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각 구청 및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0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1조5241억 원보다 1210억 원이 감소한 1조4031억 원으로 7.9% 감소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1조1122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조1984억 원보다 7.2% 감소,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709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867억 원보다 18.2% 감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2200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390억 원보다 7.9% 감소 계상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1조199억 원보다 2444억 원이 감소한 7755억 원으로 24% 감소 편성하여 용인시 전체예산(안) 규모에 5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4859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969억 원보다 30.3% 감소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4045억 원, 구청은 814억 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안) 규모에 4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총 8개 사업에 695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839억 원보다 17.2% 감소계상한 바, 그 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5억 원, 기반시설사업 7억 원, 주택사업 4천만 원, 교통사업 103억 원, 수질개선사업 303억 원, 경량전철사업 27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총 81건으로서 2010년도 계획액은 1488억 원이며, 이월액은 46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이월액 89건에 1613억 원보다 7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233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70억 원보다 103억 원이 감액된 767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774억 원보다 211억 원이 감액된 156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이월은 총 9건으로서 2010년도 계획액은 2140억 원이며, 이월액은 103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이월액 14건에 243억 원보다 57.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서 2010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74억 원, 지출계획이 104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265억 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 295억 원보다 10%, 30억 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 기준으로 한 기금내역을 보면, 주민지원기금 8억7천만 원, 주거환경정비기금 2천만 원, 환경보전기금 73억4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41억9천만 원,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30억6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0억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 중점편성내역에 대하여는 15쪽부터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지원, 산·학·연 연구지원, IT집적시설 건립사업 등 시장활성화와 기업경영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클린농업 벨트 기반구축,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확보, 농촌생활 환경정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농·축산업 진흥과 정주기반을 구축하며, 도시조림사업,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자연휴양림 보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 정비, 시민공원 조성사업 등, 시민의 여가 및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 지원 등, 기초환경사업, 운행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지원 등, 자원관리사업 확충과 환경보호시책의 전개를 도모하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상현교차로 개선, 상갈동 뮤지엄파크 도로개설공사, 고기동 일원 중 1-18호 개설공사, 배전선로 지중화, 광교신도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 경안천 인도교량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시범사업, 탄천 및 양지천 개선, 주요하천 자전거 및 산책로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 및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관망기술진단 용역과 급수관로 누수 및 손괴시설 유지보수, 상수도 시설공사, 원수구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구갈레스피아 인공폭포 및 하수도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하갈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난관리를 위한 예치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의 이행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시의 재정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기금 및 국·도비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출연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특히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산검사 및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영이 우수한 대상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실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과감한 구조 및 경영개선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예산을 편성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엄격한 투융자 심사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서 이러한 재원으로 하여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종열입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55억2836만8천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52억5611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39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123억5617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94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92쪽 중단, 무단투기 단속CCTV 임차료 1,500만 원과 무단투기지역 녹지공간조성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3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단부터 395쪽 상단,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7566만 원과 환경오염 지도단속 인건비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162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95쪽 하단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24억611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터 397쪽 상단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억81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4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7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 축산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 민간자본보조 3900만 원과 유기동물 민간위탁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단,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공사 1억 원, 같은쪽 하단에서 401쪽 상단 위험목 제거, 녹지관리, 수목병해충 방제 등에 4억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쪽 하단 봄꽃축제 지원을 위한 가로변 꽃길 조성 및 꽃탑설치 등 5억2080만 원과 402쪽 상단 오산리 진입로 등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2억3400만 원과 등산로 및 쉼터조성사업 4억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07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227억6823만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7억6202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07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이동면 노루실 마을 소1-1, 2-3호 개설공사 등 11개사업 64억288만 원과 409쪽 중단부터 410쪽 중단까지 농어촌도로 원삼 능안선 개설공사 등 8개 사업 39억93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도로, 인도, 도로재포장 등 도로시설유지보수비 25억675만 원과 412쪽 중단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34억2744만 원, 같은 쪽 하단,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3억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중단, 주민숙원사업비 4억4천만 원과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7쪽부터 4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4억395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5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17쪽 상단 건축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468만 원과 418쪽 중단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설명서 523쪽부터 5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포곡읍 지구선 등 10개 사업 33억6030만7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나눔장터가 뭐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필요 없는 도서나 옷가지를 나누어서 쓰는 절약차원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구는 없는 것 같은데, 처인구만 있는 건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각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물물교환 형태인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일장 형태는 아니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2009년도에 저희가 3회 실시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 39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인데, 기존에 동일 서식도 다 있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적게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년에 2500만 원 필요하던 것이 5백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안내장고지서나 우편요금인데, 이것이 해마다 똑같이 나가는 거지,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전체가 2800만 원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안내장 고지서 우편요금도 전년도에 800만 원이 넘었는데,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과다책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당초에 자동차관리법이 일원화되면서 개인에게 부과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고지부분이 특정경유차 검사, 이것이 자동차관련법이 통합되면서 건수가 줄어든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안 보내나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는 그 업무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기존에 체납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체납된 거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과태료인데요, 특정경유차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관리법이 통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줄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모범화장실 운영실태가 있는데, 이것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 모범화장실은 화장실 개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79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주유소나 가로변에 있는 화장실을 열도록 하고 있는건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모범화장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모범화장실이라고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시에서 지원하는 거면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것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모범화장실이라고 여기서 딱 집어서 어디라고 할 데가 없지요. 주유소 쪽은 물론 많이 되고 있지만, 일반 모범화장실이 있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빌딩은 거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모범화장실이라고 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표시가 건물 외부에 있어야지요. 화장실 안에 붙어있는 거야, 건물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잠 그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열도록 유도하는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급해서 건물화장실 1층을 가 보면 거의 잠겨 있어요. 본위원도 모범화장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시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공직자분들도 급해서 갔을 때 아마 모범화장실 못 찾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생태환경 보호, 이것도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자연환경보전에서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이 개소 수도 줄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당초에 10개소에서 운영했는데, 구에서만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10개소에 1명씩 있었는데, 그것을 구에서 모아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0개소를 2개소로 줄였는데,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기동력이 좋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2개소로? 아니면 올해만 2개소로...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당초에 읍·면별로 운영하던 것을 구에서 일괄하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줄이신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서 줄이신 거지요? 10개소를 무리하게 2개소로...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10개소 한 것은 계도차원도 있고 그랬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예산 때문에... 맞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글쎄요.
