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1조 2851억 원 보다 7.94%가 감소된 1조 183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62억 원이 감소한 1조 112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8억 원이 감소한 70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5658억 원으로 주민세 1676억 원, 재산세 1537억 원, 자동차세 610억 원, 담배소비세 484억 원, 주행세 584억 원, 도시계획세 616억 원, 지난년도수입 150억 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2억 원이 감소한 1704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24억 원으로서 재산임대 27억 원, 사용료 69억 원, 수수료 115억 원, 의료사업 9억 원, 징수교부금 151억 원, 이자 5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79억 원으로 재산 매각수입 90억 원, 순세계 잉여금 699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등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0억 원, 도로시설 부담금등 256억 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50억 원, 지난년도수입 1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이 감소한 122억 원이 계상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억 원이 증가한 167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198억 원이 증가한 163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057억 원과 도비보조금 578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금융기관자금 차환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 32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09억 원이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인건비 등으로 1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49억 원이 증가된 6246억 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등 20개 실과소의 예산은 907억 원이 증가된 4758억 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은 341억 원이 증가된 148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1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대 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기능별·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 구성비가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주요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여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내역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지원기금 3억7400만 원, 보훈기금 21억 72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2억 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억 3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19억 4900만 원, 여성발전기금 55억 7천만 원, 체육진흥기금 52억 5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382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출연금 및 보조금 6500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9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200만 원, 이자수입 1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0억 5800만 원, 민간융자금 1억 4천만 원, 기본경비 7500만 원, 예탁금 6억 200만 원, 예치금 13억 92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예산편성은 관련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 1121억 7060만 6천 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1조 1983억 9108만 3천 원보다 862억 204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쪽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5658억 3900만 원으로 18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세외수입 예산액은 1704억 1580만 원으로 1562억 8262만 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122억 6756만 8천 원으로 15억 4036만 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1672억 1982만 6천 원으로 2억 795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쪽부터 88쪽까지 204개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57억 54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88쪽부터 100쪽까지 331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577억 74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지방채는 금융기관자금 차환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 3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1쪽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0년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0억 9067만 6천 원 증액된 316억 89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집단민원 해소 및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2억 32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DB구축사업 ,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등에 4억 6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172쪽 하단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5억 55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174쪽 중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 14억 53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14억 9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64억 57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 하단 2010년 지방선거관리경비로 도비를 포함 총 41억 92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해 4억 1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 5억 3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43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181쪽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으로 159억 82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750만 4천 원 감액된 8억 348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7쪽 시책연혁화사업 프로그램 유지비 등 시정업무관리에 1억 2960만 원, 용인시정 BEST5 사업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8쪽 정책개발 기능강화에 3112만 원,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3억 원, 학습연구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에 4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까지 각종 통계조사를 위해 도비를 포함 1억 46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하단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9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총 676억 41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 등에 1억 73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96쪽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공통경비로 15억 17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1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업무 추진에 58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소송수행 및 법령정보 제공 등에 9억 4258만 원, 199쪽 예비비로 112억 9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하단부터 201쪽까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금융기관자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423억 9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8쪽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27억 7100만 원, 지출 18억 1484만 5천 원으로 2010년도 현재액은 382억 2908만 6천 원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별도로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1114억 2952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107억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6쪽까지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8억 8642만 4천 원을, 206쪽부터 207쪽까지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 4709만 6천 원, 수지문화 복지타운 신축공사 시설비 200억과, 기흥동 주민센터 외 6개 공공청사 신축공사에 6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문화복지행정타운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부터 211쪽까지 청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예산으로 52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의 복식부기 일반운영비로 1960만 원을, 211쪽에서 222쪽 중단까지는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로써 기본급 및 수당은 동결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4억 8332만 2천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지방채 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7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444만 3천 원 보다 1억 620만 원이 증액된 5억 10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을 위해 2092만 5천 원, 225쪽 중단, 체납세관리운영을 위해 2억 22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부터 227쪽 상단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사업으로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89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79억 7694만 2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320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쪽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해 1억 9609만 3천 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1400만 원, 같은 쪽 하단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은 방범용 CCTV 운영비, 모니터링 위탁 대행비로 7억 14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총 55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5억 5934만 3천 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위해 2억 3200만 원, 같은 쪽 하단 제10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3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역정보화 확산을 위해 정보화 교육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에 71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용인 U-City 및 동백 U-Park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6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하단 정보통신인프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등에 26억 4,0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전산실 운영 등에 국비 포함 7억 97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비로 3억 27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민원상담 One-Call센터 구축 및 운영비 등으로 5억 86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보니까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잡혀져 있는데 내용은 직원들에 대한 거예요?

