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9억 2,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0억 1천만 원 대비 8,8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123쪽 증지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등본이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 발급 확대로 인하여 9백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26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규주택 건설사업 중단과 개인매수신청 감소가 예상되어 8천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30쪽 지난연도수입분야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분납 등 납기변경에 따른 전년도 부과분에 대한 임대료 징수 증가가 예상되어 1천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5쪽 국고보조금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가 교부되어 2백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44쪽 시비보조금분야에서 국유재산 매각감소로 인한 시귀속금 감소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시보조금이 감소하여 1천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121쪽 국유재산 임대수입 8천만 원, 122쪽 공유재산 임대수입 5천만 원, 123쪽 증지수입 1천만 원, 126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2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3천만 원, 127쪽 개발부담금 수입 8천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9백만 원, 128쪽 과태료 수입 4백만 원, 129쪽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등 1,900만 원, 130쪽 지난연도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등 9,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3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2백만 원, 시비보조금이 144쪽 국유재산관리 2,700만 원으로 총 세입 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3개 정책사업으로 토지 및 지적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8,1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억 1,200만 원 대비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부문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6백만 원 증액,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 단위사업에서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문 및 안내도 제작비 1,800만 원 증액, 일제고지 시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수당 2,800만 원 증액, 국·공유재산 관리 단위사업에서 시보조금이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정원조정에 따라 시간 외 수당 2천만 원 증액, 월액여비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 및 지적관리 정책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4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 토지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백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800만 원,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200만 원,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운영수당 등 1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5,900만 원입니다. 416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단위사업에 측량수수료 등 6백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9백만 원입니다. 417쪽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비, 중개업위반자 신고포상금 등 6백만 원,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인건비 등 6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418쪽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4백만 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비 5백만 원, 고지문 인쇄 및 안내도 제작 등 3,900만 원,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수당 2,800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7백만 원,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2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9,5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정책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42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사업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3,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900만 원, 총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422쪽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5,400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관내여비 등 9,800만 원으로 총 운영경비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 등 어려운 구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비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개업법 위반자 포상금 신고가 있는데 신고를 6백만 원 편성했는데 신고자가 많습니까?

중개업자 위반 포삼금이 아니고…,

147쪽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면 중개업위반자 신고포상금 등 6백만 원 해 놓았는데 600만 원을 1년에 보통 신고자가 몇 명 정도 신고자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신고를 이행 안 한데 대해서 있는데 그것은 중개업은 설명을, 명찰제작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찰제작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6백만 원…,

예.

명찰제작비가 560만 원이고 포상금이 100만 원…,

예.

부동산중개업위반자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 되어 있는데 2건인데 1년에 보통 몇 건씩 들어옵니까?

예측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다 썼네요.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으면 증감내역에 삭감이 되었던지 아니면 증감이 되든지, 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419쪽 하단 301 일반보상금에…,

지출 안하고 예산에 있는데 결산추경에…,

결산추경에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예.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도로명주소 고지 통장수당이 본 위원이 물론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굳이 통장 697명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았지만 굳이 도로명주소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서 2,700만 원, 통장들 한번쯤은 그냥 시켜도 안 됩니까?

방문고지하고 서명날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책임이 있고 최하 두 번 이상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을 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체 예산으로는 많아도 통장 개인으로 봐서는 4만 원인데 한번해서 없으면 두 번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편으로 하면…,

우편으로 하면 이것보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418쪽 일반보상금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301일반보상금에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이것도 2건에 50만 원인데 이것도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행 안 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매년 2건 정도가 올라오는데 이 2건 외에는 더 없습니까?

위반해도 3개월 안에 권고해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극히 저조합니다. 2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해 세입 쪽에 보니까 8,8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이 많이 감소되었고, 제증명은 요즘 인터넷으로 해서 감소되었고, 국유재산은 전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개발할 때 보면 국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매각비율의 얼마 구청 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이 저조하다 보니까 8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보다는 감액이 많은 편인데 시보조금부터 해서 144쪽 1천만 원 감액되었고 감액되는 부분이 시보조금만 있습니까? 시보조금에 보니까 국유재산관리가 1천만 원 감액…,

이것은 시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매각에 따른 8천만 원이고 시귀속금은 시에서 국유재산을 팔려면 시에서 얼마를 할당받아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많이 안 파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높게 잡지는 않고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세입을 하셨는데 2010년 세입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는 제가 확실히…,

국장님,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매년 세입부분, 세입 아니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세입에 있어서 편성을 하면 11월까지 얼마 12월 며칠에 얼마 통계가 안 나옵니까?