웅철
강웅철위원
395페이지, 여기 식품단속 이것도 엄청 감액되었거든요. 대부분 위생관리 홍보물이나 서식, 아니면 검사수수료인데, 이것도 9백만 원, 거의 천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줄이신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서식도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식품위생 단속 같은 것은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네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가로환경조성, 화분, 화단, 봄꽃 등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데 위생감사나 환경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것보다는 꽃을 덜 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글쎄요.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시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꽃보다는 목숨이 중요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392쪽에 사무관리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이동식 CCTV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왜? 1년 해서 12달이 아니고, 왜 10월이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이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동안 설치하고 정상화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니까 1년 중에 열 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속하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했다가...두달정도 지나면... 그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동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2건 있는데요. 사실은 예방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이 있으면 확실히 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 판독을 하는데 통장한테 협조를 바라는데, 동네사람,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을 안 해 줍니다. 자동차가 딱 찍혔다던가 하면 추적이 가능한데, 찍힌 것이 있는데도 다 집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평균 한 군데에 며칠 정도...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2개월 정도 설치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년 중에 두 달 단속하고 열 달 동안 안해도 효과가 있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아무래도 덜 버리더라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두 달만 감시하고 열 달을 안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2건밖에 안되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읍·면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두 달 정도 지나면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히 덜 버립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단속 나가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임차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차량을 무인으로 해 놓으면 자동으로 찍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해 놓는 거지요. 이동식이라는 것이 단속을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차량이 아니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가 두 달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년 중에 두 달만 해도 열달 동안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평균 두 달을 한다던지, 세 달을 한다던지 대중이 없어요. 계속 버리면 오래 놔두고, 요청이 들어오면 급한 곳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401페이지에 가로환경조성 봄꽃축제 홍보탑 2개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하나는 축제장 안에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동부동사무소 앞 교통섬에 설치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흥에는 1개 설치하고, 여기는 2개 설치하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꽃탑을 8천만 원씩 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안 쪽에 한다는 것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행사장 안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안쪽에 그렇게 8천만 원씩 주고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해마다 설치해 준 거거든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참 좋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8천만 원짜리면 웬만한 집한 채 값인데... 이것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다른 구보다 9억8천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지금 처인은 56억, 기흥 25억, 수지는 11억, 2개 구는 증가가 미미한데, 수지는 오히려 감소되었고, 처인구가 이렇게 9억8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읍·면·동까지 총 116명이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
네, 기흥은 54명, 수지는... 인원수는 다 있는데...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기본급만 딱 있는 건데, 작년에...
경태
김경태위원
왜 9억8천이 증가되었는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자료를 주시고, 증가될 사유도 또 있겠지요. 그런데 청소에서 시 전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쓸지를 않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작은 돌들이 도로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지구에서도 아시잖아요.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노면차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치우고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도 굉장히 잔돌들이 많아서 길 가다 보면 눈에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 것을 좀 더 깨끗하게 해 주시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늘어나는 것만큼 거리환경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더 늘어나는 만큼 환경은 더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사유를 가르쳐 주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료를 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해소되도록 자료를 바로 챙겨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산업환경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육교승강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정기점검도 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역을 매월 정액제로 주고 계신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당 얼마씩 주고 계신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평균적으로 월 대당 6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만 원씩 3대면 월 18만 원 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곱하기 12하면 이 금액이 안나오는데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점검만 그렇고, 거기 전기료와 통신료가 있습니다. 거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이 작년예산 대비 거의 배가 늘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승강장이 시청 앞에 있는 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고장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고장수리 하는데, 150에서 2백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어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을 어린아이들이 작동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스톱하고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도 가끔 보면 그것이 고장 나서 방치되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고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고장 난 것을 누가 신고해서 하나요? 자동적으로 감지하시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거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인지해서 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CCTV 보고 우리가 알아서 업체한테 AS요청 하시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이들이 아무리 버튼을 누른다고 그러지만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설치된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얼마나 되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것이 통상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인데 고장이 잦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412쪽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을 볼게요. 가로등 전구가 무엇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나트륨등에서 LED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매년 1억5천씩 투입을 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6천개 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몇 개나 교체하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올해 450개인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65만 원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폴은 나누고 안에 램프만 LED로 바꾸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 LED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다른 업체에서 점검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수은등보다 LED등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보완된 제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LED등을 쓰고 계신 겁니까? LED 제품이 어디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10억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전기료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별도고, 유지보수비는 수리비 쪽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어떤 것 소모품...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소모품도 있고, 이전관계,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도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LED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LED가 아니고, 더 성능이 좋다는 CDM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411쪽, 상단에 보면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1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50일 곱하기 3개 구청 하면 7억5천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면 매년 7억5천이라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환경미화원한테 급여를 조금 더 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 두 번째는 불법주차처럼 끌어가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다 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7억5천만 원을 더 내야합니다.”... 그냥 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매년 7억5천씩 나가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17동에 대한 것은 관리만하고 있고요. 새로 생기는 것과...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공무원 채용하는 식으로 매년 7억5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생각하지 말고, 환경미화원한테 다만 얼마라도 더 주고서 그것까지 해소하던지, 되풀이 되지만, 불법주차처럼 다 견인을 시키던지, 압수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던지, 또 무례하지만 시민에게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이만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저는 매년 얘기하고, 이거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3개 구청 과장님들이 공히 모여서 매년 7억5천 불우이웃돕기를 하던지, 이게 뭡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현재 노점상은 신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신규가 많이 발생하면 압수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던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매년 7억5천씩 나가면, 과장님 돈이라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매년 듣고, 매년 얘기하고, 매년 개선이 안 되고....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래요. 작년하고 틀리게 이번에는 딱 맞췄던데요. 3개 구청이 공히 1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50일. 작년에는 좀 틀렸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지. 과장님!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동차 끌고 가서 과속하면 얼마 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하세요.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나간다고. 시민들은 몰라요. 이거 적치하는 것. 적치물 단속하는 것도 모르거니와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세금이 7억5천 나간다는 것은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나가고, 내년도에 개선하라고 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이 앞으로 10년도 더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아니, 적치물 떼어 간 자리에다 자동차 불법견인식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과태료 얼마...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내가 조금 있다 도시건축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불법광고물 보면 식당이고 뭐고 거기에 다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던지... 왜 시민의 돈을 거기에 낭비합니까? 불우이웃 돕기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누가 총대를 메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개선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노상적치물 예산만 해마다 올려서 쓰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예산이 올라와서 치우면 다음해 예산이 줄던지 해야 되는데, 적치물 월정액으로 무슨 단체들 해마다 인건비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주는 것도 줄어야 되는데, 줄지도 않고 더 많이 올라오고...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처인구 특성상 5일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들도 많이 있고...