현재 구청에 시간제 근로 계약직이 5명이 있습니다.

구청마다요?

구청에 총 5명이.

3개 구청 전체 총 털어서 5명이요.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구청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돼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당 30만 원 이하고요. 1년차는 1%, 체납 2년차는 2%, 3년차 이상은 3%의 포상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지방세 징수할 때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율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그분들이 징수하는 것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기 어려운 것을 이 사람들은 자체 노하우가 있어서 1주에 3일 이상 근무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큰가요?

올해도 5400만 원정도.

총 얼마 징수했어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478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매달 페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면 징수해온 부분에 대해서 %로 주는 건가요, 정상적인 한달 페이가 정해져 있나요?

기본급은 120만 원이고요. 징수액에 의해서 비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아까 잘못 말씀 드렸는데 총 징수액은 포상금 지급액이 54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총 징수액은 1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너무 적게 징수해 왔는데 페이를 준다. 조금 불합리하다 싶었는데 조금 착각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해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이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직원들은 다니면 욕도 많이 얻어먹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알거든요. 이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아무튼 관리를 잘 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세금도 밀리고 그러잖아요.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도 배려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청 과장님을 통해서 체납기동반을 통해서 교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이니까 이해하시고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약 10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된 원인은 평잔이 줄어서 지요?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많이 했고, 작년에 이월되어온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가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945억 원 정도 평잔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자금보유액은 일반회계 19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 근본적인 조금 상충되는 말 같은데 지난 번 재정법무과장님의 말씀은 평잔이 적을수록 효율적 예산운영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입부서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이자수입이 전년도부터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면 이자수입은 점점 적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자수입은 약 5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평잔을 2천억 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산정한 거고요. 평잔이 적고, 많고 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하고 늘어났다는 것보다도 예산편성시에 세입세출은 균형을 맞추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천억의 평잔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용인시 예산규모에서는 적절한가요? 적절하기 때문에 2천억의 평잔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주 적절한, 아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해서 평잔이 올해처럼 900억 이내로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7월 같은 경우 150억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자수입은 더 줄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자수입은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이 될 수 있고요. 일단 금년처럼 내년에 조기집행만 안 하면 기본이월액이 있고 매달 들어오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평균 2천억 정도는 보유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용인시의 평잔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알맞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는 평잔액이 거의 3천억 이상 돼서 이월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이고, 현재는 이월사업이 줄어든 상태에서 2500억 이상은 되지 않고 2천에서 2500억 정도로 운영이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저희 세정과 측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이나 자금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재정법무과에 예산이 늘어났네요?

저희 과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794억을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재정부로 공공자금이 465억,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29억이 차환되는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을 빌려온 329억을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329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됐나요?

일반 기본경비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라든가, 기본운영비, 행정비는 10%씩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나요. 전체적으로 10% 되나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0년도 실과소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과 같은 경우 내년도에 지방선거비로 41억이 추가 계상돼서 25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가족여성이나 복지위생과, 그 쪽에는 두개 과는 상당히 증가됐고, 도로나, 하천은 도비지원이 상당히 작게 내려와서 당초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는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씩 줄기는 줄었습니다.

회계과와 가족여성과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그 외에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됐다.

상세히 실과소별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민기입니다. 세정과 것과 기금운용계획과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230억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 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채로 봤는데 부채가 아니다. 라고 작년에 얘기를 해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봤고요. 그런데 80억이 되면서 올해는 150억이 줄어들었고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갚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준이 것이 2007년도에 200억, 2009년도에 230억, 내년도에 80억입니다. 그것은 각 14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취합해서 빌려주는 돈인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80억원 밖에 예탁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개 기금을 돈을 한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페이지에 보면 똑 같은 내용이지요. 이것이 8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고. 그러면 380억 중에 작년에 23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줬는데 올해는 80억만 해줬단 말이지요. 나머지 150억은 어디 갔어요? 여기에 녹아 있습니까?

아니지요. 일반회계 융자로 된 거지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로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갚으셔야 겠네요.

금년도에도 2008년도에 빌려준 67억이 원금이 상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2년 거치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일반회계로 2년 거치로 하는 거였다.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꿀 생각 없어요?

