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12월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구권회 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알뜰히 예산안을 심의해야 될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유능하시고 성실하신 최광교 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최광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광교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최광교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우리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상기 위원으로부터 윤보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윤보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막중한 자리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는 대폭 증가될 것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916억원보다 237억원이 증가된 3,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784억원보다 313억원이 늘어난 3,09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2억원보다 76억원 감소한 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98억9,200만원이 증가된 460억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2,400만원이 감소된 258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원 감소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3천만원이 감소된 43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4억6,200만원이 늘어난 1,87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9,500만원이 증가된 17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당초예산보다 63억3,700만원이 증가된 8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2,500만원이 감소된 4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5,100만원이 증가된 10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5,900만원이 증가된 1,75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6,800만원이 증가된 7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8,500만원이 증가된 3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3,700만원이 증가된 59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1,300만원이 증가된 5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8백만원이 감소된 4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300만원이 증가된 31억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9,500만원이 증가된 62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관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적립금 8천만원과 시설비 및 과오납 등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주차선 설치비,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료,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인건비 등 4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21억9,1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자활지원사업을 목적으로 9,200만원을 조성 예치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억6,9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7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6,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4억8,100만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활동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건강음식개발 전시회 및 체험행사, 시비반환금 등에 2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등 13억4,9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대비훈련 장비임차료 및 구입비, 응급복구비,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2억원을 지출하고 11억4,900만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11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년퇴직이 언제입니까?

2012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장님이 만드시는데 여기 보면 20년, 30년, 40년 된 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기획실장은 모든 것을 하는데 소신을 갖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이 바뀌면 또 몇 십 년 뒤로 미뤄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대로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많은 소규모 도로나 생활불편시설 개선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조금 활성화 되면 조금씩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성심성의껏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계획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직책이 높은 사람이 먼저 사업을 당겨가고 해서 늦춰지고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 위원의 느낌에 그렇고, 요새는 인구가 적은 곳은 소외가 됩니다. 침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이 1년에 300억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삭감을 한다고 소문도 나고 그런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삭감한 것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이런 곳은 거의 구비입니다. 기획실에도 국비하고 시비가 8억8천만원 밖에 안 되고 300억원 중에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할 돈이 없어서 1억원 삭감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포상금이 있는데 행사성포상금 같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아이디어상 등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포상금은 업무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상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게 격려나 포상을 함으로 해서 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여러 가지 내놓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포상금제도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러면 일부러 포상을 정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도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일을 잘했다 싶으면 10명이나 20명이나 줘도 의원들이 반대 안할 것 같습니다. 정해놓고 이렇게 준다고 하면 해마다 행사처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고견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제도상 포상금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런 제도를 표방시켜 놓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예비비로 주라는 것보다 이렇게 제도를 정해놓으면 해마다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잘한 사람에게는 직권으로 줄 수 있으면 주고 해야지,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해마다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명, 20명으로 정해졌다면 일부러 그 사람을 추출해서 주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 했으면 직권으로 줄 수 있는데 너무 틀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조례안을 1년 한시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북구의 살림도 어렵고 전 국가적으로 국가부채가 4백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빚을 내서 살림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알뜰하게 쓰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것을 쓰지 않고 긴축으로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예결위에서는 정말 알뜰하게 구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기본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10% 적용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상비를 줄여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10% 절감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적인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 할 때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적용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10% 적용을 151페이지에도 적용되어 있고, 152페이지에도 부서운영 바로 위에 적용을 했고, 153페이지에서도 운영수당 위에 예산절감 10%를 적용했습니다. 수용비 쪽으로는 10%를 적용했는데 단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는 위원들 수당주기가 어려워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 일반수용비 10% 적용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기를 하다보니까 급량비 바로 밑에 줄에 10% 했습니다. 줄 수를 잘못 맞췄습니다.