우현
이우현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계수 조정할 때까지 충분한 답변 가져오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11쪽에 교량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그것이 1억3500이 줄었는데, 지금 1억2천인데,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처인구에 있는 교량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정기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번씩 하는 건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 번하고 나서 C등급 이상 나오면 다시 정밀검검을 의뢰합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북리 가다 보면 하천에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놓은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장마철이 되면 나무가 쓸려서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람을 하거든요. 요즘은 교각을 다시 놓으면 비아를 안 세워도 되는데, 그것이 촘촘히 1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름 장마철에는 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점검해서... 그것은 치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유방동 하천에도 다리가 끊어진 현상도 생긴 것이 실질적으로 비아가 너무 촘촘히 있다 보니까 나무가 걸려서 그것이 바로 부러지거든요. 이것 점검할 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발견해서 다시 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앞 승강장은 누가 건설한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건설은 아마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그 육교가 경량전철 관계로 해서 그 사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승강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경량전철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요.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라든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나 학생, 노약자... 그 근처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안 갇혀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 5년 이상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민원을 시청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갇히고 나면 이제는 칼이나 뾰족한 것으로 돌려서 그러다 잘못해서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데, 인명사고가 많은 사람이 다치고, 몇 시간씩 갇히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리만 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말로만 예산 세우고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해요.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수리비만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 앞에서 멱조현간 소 도로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개설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쪽과 삼가동에서 동백간 도로와 접목지점에 소하천으로 물이 빠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불특수층이 많기 때문에 장마만 지면 수년 동안 계속 한집이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나가는 다리라고 하나 굴이 그 아래 보면 폭이 다 줄어서 1미터도 안돼요. 그래서 매년 몇 집이 10여년 이상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주 남 몰라라 하고,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수도 없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야지, 어떤 대책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13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408쪽에 모현 왕산에서 풍림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지요. 맞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풍림아파트 앞쪽이 아니고, 왕산리 지나서 외대 앞을 지나서 거기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409쪽에 소2-15는 어디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모현레스피아 건너는 교량과 그 앞에 있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왕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풍산아파트 앞이에요. 아침이나 오후에 가보시면 모현 초부리나 갈담리에서 오는 학생들이 풍산아파트 앞 그 도로를 이용해서 왕산초등학교를 가는데, 수도 없이 주민들이 진정과 민원을 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안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 주는 이유가 뭐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인가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거 몇 백미터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줄 수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먼저 갈담리와 초부리에서 모든 주민들이 왕산 풍산아파트 뒤쪽으로 갈담리로 가는 소도로가 있어요. 예전에 4년전에 주민공청회까지 해서 예산확보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해 주는지 알았더니 그 예산이 다른데로 날아가서 그 도로가 모든 갈담리 사람들이 저쪽으로 우회해서 3, 4키로 더 우회를 안 하고 다 그길로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유치원과 수많은 빌라들이 있어요.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망을 해 줘야지, 거기 차들이 못 다니잖아요. 1차선도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고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해 줘야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가을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도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현재 거기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난 번 수해 때 하수도정비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중복부분은 제척하고 저희가 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절차를 밟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이라도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40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여러 개 건설하고 계시는데, 도로시설비가 어떤 것은 지금 7억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515미터에 폭 6에서 8미터 7억이고, 그 상단에 보면 650미터에 4억이에요. 도로길이가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는 3억이 더 많다... 이런 것은 어떻게 산정했는데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408페이지 하단에 길이 1645미터인데 폭은 12미터로 더 넓습니다. 그런데 5억이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왜 각각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길이나 면적보다 맨 아래 인정프린스는 전체 거리가 1645미터인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로입구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그 앞까지만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보상비가 안 들어갔다?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시설비와 부대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상비 따로 이고.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따로 인데, 전체가 1645미터인데 그 앞에 200미터 정도만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에 공법이라든가 노견이나 석축을 쌓는다든가, 옹벽을 칠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감리비는 5억이 새로 들어 왔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감리비는 내년도에 15건 정도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 통합감리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 보면, 교차로 명판정비에 1억5천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처인구 관내 교차로가 여러 군데가 생겨 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교차로 안내판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통 여기만이 아니겠지만, 표지판 1개를 세울 때 비용이 얼마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전체대상이 지주와 개설해서 905개소인데, 한 개당 약 1500만 원정도 듭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표지판 하나에 1500만 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지주가격이 많이 듭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주가 얼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주가 750에서 800만 원정도 듭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라고 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네. 민간자본보조는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8쪽 중간에 이동 소3-2호 개설공사에 4억의 예산이 잡혀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보상인 것 같은데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몇 년부터 민원이 많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아이가 불에 타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쪽에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추가경정에라도 해서 그쪽이 굉장히 시급해요. 거리도 긴데 2년 전 얘기잖아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아이가 불에 타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적동마을이라고 아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적동마을에 얼마 전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하루에 차량 통행량이 9천대가 넘어가거든요. 거의 만대에 육박하는데, 도로변에 차를 너무 많이 세워 놓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도 뚫으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도로개설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세어 보니까 13개 정도 되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13건이지만 이제까지 보상이 끝난 것들이 대부분이고, 개설하는 시설비는... 나머지는 보상비만 일부씩 집행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하면 이렇게 개설되는 도로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독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개설 준공된 것이 13건이었거든요. 계속 설계도 매년 9건에서 10건씩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건에서 13건 정도는 신규사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규사업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건데, 유독 올해만 개수가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18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에 1억4300, 작년과 달라진 것은 3개 구청이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렇지요? 3개 구청 과장님들끼리... 제가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것 2억5천 곱하기 3개 구청, 1억5천 곱하기 3개 구청 하면 계산 나오지요? 12억. 그러면 불법광고물의 내용이 뭡니까? 전화번호하고 위치, 장소가 나오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그리 전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던지,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사진 찍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장소, 무슨 개업해서 전화번호, 위치 어디라고 나오면 거기도 과태료 5만 원, 10만 원씩 물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입원천이 되잖아요. 왜 그것을 돈을 주고 수거합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현수막과 입간판, 도로에 세우는 에어라이트, 전주 이런데...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쓰레기 투기처럼 플래카드 하나 걷어오면 3만 원... 그러면 이거 몇 천명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꼭 이렇게 위탁을 줘야지만 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매년 12억씩... 제가 보니까 개선된 것이라곤 3개 구청이 공히 금액 맞춰온 것 밖에 없어요. 올해는 금액이 구청별로 틀렸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이렇게 타성적으로 흘러가도 되는 건지. 그러면 플래카드에 전화번호, 장소 다 있으면 사진 찍어서 불법주정차처럼 과태료를 물리던지, 그것을 떼어오는 사람한테 3만 원을 준다던지, 수입의 원천이 될 것을 꼭 돈을 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이 전 지역을 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신고제로 하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일회용 쓰면 벌금이라고 하면 일회용품 안 쓰잖아요. 광고 불법플래카드 걸린다, 전화번호 있다, 주민이 구청에 신고해서 2만 원 딱 타고, 구청에서 딱 나가서 걷어가고 그러면 쉽잖아요. 아주 쉬운데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도개선하면 이렇게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된다.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오준석위원님께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히 납득해 드려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반에라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가져오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이것 하니까 진짜 화가 나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보다 55억6462만9천 원을 감액한 263억58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27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보다 17억9645만3천 원을 감액한 59억61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27쪽 하단부터 429쪽까지는 원활한 청소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320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429쪽 하단부터 430쪽까지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8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432쪽부터 433쪽까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부터 438쪽은 녹색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5억808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443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과의 201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9년 예산보다 37억6882만8천 원을 감액한 200억86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43쪽은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4억2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443쪽 하단부터 445쪽까지는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을 위한 예산으로 86억6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단부터 448쪽까지는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인건비 등으로 101억972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단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해소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6억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의 201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9년 예산보다 65만2천 원을 증액한 3억666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53쪽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으로 건축행정 업무지원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등을 위하여 3억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왜 감액된 거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840이었는데 320만 원으로 감액된 건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324만 원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으로 1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만약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이 금액이면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지만,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계상해서 제대로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더 나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840이었는데, 320만 원이면 일반적인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62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기흥은 유지비가 7만 원이고, 처인은 50만 원, 수지만 백만 원인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수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네, 유지관리비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소모품 구입과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한달에 백만 원, 12월 해서 12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처인은 50만 원이고, 기흥은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회사가 어디예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부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고장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광판 제조업체는 어디고, 현재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통상 유지관리비가 월 백만 원 나간다는 것은 메인터낸스 계약을 맺으니까 월 백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 백만 원 속에는 각종 부품비까지 포함돼서 월 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흥이나 처인에 비해서 고가인 이유는 유지정비 계약을 맸었기 때문에 백만 원 나가는 것은 이해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전광판 교체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은 왜 잡아놓으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고장 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고치고, 내년도 예산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가동은 되는데, 지금 불확실하게 되고 있는...
