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박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
윤신형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윤신형입니다.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총 9건의 부의안건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회기 시작 14일 전 제출되어 기한을 넘겼으므로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27분
먼저 강상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고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해 8월 500㎜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 곳곳에 622건의 시설 피해로 233억 원의 피해복구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 432가구 1116명이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강상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현행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우선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저희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 방지의 경우에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조례가 발의된 후에는 어떤 예금, 그러니까 어떤 기금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거는 일단은 가장 예측 가능한 모든 재난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을 먼저 선편성하게끔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선예산을 편성,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긴급성으로 급작스럽게 긴급하게 발생된 사항,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기금 예산을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언제든지 기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앞으로 침수 방지시설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세입세출을 이용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선세출 예산이.
보미
김보미위원
예, 세출. 그리고 제10조를 봐 주시면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침수 방지시설 설치 후에 어떤 관리 소홀로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이거를 관할해서 앞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저희가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실태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물막이판이든 역류 방지시설이든 설치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것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가 되느냐를 문제 삼아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실태조사 결과 관리하는 부분이 소홀해졌다라든가, 관리자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놓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공공시설이든 관리 책임자가 있는데, 관리 책임자. 관리 현장을 봤을 때 자기의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돼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보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이 보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해서 그것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어떤 복구,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에 이 방지시설에 관리 소홀이 있었어도 이거를 복구하는 것은 저희 시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보미
김보미위원
그거는 아닌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보미
김보미위원
책임자가 따로 있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책임자가 일단은 보완 책임을 지고 책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아까 추경으로 편성하신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러니까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개보수는, 급한 경우에는 당장 내일 호우가 오려고 기상예보가 있는데 지금 가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선, 저희 현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후에 기금을 다시 저희한테 반환을 해 줘야겠죠,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보미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조의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해서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시고 그분한테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이력들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게 ‘11조(홍보 등)’ 하고서 ‘시장은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항상 이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인 건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구분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 사실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인데 권고를 꼭 이행했으면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문구도 ‘제공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가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인데 그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11조(홍보 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조항에 이런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수정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의의원이 좀 답변해도 될까요?
보미
김보미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임의 규정을 뒀을 때는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록 강제해서 이러한 피해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느슨해져서 이 효과를 보는 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숙고도 해 주시고요. 이게 침수흔적도라는 건 우선 보면 태풍이라든가 호우·해일 등 침수 흔적을 조사해서 표시한 지도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줬을 때 그 관리주체, 건물 같으면 건물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주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공하도록 좀 이렇게 약간 반강제화를 했다.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발의해 주신 의원님 생각 들어보니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발의하신 우리 강상태 의원님, 저희가 지난해에 큰 재해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 재해 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었으면 지난번에 긴급한 사항일 때 우리시에서 피해 주민들한테 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런 조례가 미비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난 선포 지역으로 결정된 후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하여튼 늦게나마도 이렇게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우리 안전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 피해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나서 그게 대부분 시설 피해가 많았는데 지원한 후에 사후 관리는 지금 하고 있으셨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피해 본 1670건 사유시설이고 공공이 88건인데요. 전체 관리, 공공시설에서는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진행 사항까지 해서 완료 사항, 기능 개선 복구 사항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복구된 것이 다 안전한 시설로 확인이 돼 있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지금 저희가 88건 중의 65건은 100% 복구가 완료 끝나 가지고 그거는 점검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재점검. 복구가 제대로 된 건지, 돈을 투여한 만큼의.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10조에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긴급한 사항에 지원은 하지만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그런 재난 피해 지역이나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폭우든 폭설이든 이럴 경우에 또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는 마침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저희가 받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당연히 받습니다.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금 무조건 저희가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다행이고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해 주신 강상태 의원님,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보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해서 의문점을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전관님, 홍보, 어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법률적인 이것이 근거가 된다. 저쪽에서 우리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여튼 이것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일단 동의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흔적도 조사라든가 예상도, 과거의 침수 이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늦거나 좀 제공이 미제공됐거나 하는 거에 대한 제의는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 강제 조항이다 보니까 침수흔적도 조사라든가 침수예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 당한 데는 침수흔적도라든지 예상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각 과에서. 그렇죠? 재난안전관님께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예상이 안 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기는 없었는데, 작년에 대규모 홍수 시 수해 피해 시 없었는데 안 됐어. 그런데 그 동에서는 조금 피해가 입은 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작성도 못 하고 예상도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알려 주지를 못 했는데, 제공을 못 해 줬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규모 피해가 홍수가 와서, 수해가 와서 이곳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완전히 근거가 돼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이런 어떤 거는 사실은 개인 재산은 개인이 관리해야지 되는 것이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 조사를 하려도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다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도 없으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략 예상도, 침수흔적도 이런 것도 조사도 다 안 돼 있을 걸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처음서부터 해 버리면 당장 올해 수해가 났다 그러면 이거 시가 분명히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게 근거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우편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의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침수 이력이라 하면 침수된 근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NDMS라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거에 대한 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 다툼의 소지, 개인이, 내가 당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NDMS라든가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범위이다 보니 알려 줄 수 없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이력을 남겨 주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석의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을 다시 정정하고자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재난안전관님 감사드리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봐서 생각을 분명히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 또는 생각 못 한, 데이터에 없는 것들을 할, 우리가 그 빠른 시간 안에 전부 다 우리 성남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탐문하고 각 동에서 진짜 한 개도 빠짐없이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안 된다라는, 미흡하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수해 났다 그러면 바로 이걸, 이 조례를 근거로 바로, 전에도 소송을 진행을 하죠,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까지 당하고 이래 봐요. 이것은 이게 근거가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조례라는, 우리가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해 줘야지 돼. 만약에 할 수 있다라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뒤따라야지 돼요? 대규모 보험을 갖다가 들어 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수반된다 그러면서 “하여야 한다로 하시죠” 저희한테 이렇게 제의하면 저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보험도 대규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게. 그래서 이것저것 안 되니까 당장은 우리가 하여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대단히,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여러 가지 해 보고 미흡한 거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데이터가 갖춰지고 자신 있을 적에, 그때는 보험도 그래도 들어야겠죠. 보험액도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성남시가 정말 대규모 수해 피해 여러 가지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2월 30일 기준 침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이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여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말씀해 주시면.