그것은 조례로 나와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5% 이자가 지난번에서 낮아서 5%로 올렸는데 올해 상황을 보면 5%이자가 센 거였지요?

상당히 높지요. 지금은 예치금이 3% 밖에 안 되는데, 금융기관 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쓰레기 판매수입이 주 수익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수익이 날 수 있어서 이 만큼 한다라는 얘기와 틀린것 아닙니까? 즉, 뭐냐 하면 지금도 쓰레기봉투사업, 다른 시군에서도 쓰레기봉투를 다른데 위탁해서 다른데서 새겨오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활작업장에서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매출로 잡으면서 수익이 대단히 늘은 것처럼 착시현상이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경영수익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사업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라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12억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논리와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렇게 하시면.

지금 시설별로 다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세입 1억 6800 밖에 안 됩니다. 세출은 7억 이고. 다 적자를 보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가지고 적자폭을 메워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때문에 적자폭을 다 메우고 흑자가 나는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는 것처럼 비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2억원에 대한 출자가 그렇게 출자가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해 놓고도 우리가 수익이 난다는 논거를 대면 논거가 미약하다.

제가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세입세출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소리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작년에 정확히 지방채 기표일으킨 것이 얼마지요? 즉,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돈을 빌린 것. 다 빌렸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329억 이거 말고.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냈는데 얼마를 빌렸는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발행이 되는 상태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처음에 승인한 것이 34억이었습니다. 국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바뀌어서 1억 2800만 원은 집행이 안 되고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장례문화센터에 170억 중에서 100억 정도가 내년 1월 달 정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될 것 같습니다.

기표를 일으킨다. 1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연장 부담금은 290억 이었는데 거기에서 400만 원정도가 분담금을 내는 금액보다 초과됐기 때문에 400만 원을 지금 발행을 안했고요.

400만 원 이요? 다시.

400만 원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90억을 다 했다.

그렇습니다.

29억이 아니고요?

290억입니다. 그리고 용인중1-43호 개설이 12억인데 보상금인데 군부대가 보상 말고 대토를 요구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차입을 못했습니다.

기표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총 얼마 중 얼마가 기표가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만.

총 828억 중에서 11월 30일 말 408억을 차입을 했고, 12월 달에 271억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연내에 679억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로 해서 이월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월사업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방채를 이월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지방채가 이월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달 중에는 무조건 집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상금 자체는 수용재결이라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으로 사업부서와 파악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방채를 논하던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 ‘절대 이월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약간의 말씀 좀 하셔야 되겠네요.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번 14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800여억 원의 기채를 승인해 주셔서 연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재정법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몇몇 사업이 협의보상지연이나 기타 사유로 연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방공사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있지요. 터미널에서 IC까지 늦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관계자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0억이 있는데도 일을 못하면 시스템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보상도 다 끝났는데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서 공기 내에 준공을 못 하것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승인이 127억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지방채 승인자체가 170억인가 180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할 때 54억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사만 하고 정리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4억이 반영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60억을 이월시킨다고 했잖아요?

총 사업비가 54억이 불부족한 겁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117억을 승인해 줄 때도 지금 관계자 얘기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보고에 의하면 60억을 이월시켜서...

이월 시킨 것 없습니다.

발행을 안 했다고...

12월 중에 발행하는 거지요.

12월이면 연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집행 일자에 맞춰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상하네요.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47페이지 소관입니다. 저희도 몇 번을 검토를 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1회 추경때 재원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보조사업인데 기금 50%, 시비 50% 해서 총 사업비가 64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위 계산 착오로 1개소당 161만 5천 원인데 이것을 16억 1500만 원으로 0이 두 개가 잘 못 붙어서 총 사업비가 6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3억 954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1회 추경때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이 작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3월 달에 추경 계획을 잡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미 사과하고 과장님이 시정요구하고 이것이 무슨. 이러니까 공무원들 다 욕 먹이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시겠지만 감사때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타 과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과천 다음인데. 우리가 정확한 도시로 따졌을 때 용인시가 전국 1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 용인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가 중단위기에 있는데 재정법무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전반적인 틀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중 시세는 큰 신장이 되고 있고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세도 2008년도 하점으로 해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많이 회복되고 있고,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재정법무과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 발굴 공모전을 해보려고 15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도 시세나, 도세 자체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 외에 경영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발굴에 모든 노력을 해서 재정이 안정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집행부, 특히 재정법무과 얘기를 들어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전체 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류로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범죄보세요.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를 보조해 주는 건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늘은 거잖아요?

