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입예산편성 총액은 6억6,9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억7,600만원 대비 2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5억2,3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3,800만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리스료, 사업체기초조사 인부임 등 국·시비보조금이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7억4,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4억6,300만원 대비 2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추진분야는 14억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1억3,800만원 대비 2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추진의 단위사업으로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로는 표준행정시스템운영, 전산실시스템운영, 홈페이지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지방행정정보화, 업무용소프트웨어보급 등 각종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및 원격지 백업장비구축비와 시·군·구 시스템 리스료가 5억5천만원이며,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부서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과 유지비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분야는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전화기구입 및 통신장비 도입, 정보통신시설 유지비로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분야는 2억2,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억3,300만원 대비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업무 추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도입 등 1억2,900만원이며 통계관리업무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통계간행물발간, 사무용품구입 등 9,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1억1,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39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2010년에는 1회에서 2011년에 3회로 늘어났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사업효과가 무엇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촉진조례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3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우리 구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업무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주민들 정보화교육과 행정정보화 관련 모든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정보화란 공무원만 참석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대구과학대와 대구보건대, 영진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내에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까? 전국적인 내용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북구지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
241쪽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산출기초에 8%, 12%, 10%, 7% 등 적용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8%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10~15%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등록 전산유지에서 컴퓨터가 100만원에 75대 곱하기 8%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75대나 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주민등록시스템은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업무 보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이동수위원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해서 2010년에도 2,780만원 지급했는데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기계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어차피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주민등록컴퓨터 뿐만 아니라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모두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컴퓨터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3년입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8%씩 유지보수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매년 컴퓨터를 교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해도 75대 같으면 매년 교환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유지보수비를 매년 100만원에 대해서 8%를 적립해야 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 정도로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요즘 전산기계가 품질이 좋은데 유지보수비가 매년 8% 들어간다는 것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주민등록업무를 계속 보니까 다른 업무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이동수위원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전산시스템운영에 가서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도 8% 적용하셨는데 이런 기계를 사면 A/S 기간이 있을 텐데 매년 8%씩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처음에 도입할 때는 다음 연도는 무상으로 하지만 구입한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관련 부분은 하루에도 동에 몇 백 명씩 와서 주민등록업무 처리를 합니다. 계속 동에서 주민등록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PC가 많이 사용돼서 이게 아니면,
이동수위원
유지보수비로 비용이 소멸하는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내구연수가 3년이니까 추가구입을 위해서 적립하는 돈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적립은 아니고 소모성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뭐가 잘못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나가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맡겨서 하면 잘못됐을 때 맡기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24개 동이기 때문에 건당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세출예산 편성 하실 때는 행정안전부 재정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242쪽 홈페이지서버 유지보수비도 8%인데 10% 예산절감해서 90% 하셨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다릅니다. 243쪽 가시면 컴퓨터유지보수비가 3% 되어 있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 컴퓨터는 3%이고 주민등록전산유지보수 컴퓨터는 8% 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의원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동수위원
예산편성자료 누가 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제가 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정운영지침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의회 와서 이야기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왜 기계마다 적용비율이 다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하드웨어는 8%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10~15%의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주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고, 틀린 것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8%지만 3%로 해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타 구·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동수위원
타 구·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 전산기기가 얼마나 오래 됐느냐에 따라서 해야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중간정도 산정해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중간정도라는 것을 담당계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서를 제출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삭감해도 된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 어느 정도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 공공운영비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산기기나 컴퓨터 등 모든 기계에 대해서 비율적용근거와 업무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노트북구입 3대, 450만원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TV에서 홈쇼핑을 보면 삼성전자제품이라도 8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대당 150만원 편성하신 기준이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 정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예산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전산기기나 자동차 등은 1년만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내용이 바뀝니다. 150만원으로 3대 구입하는 것보다 75만원으로 6대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지금 컴퓨터가 성능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북구청 공무원이 고도의 전문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시중 컴퓨터가 전문성이 없다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노트북 대당 구입가격이 과다 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1쪽 주민등록전산 컴퓨터부분에 8%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8%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보는 사람하고 소프트웨어 보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봐준다고 하는데 수리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수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출장비하고 부품 값입니다. 여기 8%에 부품 값이 포함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포함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A/S기간 끝나는데 고가의 부품이 나갔다면 20~30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해 준다는 말입니까?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할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간단한 것은 포함되고 고가의 부품은 청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하는 곳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장 난 것 수리는 출장비가 대부분이고, 부품은 교환을 하면 부품비를 받아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8%라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유지보수비냐, 소프트웨어사용료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주로 기계를 많이 보고 있고,
이동수위원
기계를 보고 있으면 6백만원이면 1대 8만원입니다. 그러면 A동에 주민등록기계가 잠시 고장이 났다면 사람이 오면 그때마다 8만원씩 지출행위를 해서 지급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연간 유지보수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월1회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와서 봐줍니다.