박은미위원
작년에 주택이 한 625건 그다음에 상가가 684건 그리고 공공주택이 18건의 집중호우로 인한 민원 접수가 있었어요.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중에 현재 우리 지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공동주택 저희가,
박은미위원
전부 다인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열, 공동주택 저희가 열,
박은미위원
8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18건인데 그 중에 12건 정도.
박은미위원
그럼 주택은 육백이십,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주택이 625건인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주택은 반지하 부분 기준인데요,
박은미위원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실태조사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반지하 부분에 물막이판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로하고 인접돼 있고 인도, 그러니까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박은미위원
더 파악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상가도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가까지 하면 무려 1327개소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가 사실은 있어야지 저희가 비용 추계가 가능한데 아직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소요 예산도 아직 어느 정도나 들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페이지 4쪽의 제9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9조 2항 2호에 보면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려는 그 뭐죠, 물 차단 시설? 그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물막이판.
박은미위원
이게 개당 단가가 지금 있는 건가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전수, 크기에 따라 틀리고 높이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린데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한 금액의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50%를 지원을 해 주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500 정도 이런 범위 내의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 개소당 500만 원이면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될 그 개수가 많으면 예산이 더, 50% 이내라고 해도 더 많아지는 거가 맞는 거죠? 보통 공동주택에 이게 시설이 많이 설치한다 그러면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필요한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박은미위원
잘 모르시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공동주택이,
박은미위원
너무 세밀한 질문인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입구가 보통 1개에서 2개,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방향에 따라서 서너 개도 있겠지만, 그러면 서너 개라고, 많은 경우 서너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소당이니까.
박은미위원
제가 사실 가격을,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사실 예측이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규모 공동주택 갖다 그러면 예산이 50%만 지원을 해 줘도 굉장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게 지금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상태
강상태의원
발의의원이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박은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상태
강상태의원
우선 공동주택 한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가급적이면 장충금에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도 있어요.
상태
강상태의원
예,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 된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설명하셨듯이 지하 주차장은 공동 출입구 형태가 돼서 그렇게 단지가 많다고 그래서, 세대수가 많다고 그래서 아니면 동이 많다고 그래서 이 개수가, 개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추계 비용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계 비용이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비용, 저희는 항상 예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지금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페이지 5쪽에 보면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2년이라는 기한을 정한 것과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문구를 넣으신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재난안전관님? 2년 이내의 사후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한 건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를, 이게 2년 이내에 그 실태를 다시 봐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설치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유지보수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관리 실태를 저희가 관리 책임자의, 공동주택이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 드렸다 그러면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전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충당금으로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 봤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먼저 권고로 “유지관리 세대 개보수를 하십시오”라고, “장기충당금으로 하십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안 되고 할 경우 계속 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그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2년 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는 일단 일회성을 가지고, 이 내용은 저희가 일회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가능하면 장기충당금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박은미위원
현재는 계획은 1회만 한다,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거군요?
상태
강상태의원
예, 설치 비용만 지원하는 거죠.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막이판이라 함은 물막이판하고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동 운행 물박이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자동 운행으로 되는 물막이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게 자동으로 물이 이렇게, 홍수가 왔을 때 자동으로 단추를 누르면 올라가서, 평상시에는 내려가 있다가 비가 와서 차수판, 물막이판으로 할 때는 올라가고. 서울 같은 데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여튼 가격에는 다 차이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은미위원
너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안전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민원 접수량 보시면 지금 조치 완료되어 있다고, 조치 완료가 끝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총집계인가요? 작년 집중호우 있었을 때 총집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누락된 것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총집계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총집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영장산 쪽에, 가천대 그 뒷골목이나 망경암 그쪽에 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1670건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완료가 된 거고요, 피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공시설 88개소에서, 지금 망경암 얘기해 주시는 것이 공공시설 88개소 중에 65개소가 100% 완료됐고 나머지 군부대하고 학교시설, 사유시설 4개소를 뺀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곳이 포함되는 곳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유독히, 그러면 영장산 쪽에 유독히 많은 거네요? 가천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거기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곳이고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가천대 부지가 많죠, 거기가? 포함이 많이 돼 있단 말씀이시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가천대 부지고 산이 아예 무너져 내린 곳이기 때문에 그 개보수 기간이, 응급 복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빨리빨리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보면 태평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쪽을 통하여서 남한산성까지 많이 왕래를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많이, 빠른 복구를 원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여기하고 약간 다른 그런, 관계자가 틀리거나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월이면 장마 시작되니까 힘드시겠지만 그쪽 지역은 관심 있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적극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1조 제2항의 내용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의원
동의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동의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04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혁신행정과 미래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 화재 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유독가스 흡입이 52%로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젖은 손수건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 기관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비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우리 요즘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언제든지, 다른 때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현실에 이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여러 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게 화재가 났을 시기나 아니면 또 어떤 가스 사고 이런 거 있을 때 젖은 수건이나 물품을 입에 대라고 하는데 화재가 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럴 만한 경황이, 주변에 물이 있는다고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비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대상 지역에서 항상 교육을 해서 습관처럼, 사고가 나면 바로 방연마스크든 어떤 기구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항상 이루어져서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제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동의하신다고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가 지금 연간 시비 한 90억 정도가 돼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민의 생명이 위급한 시기에는 사실 연간 100억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이거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같은 데는, 당연히 시비로 설치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의료시설이라든지 법원, 검찰청, 세무서, 교육청 이런 시설은 그들의 또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3601개소에 다 100개씩 똑같이 지금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제가 그 부분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은 저희가 소요 예산 추계 범위를 현황을 작성하려다 보니까 조사를 하게 됐고요. 