재신
박재신위원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가동이 불확실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불확실한건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창집 LED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 제조회사가 모듈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 잘 들으세요. 메인터낸스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고가인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비 포함했으니까 월 백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터낸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그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품비가 별도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창집 소모품비는 거기서 처리되고 있고, 그것 말고 모듈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가끔 엉켜서 수리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부품비 별도, 소모품비만 포함되고, 부품비 별도라고 그랬는데, 소모품의 한계가 어디까지 소모품으로 보시는 겁니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님! 과장님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박재신위원님께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해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3개 구청이 똑같은 거니까, 그쪽과 수지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박재신위원님이 묻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고, 잘못된 거면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거니까 충분히 설명하세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71쪽에 등산로 관리를 봐 주세요. 이것이 이번 행감 때 불곡산 등산로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 놨는데, 다른데 전용했다고 제가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개선됩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다 내년도에는...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에 해결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 시정되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466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2억73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은 그 전에는 주소지 농가별로 직불제를 신청했었는데, 올 6월에 쌀 소득금 보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대상자 수가 15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재지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작년의 경우에 사실은 좀 부당하게 지출된 것도 있는 것... 결론은 법 때문에 그렇지요. 결론은 우리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우리가 다 물어줬다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허위로 신청한 사람들은 우리 관내가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갔었는데요, 이것이 국비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세요?
담당
농정담당
정진성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직불금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래서 줄은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야 강웅철위원님이 쉽게 아시지요.
담당
농정담당
정진성 농지 소재지에다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수지관내에 15농가에 397만천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억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46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운동시설물 설치사업 350만 원 곱하기 26개, 9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운동시설물의 품질을 우리가 다른 데를 가봤을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가격대비 성능이 어떻습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설치된 공원에 계속 같은 회사제품이 오는 것 같은데, 비교해서 설치를 하신 겁니까?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대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설치하실 때 품질측면과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설치해 주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봄꽃축제 꽃탑을 작년에 설치했을 때는 한개 가격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3개 구청이 같이 꽃탑 설치를 하면 가격하락 요인이 있습니까? 그런 의논을 해 볼 의도가 있었는지? 3개 구청이 같이 합의해서, 한 곳에서 하면 가격 하락요인이 발생될 건데...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앞으로 3개 구청이 모여서 합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는 한개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세요? 꽃탑을 8천만 원씩 주고 해야 되는지...
8천 정확히 들어갔어요?
이것 공동구매 하시고 가격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아서...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80쪽에 보시면, 죽전동 새터마을 진입램프 설치공사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2-25호선이 있는데, 그것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새터마을 2700세대가 우회전하는 불편을 겪고 해서 구 국도 43호선에서 직접 새터마을로 진입해서 갈 수 있는 램프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주민들 하고 같이 민원 낸 건데, 그렇다면 마을이름이 새터마을이 아니고, 내대지마을입니다. 내대지마을로 고쳐주시고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위에 꽃메사거리 보도육교가 대지고등학교에서 반도보라빌 거기 해 주시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시정질문 2년 전에 한건데 이제 해 주시네. 그 다음에 479쪽 연구용역비 교량 정밀점검 및 내진보강 용역을 기흥구청은 개소 당 천만 원인데, 우리 수지만 1200만 원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정밀점검은 시설물 1종, 2종에 대해서 하는건데, 이것을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건데, 정밀점검 외에 내진보강도 해서 지진 7도 이상 나오면 또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기흥은 개소당 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2백만 원이 더 비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정밀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진보강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님!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청소용역이 있는데, 방음터널... 그것이 몇 키로 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1700미터입니다. 국도 45호선 방음터널이 천미터이고, 구미동 가는 거요.
이동주위원
구성터널은 기흥에서 다 하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1년에 두 번합니다.
이동주위원
1년에 두 번, 1.7키로 한번 하는데 1억씩 해서...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단가를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감사 때도 보니까 입찰이 아니라, 수의로 해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수의는 안 됩니다.
이동주위원
수의는 안 되고 입찰로 하는데, 그러면 1.7키로를 1년에 두 번밖에 안하나요? 매연 같은 것 때문에 좀 지저분할 텐데...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소통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합니다. 작년에는 8천만 원 들여서 한번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내역서 좀 줘 보세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0쪽 하단에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다른 데도 죽 보니까 리도202호선 수지가 5건이네요. 그렇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전전년도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29억5천만 원이었네요. 맞지요? 밑에 하단.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19억5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다 쓰지도 못하고 다 이월시켰네요. 그렇지요? 계장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9억5천만 원을 또 세워서 10억을 또 세웠어요. 그렇지요?