152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설치 및 부대비 1,8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임대료 6백만원 있는데 어떤 행사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년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유통단지 내 엑스코에서 하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하고, 대구·경북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자기 자치단체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부스설치와 임차료부분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사에서 주관함으로 해서 목적은 우리 구의 홍보입니다마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증액해서 사업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용어가 뜻하는바 그대로 미리 예측치 못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목을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재정이 어렵기 전에는 2008년까지는 매년 구 단위에서는 8억원 내지 12억원 정도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재정이 어려워서 6억원으로 제출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5억원으로 편성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나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해온 경우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비교적 5천만원미만 정도의 소규모사업비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5억원을 증액했는데 필요하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항목에 맞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항목은 소위 이야기하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년 전에는 재량사업비라고도 용어를 썼습니다. 재량사업비는 동하고 구하고, 동에는 한 동에 2천만원으로 했는데 동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그렇고, 구청단위에도 수요는 많으나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재량사업비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구청장 임의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건의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집행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비들이 사실 구청장 선심성사업으로 지역에 편파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규모편익사업비를 동에 좀더 할애함으로써 각 동에 주민자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에서 동별로 주민들의 바라는 바를 해결하는 좋은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기술직렬이 없고 1천만원을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동별로 금액을 많이 높이면 동별로 수요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동에는 2천만원으로도 못 쓰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에는 2천만원으로 턱 없이 부족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기술직이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종전에도 재량사업비를 구청에 편성하지 않고 동별로 편성하니까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받아서 구청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5억원을 증액하는 것보다 지역사업들이 있으면 추경에 잡아도 되고 하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성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57쪽 사회단체보조금도 5억1천만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예산규모나 인구나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북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사회단체가 너무 난립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2중, 3중의 회원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관변단체든 이런 저런 보훈단체든 아니면 생활체육단체든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이 여러 개 참여하면서 거의 공익적 사회단체로의 역할은 하지 않고 행사성 위주로 끼리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친목을 나누는 그런 식의 사회단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여서 그리고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되는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야 진정한 시민사회단체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단체는 종류가 많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조금을 가지고 일반 경상경비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목적으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2개, 3개 단체에 참여했다는 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해오던 새마을, 생활체육, 이런 곳은 단체위주로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단체는 단체별로 사업성격을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견해와는 다르고, 개선책이 있으면 앞으로 각 부서별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이 한 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부담이 있죠? 그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경상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경상비, 소위 말하는 인건비까지 지급되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겠지만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오히려 구청장님이나 기타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조적, 자율적 행정행위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또는 새로운 이익단체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점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죠?

각 동에 2천만원 해서 4억8천만원입니다.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는 오고 갔는데 동 재량사업비를 올릴 수는 없느냐, 그러면 사소한 골목 안에 인도블록 공사하는 것은 쉽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수요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동은 지역적으로 낙후되어서 수요가 많고 중심 동은 저희가 지적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제가 3년째 감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별로 기준을 이렇게 하고 부족액은 수요가 정당하다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리고 동에는 규모가 1천만원이상 되면 집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회계서류를 못 맞추고, 입찰관련도 못 맞추고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사업이면 건설과에서 주민들에게 거론되는 사업들은 필요성을 점검한 이후에 전문공무원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동 직원이 구청눈치는 안 봅니까?

2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전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네 같은 경우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예산은 저희들이 추산한다고 해서 관리는 하지만 토목사업은 건설과,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10% 삭감했다가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실장님 솔직하게 수용비에 대한 삭감 여지는 없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들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0% 절감을 기 반영했고, 저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삭감하는 것은 운영상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패 제작이 작년에 6만5천원 잡혀있는데 올해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 삭감하면 8천원입니다. 1만5천원 올려서 8천원 빼면 7천원 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상태를 안올리고 10% 삭감이면 절약이 되는데 원 금액에서 올린상태에서 10%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감사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시중물가조사를 안한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심사를 할 때는 부서별로 제출된 수용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25시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12개월로 꼭 잡아야 되는가,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직원이 25시간을 다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기준상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성을 80%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단 운영하면서 예산이 용도대로 잘 쓰여 지도록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건비나 시간외 관련해서 80% 잡았다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왜 100% 다 잡았습니까? 제가 볼 때 10개월 정도 잡고 부족하면 추경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건비성 경비를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당초에 80% 잡았다가 추경에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심의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견된 경비는 당초에 잡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5시간 100% 다 한다고 생각하면 타당합니까? 당연히 적게 잡아야죠. 이때까지 시간외수당을 100% 다 받아갔었습니까?