이동수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기존에 했던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업체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야 되니까 국가기관에 의뢰하지만 일반 컴퓨터 전산유지보수비를 수의계약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정호 금액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주민등록 같은 경우 연결하는 것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34쪽 노트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성능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원하십니까? 150만원보다 가격이 다운되면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일반 행정업무도 보고 감사가 온다든지 하면 그 부서에도 할애를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동하
김동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숫자상으로 말고라도 하드용량이라든가 CPU속도라든지 그런 것이 150만원 이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성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 성능사양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노트북구입 20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5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을 의원들이 쓰는 것이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홈쇼핑에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모든 제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하고 다른데 의원들이 직접 쓰는 것이지만 10% 삭감해서 135만원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성능은 아마 CPU사양이나 최고 속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들 게임하는 용도 외에는 그 정도 필요 없습니다. 고장 안 나고 A/S 잘 되는 제품을 구입해서 조금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3대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통신계에서 1대 쓰고, 2대는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여를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인데 특히 노트북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정말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고 하니까 사시더라도 책임자를 정해서 깨끗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노트북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자료가 개인 것도 있는데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합니다.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예산에 편성하셔야죠.
경애
이경애위원장
방금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비용 산출 근거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보산업과장은 12월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240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서 5,040만원인데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온라인학습시스템운영에 2,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전산개발도 잡혀 있고 자주 지적이 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2011년도에도 온라인학습시스템은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상시학습과 주민들의 교육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에는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업체선정에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메뉴가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2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원격지 백업시스템은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쪽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저장하여서 손실된 자료를 단시간 내 복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혁위원
245쪽 시설비 밑에 보시면 청사통신시설 유지보수 7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우리 청사 내에 사무실변동, 이동이라든지 선로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상혁위원
245쪽 주민등록관리에서 2,930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제일 큰 것이 246쪽 보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 서면으로 신청하던 것을 신분증만 제출하고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발급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239쪽 두 번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에 디스켓 구입비가 있습니다. 요새는 디스켓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정보화교육장에는 디스켓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CD와 USB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인데 저희가 일일이 교육생들에게 USB를 나눠준다든지, CD는 사용이 불편합니다. 쓰는 것은 되는데 지우고 하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이유도 있고 해서 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교육용으로 정보화사업장에 디스켓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빔프로젝트 램프사용 관련해서 램프가 보통 수명이 2천시간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빔프로젝트 램프는 정보화교육장에서는 하루에 6시간 정도씩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2시간 교육시간인데 미리 켜는 시간하고 따져보면 정보화교육장은 1년 내내 가동된다고 보시면 3천시간정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필요합니다.
이동욱위원
뒷장에 보면 빔프로젝트 구매라고 3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구매를 잡고 또 유지보수 램프 값을 잡습니까? 바꾸는데 비용을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244쪽 스위칭 허브가 예전에 유지보수관련 자료에 보면 각종 스위칭 허브가 53개 구매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3하고 L2하고 허브관련해서 구매가 되었는데 일전에 53개 구입되어 있다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구매가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의회와 정보통신실과 정보화교육장과 관문동 분소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관문동은 동 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동사무소가 아닌 노곡동 분소입니다.