방연마스크 설치를 하는 장소를 공공기관, 출연·출자 기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일단은 다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 조례안에서도 1차적으로 먼저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 지금 16개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16개 지자체가 세워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준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기관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필요한 부분에다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도저히 예산도 편성을 못 하고 설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긴급 상황이 생겼다든가 어떤 세출, 다른 관련 부서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한 일은 거의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900억 예산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90억.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90억 예산이 지금 이 조례에 편성될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닙니다. 추계, 전체 성남시에 이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일시에 이런 방연마스크하고 보관함을 설치했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검토 의견 자료에는 시비 90억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장소가 3601개소 그리고 1개소마다 100개씩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설치 대상 세부 내역이라고 해서 3601개소가 돼 있고 100개씩 돼 있다라고 자료에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게 이제,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치과나 안과 그리고 경로당하고 복지, 경로당 이용하는 숫자하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숫자는 다르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종합병원은 100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치과, 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관리하는 주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제가 질문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시비 100%만 지금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병원이라든지 또 다른 검찰청, 세무서는 또 관련 예산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 사항으로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일괄 구입해서 지금 여기에 주신 이 자료, 3601개소에 일괄 설치하고 일괄 100개씩 나눠주는 것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우선 권고 사항으로 한 다음에 지금 주신 말씀대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 소지가 있는데 도저히 그 예산이 편성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은 심의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맞다라고 저도, 제 생각도 그렇고, 이 자료로서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료 추산이 잘못된 겁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은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시설에는 이게 소방법이라고 따로 있지 않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의료시설에는 소방법도 있지만 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 건물 전체가. 건축법 등,
해련
성해련위원
건물 전체가 적용되는데 제가 어제 잠깐 찾아봤더니 대형 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소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거기에 마스크 들어 있고 들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시 예산으로 이 종합병원, 방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예산으로 이걸 다 해 준다? 그거는 저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방독면 마스크 이게 유통기한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이 지금 90억을 잡으셨는데 해마다 똑같이 90억이 잡혀지는 건지?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3년에서 6년이면 또 종류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90억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걸 설치를 했다 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쓰는 방법, 초등학생들이 쓰는 방법과 고등학생이 쓰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숙지를 해 줘야지 이거를 비치해 놓은 데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계획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어떤 데는 개수 정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10개, 어떤 데는 100개, 어떤 데 50개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개수를 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차후에 아주 심도 높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반적으로 조례의 문구 같은 것들은 찬성을 하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그러면 마스크에 거의 한정됐다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마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정의에 보면 ‘산소를 공급할 수 하는 자급식 제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산소마스크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거하고는 약간 틀리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림으로 된 건데요,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박미숙 안전총괄팀장, 이덕수 위원에게 자료 설명)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이거를 본 게 아니고, 사실은 ‘마스크’ 그러면 마스크에 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총칭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품이. 거기에 산소마스크도 있어요, 산소마스크. 이건 얼마냐면 1만 원 이내도 있어요, 7000원서부터 1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프레이식으로다가 우리가 뿌리잖아요, 스프레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딱 끼고 이것만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쉬운 건데, 예산 쪽에서는 만약에 이런 게 되면 제일 싸다, 그게.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제일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산소를 완전히 마스크, 여기서 나오는 것을, 순수 산소를 99% 산소를 흡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1만 원밖에 안 해, 7000원에서 1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사실상 마스크 막 이거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막 여기까지 끼고 그러네, 전체 얼굴을. 이런 것보다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단지 마스크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불이 났을 때 또 뭐예요? 사실상은 마스크는 초기에 필요한 거고 중기 이상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솔직하게 방화복도 필요한 거예요. 방화복, 방화복. 탈출 못 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이 옮겨붙어 가지고 죽는 거예요. 질식하는 것보다도 불이 옮겨붙어요. 그럼 사실상은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인지가 돼서 탈출 못 할 정도면 방화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방화복 비치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 이런 쪽은, 어느 법에서든지. 그냥 마스크, 이건 완전 초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다고 봤을 때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조금 보강을 해서 이것을 마스크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 ‘기구’라든지 또는 ‘방연 기구’라든지 ‘방연 상품’, ‘방연 기구(마스크 등)’ 아니면 ‘상품 등’ 이런 식으로다 해서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마스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런 것에서부터 방화복까지도 사실은 비치를 몇 개라도, 여러 명이 안 하더라도, 아니면 방화 담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탈출을 못 했을 때는 방화 담요 그런 거라도, 미국 같은 거 보셨죠? 뒤집어쓰는 거요. 그 사람들이 탈출 못 하면 최후에 어떻게 해요, 소방관들이 불에 갇혀서 탈출 못 하면? 그거 서로 뒤집어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건물에 한두 개씩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방화복을 비롯해서 담요 그런, 방화 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큰 불에 대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런 거 규정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정,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면 그것까지 좀 포괄적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남시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자료, 추계자료를 뽑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여기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방연마스크를 화재 초기 대응용으로 설치를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라는 자료의 성격으로, 현황 자료의 성격으로 뽑아서 참고 자료로 드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90억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 거고요. 권장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정한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되는 시설의 이 시설은 어느 시설이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은 자체 세출 예산으로 방연마스크를 다 구입해서 설치 가능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사항들인 거고요. 그건 이제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화재 시에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지하에,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 KTX나 이런 데 가 보면 탈출구에 물 한 통하고 수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물 담고 이렇게 빠져나오라고. 화재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유해 연기 가스를 마심과 동시에 쓰러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마스크를 가지고 쓰라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 이외에는 구조 활동이라든가 본인의 탈출, 이런 어떤 화재 탈출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거라 이 지금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화재 대피용으로 건물이나 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렇게 이 조례 제정안은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사람이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마스크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거를 포괄한다 이런 의미는 소방법이나 우리 다른 화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성남시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방연마스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조례가 없었어도 저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조례로 성문화하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은미의원
현재 방연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정말 화재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저가로 구비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각 기관, 시설 등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추후에 과도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서 이것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최소한의 예산도 되지 않는 아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자 일차적 단계로서 준비하려고 마련한 조례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 이런 곳에 저희가 이 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 추가적으로 내용에 담아서 재난안전관에서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선임
김선임위원
짧게.