상록어린이집 위탁. 인건비는 호봉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호봉상승.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정부규정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 호봉 승급에 따른 1900만 원 인상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또 올라와야 된다는 거네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요. 1년에 2천만 원 가량이 계속 증액되는 거잖아요.

증액 사유를 보면 2010년도에는 정부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 인상됐고, 호봉승급분이 반영됐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보시면 행정사료관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거든요. 31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나왔는데 사료관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유지 보수해야 되요?

행정사료관 유지보수비해서 310만 원씩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시용 모명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해서 130만 원, 영상 800만 원, 사인패널 유지보수 300만 원 해서 되어있습니다.

끝에 뭐라고요?

사인패널 유지 보수해서 제가 전문용어라 사실 잘은 모르는데요. 방명록 전자사인입니다. 코팅비용 양면대접비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명 같은 것은 제대로 다 안돼 있어요? 원래 처음에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는데요. 조명기구의 수명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1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교체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대비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전등이 나가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176쪽에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 해외문화체험이 있거든요. 공무원 전체 대상이지요?

이것은 그 전에 배낭여행을 한 건데요. 저희가 2003년부터 기 실시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570명이 다녀왔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시 해외문화 체험을 해서 선진행정 우수사례를 본받아서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려고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배낭여행이라고요?

예.

그것은 보내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방위 상황실 물품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을지연습장에 빔 프로젝트 상황보고용입니다. 상황보고용으로 3대, 전투상황실 1대 해서 4대를.

빔 프로젝트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옆에 간단하게 써 놓으시면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700만원이 있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용인 의용여성소방대연합회 이것은 의용여성소방대가 36개 대에 인원은 820명 되고요. 36개 대에 의용소방대가 8개 대, 여성대가 6개 대, 지역대 20개 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줬어요?

줬습니다.

늘어난 것이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어느 단체에 늘어난 거예요?

의용소방대 피복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피복비 작년에 안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주는 거예요?

피복비는 매년 주지 않습니다.

잠바 주는 건데 해마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몇 년에 한번씩 사줍니다.

작년도에 세우지 않은 예산이 올해 그 비용이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그것 한 가지예요?

그것과 500만 원 계상되어 있지만 용인경찰서 자율방범대해서 독거노인 집수리봉사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177쪽 모범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해서 35명 있는데요. 전년도에 안 세워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400여명 되는데요. 저희가 대상은 190명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동기 부여도 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35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해본 일이 없지요?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세우게 된 동기는요. 무기계약직들에게 산업시찰을 해줌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렵나요?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장하고 표창장하고 틀린 거예요?

상장하면 흔히 공무원들이 받은 임용장 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창장은 액자에서 넣어드리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에 넣는 것이 좋지요?

예.

182쪽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시장님 8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자라요? 모자라지요?

이것이 법정금액이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금액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드로 하는 거예요?

거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는 거기에도 다달이 있네요?

이것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매달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가는 돈 이예요?

아니지요. 업무추진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직책에 맡게.

물어보기 뭐하지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될까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것은 군경위문금이 제일 많습니다.

밥 값?

아니지요. 군경위문금해서.

과장님! 이상철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75만원씩 12월 쓰는 것이 어디에 많이 쓰냐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요. 이것이 편성지침에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월말에 카드결개 하면 어디에 썼다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시장님은 이런 경비는 많이 써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만나고도 쓰지만 시의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쓰겠지요. 이것이 많이 쓰면 쓸수록 시를 위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가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시민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중간에 용인학 강좌개설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 강좌가 없었는데 새로 개설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내년부터 해보려고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동안에 용인학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용인에서 학계나 문화계에서 연구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 간 적이 없었거든요. 용인외대에서도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어왔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천안에서 천안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7개 대학에서 천안을 강의하고 있어서 우리 용인시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인 외대에서 하는 거예요?

용인외대와 강남대학에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모을 거예요.

대학을 상대로.

대학교에 용인학이라는 2학점짜리 학과가 개설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인에 대한 시책이나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외대와 강남대에. 저는 생각을 달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인시 자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상으로 용인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하는지 알았어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신규공직자들을 들어오면 강사들을 초청해도 강의를 한다든가 해서 용인에 대한 것을 소개시킬 거지요. 한 학기당 열 여섯 번 수업이 들어가면 외부강사를 10번 초청해서 쓰려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비용을 대학교에 우리가 줄 거지요.