29억을 해서 16억9700만 원만 쓰고, 또 이월시켰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어찌되었던 예산대비 12억5천만 원은 또 안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10억이면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농촌지역이면 이미 한두 개는 벌써 끝나요. 그런데 두 번을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농어촌지역 같은 도시계획도로는 두개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4억, 10억이면 제일 크게 세워요. 이것을 지금 2년 동안 19억, 20억을 그냥 넘기고, 또 10억을 이월 또 시켰잖아요. 12억5천을 또 시켰네요.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전년도에는 전혀 10원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쓸만큼만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쓸만큼 해서 했으면 다른 데 농촌지역은 공사 두개나 더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도로시설물 중에 대지고등학교 앞에 어차피 예산도 포함된 문제이고, 교량 밑에다 설치물을 하셨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교량 밑에요?
경태
김경태위원
꽃메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단국대요?
경태
김경태위원
네, 꽃메사거리... 교량 밑에 조형물 설치하셨잖아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 누가 설치하신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한 거에요? 아니,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그것 설치할 때 의논은 안 합니까?
우현
이우현위원장
구하고 해요, 시하고 해요? 할 때 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시 하천과나 도로과와 합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시하고 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그거 하실 때도 참여하셔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안 어울려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통장님들이 많이 건의하신건데, 역사 앞에 노점상들이 있지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죽전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네.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 역사 앞에 있는 것이 사유지입니다. 얘기를 했지만, 포장마차도 있고, 있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사유지면 그것을 해도 됩니까?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사유지에 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포장마차는 위생 쪽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경태
김경태위원
많이 지적하시니까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도 알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요.
경태
김경태위원
기업형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초반에 잡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다 총괄하셔서 건설교통과나 산업환경과나 도시개발과가 전부 조금씩 다 관여된 것 아닙니까? 총괄하셔서 노점상 적치를 못하도록 하세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쪽 넘어가는 육교 쪽의 관리상태로 부실하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사주변은 얼굴이거든요. 잘 관리해 주세요.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아주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태영
장태영수지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41쪽입니다. 산업정책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81억4487만5천 원보다 186억10만 원이 감액된 695억447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예산안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0억8729만1천 원보다 41억2014만7천 원이 증액된 82억74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2억715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소비자중심의 지원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으로 6876만9천 원 등, 총 1억435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로 33억3333만3천 원 등, 총 34억814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 사업에 12억2710만9천 원 등, 총 38억729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에너지 수급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으로 3억 원 등, 총 3억6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죽전1동 경로당 집기 구입 등 9개 사업에 전액 국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4억6308만2천 원보다 52억6801만3천 원이 감액된 151억950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2쪽 영농자재와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2억8074만 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7억7480만 원을,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으로 9억501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5쪽까지, 농촌관광 육성사업으로 봄꽃축제 행사에 4억8천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5214만1천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8억4,62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으로 5억30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1쪽, 축산물 브랜드육성사업으로 9억8585만 원, 가축사육기반 확충에 3억4170만5천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23억11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7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사업에 18억4162만6천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1억492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8억1, 542만8천 원보다 11억6,765만2천 원이 감액된 76억47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에 2억5745만9천 원 등 7억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5쪽까지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사업에 24억8878만8천 원 등, 27억54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임산물유통지원 사업에 4천만 원 등, 1억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민들의 산림휴양욕구 충족을 위한 목재문화체험 등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7억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90쪽까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숲길정비사업에 6억702만 원 등, 7억79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터 194쪽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0억4454만 원 등, 14억66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47억7907만4천 원보다 162억8458만2천 원이 감소한 384억944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9억12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24억 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비로 59억1122만8천 원, 5개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139억9728만 원과 재활용센터 위탁비 20억 등, 총 354억3160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지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난방 지원으로 7억 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으로 9억650만 원, 용인용인환경센터 인근 시민체육공원 건설을 위한 설계비 1억 원 등 총 18억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5억7688만8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액은 출연금 11억3178만4천 원, 예치금회수 5억7688만8천 원, 이자수입 2915만 원으로 17억3782만2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6300만 원, 예치금으로 8억74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중간부분에 노동상담소 운영에 효율적인 노동상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담이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노사분규나 아니면 노동쟁의나 퇴직, 그런 것, 각종 해서 실적이 작년도에 상담건수가 486건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상담원을 두고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특별한 주요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관계, 부당해고, 산재, 근로기준, 단체교섭, 부당노동 등 총괄로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용인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와서 상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45쪽 하단에 산업평화대상 운영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있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시민의 날 4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해주는 건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심의해서 해주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럼요. 그래서 올해도 9월 14일 심의해서 4개 부문에 시상을 줘야 되는데, 1개 부문이 미흡해서 3개 부문에 시상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은 거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 149쪽 중간부분에 출연금 있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중소기업특례보증해서 5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저희가 여태까지 40억2700만 원을 출였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했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올해만 24개 업체에 38억 원을 추천했습니다. 저희 추천한도가 16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한개 기업체에 2억 원씩 추천해 주는건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 쪽은 얼마...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추경에 새로 생긴 건데, 이것도 3억 원을 출연해서 8배까지 혜택을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통 업체에 얼마 정도...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16개 업체에 20억5700만 원을 추천을 해 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들어보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기 굉장히 힘든 것처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없던 사항을 올해 새로 만들어서 업체당 2천만 원씩, 저희한테 오는 것은 다 추천해 주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자금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이 금액이 적지 않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출연해 주는 거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요즘에 영세상인들이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본인이 신청하는데, 꼭 2천만 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 원 신청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더 많이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5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죽전2동주민센터 물품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센타에 물품구입해 주는 건데,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말이 동사무소인데요. 주민자치센타에다 주는 건데요. 이것은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죽전2동인데 동사무소에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타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쪽 수지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 예산이냐 하면 분당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모현면의 동림리와 능원리, 오산리, 그 다음에 수지의 죽전1동과 2동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147쪽 하고 148쪽 중간 것 한꺼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이 있는데, 그 조직이 개인이 만든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용인YMCA에서 하는데,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있고,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위에 물가모니터 요원과 그 밑에 민간소비자센타 그 두 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용인시에 큰 문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했다, 잘 했다를 떠나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있다, 없다 차이가... 우리 시민이 크게 느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소비자보호원도 있고...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인설관 식으로 한번 만들어 졌다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148쪽 중간에 보면 목이 또 하나 생겼는데, 용인중앙시장 명절이벤트 축제라고 해서 항목 중에서 없어진 항목도 있을 거고. 또 신규로 생긴 항목도 있겠지만, 명절이벤트 축제라고 해서 1200만 원, 두 번씩 할 이유 있습니까? 꼭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중앙시장 소비자가 더 오고, 덜 오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중앙시장에서 해 달라고 예산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건지, 상인연합회에서 해달라고 했던 건지... 그것은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용인IT산업 집적사업 타당성연구검토 용역 얼마주고 하셨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7600만 원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입주수요조사 세부자료가 있어요. 