박경희위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조례 내용은 좋은데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의 내용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자료를 주셨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재원 조달 방안, 시비 100% 계속 그리고 뭐 몇 개 시 이게 지금 사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여기 공공기관 그 대상에 소방서까지 들어있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심의위원들이 분명히 있겠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좀 꼼꼼한 그런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도 몇몇 기관에 방연마스크를 지금 비치해 놓은 게 있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조례 없이도 저희가 할 수는 있는 건데 법에 의해서는 비치를 했지만 저희 성남시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안전하고 또 포괄적인 이런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사실 저희한테는 결과적인 것만 오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보관함이나 마스크 비치 개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자료에는 시청은 보관함이 3개예요. 그런데 서현2동에는 보관함이 12개고 60개 마스크가 비치가 돼 있는데 지금 71개 보관함이 있고 1651개의 마스크가 설치가, 비치가 돼 있는데 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지금 이 기준을 하나하나 여쭤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좀 그런 것이 없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박은미의원
이건 위원님,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만큼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지원이 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자체의 예산으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박은미의원
예,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2020년에 화재안전 종합대책 지침을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도출이 안 되어서 지금 비용은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럼 뭐 다행이고요.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 주신 것, 조례는 참 좋은 것, 지금 우리 박은미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안전관님, 나중에 비치 결정이나 이런 심의 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안전관님, 보면 건물에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1종, 2종, 3종.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화재의 위험과, 여기서 유해물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급수가 3종이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무래도 오래됐고, 예.
명순
박명순위원
패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밀접하게 지금, 저희 시청만 해도 저희는 1종이죠? 1급이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명순
박명순위원
건물 급수가 1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에 방독면이 필요한 거는 거기서 유해물질이 생겨서 바로 호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생과 사가. 그래서 하는 건데 보면 여기 시청이나 이런 데, 1급 기관이고 이런 데도 다 보관을 의무화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 화재의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다 대상으로, 설치 가능한 대상으로, 권고 대상으로 다 집어넣게 된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또 그렇다면 이게 쿠팡이나 이천 화재, 물류창고 사건에서 거기에서도 여기와 밀접하게 해서 그분들이 사망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면 건물 구조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거를 또 분류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구비를 철저하게 시키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1층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형식, 1층에는 또 화재 대피가 굉장히 무난하고 피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맞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냥 그러면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같아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거기 설치해 놓은 현황들은 그 자체에 그 기관에서 지금 설치해 놓은 현황들입니다. 저희가 권고를 해서, 그전에는 조례도 없었고,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현황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권고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1층은 당연히 바로 빠져나갈, 외부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니까 2층, 3층 이렇게 좀 어려운 구를 자체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을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또 장기적이고, 보관함 하나에 50만 원이네요. 그러면 얘가 또 유지관리 하는 데 있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 예산은 사용을 안 하고 권고 사항으로 자체에서 쓰게끔 할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꾸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자료, 자꾸 들었는데도,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그냥 데이터 자료로 추계 현황 자료, 참고자료로 드린 건데 그게 첨부가 됐나 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제가 의견 하나 드리면 그러한 건물 목적 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이런 거를 꼼꼼하게 앞으로 그런 거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다음은 박은미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다음은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남시에서도 2017년 금광2동 한 도로에서 지반 침하로 인해 도로가 무너져 정화조 차량이 주저앉았고, 가장 최근인 작년 8월에는 성남제일초등학교가 지반 침하로 옹벽 붕괴 조짐 및 별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경제 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공간 수요가 늘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래 공간 자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유지관리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지하안전관리의 심의를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만 존재했던 성남시의 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하시설물의 공간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3조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제5조 1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박경희위원장
우리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철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의 조례안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2018년 9월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단순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성남시 지하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금번 발의 조례안은 성남시 전반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의원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의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의견 있으십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의견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다음은 김종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당시 31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61개의 지자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나 현재 가입 중인 지역은 경기도를 포함해 수원·화성·부천·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광명·군포·안성·포천·가평·연천 15곳과, 아, 가평도 위원회 폐지됐습니다. 그 외의 지자체 4곳, 총 19곳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도 경기도는 남북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타 지자체 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성남·고양·포천·연천·파주·김포·수원·안양 등 총 8개 지역에 남아 있었지만 지난 회기 때 수원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개 중에서 성남, 수원 폐지됐지만 수원·안양은 접경지역이 아니고 나머지 5개만 접경지역입니다. 현재 조례와 기금 폐지된 시는 울산광역시, 수원시, 양평군이 폐지되었고 대구는 조례에는 남아 있지만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폐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를 따로 존속시켜야 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김종환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여건 및 제도 변화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 폐지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폐지조례안을 올리실 때 입법예고를 하죠, 과장님?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법예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남북교류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주민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6건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건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충 어떠했습니까?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의견은 ‘남북 관계가 이제 중단되더라도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 공감, 소통,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남북 교류가 상당히 사업 성과를 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 ‘조례 폐지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성남시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회를 통해 성남시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주민 의견 6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6건의 내용이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는 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 같아요. 수렴되지 않은 거 같아요, 주민 의견들을.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그런 폐지조례안인데요. 수렴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어찌 됐든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발의한 의원님 얘기도 있고, 내용을 보면 이게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기금이 아니고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특성상 기초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협력사업을 한 것은 단 2건인데, 의약품 지원해 준 2건이 있거든요, 19년도하고 21년도에. 나머지는 평화통일 관련된 어떤 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교육 이런 직접적인 협력사업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관계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했고 실제로 예산도 총 56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7억 정도 이렇게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의약품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게 2개를 합치면 거의 한 4억이 좀 넘죠. 그 정도, 지원한 게 그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법률도 개정돼서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조례는 기금에 대한 내용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 이런 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미 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본 위원은 그 6건의 의견들이 다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남북 교류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북한과 저희가 관계가 조금 많이 어려움에 있는 그런 관계일수록 더 남북 관계 교류 이런 게 좀 더 탄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가 몇 번째 올라온 거죠? 몇 번째, 상정은 안 됐지만 몇 번 정도는 이 철회안을 발의는 했었죠? 몇 번 했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네 번째인 거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철회됐던 적도 있었던 거 같은데 왜 철회가 됐어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발의의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종환의원
글쎄요, 이 안이 사실 저는 심사 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회라는, 저희 성남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신청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도 있고요.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보류가 되거나 하면 폐지할 수 없는 상황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물론 정상적, 아니, 쟁점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의원님, 지금 설명이 좀 애매하신 거 아니까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발의하고 또 철회도 되고 조례안이 그리고 보류도 되고 이랬던 조례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어요. 지금 과장님의 집행부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없이도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기금이 없어도, 이 조례가 폐지됐어도 일반회계로 다 기존에 했던 사업을 유지할 거예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전체를 다 유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은 다 그대로 추진하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필요하다면, 예.