이동욱위원
D DOS 관련해서 방화벽인데 지난번에 일부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D DOS 관련해서는 여러 대의 PC가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장애를 일으켜서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기존에 있는 방화벽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세계적으로 보안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라고 해서 840만원하고 450만원 잡혀 있는데 200페이지 총무과에 약7,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중복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은 시설적인 것이고,
이동욱위원
공제관련해서 7,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큰 금액입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정보산업과에는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저희가 민원담당업무에 대한 공제회비인데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 담당하는 민원담당에 대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에 대한 사고에 관련해서,
이동욱위원
국장님, 7,800만원에 대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총무과에 있는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청사가 재해에 대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제회비이고 정보산업과는 인감사무, 인감을 잘못 발급해서 거기에 어떤 민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인감담당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감증명발급을 안하려고 하니까 보험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가 즉 스캔인데 현재 첫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능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2대씩 들어가야 됩니까? 첫 도입에 1대만 해서 안정화가 되면 다음에 1대 더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늦었는데 조달 등록된 물품이라서 성능은 입증됐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굳이 2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까지 없이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2대가 필요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민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민원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기계가 하나뿐이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없을 때는 법에 하라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이미 법이 바뀌어서 8월1일부터 다른 곳은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도입이 늦은데 민원실에 1대로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39쪽 정보화교육장운영에 디스켓하고 CD가 있는데 소모성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소모품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5천원이면 1박스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1박스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몇 개정도 들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10개 정도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 사면 디스켓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까? 시중에 나가면 ROM이 없습니다. 없어진지가 오래 됐습니다. 없어진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시중에도 지금 SD카드나 이런 것이 종류별로 있지, 이것은 너무 합니다. 정보화교육 하는데 앞서 나가는 교육을 해야지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동하
김동하위원
그 대안으로 교육생들에게 요즘에는 가격이 싸서 1만원 하면 USB를 살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오라고 하고 준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차라리 사서 주고 회수하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휴대폰에도 잭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USB로 해야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휴대폰에 잭을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2쪽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업체들이 거의 같은 업체가 아니죠?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다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것을 만든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 분들과 수의계약을 하겠죠. 여기는 금액이 대부분 올랐는데,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7번째 보시면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있는데 하나 하나씩는 아니고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백만원 되다 보니까 460만원 올랐는데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도 있고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이런 곳에 전부 인상시켜 줘서는 안 됩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동수위원
24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화사용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때 항상 건의를 합니다마는 전화요금이 매년 증액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휴대폰 사용료가 평균 5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8만원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하시면서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동의합니다.
이동수위원
휴대폰 사용이나 전화요금을 작년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경비를 절약을 해야지 편성하고 연말에 가서 미사용하면 추경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약을 해서 세출목표를 잡고 업무상 증액된 것은 연말에 가서 추경을 받으면 되죠.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출을 방만하게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47쪽 통계연보를 200부 발간하셨는데 통계간행물우송은 250부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타 또 다른 간행물이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사업체조사 관련해서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가 발간예정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직원업무일지는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241쪽 항온항습기 컴프레셔 교체가 있는데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200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동욱위원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하고 컴프레셔 교체하고 같은 부분 아닙니까? 유지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하고 유지보수비용하고 같이 봐도 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배터리는 부분적인 것이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10년 정도 쓰고 배터리는 교체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43쪽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이라고 했는데 20만원 25대가 어떤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직원들이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 엑셀이 들어있는 MS오피스를 구입합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구입된 내역을 자료로 받은 적이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 PC를 1,400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MS 오피스 2000년 식이 1천대정도 되고, 2007년 식 이상은 숫자가 많이 적고 2000 하고 2007은 호환이 안 돼서 많이 사야 되는데 예산상 이렇게 밖에 구입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 갱신은 어떤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PC에 쓰는 알약프로그램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반시민에게는 무료고, 기업에서는 구매해야 되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컴퓨터 120만원, 150대 구매가 잡혀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활용이 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구청 전체 각 실·과, 동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245쪽 보안시설에 교통정보통신망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네요?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2008년2월에 교통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유지보수 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찰서에 있는 형태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통신실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4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60%를 책정한 이유는 국비 40%가 재배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