1년분 전체 계획이 있고 월별로는 구체적으로 세입이 세수에 대해서 시기별로 재산세는 몇 월에 세입이 들어오고 계획은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나오고 수입예산 계획은 월별로 예상은 나옵니다.

중간 중간에 세입을 얼마 잡았는데 몇 월에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통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계획은 있고 세무과에서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현황은 파악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세입을 얼마 잡아놓고 이것 짜는 것은 나도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과에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130쪽에 보면 지금 9,100만 원, 2010년도에 8,100만 원, 올해 9,100만 원 잡았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모릅니까? 예산을 잡으면 대비 2008, 2009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토지정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대동소이하게 예산서를 맞추고 감액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정확한 세입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입을, 그래서 세입을 맞추지 못해서 조례까지 바꾸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37억이 새로 세입으로 편성해서 결산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보면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것이 중점 아닙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 한 것이 과 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깊게 들어가면 세입부분으로 봤을 때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국·공유지 무단변경에 따른 변상금, 이게 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2005년도에는 국유임대료가 10만 원 하다가 2002년 계약해서 다시 2007년도에 계약하면 임대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해서 2009년도에 하면 달라져야 되고,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현재 금액은 토지정보과에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모으면 각 과마다, 그래서 세입이 안 되니까 내년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세수증대에 신경 써라, 이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것은 행정운영경비이고 임금, 수당 쪽인데 본 위원은 이번에 처음 해 봤습니다만 저번에 계장님이나 민원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이런 쪽의 일을 하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특성조사 인부가 뭐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하철 3호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철로 지나가는 주변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지가를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인부가 아니네요.

올해 한시적 인부지요. 올해 하면…,

2010년도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 실제 인부 올해도…,

그것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뭐합니까?

토지거래라든지 임야관계 해가지고 직원이 인부임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도로변경 조사 여기 2명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도로명판이 떨어진 것이 있나…,

원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사업인부 2명 이것은·,

시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다니면서 담당자하고 같이 일제 조사할 때…,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예.

보면 첫 번째 토지특성조사에 586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조사원 38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건물 및 도로변경 현황조사는 1,060만 얼마정도 되고 국·공유재산 사업인부는 1,480만 원입니다. 총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 세입으로 봤을 때 전체 세입에 지금 토지정보과 전체 세입에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께서 인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다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4대 보험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요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정확한 자기 분야에 데이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데이터 분석이 미흡하다, 그래서 각 4개의 인부가 있는 만큼 계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바꾸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이것 하지 말고 공무원 뭐 하느냐,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한시적으로 하는 인부 말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야 됩니다. 돈 1천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예산들도 신경을 쓰고 했는 만큼의 결과, 분명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열거한 4개가 각 과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긴축예산이지만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본 위원은 417쪽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던 예산이 560만 원이 있는데 등록된 중개업을 하는 분이 800명 정도 됩니까?

등록된 중개업은 500명 정도 되는데 새로 개설하고 폐업하고 합쳐서 800명 잡았는데 명찰은 실명제, 보조자가 계약할 수가 있고 명의대여자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중개인을 실명차원에서 해 놓으면 주민이 가서 부동산을 의뢰할 때라든지 매매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하는데 800명은 휴·폐업을 감안해 가지고 800명 잡았습니다.

전문성을 띤 사람이 실명제로 한다면 당연하고 명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명찰을 어떤 식으로 목에 걸게 해가지고 사진을 크게 부착해야 본인하고 대조를 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을 비자에 있는 사진 크기 정도는 명찰에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신분증 크기 이상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상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4건에 2,400만 원이고, 종합한 결과 순감액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