선임
김선임위원
단지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제 증진 사업은 사실 기존에 했던 사업만 꾸준히 잘해도 굳이 증진 사업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증진 사업하고 또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했던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이제 폐지되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의 폐지, 수당이 한 200만 원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다 하고 위원회만 폐지된다고 지금 검토 의견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굳이 이 위원회 폐지 하나 하자고 조례를 폐지하는 걸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폐지를 해야겠어요? 사업도 꾸준히 그냥 다 하신다며.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투명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나 봐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다 보면 공모사업이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총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기금 사업은 약간 좀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자료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 무슨 뭐 편법이나 불법이나 있어서,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편법, 불법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기금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금으로 인해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율성을 지금 폐지하고자 이걸 폐지안을 낸 겁니까?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아니, 예산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복 사업도 생길 수가 있고 기금 사업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을 살릴 것인지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글쎄요,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을 지금 안 할 계획도 아니고 또 기금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잘 진행됐던 거 같은데 이걸 굳이 폐지하겠다는 진면모가 저는 좀 유감스럽고.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 저희 성남시 기금 운용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 운용 원칙이 기금 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비 대상 기금도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해라, 또 최근 사업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해라, 이런 게 기금 운용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봤을 때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추월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당시에는 이것이 암만 제정이 안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그것이 제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그게 2021년 3월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개정되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위 어떤 조례인 법령 이런 것은, 조례는 사실은 다시 폐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우리 상위법이 있으면요, 조례 만들 적에. 없을 때 미비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제대로 다 우리가 포함하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55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 거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56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56억 정도. 그런데 지금 약 7년 동안 운용했는데 약 7억 정도 소요가 됐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7억 5800 정도 사용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보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우리 지난 7년간 운용하는 데도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애로를 겪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기금이 56억가량 지금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 그래서 아까 예산, 기금 운용 책정 방식에 있어서도, 편성 방침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많이 집행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일반 기금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사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좀 생각을 여러 다른 측면에서 해 볼 텐데, 일반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냥 어떤 비전시 상태로다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엄연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단 휴전입니다, 휴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됐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도발을 하고 우리가 반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어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때거든요, 2015년도. 이때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광풍이 불었어요. 무슨 안 하면 큰일 나는 양 서로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어마어마한 반대를 했어요. 지금 이러한 예산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도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이거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커다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현실로 다 나타났고 비효율적으로 예산만 우리 성남시민이 쓸 56억 정도가 지금 고여 있다, 사장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로다 끄집어내서 사업에, 본사업으로다가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제대로 쓰는 것도 지금쯤이면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이 딱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래 토론할 게 아니고, 두 분 하셨고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시는데, 저도 했고.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이건 결론을 가부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는 이거에 찬성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이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요. 사실 기금 관련해서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기금이 이제 2023년 기금 운용 방향, 성남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 운용 방향과 그리고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지 마시고요. 여기 조례에 지금 제4조, 5조, 6조, 7조 그리고 8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이 내용 빼고 그리고 제10조의 3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만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살려두고 나중에, 지금 현재는 경색 국면에 있지만 나중에 화해 모드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살려두고 그리고 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남북 교류에 관련된 민간과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관련해서 기금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하시고 위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 조례를 내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발의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발의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남북평화 지방정부협의회를 위해서 총 61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바 있으나 현재 19곳만 남아 있고요. 작년 2022년 경기도는 남북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를 폐지했을 만큼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이 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 위원회가 아마 연 2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2019년도에 2회 운영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1회, 2021년도에는 2회 운영을 했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한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항들이 되는지.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좀 여쭤봤고요. 최근에 아마 보도자료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용이 이제 투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당초에 왔을 때에 지금 한 2억 5000, 2억,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이 보고를 받을 때에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성장이 느리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와 북한에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약을, 영양제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설명을 듣고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수액 주머니 15만 9000개, 원료의약품 4500㎏ 이렇게 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수액으로 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것도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라는 곳에 보조금을 주면 중국에서 구입을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조선병원협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 대한 증빙할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가져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가져오고 있는데.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그 자료는,
박은미위원
여기에서 지금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도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도 않은 거에 대한 자료가 온다든가 실제로 간 실물보다 과도한 영수증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도 검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저희 같은 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못하고 그냥 기금만 보조금 형태로 그 의약품지원본부라든가 사단법인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인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검증조차 안 되는 사업에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탈퇴를 한 건가요? 보도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작년에 회비를 700만 원 냈었고 올해는 그 예산이 잡혀져 있지도 않고 아마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건 탈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지자체는 모든 예산편성이나 정책에 있어서 국가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것에 발맞추지 않고 그것에 반하여 무언가를 이렇게 지자체에서 의도하는 것들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 결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고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고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권 없고, 본 안건은 회의 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24분
다음은 김보석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44개 동은 각 동별 평균 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총인원은 1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3일 기준 44개 동 현원 804명, 결원은 298명으로 각 동의 결원은 판교동 18명, 이매2동 16명, 중앙동 15명 등 10명 이상 결원이 넘는 곳은 총 11개 동에 달합니다. 또한 3월 이후 올해 말까지 약 100여 명이 임기 만료 예정이며 일부 동은 23년 1월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 3, 4개월 만에 임기 만료로 그만둬야 하는 경우 등 더 많은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0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유인물로 하시겠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박경희위원장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입니다. 김보석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개정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며, 수정 제안 사항은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안 제17조 제4항으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제17조 제5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제7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연임한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산 임기는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여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안 제20조 제1항 제6호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는 삭제 요청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보석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상임위,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김보석의원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봤어요. 공동발의 하신 분 여덟 분 중에 저희 행교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그 상임위에 관여된 조례안을 낼 때는 그 상임위 위원한테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2017년도 3월,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이 행교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때 왜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그때 1회 1년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임기가 너무 짧으니까 이거를 연장해 주자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저는 이덕수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 그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이랑 많은 논의를 해서 이 임기가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정해진 임기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한 위원들의 그런 의견들은 지금 여기서 다시 개정이 된다면 그분들의 의견은 하나도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그때는 1년 하고 연임, 1년 연임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때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은 계속 연임, 연임, 연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조례에서.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됐냐 하면 이게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적정성 검토 부분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했었고요. 제가 회의록을 다 뒤져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이해충돌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연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감사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부패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받은 문서가 있어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수를 3회 이렇게 장기 연임하는 부분은 유착 관계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답변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1회 연임하는 것을 갖다가 2회로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리고 이게 17년 3월에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16년 하반기에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임기를 연장을 해야 하나,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라고 임기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73.6%가 임기 제한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 73.6%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 임기에 도래하신 분들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이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조례를 연장을 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7년 후에, 8년 후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7년 후에, 8년 후에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개정조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그럴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석의원
제가 좀 답변 혹시 드려도 괜찮을까요?
