 때 빠른 속도로 찍고 한번에 4장씩 나올 수 있는데 고속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모품도 고가입니다.

226쪽 5번 OCR 고지서가 작년에는 45원짜리 2만2,500매 했는데 올해는 왜 3천매로 줄었습니까?

등록세가 취·등록세로 합쳐지면서 같이 찍혀 나옵니다. 작년에는 취득세, 등록세 각각인데 이것은 같이 찍는 것입니다.

225쪽 보면 등록세고지서가 45원, 7만매인데 작년에는 4만5천매 찍었습니다. 이것은 늘었는데 이것도 세목이 바뀌면서 변동입니까?

그렇습니다.

227쪽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위택스 유지보수하고 같은 항목 아닙니까?

지방세관리시스템은 전산실에 지방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세무1과에 전자결재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자결재하고 위택스하고 일반 주민들이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다든지 체납조회를 한다든지, 자동이체 할 수 있는 그런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유지보수관리해서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같은 업체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전국 시·군·구별로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 아닙니까?

작년에는 위택스 비용이 지방세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 표준지방세관리시스템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표준지방세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234쪽 16번 체납차량 견인비가 있습니다. 북구청에 견인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는데 차량이 체납돼서 거의 체납금액에 대비해서 차량이 노후화 된 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공매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매 전담하는 업체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는데 그 때 그 업체에서 견인도 해갑니다.

우리 견인차량도 있는데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고 줍니까?

그것은 교통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공매업체에서 견인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시외로 체납되어 있으면서 대구시 외에 다른 지역에 한번씩 자동차세 징수 때문에 한번씩 출장 나가는데 그때도 활용합니다.

228쪽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며칠간 가는 것입니까?

선진지 견학은 시 예산 일부하고 구 예산 일부로 가는데 계획에 의해서 보통 2박3일정도 갑니다.

1인당 80만원에 시 예산도 있습니까?

시 예산이 336만원 되어 있고 구 예산이 14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약80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국내입니까?

선진지 견학은 전년도에 제주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국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5쪽 세무1과에 조세행정구현, 자주재원확보가 있는데 자주재원확보 이 항목에 포함되는 거죠? 선진지 견학이 자주재원확보에 포함되는 것이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서 지방세 징수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자주재원확보 항목에 선진지 견학을 넣으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이 범위 내에서 국내보다는 가까운 해외에 제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4쪽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일반관리부분하고 공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도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지 조금씩 인상된 부분인지 구별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234쪽 보시면 일단 과오납환부안내시스템 이런 부분은 금년도 2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내년부터는 필요해서 책정했고,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유지보수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작년도 유지보수비용 범위를 안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유지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 체납세정리요원 및 법원배당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에 보면 계가 5개 있습니다. 공매계하고 체납정리계는 항상 체납정리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원배당은 저희들 직원 중에 한 명은 법원배당 때문에 매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장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출장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부분에 있어서 12일로 책정된 것은 노조하고 협의돼서 인상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여비가 당초 11일에서 12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노조하고 단체교섭에서 올라왔는데 처우개선비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노조하고 청장님 사이에서 합의된 부분이니까 의원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단체협상 할 때 지금까지는 전공노가 법외단체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단체협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공노가 노동부에 노조가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3년 만에 단체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단체협상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매년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해서 협상을 가졌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원하고 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단체협상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과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할 때 집행부는 안 주려고 하고 노조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얻어가려고 하는데 간부들이 노조원들과 협상을 해서 집행부에서 얻어냈다는 그런 생색을 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우리는 돈이 없는데 빚내서 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협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타협한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청장님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조의 입장도 존중하고 청장님하고 이야기 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서 제외되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동욱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수당은 7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체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득이하게 협상이 됐다, 또는 타구에는 이러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협상내용을 가지고 총무국장이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가지겠습니다.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한다든지 의견을 피력해야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하시겠다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집행부 간부공무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장들이 있으면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6쪽 보시면 국내여비에 북구지방세 세미나 6백만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북구지방세 세미나 예산은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구시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1억5천만원의 상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직원들 연찬회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 종합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북구청 세무1과, 2과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할 겸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27쪽 위택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방세종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집에서 전산으로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택스에 대해서 북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북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체납세징수를 하다보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실무평가원하고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23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300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12만8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세무2과에서 각 실·과 수 백 개 되는 세외수입항목을 부과징수는 각 실·과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세입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 세무2과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가 1년에 1,300만원 들어가고 고도화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 추가되는 부분의 기능을 웹 기능화 한다든지 특별회계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비용이 국비교부세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91만5천원 증액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년도에는 2년 동안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62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31억원, 내년 31억원이 아니라 올해는 적게 잡았고 내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226쪽하고 235쪽 고지서송달 통장수당이 세무1과는 2회이고, 세무2과는 3회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5회에 관한 것은 세무1과에는 재산세가 7월, 9월로 2번입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세가 6월, 12월 2번이고 8월에 주민세가 1번 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수당이 1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통장한테 배부합니까?

통장들에게 송달의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상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공석이 생기면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아닙니까? 통장이 직접 배달안하고 우편배달 할 수는 없습니까?

우편배달하게 되면 통장님을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 우편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듭니까?

2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등기는 270원인데 아파트에 3~4백건 하면 2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만약 전자납부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우편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요새 연납하는 차도 많던데요.

자동차세 납부대상 중에 11% 정도 연납하고 있습니다. 연납제도도 좋지만 연납제도를 해서 저희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1년에 1만5천 건 이상 연납하시는데 중간에 이전이나 폐차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