한 대학교당 60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 학기당 6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학 학기당인데 여기는 2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외대만 대상이 되요. 강남대학교는 이미 나가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에 넣을 거고 이 예산은 외대에만 줄 것으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평생교육 강좌도 있잖아요. 사실상 평생교육센터가 전국에서 1위도 했었고, 계속 교육이 잘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주면 대학 학생들이 다 용인출신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생각을 달리했다는 것이 용인학이라는 것을 강좌를 개설한다고 해서 시 자체에서 용인학을 강좌개설 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용인에 대한 정체성이 깊어지겠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답은 다른 대답이네.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신입생들 들어오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용인학 강좌가 있으니까 용인학 강좌를 들을 사람은 수강신청해라. 해서 강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 인원을 몇 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봐야겠지요. 반응이 좋으면 용인 관내 대학을 다 설치할 거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용인출신이 아니면 용인학에 관심을 없다는 거지요. 용인출신이 아니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강좌가 좋으면 많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5쪽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쭉 있네요. 도서관, 처인구청, 수지구청, 회계과, 환경과,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차량을 교체시기가 돌아와서 한 시기도 있겠지만 신규차량 몇 대 있네요. 신규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규차량 4대를 구입하는 건데요. 6월 달에 정보문화기획단이 직재가 바뀌어서 신설부서에 포곡 도서관과 동부도서관.

그것은 직재개편 때문에 필요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처인구청하고 수지구청 산업환경과가 특히 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정방문도 많습니다. 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고 산업환경과도 위생지도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요.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시라고요. 각 동에 보면 무슨 행사를 하면 동장들이 트럭타고 오는데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먼저도 그 말씀 듣고 저희가 읍에는 쏘렌토 한대가 화물 더블캡이 있는데 동장님이 승용차를 계속 타실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농촌지역은 더블캡이 많고 마티즈는 오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거의 여자 분들입니다.

어떤 곳은 여자 직원이 트럭 운전해야 될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동장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트럭도 타고 그러겠지만 보기에 모양새도 안 좋고 여자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보면 여자직원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자 직원들이 잡부노릇도 다 하고 트럭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거냐? 트럭 운전하는 것이 면허증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깊이 고민하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용인시 차량 규칙을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 노후 차 바꾸고 할 때 신규 차 바꾸고 할 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저희 지역구라 상황 설명을 잘 알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10억 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금년 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 더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하다 보니까 양이 늦었어요. 주차대수 부족하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2층을 파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고 설계납품이 지연됐습니다.

내년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희가 내년 4월 달에 설계 납품을 받으면 하반기에 착공이 되겠지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되겠냐고요.

당초 같으면 설계변경이 없었으면 2월 달에 착공되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착공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연차적으로 가는 거지요.

연차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10억씩 잡아서 다른 것도 그렇고. 현실성 있게 잡아야지 안 잡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하면 결국 지연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최대한 예산을 사장 안 시키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짓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사무소 한번 지으면 1년이 더 갑니다.

차질 없으면 되요.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입니다. 232쪽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몇 대 정도 요구를 했던 건가요?

당초에는 72개소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대략 점검도 하고 그래서 49개소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전부 우범지역을 파악해서 70여 군데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던데 다른데 덜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나가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그런 곳이 나타나고 다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많이 감축이 됩니다.

비싸기는 되게 비싸네.

요구한 것이 72개소인데 저희는 49개소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당 3천만원은 전국 공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지요?

유지관리비도 개소수가 늘어나니까요. 저희가 164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있었지요.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워낙 행정법 시행규칙에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택지개발 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50대 50으로 국비를 50%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009년도니까 2007년도에 했어요?

2007년도에 일부 하고요.

어느 쪽에 했어요?

비도시지역이니까 처인구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5도에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지역은 2005년도 것을 활용하시나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곳이 흥덕 택지개발지구, 구성, 보라 택지개발와 통백 택지개발지구는 2001년도, 2005년도 되어 있어서 다시...

과거에 된 2001년도 그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안하셨어요?

2005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비도시지역 일부는 했습니다.

2005년도에 어디 어디 했는지 아세요?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이것이 정확해야지 정확치 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비 50%하고 저희가 시비 50%를 부담하면 거기에서 일괄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36쪽에 트레픽 제어시스템이 뭐예요?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거든요.