해련
성해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보석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과거에 그렇게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중원구 상대원2동의 경우 현원이 지금 3이고 결원이 22이고요, 분당구 이매2동은 현원이 9 결원이 16, 분당구 판교동은 현원이 7 그리고 결원이 18명입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현재에 단순히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되었을 때 충실히 결원을 충원하는 문제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완충 역할과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이 임기 연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 광주·용인·수원·구리 모두 다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된 그것 관련해서도 타 시보다는 그렇게 우수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임기 제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그때 그 당시에 73.6%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판교동에서 사실 전체 현원이 지금 현재 7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당구이기도 해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무리 없다고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결원이 18명인 상황 그리고 현재 3월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252명입니다. 총 현재에서 30%가 더 결원이 발생하는데 현재 지금 상황적인 면에서,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 8년 후에 조례 제정이 다시 되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런 많은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단순히 동장님께서 열심히 충원을 해 주시고 많은 개선들을 해 주신다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완충 역할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더 주민자치의 역량들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지금 날짜로, 3월 28일 자로 결원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때 조례를 발의를 했으니까. 그때 조례에 적용되는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동이 주민자치 새로운 분으로 다 모집을 했어요, 10개 동이 50명 정도가. 그러면 지금 연장을 한다면 기존에 나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금 모집하신 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김보석의원
사실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모든 말씀드린 현원의 기준은 3월 3일 기준의 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에 대해서, 다시 지난 임기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구성원의 결원과 현원의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10개 동이 지금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뽑아 놓은 상태예요, 10개 동이.
김보석의원
현재 제가 3월 3일 기준의 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는 의원님, 위원장님,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김보석 의원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는 지난 회기 때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논쟁도 없이 또 오늘과 같은 이제 이런, 바로 얘기 없이 그때는 필요한 조례가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 단체는 저희 각 동에서 각 지역의 유기관 단체의 약간 수장 역할을 하는 단체거든요. 각 동에 6개~10개 정도의 유기관이 있는데 그 단체를 아우르고 또 마을 행사라든지 주민에 관련된 모든 사업과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나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번에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나 업무 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고 시범 동 6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6개 동 맞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공모하기 위해서 몇 개 동에서는 준비를 하고, 공모 준비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6시간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자치과에서 마련한 그런 교육 시간이었고 주민자치회로 공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이수한 동도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게 보류가 됐어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또한 갑작스러운, 시범 동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주민자치회로 변경 공모하려고 교육 시간을 다 이수했고, 이거 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던 업무예요. 갑자기 보류시켜서 지역의 각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유기관 단체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얼마 전에 그렇게 혼란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임기 건에 대해서 2017년에 이 조례가 개정됐던 거는, 그 전에는 임기가 없죠. 1년을 계속 연임한다는 것은 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누가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도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아마 개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조례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이 조례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현실로 지금 와서 저희가 실현을 해야 될 당시인데.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이 잘 공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 요즘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건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몇 달 동안 가슴앓이했어요, 임기가 돼서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 일을 더 같이하고 싶은 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12월 달부터 임기가 도래하신 분들 각 지역에서 감사패하고 꽃다발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운한 마음을 서로 상처도 좀 어루만지고 이랬었는데 불과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저는, 좀 체계가 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으면 그런 논쟁도 없었을 거고 또 지역에 임기가 다하신 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없었을 텐데 수십 년 내지 수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나가실 때 정말 이렇게 가뿐한 마음으로 ‘내가 지난해 봉사를 참 잘했구나’ 어떤 보람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쫓겨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연장이 돼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기존에 나갔던 분들한테는 또 하나 논쟁거리가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월 6일까지 이제 공모 건에 대해서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안에 대해서 50개 동에 제출하라고 실적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50개 동에서 이렇게 SNS 하겠다, 현수막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을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것보다 집행부에서 좀 더 기준 있고, 기준을 좀 정하고 체계 있게 이런 업무를 했어야 되지 않나. 매번 지금 회기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좀 그런 게 있어서 안타깝고, 진작에 이 조례가 나왔으면 그만두지 않아도 될 분들이 나가셔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올라왔건 올라오지 않았건 좀 오랜 시간 몇 달 동안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실 때는 임기 연장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시고 지역에서 이제 이런 답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질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만 법적으로 조례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임기가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을 두자 하고 이제 조례가 지금 개정조례로 된 것인데 이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하신 것만큼 충분히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것은 똑같이 동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미 이게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버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러 동에서 인원을 지금 채웠고 그리고 채우고 있는 중이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 조금 바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조례라는 원칙, 법을 다루는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안도 고려하겠지만 그것을 좀 지켜 나가는 원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제가 위원회를 중심을 잡고 회의를 끌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또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다음은 성해련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2
박경희위원장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해련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다수의 가해 학생과 1인의 피해 학생이 생겨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특성이 있어 2021년 관련 법률에 추가된 사이버 따돌림을 관련 조례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에 우리 부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다음은 김종환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4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김종환의원
잠깐 정회 좀, 정회 부탁드립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운영함으로써 성남시 소재의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로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의 독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및 보안성 검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 교육 등의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희망 도서 신청 서비스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병행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김종환 의원님, 요즘 저희가 책을 가까이하기가 현실적으로 잘 안돼요. 남녀노소랄 거 없이 그냥 핸드폰의 게임을 더 많이 보고 또 핸드폰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도 여기서 많이 보는데. 저희가 사실 종이로 저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어떤 문구를 핸드폰에서나 인터넷에서 보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항상 종이로 문구를 봐야지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책을 좀 가까이하는데. 저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여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 지역서점 협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어떤 일차적인 이런 방법이 되는 것 같고 또 요즘 경제적으로도 여러 분야가 다 힘들지만 특히 서점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성남시 관내 도서 구입 지역서점 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4곳, 중원구는 2곳, 분당구는 16곳이에요. 지역의 약간 형평성에…… 서점이 이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점이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서점의 역할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전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점이 이렇게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인위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서점 자체에서 운영 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저는, 그럼 중원구에 서점이 2군데밖에 없다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서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겼다 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련