국비보조는 편성안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9억1,290만원으로 휴게동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6,860만원, 예식장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3억3,930만원, 공연 및 영화수익금 5,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641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2억7,479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사업에 전년대비 9만5천원 증액한 1억6,727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비 1억1,260만원, 문화예술제 개최비 3,529만2천원, 원활한 행사운영지원비 1,218만원입니다. 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3,925만8천원을 감액한 1억7,487만원,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에 전년대비 80만원을 감액한 4,18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이용률 제고 사업은 전년대비 1억5,005만1천원을 감액한 7억9,162만9천원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에 402만9천원이 증액된 2억2,147만9천원, 시설물보수사업에 3,3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1,292만원이 증액된 2,215만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6,798만3천원이 증액되어 9억2,52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 전년대비 160만5천원을 감액한 1억7,38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능한 배제하고 인건비 및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출예산을 긴축 절감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75쪽을 봐주십시오. 2010년도, 2011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예산 내용에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구비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22억7,400만원 중에 19억2,400만원이 구비 아닙니까? 특별한 특수성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특수한 그런 것은 없고, 매년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 없이 리모델링사업 빼면 이제까지 구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사업내용 일부가 국비나 시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확대하면 구비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 도서관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이 되면 가능한테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일반경비는 없고, 단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기획공연을 할 때 일부 전국 문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비나 시비나 해당 장, 관, 항, 목에 문화예술이나 체육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80쪽 2010년도에도 리모델링사업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또 5억원을 편성하신 이유가 지난번에 국비 4억원하고 약9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당초 관장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 하고 4억원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 사업계획상에는 음향반사판이라든지 무대 뒤편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조명에 약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4억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 문화예술과에서 4억원이 줄어서 2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음향반사판이라든지 뒤편에 보수할 계획은 포기하고 단지 조명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2012년에도 계속 계획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때도 도전을 해 봐야죠. 그런데 시에서 작년에도 리모델링사업 우선순위가 저희가 아닌데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바람에 저희가 가져와서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서구에 돈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억원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82쪽 청원경찰보수가 4명에 2억630만7천원이면 기본여비가 포함 안됐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여비는 청원경찰에게는 안나갑니다.
이동수위원
연봉이 1인당 5,157만6천원입니다. 매년 근속연수가 있으니까 삭감할 수 없겠지만 절약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관에 해당하는 봉급이네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항상 의회에 오면 청원경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입장으로서는 청원경찰을 위원님들 질의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급여는 줄일 수 없으니까 절약을 하려면 청원경찰을 줄여야하는데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청원경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만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역을 2명 정도 줄여서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오는 자원들이 저희가 문화강좌가 밤10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없을 때는 청경들이 카드를 끊고 질서유지라든지 잠금이라든지 합니다마는 과연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총무과와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업무분장과 다른데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에 없어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485쪽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절약한다는 예산편성은 환영합니다마는 전기요금 같은데 전년도 6,255만4천원인데 255만4천원을 감액하셨고, 상하수도요금도 1,430만1천원인데 약350만원 절약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회관의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제가 있어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공연이나 대관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리모델링으로 3개월 정도 사업을 안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명사업을 하게 되면 하절기에는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작년에는 신종플루나 시설개체에 의해서 대관회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공연회수가 많아질 것인데 공공요금편성에 관심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에 있었던 교통유발부담금 450만원이 금년도에는 편성 누락됐는데 세목이 없어졌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올해부터 관공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478쪽 보시면 각종 유지비에 9억원 이상을 들여서 조명과 무대, 음향을 다 했는데 또 다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2년간 무상 A/S기간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건물신축을 해도 이 부분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영상시설이나 음향, 무대시설 장비는 업체에서 2년간 A/S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했지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죠, 자체를 잡으면 안 되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또 유지보수 비용이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조명하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또 잡아놨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꼭 2중으로 못 보는 것이 영상장비가 송학실에도 있고 봉황실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 쪽은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임대 준 부분은 식당이고 예식장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초에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다면 유지보수비용을 분명히 줄여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9쪽 연료비에 비상발전기 연료비라고 해서 올해 또 잡혀있습니다. 