어떤 예산이라도 100% 다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80%로 잡는 것은 예산운영상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100%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정박람회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일부 이야기 되다가 원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사실은 마지못해서 하는 형태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것보다는 대구시 언론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대구시 행정기관에서 거의 다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할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면서 저 스스로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국제화여비 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하고 기획실 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총무과에 있는 것은 직원능력개발 측면에서 계획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고, 기획실은 실제적으로는 미리 예기치 못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지난 11월에 지역경제인들하고 구청장님이 외국에 방문하고 이런 것이 미리 예측치 못한 것이고, 또 대구시나 중앙기관에서 계획성 있게 시달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한사람을 뺄 수밖에 없어서 올해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2천만원 편성해서 부족했습니다.

161쪽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구청장 65만원, 부구청장 50만원 등 있는데 총무과에 가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보수에 대해서 종류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수당 중에서 직급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것이 있고 직책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은 구청장이면 몇 급, 부청장 몇 급 이렇게 주고, 직책은 동장하고 과장은 직책이 달라서 수당이 다릅니다.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직책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삭감이 많이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작년보다 8억원정도 삭감됐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팔거문화관이 금년에 9억원을 올렸는데 내년에 사업이 줄어들면서 8억원이 줄었습니다.

167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퍼즐당첨자가 있는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북구소식지에 퍼즐게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북구소식지를 많이 보라는 의미에서 퍼즐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맞춰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태전동에 김종문씨라고 북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옻골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옻골축제가 16회를 했는데 오봉산 아카시아꽃 축제가 오봉산축제라고 해서 15년 됐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맡을 때 만들었고, 옻골축제는 12회부터 5백만원 보조금 받았습니다. 우리는 2회부터 3백만원입니다. 지금은 오봉산은 5백만원이고, 옻골축제는 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문화축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실제로 낭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해서 느낀 부분이 지금 그만큼 거창하게 하는 곳은 옻골축제 밖에 없습니다. 실속은 없고 가수 몇 명 불러서 노래하고 위상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대제작비가 3~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가신 날은 가요하고 공연 때만 가셨는데 옻골축제는 3일을 합니다. 물론 가요제는 위원님이 가실 때고, 문예경연대회도 있고 승마체험 등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일간 하는 경비를 자기들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봉산축제는 5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하루를 해도 안 됩니다. 어차피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노래자랑 자체가 제가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으로 북구청에 이득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문화행사라면 승마대회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5천만원이란 돈이 노래자랑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화축제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노래자랑에 5천만원이나 6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봐서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성 경비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무대가 화려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노래자랑 위주로 하지 말고 문화행사 쪽으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사생대회는 했습니다.

저도 문화공보실 축제, 행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어떻게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갈까 생각해서 나온 것이 각종 낭비성행사들을 줄이거나 없애자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자치단체의 의전행사들 그런 것도 줄여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보자고 합의해 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지역행사들에 많은 예산을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축제 수혜자들은 물론 구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행사가 지역별로 동별로 난립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정말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든, 5%든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공보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도 사실 윤보욱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경비는 저희도 지출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가을맞이음악회 같은 경우 2회, 4천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구태여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에는 1회를 하면서 강남 쪽에 하도록, 사실 강북 쪽에는 금년도에 열린가족음악회도 하고 옻골축제에도 가요제가 있고 가수들이 많이 왔는데 강남 쪽에는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 1회를 하더라도 강남 쪽 주민들에게 한여름밤에음악회를 연암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해드리고 내후년도에는 격년제로 강북 쪽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천만원을 줄여서 1회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입장이 축제성 경비는 나름대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체는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인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볼링팀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련근거는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치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경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억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3억5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선수가 몇 명입니까?