성해련위원
그만큼 지역서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게 1인당 몇 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희망 도서 서점 바로대출제는 타 시군에서 2권에서 3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면 몇 권으로 할지 그 부분들은 차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몇 권인지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당부 사항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수정·중원에 이렇게 서점이 2개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서점 등록을 한 거 외에 기타 서점의 형태를 띤 어떤 가게를 운영하거나 그런 곳은 혹시 없습니까? 현황 파악 혹시 해 보셨어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그런 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요. 저희가 서점 등록을 하게 되면 실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점이라기보다는 문구점으로 이렇게, 지금 문구점하고 서점하고 병행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렇죠, 같이 하는 곳이 많아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그 서점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부분들은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역서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역서점의 어려운 이런 경영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본 위원은 이게 시민들의 접근성, 가까운 곳에서 희망 도서를 바로바로 이렇게 서점, 그러니까 도서관이 멀리 있을 경우에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역서점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서점만 해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문구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곳을 지역서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수정·중원에서 서점의 형태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들을 발굴해서 이 조례의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서점 여기에 보시면 중원하고 수정구가 있잖아요. 분당구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전체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전부 다 이게 사업자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 있는 데도 여기에 지역서점이라고 안 하는 건가요? 지역서점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이제 서점 형태를 띠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도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실사를 해서 이게 너무 문구 형태만 위주로 돼 있으면 서점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신청하는 서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규정을 타이트하게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서점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이게 영업을 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사업자,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 서점으로 영업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많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서점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서점과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 여건이 좋은 데는 거기 운영 인력도 좀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하고 문구 형태로 이렇게 1인이 운영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참으로 여기에 종사를 하시는 사장님이나 개인 영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서점 숫자가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서점이 번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좋은, 지역서점 활성화 이런 아주 좋은 일인데 이걸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또 지원도 많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지금도 저희가 지역서점을 예산, 저희 총 그 구입 예산을 지역서점에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성남시의 관내 도서 구입 지역서점 현황이 22곳이 있어요. 이것은 경기 인증받은 곳이 있고 성남 조합으로 인증받은 곳이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인증받은 곳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여기 인증받거나 조합으로 서점이 가입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거나 전문적으로 서점 역할을 하고 또 편의성을 줄 때 인증이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증제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인증제를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서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10개소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각 서점마다 어떤 도서 배분이라든가 그럴 때 나름대로 균형 있게 어떤 배분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들어,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도서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도서를,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구입할 때요.
박경희위원장
신간 도서 구입할 때 배분을 해 준다는 거죠?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죠.
박경희위원장
성남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 서점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성남 조합에 가입됐든 안 됐든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원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여기 리스트에 있는 데는 다 순차적으로 구입을 여기서 해 주는 겁니까?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둘 다 경기 인증도 아니면 성남 조합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 서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그 가입되지 않은 도서관들이, 아니, 서점들이 자력이 강한 서점들도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배속 안 되고 납품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성남시서점협동조합은 자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협동조합을 하나를 더 껴 가지고 도서 구입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익은 있을 수 있고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교류하는 데 이익은 있지만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조례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이 될 텐데 예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습니까?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문제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사업이나 장단점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 도서 부분은 기본적으로 첫 대출자 희망자가 책을 받는 데 한 2주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대출제는 승인을 받고 한 1주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희망 도서 같은 경우는 2주를 받고 바로 도서관에 반납하면 차이용자가 바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대출제는 다시 서점으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도서관으로 납품이 돼서 이용자한테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점 대출제를 바로 반영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사서가 그거를 거르다 보니까 복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로대출제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를 추경에 한 4500만 원 예산을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복본을 좀 걸러주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박경희위원장
시스템비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시스템 구축, 4500?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4500만 원 정도를 6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각 도서관에 복본 조회 부분을 인력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전에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도서관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복본이 많이 쌓인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실시하시면서 나타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같은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도서관을 성남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개인들, 가정들, 가족들이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어느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한 4인 가족이다 할 때 집중적으로 매번 신규 도서를 신청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어떤 전체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드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제한을 둔다든지 운영의 어떤 규정, 규칙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바로대출제도 시민 희망 도서 신청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다양하게 어떤 도서 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 도서 신청제하고 바로대출제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희망 도서 신청은 주 2회 그래서 월 8권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숫자를 조정하고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아도 어떤 균형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도 시민이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서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염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출제하고, 바로대출제 시행했을 때 예산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행정적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일이 생각 외로다 많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단점도, 예상되는 단점도 있겠다, 문제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온정주의로다 간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집에서 딱딱 신청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집에까지, 이것까지 누가 또 조례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분명히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특이하게 지금 가는데 우리나라, 외국 같으면 제가 이해해요. 