설문지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설문지 받으셨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고,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전부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각 업체한테 계획대로 설문을 다 받아서 데이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데이터인데, 백데이터 설문자료를 받으셨냐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안 받으셨지요? 제가 거기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188쪽, 189쪽을 보면 수원용인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례조사를 했는데, 그거 보셨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이 보시니까 어떠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도 정독을 해서 죽 읽어봤는데,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죽 보니까 나름대로 용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지식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서천 IT집적시설 인근에 용인하고 수원을 조사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 미분양이라고 나와요. 용인 같은 경우 죽전디지털밸리 나오잖아요. 이거 엉터리예요. 죽전디지털밸리 가보셨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틀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금 한참 건설되는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이 자료가 허구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 222쪽 유치업종 선정기준도 엉터리, 223쪽 혁신유치업종도 엉터리, 227쪽 보육시설제안도 엉터리, 사업성 검토도 엉터리... 왜 엉터리냐? 이 사람들이 땅은 용인시가 사고, 건설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성남 킨스타워를 비교했어요. 성남과 서천이 입지가 같다고 보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리적이나 주변여건은 조금 다르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킨스타워 공실이 있어요. 이것을 비교해서 했고, 지금 할당비율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사업성 검토한 사례 중에 금리를 5. 몇 % 고정금리로 한 것 같은데,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세전과 세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엉터리라는 것이 세전금액을 여기에 표시했어요.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집적시설 타당성 재검토를 시정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부분을 재검토하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용인시를 위해서 다 좋은 고견을 내 주시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성남이나 안산이나 부천에서도 IT집적시설을 한 사례도 있고, 주민의 IT라는 사항 쪽에는 국가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던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재신
박재신위원
추진하는 기본 컨셉은 맞는데,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 입구 아파트형 공장 자금부담 NO, 무자금 입주 OK이예요. 이런 호조건이 있는데, 여기 서천에 오겠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 지금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한 것은 긴 말을 안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첨단지식산업육성,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사업,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이런 사업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더 이상 행감과 중복되니까 지적은 안하겠는데, 이거 진짜 도움 되는 사업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다시 가져오세요. 이 사업 가지고는 안돼요. 이거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어디서 뚜렷하게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대표적인 예산에 저기 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부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하나하나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시고, 디지털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진흥원도 도비나 국비지원되는 것이 안 나왔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시킬 거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도 그렇게 해 오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여기서 보면 우리가 카드할인이나 재래시장상품권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해마다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2005년부터 여태까지 두 번 발행했는데, 13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78%정도 돼서 9억 원 정도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5년도부터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2005년도부터 발행을 두 번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3억 했는데, 9억 정도 회수되었다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78%정도 회수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3억이 다 팔리긴 팔렸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13억을 상품권을 만드신 건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다 판매가 된 건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조금 회수분도 있고 해서 보유분은 조금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얼마 판매되고, 얼마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금 13억이 다 판매되고, 9억 원이 회수된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13억이 다 판매되었다는 얘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3억 발행해서 11억 정도 판매되고, 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5년도에 금액이 얼마 발행했었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2005년 4억하고, 그 다음에 2007년인가? 9억 원해서 13억을 발행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7년에?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2006년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7년, 8년은 왜 발행을 안했었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때는 기 발행한 것을 유통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나름대로 활성화를 최대한 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으신 지적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아직도 현재 2억이 있는데, 또 5억을 발행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요? 5, 6, 7, 8, 9... 5년 동안 11억 정도 판매되었으니까... 그렇지요? 한해에 2억 정도 밖에 판매가 안 된 건데, 아직도 재고상품권이 2억이 있는데, 또 5억을 찍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금년도만 따지면 3억3천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유통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5억정도 상품권을 더 발행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2억에서 5억 원을 하면 7억이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거기에다 계속 마진이 나가고, 유통이 되고 하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대략 7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최고 많이 판매되어서 3억이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4억이 남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현 실정에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올해도 재래시장에다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그럴 생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활성화시키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예산만 지급되어야지, 지금 상품권 판매도 안 되는데, 계속 찍어만 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9억을 발행하고 발행하지 않아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재고물량이 2억이 남아 있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하려고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9억을 찍어냈는데, 2억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3년 동안에 7억을 썼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3년 동안 7억밖에 못썼는데, 1년에 또 5억을 달라는 거는 또 뭐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에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권을 팔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찍어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상품권만 쌓아놓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모든 부서가 예산에 대해서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3, 4억 비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 좋습니다. 그 단어만 붙으면 필요 없는 예산 100억 올리시지요. 활성화라는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활성화하면 필요 없는 예산 막 편성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 총 1년에 9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장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장이 용인에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용인에서 중앙시장...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한군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만 1년에 1억 가까이 지원되네요. 지금 동백 주네브 같은데, 전혀 활성화 안 되고, 죽전도 활성화 안 되는데, 지원해 주시는 부분 있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 이 넓은 땅 중에서 여기 한군데만 매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수지의 경우 지원해 주실 계획 없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용인중앙시장은 50년 전부터 시장이 형성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이면 같은 주민 아니고, 상인이면 같은 상인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수지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검토해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겠지만 축제라든가 현재 1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1억 가까이 지원되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과 사업결과를 받아야 되고.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업무추진비 이것은 또 뭐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하여튼 용인재래시장은 해마다 9천만 원이상 편성되어 있고, 상품권 같은 것은 과다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예산은 총 얼마인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12억2700만 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비로 12억2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중소기업혁신컨설팅 지원비용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사유가 뭐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정책사업인데요. 단위사업들 중에서 작년에 없던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말고, 307민간이전 그것 설명해 주실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시민경제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민간이전, 4500에서 7500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시민경제교육으로 3천만 원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사업예산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혁신컨설팅지원 4백만 1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었지요.
그런데 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전문가의 지도진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경영 및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뒷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계수에만 포함이 되고, 이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을 표시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비교할 수 있지요. 이거 전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4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맞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할 때 업체당 360만 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도...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업체당 4백만 원 곱하기 10 맞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360만 원씩 지원한 것 있고, 400 몇 십만 원 지원한 것이 있고, 5백만 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400 곱하기 10입니까? 이렇게 정산합니까?
산이
정산이기업지원과장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예측하느냐고요. 맞느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민간경상보조 307쪽 민간이전 밑에 02에 민간경상보조란에 계수가 2010년도에 예산은 7500입니다. 그 다음에 7560이고, 전년도 예산은 45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혁신컨설팅 지원예산 4천만 원과 기업인 초청세미나 560만 원이 그 계수가...