감독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분들 훈련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매일 칠곡에 있는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훈련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전문적인 볼링팀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매월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훌륭한 볼링팀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저는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볼링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볼링이 인기스포츠 종목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련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활성화해서 북구를 알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전국대회에서 2002년까지는 전국을 휩쓸었는데 지금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기력이 높아져서 그런데 우리 구청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올해는 아시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해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갔습니까?

그쪽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실업팀운영 4억3천만원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되어서 사실 북구청에 볼링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훈련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구암동에 있는 부경볼링장입니다.

그럼 임대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스포츠센터건립이 빨리 되어서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그런데 다목적스포츠센터에는 볼링장이 없습니다. 우리 볼링팀은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링팀이 아니라 축구팀이 더 인기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15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3천만원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고 하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동호인성격으로 모인 성격도 있지만 목적을 두고 단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경비수요가 늘어나는데 매년 사업비는 동결되어서 특히 보훈단체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제 욕심으로는 어려운 구 재정이지만 3천만원이라도 인상시켜서 늘어나는 단체수요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해주고자 하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이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주목적은 신규단체가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경비 증액되는 단체는 보훈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고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서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76쪽 북구초등학교 국악 관현악제에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관현악제가 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관현악단이 운영되는 학교가 지금 주려는 학교인데 매천, 태전, 동평 등 여러 개 학교가 관혁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씩 관현악제를 합니다. 이번에는 구암공원에서 했는데 2천만원 줬습니다. 예산절감하면서 5백만원 절감해서 1,500만원을 주는데 부모와 관현악을 하는 학생을 위해서 1,500만원으로 사실상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가 3,700만원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3,700만원인데 사실 생활체육단체가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라 하면 회원들 숫자나 활동을 감안해서 150~200만원정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관하는 각 동아리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요구를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종목당 300만원씩은 돌아와야 된다고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북구사랑마라톤대회에 2,500만원 있는데 사실은 마라톤대회는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2,5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주로 자원봉사자들하고 기록하고 음료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비하고 기타 잡비로 잡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78쪽 생활체육회에 운영비 2,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었는데 연암테니스장에서 사무국장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50% 줄 수 있다는 것을 넣어서 계약했는데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시에서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생활체육회의 건의사항을 듣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시켜서 주고 있는데 유독 사무국장 인건비만 예산에 편성 안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대구시에서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인거비로 나갑니까?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북구문화원 관련해서 임차료가 있는데 혹시 예술회관에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꼭 임차료를 주고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안 그래도 임차료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서 문화원과 공보실에서 의뢰가 있어서 저희 회관 쪽에 전수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2번 정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간이 나오는 곳이 도예방이 있는데 9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문화원이 저희들 회관에 있다가 좁다고 이사를 나갔는데 현재도 문화강좌가 이루어지니까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평수만큼 나오지 않고 작은 방에는 문화원에서 입주를 못하겠다고 했고, 도서관 지으면서 도서관 일부분을 할애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프로그램관련해서 올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배정이 있다 보니까 인원은 줄었지만 강좌 수는 그대로입니다.

도서관에는 없습니까?