우리나라 땅덩이 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이내 가는 그런 거리들이 많아요, 외국은. 그런 데서는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같이 손바닥 일이십 분 안에 다 가는 이런 데서도 이것도 귀찮아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버스 타고 상당히 가서 중원까지 애들 키울 적에 신흥주공서부터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추억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그런 것도 쉽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과다, 잘못되면 과다 투입된다,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그것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 보시되 만약에 이런 어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우리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가 되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이 책도 난 필요하고 저 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남들은 안 봐. 안 보는 책이야, 이거 전문 서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또 사 줘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는 재고로 남아. 그러다 몇 년 있다 또 폐기 처분되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있다라고 해서 전문 서적 찾는 사람들은 가면 있거든요, 우리 보통. 그래서 서울까지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나, 특이한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민을 우리가 시행할 적에 행정에서 그걸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예상되는 것들을 많이 좀 시뮬레이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작정 하지 말고 시범 운영 해 보고 안 되면 바로 내년이라도 보완을 하든지 폐지조례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무조건 그냥 가지는 마시라.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염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여쭤볼 때 다 제가 답을 들은 거로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 선정이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도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서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기존 재고량에 대한 적정한 재고량에 준해서 선정해서 나가는 거 맞는 거죠?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박은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넘어갔는데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하는 겁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보면 정규 도서 구입 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봤을 때 도서관은 적정 보유 권수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재고량, 보유 권수가 있죠.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박은미위원
그리고 도서도 그게 구입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진실을,
박은미위원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청이 인터넷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전체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기존에 그렇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선정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희망 도서라든가 바로대출제 부분은 신청하는 분야를 제한을 걸 겁니다. 가령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습지라든가 이런 제한을 걸고 그거 이외의 도서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또 그리고 각 도서관에 복본이 있으면 신청을 못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단 제한을 걸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선정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은미위원
그거 지금 시스템 4500만 원 구입 아마 하실 거 같은데 그 시스템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다 장착이 돼 있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위원
과장님, 저는 저희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요. 분당구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불구하고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이 바로대출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어떤 바로 서점의 이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점이 있는 데는 이익으로 가지만 없으면 또 그렇게 배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바로대출제는 그런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서점에 지역적으로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심하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편중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타 시도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16년 이렇게, 타 지방은 이렇게 지금 이 조례대로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여기 지역 주민들 이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그쪽의 어떤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의견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들어서는 이제 이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복본이 의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장단점을 계속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이렇게 편향되지 않도록,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짧게 해 볼게요.
박경희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 그랬어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선정위원회가요, 이용자 희망 도서 부분하고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건 맞는데 1년에 몇 번 해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선정 부분은 저희 사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몇 번 하느냐고.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월 1회로 이렇게,
덕수
이덕수위원
월 1회 하죠?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틀리거든. 아까 그러면 뭐라 그러셨어요? 바로대출이 뭐예요?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신간이 나와 있어서 저 책방, 가까운 서점에 가서 이걸 사고 싶어. 그런데 딱 등록해 보니까 저기 책이 있어. 그거는 뭐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 3일 안에 3, 4일 안에 나한테 같이 책 좀 서점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도가. 그런데 무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희망 도서라든가 그거는 1차적으로 승인 내 주는 사서 담당 직원이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 도서가 타당 도서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1차 걸러내는 거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아니고 그러면 사서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자가.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희망 도서라든가 바로대출제는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해당 사서가 들어온 거 보고 인터넷에서 하루하루 이거 승인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약 걸어 놓으신 거.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빼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또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희망 도서고 뭐고 1년에 우리가 총 사는 거 있잖아요. 매달 안 사잖아요. 1년에 몇 번 삽니까?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매주 구매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매주 해요?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1년 내내 매주?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매주 이렇게,
덕수
이덕수위원
도서관마다 매주?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매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신간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해련
성해련위원
신간이 나오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신간이 나오니까?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간이, 아주 신간 있잖아요. 이런 걸 고르면 또 2, 3일 만에 3, 4일 만에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바로대출제는.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대출제.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홍보가 너무 잘돼서 소문이 나서 하면 많이 와서 이거 가져간다 이거지, 없으니까 도서관에.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일정하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진될 때까지, 가령 1억이면 1억 소진될 때까지만 운영하겠다 공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하고 전산시스템 잘 갖추셔야지 되고, 그렇죠? 걸러내는 거.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그거는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고 그래서 사서한테 교육 잘해서 빼는 거 잘 빼서 잘 걸러내야지 되고, 그렇죠?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면 이것은 재고를 하셔야지 된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그 부분,
덕수
이덕수위원
시범 운영 한 1년이고 해 보시고, 6개월이든, 그 말씀 드립니다.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김종환의원
저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발의의원님, 예.
김종환의원
용인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로 연간 약 25억 정도 책정해서 작년까지는 7억 정도를 배분했으면 약 30% 조금 안 되는데요. 올해는 8억으로 늘렸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17.8억을 배정을 했는데 저희 또한 그 금액을 현재로서는 증액이나 이런 거보다는 일부만, 일부 프로테이지만 이쪽으로 배정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될 거 같고요. 전체적인 권수는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 2권에서 5권까지 있는데 보통 3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간 같은 경우도 총, 뭐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몇 권 이상 제한을 프로그램상으로 제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한 가지 책이 많이 구매되는 거는 방지하고요. 그리고 반납 들어온 거 같은 경우도 도서관별로 나중에 서점은 반납 들어오면 그거를 해당 지역 서점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상황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아마 프로그램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인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몇 군데 서점을 통화를 해 보니 호응이 너무 좋아서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잘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를 드리자면 너무 개인, 어떤 한 분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신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신종욱도서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강상태 김보석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