정보통신망의 데이터 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없었나요? 아, 유지보수구나. 그러면 유지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단가 쾌 많은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 예산 잡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홍보 많이 하셨는데 홍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가지 수가 많기는 많네요. 어린이용 바로알기 책자는 어디에 배포하는 거지요?

교육청과 협조해서 각급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예.

잘 봤다고 전화 오는 학생들 없어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5월 5일날 도전골든벨 행사도 실시한 적 있습니다.

노인용은 경로당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경로당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 그런 곳에 활자도 크게 하고 그림을 해서 계층별로 홍보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소식지도 경로당에 다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돋보기나 사다 드리면 되지 따로 또 만들어요.

돋보기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니까 저희는 홍보에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보내고 노인들에게 시정 홍보를 하겠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주요 사항들을 홍보하는 거고요. 책자 만드는 것은 용인시 소개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편집을 해서 처음으로 제작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보장님이 개발한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의논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낮아서 그렇지 홍보를 용인시에서 적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지원강화해서 피드백 기능강화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문스크랩 서버 이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서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 있는 것을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데 아침 6시30분에 직원 두 분이 나와서 스크랩은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이용하면 언론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서버를 이용하면 용인을 치면 용인에 관련된 기사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이용료를 내고 신문사에서도 가입되어야 되는데 가입되지 않는 곳은 저희가 다시 신문을 찾아서 스크랩을 하는 이용료가 되겠고요. 사진 촬영은 다 아시는 거고요. 통신사가 3개 통신사가 있는데 연합통신, 아시아통신뉴스에 매달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좋은 것 나는 것은 스크랩 안 하겠지요?

안 좋은 것은 먼저 행감때도 김민기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스크랩은 합니다. 스크랩은 하는데 단지 저희 좋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홍페이지에 게시만 안 하는 거지 스크랩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을 우리가 줄거 잖아요.

올해 줬지요. 지난 추경때 예산을 총괄로 했는데요. 9600만 원만 올해 1차로 돈 나갈 것만 세웠고요. 전체적으로 2억 76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 9600만 원이 안 서서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알았어요.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55쪽 하단에 수원 월드컵경기장 롤링보드홍보는 1식을 계약하면 1년 내내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예. 1년인데요. 저희가 수원 월드컵경기장에 롤링보더가 약 60면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삼성블루윙즈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경기 내용을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요. 저희 이미지 광고는 경기할 때 틀어주는데요. 그것 보다는 60면 중에서 20면을 받아서 시 이미지 광고를 해 놓으면 TV에도 방영되면 나올 거고,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시민들이 광고에 커다란 효과가 있나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면을 만들면 다 반영이 될 수 있나?

20면을 해서 붙여 놓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를 설명해 주실래요?

민간인 국외여비를 풀성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플러튼시 자매도시에 미술작가 교류전이 있으면 우리시 미술협회에서 2명 정도 간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민간부분 교류에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경비는 본인들이 내고 일부만?

민간교류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줄 분야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65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10% 절감 때문에.

그런 것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직사회도 사기가 저해되어 가고 있는데, 성실공무원들 포상해 주는 건데 그것을 줄이세요?

당초 경상경비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를 올리는 이미지에서 더 올리는 것이 나은 거예요. 줄이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공무원들 배낭여행도 부활을 시켰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민원처리우수공무원 선진행정체험.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고요. 민원접점공무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윤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해외여행이 민감해서 그 예산들을 다 깎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런 것을 많이 부활시켜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는 우수공무원들 민원행정, 민원처리 이런 우수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꺾여 있는데 과거에 해외벤치마킹을 많이 보냈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냈습니다.

작년도에만 모든 것을 삭감시킨 차원이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국외도 앞으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국내로 돌렸네요?

그것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국외여비는 각 부서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상 분야가 어떤 공무원들인가 봤더니 시민들이 추천하는 모범공무원도 있고, 민원실이 힘든데 장기근속자라든지, 고객만조족도 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들이 가는 거더라고요. 올해는 이런 차원에서 사기가 꺾여 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작년에 국내 갔다 올 예산만 세우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시지 왜 안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국내여비로 해서 선진행정체험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뻔하잖아요. 가시는 곳이.

위원님께서 국외여비를 세워주신다면 민원행정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사기가 꺾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