도서관에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이 있다면 계속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난 후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0쪽 북구문화원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2,500만원, 문화원 활동보조비 3,750만원, 그리고 178쪽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2,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통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를 해서 각 사회단체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에 인건비 및 활동보조비로 지급이 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급된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너무 방만하게 지급되어서 제대로 쓰여 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보조금성격은 제가 알기로 자체 자비부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원에 대한 것하고 생활체육회는 성격이 다른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포괄적으로 어느 하나를 지적 못하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기준액은 총한도액이 6억8천만원인데 5억1천만원으로 5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단체에 준다기보다 단체행사 위주로 주고 있고, 문화원에 대한 것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주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주는 것으로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6·25 참전용사들의 기념행사비 1천만원이 새롭게 민간경상경비보조로 책정이 됐는데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천만원 지원이 빠지고 책정되는 것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상에는 증액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3천만원 증액된 5억1천만원으로 심의, 의결 요구했고 거기는 6·25 참전용사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 해줬으니까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내년에는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다가 6·25 참전용사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타구와 비교해서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그것은 뺄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빼고 3천만원 증액은 꼭 사회단체가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5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마는 해마다 단체 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비로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요구가 많아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이 관련근거에 의해서 민간경상경비로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속에서 심의를 해서 나눠서 집행하는 방법들을 택하지 않고 예산 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난립해서 요청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선별하고 막아낼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58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하나하나 지도감독하고 개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관련단체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예산지원 해 주는 만큼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엽제전우회도 관련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정해달라고 근거를 제시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고 통제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78쪽 보면 작년에 9억원이상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관련해서 따로 잡혀 있는데 1, 2, 3, 4항이 중복됩니다. 맞죠?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상 A/S기간이 2년 정도 된다면 최소한 50% 이상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한 것은 바닥하고 벽면하고 의자교체이기 때문에 1번에 있는 무대시설장비 유지는 관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명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단지 3번에 음향방송시설 유지비는 음향시설을 올해 했기 때문에 2년간 A/S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320만원은 어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4번에 영상시설 유지관리비는 영상시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장 봉황실 하고 다목적실에도 영상시스템이 있고 CCTV가 18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고장 났을 때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50% 삭감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2번 항에 대해서 조명은 2011년 예산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절기 7~8월에 공사를 하면 6개월간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관련해서 의자 및 바닥, 벽면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무대시설장비는 공연장 무대는 손을 안 된 부분이고 뒤에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천장에 곰팡이가 쓸어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벽면부터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정부분은 신축을 하고 2년 뒤인가 물이 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받아서 방수처리를 해서 그 뒤로는 물이 안 샜는데 그때 당시에 샜던 부분에 얼룩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물어봤더니 천장이 높다보니까 비계를 설치하는데 5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천정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수리를 하는 것은 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방수가 되어 있다면 도배부분인데 천장부분이 그렇게 곰팡이가 생겨서 보기 싫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같이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의자사이로 비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뿌리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9쪽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 됐었는데 왜 정보산업과는 300만원인데 여기는 550만원까지 잡았습니까?

정보산업과 3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2층 컴퓨터실에 30평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다목적실은 80평입니다. 정보산업과와 같은 것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빔프로젝트 가격을 알아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고 개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 되어야 가능합니다. 50% 삭감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480쪽 리모델링관련해서 5억원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관장님이 구비 1억5천만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사업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말씀하시는 것이 조명관련 리모델링이라고 한마디뿐 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1억5천만원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자는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 감사할 때마다 조명을 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부분이 기계가 전부 외제라서 지금 현재로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담회 자리에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예산안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 지자체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재정을 좀 아껴서 충실하게 운영하자는 추세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국가부채가 4백조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국가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재정충당 사업들을 진행하느라 그렇겠지만 과연 이런 예산운영들이 우리 후손들 내지는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쪽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운영관련 장비구입예산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지급 할 수 있는 관련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대상에 대해서 월정액을 지급하고 2년마다 피복비나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방범활동등을 해내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운영비와 장비구입비까지 지급해 주면 자율방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이분들이 순수하게 치안의 보조 내지 자체회비도 냅니다마는 자율방범활동에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북구에는 28개 대 자율방범대로 저희는 900명인데 대원의 수도 많고 앞으로 여성자율방범대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내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간식비 같은 것도 조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래된 기억입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지급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제단체에 대한 혈세의 지원들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주권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저해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단체들이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들이 공익적 목적의 일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지원되는 것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새로운 제단체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하는 현실을 보면서 관련예산 지급근거나 기준들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뿐만 아니라 활동사항이나 회계를 검토하는데 민간조직이고 하다보니까 조금의 부실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당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전자공무원증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종이로 된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출·퇴근이나 기타 금융기관하고 같이 겸용이 안 됩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제작해서 전 공무원이 패용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자공무원증을 금융기관에서 협찬해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여건하고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예산으로 구입합니다.