사용했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비상발전기 사용은 작년에 안했습니다마는 비상으로 해놓아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보일러 약품비라고 해서 작년에 잡혀 있는데 또 잡혀있네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매년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일러 세관, 냉·온수기 세관이 있는데 보통 2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매년 잡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 세관을 자주하면 배관이 얇아지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빔-프로젝트구매 관련해서 5백만원, 스크린 50만원 잡혔는데 정보산업과에도 300만원 잡혔습니다. 여기는 550만원을 잡았는데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다목적실에 빔-프로젝트가 저희 회관에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단가는 실제로 전문업체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사이즈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정보산업과에는 300만원인데 여기는 55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0쪽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명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조명을 다하려면 약6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2억원이 되다보니까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 구비가 1억5천만원씩 해서 5억원인데 조명부분 리모델링입니다. 5억원에 맞춰서 최상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있고, 478쪽 승강기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승강기유지관리비는 매월 와서 점검해 주는 경비이고, 승강기 수선비는 이것도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침에 의해서 80%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승강기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484쪽 16번 정수기관리비가 있고 그 밑에 임차료에 정수기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정수기관리비는 저희가 기존에 사서 설치를 해놓은 것이 3대 있습니다. 정수기관리비는 매월 와서 청소해 주고 하는 관리비가 되겠고, 정수기임차료는 지금 있는 것 중에 오래 된 것이 있어서 새로 임차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위에 피아노유지관리비가 조율인 것 같은데 매월 23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에 있는 외제피아노를 그 당시에 구입한 금액이 5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송학실, 봉황실에 있는 피아노를 매달 오셔서 조율하고 점검하고 공연 있을 때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공연이 있으면 해 주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485쪽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 35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시민회관에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대구시 같은 큰 곳은 500만원, 저희 같이 소규모는 350만원 해서 전국에 문화예술회관들이 내서 서울에 있는 문예회관이라는 곳에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회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혜택을 봅니다. 지난번에 안숙선, 김덕수 사물놀이가 총 들어가는 경비가 3,500만원이라야 저희에게 와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1,600만원 부담하고 문협에서 1,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악한 곳은 지원을 받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478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부분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저수조물탱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물탱크가 지하에 있고 위에도 있는데 통칭하는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지하에 2대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요즘은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옥상에 물탱크는 없습니다. 거의 지하에 있는데 청소하는데 예산비용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것도 따져야 되는데 2곳 청소하는데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몇 사람이 와서 합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4명 정도 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청소한 다음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담당자가 들어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4명이 와서 한나절정도 하면 비용을 한번에 50만원씩 줄 필요가 없습니다. 4명이 와서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고압살수기로 하면 되는 것인데 금액이 과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보수비하고 승강기수선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매월 승강기가 고장이 날 때 빨리 뛰어와서 해달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수선비는 고장이 나면 간단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해 줍니다. 돈이 10만원이상 들어가면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하는 것을 감안해서 170만원 해 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건물소독 용역비가 1년에 9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관공서는 구청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건물에서는 연3회~4회 정도 합니다.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물소독의 목적이 뭡니까? 바퀴벌레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나무가 많아서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모기도 많고 해서,
동하
김동하위원
사실 방역하고 모기는 상관은 없고, 실제로 바퀴벌레하고 개미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관이 있는데 매년하면 안 됩니다. 세관하는 것하고 청관제 사용하는 것도 어떤 약품을 쓰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좋은 것을 쓰도록 하시고 어떤 것을 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청관제 이상한 약품 쓸 바에야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상발전기연료비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비상발전기연료비는 비상시에 쓰려고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비상발전기를 한달에 몇 번 돌려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15일마다 한번씩 시간은 30분 이상 한달에 2번씩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법적으로 한달에 2번, 30분 이상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상시에 자동으로 돌아가죠. 그런 것을 한달에 2번씩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비상발전기가 어디어디 됩니까? 전기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대공연장에도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상구 승강기 있는 유도등하고 비상발전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승강기입니다. 