웅철
강웅철위원
본위원이 그중에서 중소기업혁신컨설팅 지원비 4천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00 곱하기 10해서 4천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백 몇 십만 원짜리, 4백 몇십만 원짜리, 5백만 원짜리 7백만 원짜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냅니까? 그리고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 산출근거가 맞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감사 때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 예산은 도비 15%, 시비 25%, 국비 60%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해 주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현지를 나와 봐서 먼저 말씀드린 김량장동 133-14번지 그 일대가 6필지인데, 3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아마 국일관 뒤편에 금학천 쪽에 해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25% 투입하고 국비, 도비에서 75%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재래시장주차장를 해 놓고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진입도로가 실질적으로 8미터 정도 확보된데다가 주차장건물을 지으면 뭐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러나 여기 국일관 있는 도로를 제가 알거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소방도로가 6미터인가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지어 있어서 썬다방과 한성다방 있는 그 골목 들어가서 인데, 그곳이 뭐랄까? 차가 교행이 안돼요. 앞에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행이 안 되는데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또 노점상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 상가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차를 대놓고 가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내려온다고. 그러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장날이나 그런 때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땅은 어디에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45번 국도가 옛날에 4차선이었을 때, 또 내일 모래 8차선으로 넓어질 때 이 차이가 커요. 그러면 그것은 복합적으로 용인재래시장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막다리까지 있는 곳까지 다 상가로 보시잖아요. 그 안에 순대골목하고 옷가게 있는 곳까지 경찰서 앞까지만 재래시장으로 보는 것 아니잖아요. 금학천 주변 또 상권형성이 지금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된 거지.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상가형성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앞에 진입도로 확보하고 해 줘야 돼요. 진입도로 확보 안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국비 60%, 시비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왕 하되 시장 상인들한테 “진짜 잘 만들었다, 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냐하면 술막다리부터 사거리까지 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 교통혼잡이 앞으로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가 경전철이라든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과 연계성이라든가, 조금 나와도 돼요. 우리 주차장 만든 곳 시장주민들한테 계속 활성화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봤을 때 경찰서 같은 곳이 더 잘된다는 거지요. 한가하게 떨어져 있어도 운영상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돈 들이는 것 잘 심도 있게 생각해서 위치작업을 하셔야 돼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청에서도 현장을 보고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진입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던지...
이동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적당한 대체부지가 있다든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 입구가 실질적으로 4, 5층 건물이 두개가 딱 막고 있어서 거기 방향이나 대체부지가 없고, 오히려 혼잡도 가중시키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입구를 두개 줘야 돼요. 주차장을 하면 꼭 출입구를 하나를 줘서 하나는 들어가는 곳, 하나는 나가는 곳을 줘야 되는데, 한군데 도로 하나를 가지고, 진출입을 다 주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겨서 꼬여버려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0쪽 상단에 궁중전통장류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혹시 백암 웃말영농조합법인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거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 해에도 보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2008년도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입니다.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개·보수비... 이곳이 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여기서 일반 장류도 생산하지만, 궁중 장이라고 해서 7가지 종류가 있는데 2008년도부터 시험생산하는데, 이것은 일반 장류와 달라서 숙성기간인 상품화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시장이나 숙성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대표자가 둘이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아홉 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남사면에도 조옥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조옥화 전통 장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법인이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법인도 등록인원 같이 맞춰서 하면...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참여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지난해에도 많이 지원된 것 같은데, 또 여기가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가 4억천이 있는데, 이거 광고효과가 많이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효과도 있겠지만, 올해의 경우 쌀이 42%정도 1113톤 정도 증가 판매되었거든요. 성산포크는 14%정도 증가 판매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164쪽 상부에 시설장비유지비 수리비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각 읍·면·동 것도 양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한해, 수해 장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읍·면·동 창고를 지난 번에 우연히 들어가 보니까 양수기보다는 다른 물품들도 그런데, 받아놓고서 이쪽에 재고조사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뜯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은 확인하셔서... 그냥 놔두면 노후 되고 하면 그러니까 구입할 때나 수리할 때 꼭 재고조사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 봤어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재고조사를 하고 있고, 양수기도 425대가 있고, 전동모타가 28대, 대형관정의 경우에 742개소입니다. 재고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한해나 수해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167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하는 건가요?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도 대회와 전국대회의 경우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순수시비인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여성농업인...
현수
신현수위원
이분들이 다른 농업경영인들로 해서 항상 그분들이 참석하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여성농업경영인이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5%정도 줄었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25.7%정도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3건 정도가 늦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된 것이 18억9천정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0%이상, 예산이 줄어서 감액된 사업들이 많네요. 그런데 봄꽃축제 163페이지,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늘은 이유는 작년의 경우 홍보비를 공보실에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들이 예산이 줄고 있는데, 행사성 예산을 꼭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과 축제예산은 거의 같은데, 홍보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세우던 것을 저희부서에서 세워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것은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작년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테마파크 내에서 하는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삼면이나 다른 일반 읍·면·동에 꽃길 조성이나 유휴지에 꽃도 심고, 경관단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행사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예산도 줄고, 도로예산도 줄고 하는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만 굳이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 지금 용인시 예산이 상당히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급한 도로도 못 내주는 현실에서 도로도 없는데, 꽃길을 굳이 내야 되겠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국에서 꽃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라든지, 신안에서 하는 튜울립축제라든지 해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경우에도 봄꽃축제가 아닌 전국축제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자체가 늘은 것이 아니라, 홍보비가 다른 과에 섰던 것을 저희 과에 세워서 늘은 것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업을 안 하면서까지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을 하면서 용인시 이미지 제고나 여기에 관련된 화훼산업이나 기타 농산물 등의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늘어난 데이터 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우리가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시켰고, 예를 들어서 직판장 운영해서 판매한 것은 나타나는데, 간접적으로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돈을 얼마 썼다 그런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도 없는데, 추상적인 개념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 판매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에 기여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도로도 못내는 상황에서 꽃을 심어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70%, 80% 삭감 당했어요. 그런 부서들도 있는데, 이것만은 어떻게 증액되었느냐고요. 결론은 과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하셨나보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어차피 시에서 하는 축제이고,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야지 축제도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활성화가 우선 아닙니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경기활성화나 실업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62쪽에 상단에 보시면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에 민간자본이전 1억 있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직거래 장터를 천막을 쳐서 임시장터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3개소를 상설장터로 건물을 지어서 할 겁니다. 죽전휴게소라든지, 민속촌 앞에 하천부지에 상설장터를 설치해서 운영주체를 농협에 맡긴다던지 해서 용인시에서 나는 일반농산물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장소는 확실하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장소는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효과분석 해보셨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보통 일반적인 임시장터를 하다 보면 계절을 탈 수 있고 시기를 탈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일반 마트나 슈퍼에서 하는 식으로 상설적으로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65일...