198쪽 국내배낭연수로 35만원씩 30명, 1,0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새롭게 신설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탑-마인드 교육이라든지 간사님 잘 아시다시피 긴축재정 관계로 2008년까지 계속 시행을 하다가 축소되어서 시행이 미비했고 일부는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껏 못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팀별로 5명 정도 연수계획서를 내서 채택된 팀에 대해서 55% 자부담으로 실시했는데 의견수렴을 하니까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팀별로 해서 자기업무 관련되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2박3일간 우리나라 전체를 벤치마킹 해보자고 해서 격려차원에서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물론 가면 보고서는 냅니다마는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고, 지금은 실효성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도 앞서가는 행정이 많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팀을 구성해서 계획서를 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실시해 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배낭연수는 국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국이면 도시개발이 활성화가 잘된 이런 곳에 편성해서 도시국 직원들이 가고 총무국이면 친절봉사행정이라든지 세무행정이라든지, 주민생활은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에 국별로 팀을 만들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계획인데 올해 한번 해보고 실익이 없다면 내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른 구에서 우리 북구로 견학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진견학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항목들을 늘여서 쓸데없이 예산지출을 가져오고 실효성 없게 일종의 행사성, 낭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4쪽 이 부분을 지적함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 효율성을 가져오자 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청사환경개선 대형화분 설치 3만5천원, 5개소, 3회, 12개월 해서 630만원 잡혀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하나 조차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화분들을 청사에 계절에 따라 또는 상황분위기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발상도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분 같은 것을 사서 충분히 직원들이 스스로 관리도 하고, 화분 사서 적당한 장소에 배치해 놓아도 되는데 지금은 위탁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팔달교 같은 교량에 보면 수시로 꽃이 바뀌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꽃들을 계절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방법 밖에 없는지 공무원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예산낭비가 없게 효율적으로 북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예산낭비를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노후화 되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예산이지만 내방객들에게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고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청사가 가꾸어지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상금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 질의했었는데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정해놓고 지정해서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람을 60명, 80명으로 정해놓고 주면 연간 행사가 되어서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195쪽에도 포상금이 있고, 198쪽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윗선에 공무원이 밑에 직원에게 선심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선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구청장, 군수, 시장님들이 포상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수 백 명씩 포상을 줘서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례적인 포상이 아니라 관례적인 것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하는데 유공공무원 정기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6월말에 10명 정도, 저희 직원이 950명정도 됩니다. 거기서 10%정도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겠다는 것이고 12월 말에 종무식 때 10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10명 정도는 지금까지 민선이나 관선이나 할 때 이정도 인원은 해왔기 때문에, 또 표창이 너무 남발이 되면 표창에 대한 권위가 없어집니다. 전체 인원의 10% 정도가 적정인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고 있습니다.

199쪽 영·유아 보육수당은 어떤 근거입니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500명 이상 되는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탁아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영·유아들은 탁아소에 맡겨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도 유아원을 신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에 걸쳐서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직원의 영유아를 수용하려면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자녀들에 대한 영·유아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포상금입니다마는 어린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맡겼을 때 들어가는 교육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아원을 지어서 일부만 수용해서 할 것인가, 수당으로 갈음할 것이냐 하니까 수당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쪽 보면 행정장비임차에서 전자복사기임차가 26대, 4,300만원 있는데 북구청에는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2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몇 대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예산하고 원래 있는 예산하고 16대이고 내년도에는 9대에 대해서 같이 임차를 합니다. 전체 구입했을 시에는 7~8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노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모성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째 쓰는 보수비용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씁니다.