승강기를 돌리기 위한 것이고 유도등 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신문 본적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언급해 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봤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임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지적되어 있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대구시에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북구 문화예술회관만큼은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고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정보화시대고 하니까 하루하루 많이 발전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급을 하는데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포스터, 팸플릿 등 많은데 포스터 같은 것을 회원들에게 바로 사진으로 보내면 특히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78쪽 3번, 4번 공공운영비 2010년11월3일에 주식회사 유한프리젠에 4억3,370만4천원을 주고 모든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설계비용도 1,93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3번, 4번 예산편성은 삭감해도 상관없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삭감하면 곤란하고 저희가 예식장하고 다목적실에 영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분은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월3일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예산편성 올리신 담당자는 업무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76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전년도에는 5,500만원 곱하기 4기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1,100만원이나 감액편성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강사수당은 강의 학생수가 많거나 강좌수가 늘어나면 그런데 현재 강좌생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해본 결과 이정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25%가 줄었는데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인근에 동아백화점 안에도 새로 만들어 졌고,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는 매호직업훈련소라고 해서 저희 회관에서 500m 사이에 건물이 지어져서 거기서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단도서관에 저희들과 겸해지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영어나 논술지도 같은 것이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3개월에 4~5만원 해도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동수위원
강사수당은 줄어들고 건물은 노후화되니까 건물 현대화사업은 해야 된다. 걱정이 많네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갈수록 힘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480쪽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직원 15명, 청원경찰 4명입니다.
이동수위원
봉급대상자는 15명 아닙니까? 485쪽에 가서 기본여비는 19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명이 청원경찰이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청원경찰 보수에 여비가 안 들어간 것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작업 할 때는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할 때는 청원경찰도 여비를 준다고 보고 했는데 올해 11월부터 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475쪽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사운영비에 북구문화예술제 홍보현수막 8장이면 북구에 다 홍보할 수 있습니까? 적은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있는 현수막은 예술제에만 들어가는 현수막입니다.
김상혁위원
479쪽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용역비만 9,876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입찰을 볼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고엽제환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김상혁위원
되도록이면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금액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북구 내에 있는 청사건물들을 한 곳에는 재향군인회에 주면 저희 쪽은 고엽제에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줄여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47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려운 구 재정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하시겠지만 공사하실 때 부실공사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484쪽 14번 피아노유지관리비가 23만원씩 나가네요. 꼭 해야 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피아노라는 것이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혁위원
485쪽 전기요금이 매월 5백만원씩 나가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꼭 매월 5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저희들 사실 행사 있을 때만 틀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75쪽 제일 마지막에 북구문화예술제 사업내용하고, 언제 시행하는지 본 위원은 가본 적이 없는데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제는 3~4일에 걸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합창단원 정기연주회도 있지만 예술제 때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안무지도라든지 편곡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경비가 조금 들어가고 야외에서 공연을 2회 정도 합니다. 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번 하게 됩니다. 미술파트에서는 대구에 현존하는 미술협회에서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트에 관한 재료를 구입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도 칠곡 쪽에 옻골문화축제 5천만원, 금호강 달집태우기 5백만원, 동화천 달집태우기 1천만원, 가을맞이음악회 3천만원 두고라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6천5백만원의 문화행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쪽은 고성동 벚꽃축제, 침산동 아카시아축제에 행사당 5백만원인데도 격년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문화예술제를 칠곡에서 한다니까 문화행사비가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회관이 칠곡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강남, 강북을 떠나서 10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47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작년에는 일수가 거의 18일~20일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195일인데 올해는 211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작년 같은 경우 구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한달 분을 못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도 유지가 됐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1분만 주십시오. 478쪽 음향장비를 새로 했는데 왜 시설유지관리비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음향장비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음향장비, 영상시설은 경비실에 CCTV 모니터가 4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하면 일하기 곤란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물론 예산을 짜면서 많이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심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장님이 생각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보시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북구 형편이 나아지면 언론에도 보셨지만 동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 좌석 수가 많아서 물론 공연도 좋은 것을 가져오겠지만 저희가 기획공연비가 전시회를 합쳐서 7,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수성아트피아는 10억원입니다. 제 욕심 같으면 의원님들이 1억원만 더 주시면 멋진 공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종합한 결과 감액은 총 15건에 9,476만6천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이 9,476만6천원으로써 이를 모두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 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