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판매량이 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민간한테 하면 3개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3개소를 설치하는 거고, 운영주체는 농협이 된다든지, 별도 조직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에다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질의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농산물 특화단지조성사업이나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사업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얼마 전에 TV에 나온 양봉도 우리가 다 대줬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전통 장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실태나 위생실태도 점검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벌꿀사건은 우리 벌꿀농민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보면 용인브랜드를 갖고 하는 농산물을 할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 줘서 최고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88쪽 시설비 보시면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구청에서도 똑같은 등산로 정비예산이 서 있는데, 3개 구청과 차별화된 어떤 시책인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잡아서 본청에서는 한남정맥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한남정맥 등산로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관내 주요 산에 정상석을 설치하는 사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세운 예산은 한남정맥 중심으로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산에 소규모로 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0개소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금년에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한남정맥이 백암면 경계 달기봉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원삼면에 있는 문수봉까지 2008년도에 정비했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문수봉부터 광교산 입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광교산에 집중투자하는데, 그 10개소는 휴식하는 벤치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개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2010년을 하면 2년을 더 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12년까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83쪽을 보시면 용인시민 내 나무 심기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해 주실래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2008년까지는 식목행사를 저희 시 공무원 위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으로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신청인을 5백 가구를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가구당 한 주씩을 심고, 그 나무에 심은 사람 이름까지 붙여서, 나무에 대한 중요성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를 여러 주 하다 보니까, 내 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2010년도에는 큰 나무를 가구당 한 주씩만 심게 해서 완전히 자기나무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명제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5쪽에 친환경바이오매스 지원, 창고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창고 지을 계획은 양지면 톨케이트 앞에 보면 용인 시유지 임야도로 옆에 설치할 거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산에서 나오는 벌채목인 간벌목을 수집해서 판매하는데, 그 값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도 원활하게 하고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신축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두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거기에 두 동을 다 지을 겁니다. 하나는 물건을 적치해야 되고, 하나는 생산시설을 해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톱밥 만드는 식으로 해서 빻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계를 활용하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계를 갖추고 있다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찾아보니까 임도 정비하고 풀 깎고 하는 예산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올해도 그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 예산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임도 내에 흄관이 깨졌다거나 옹벽이 무너졌거나 포장한 것이 무너졌을 때 보수하는 시설비도 있고, 또 전 임도를 다 풀을 깎는 예산도 있고, 측구 정비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그것을 해서 깨끗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깎는데, 아주 저조했었어요. 그리고 190쪽에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서 봄, 가을 되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비상근무하고 하는 그건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산불방지대책이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불을 끌 수 있는 개인장비나 아니면 헬기임차료, 직원들 급식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직원들이 토, 일요일날 근무하는 그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 사람들 밥 사줄 돈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데, 공무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이 있는데, 우리 용인시가 다른 시나 다른 도를 비교했을 때 특이한 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특이한 나무는 없습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가 주로 용인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명산휴양림인가 거기 목재체험관이 있을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강원도 같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실 용인시라고 하면 강원도라고 보기에는 뭐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백에 가면 탄광에 대한 박물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용인시에다 한다고 하면 이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다른 곳을 가 봤는데, 섬에다가 박물관이라고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돌을 갖다 놨는데 무슨 암모나사이트라든가 외국 것을 죽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섬이면 섬답게 해산물이나 특산물을 갖다 놓는 것이 맞는데, 러시아에서 온 운석이니 뭐니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용인이 목재생산단지는 아니거든요. 휴양림 특성상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보충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목재문화체험관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산림청에서 국고지원을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8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우리 시가 1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52억인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목재문화체험관의 역할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거나 장난감 이나 생활도구를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자연휴양림에 온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목재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무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될 수 있으면 용인시의 의도를 가미시켜서...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산림청이야 자기네들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용인시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특화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적정처리 민간위탁금이 9억5천, 10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 원인이 뭐지요? 음식물이 줄어들었나요? 200페이지 상단에...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전년도에 예산계상할 때 물량과 단가를 실제집행액보다 조금 높게 책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해서 조정한 것이 금액이 8억5천정도로 다운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소각을 시키면서 예산절감한 것이 얼마정도 되지요? 꽤 되지요? 지금 60톤인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2008년보다 2009년도가 10톤정도 줄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열 때문에 음식물을 섞어서 같이 소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60톤으로 주민들하고 했으면 유지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용을 단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예산절감 시키면서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반발하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01페이지에 맨 하단에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인환경센타 맞은 편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4필지에 면적이...
이동주위원
그것 할 때, 먼저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있지요, 우사 옆에 냄새나는 것... 그 축사까지 다 정리해서...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같이 시설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202쪽에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3천이 수지하고 포함된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쓸 때는 분리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 기금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분리된 것이 표기가 안 되고, 통합되어 있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용인수지환경센타, 수지집하시설 위탁, 흥덕집하장장시설 위탁, 고매동 침출수처리 다 위탁하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규모보다는 노무비이라든가, 정산할 수 있는 약품비 이런 것을... 노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규정한 노임단가를 해서 월, 총 인원,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계약을 맺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 선정 시는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맞춘 다음에 환경센타의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는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내고 수탁을 희망하는 기업이 응모할 경우에 사전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고문에 의한...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각종 자격을
재신
박재신위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관련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기술력을 계속 이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공사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의 시설한 업체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한가는 그 업체에서 산정하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단가를...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용인시 말고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소각장이나 이런 곳 운영하는 것은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지는 자체심사...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비교하기가 다른 지역과 틀린 것도 있어서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사업자 선정공고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밑에 보시면 재활용센타 위탁이 있는데, 이것도 위탁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게 되는데, 계약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내용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용인시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도 입찰을 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공고료 1300만 원이 조달청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용인환경센타 이런 것은 용인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업체 선정한다면서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하고 틀리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아랫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재활용처리 위탁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시공사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공사의 기술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복수로 대부분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조건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능력 이런 조건을 걸어서 심사하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제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재활용센타는 조달청에 하니까 선정공고료가 1300만 원이 나가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용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도 그전까지는 재활용센타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년 8월까지 용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서 8월달에 다시 업자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하는 이유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용인환경센타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기술적인 면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공업체가 해야 된다는 꼭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흥덕집하장이 새로 건설되어서 곧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업체에서 기술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술을 가진 관련 시공업체가 국내에 하나 밖에 없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엔백이라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스웨덴에 본사가 있는, 그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네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전 세계적으로 거의 선두주자로 엔백이라는 회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로수송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세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한번 추후라도 시장검사해 보세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지원근거가 뭐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이것은 금어리에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습니다. 용인환경센타 소각장 2단계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개별적인 지원이 어려우니까,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원이나 그런 것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지난 번에 체육관 한 것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전체공사비로 해서 74억5천만 원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총 얼마 들어갔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77억 들어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부지매입비까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77억이고 시설비가 290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총 290억, 그 다음에 체육공원...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74억5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