북구청에 전자복사기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차를 합니다.

205쪽 방범용 CCTV에서 2,100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상 감사원 감사에서 경찰관서에 쓰는 방범용은 국비로 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전기비용, 회선사용료만 계상되어 있고 신규설치 비용은 없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방범용 CCTV가 감사원 감사에서 왜 그만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실제로 많이 필요합니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임의대로 설치할 때나 안할 때나 다 설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는데요?

일전에 저도 참석하고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경찰서에서 시연회를 가졌는데 목적이 이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 맞지, 한해하고 그만둘 행사에 전기세하고 운영비만 북구청이 떠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구 행정이 선심성행정 밖에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정말로 못 사는 동네에 설치해야 피해를 덜 봅니다.

저희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괴리감입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구, 동 행정운영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 7명, 1회라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이때까지 심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요인이 생기면 최소한의 경비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9쪽 보면 포상금에 영·유아보육수당이 공무원이 육아휴직 들어가서도 지급됩니까?

나갑니다.

육아휴직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 돈이 일부 지급되는데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급여는 안 나가고 양육수당은 기간에 따라서 나갑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5쪽 CCTV 관련해서 회선이 전기요금이 115개소 690만원이고, 인터넷회선료는 132회선입니다. 약17회선 늘어났는데 1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회선이 왜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했을 시에 설치한 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방식이 현장저장방식과 웹-저장방식으로 해서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기요금은 다 나가게 되어 있고 인터넷회선은 자체 내 회선을 한다면 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낭비성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먼저 손을 대고 사기진작이라든지 민원편의부분에는 과감히 예산을 증액하고 기대에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162쪽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구청장 65만원, 부구청장 50만원 등 있고, 여기에도 213쪽 65만원, 60만원 있는데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하나의 봉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책하고 직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월초에 수당을 받습니다. 총무국장 35만원 되어 있습니다. 월급성격이고 하나의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총무국장이 총무국 직원들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잘 받았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 우수를 했다 그러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식사도 하고 하는 하나의 수용비적인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공무원 33년 했지만 수당은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공무원 봉급을 인상시켜줘야 하는데 제약이 되니까 봉급을 인상시켜 주면 퇴직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인상시켜 주지 않고 퇴직금과 영향이 없는 수당으로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의원님들 보시면 이해 못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수당으로 나가는 돈이나 기본급을 올려줘서 나가는 돈이나 형평성을 맞춰서 수당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219쪽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에 259만원 삭감이 됐는데 북구 주민 중에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민원실에 1대 있는데 12월까지는 유지보수비를 2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칠곡 홈-플러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달라서 저희들이 각각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금액을 통일했습니다. 14만원 정도로 해서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차이입니다.

북구민이 이용하는 횟수는 만족합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지보수비는 사용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기계당 얼마씩 지급하기 때문에 발급량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북구에 몇 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구청에 2대 있고, 칠곡 홈-플러스에 있고, 3공단 관리사무소, 원대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효율적인 차량관리부분입니다. 차량관련 경비들이 죽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 부분은 1년 선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관공서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등록된 차량들이 급유하는 주유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말에 물품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로 소위 수리업소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리하는 품목에 따라 저렴한 곳으로 몇 곳에 지정을 해서 차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같은 것에 대해서 카드사용이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카드사용 하는 것도 있고 견적서에 의해서 최저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샐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중적으로 감사가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과 관련 질문입니다. 247쪽 보면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북구 통계연보 요약집 발간이 있는데 발간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매년 발간합니다.

어떤 통계자료들을 발간해 내고 있습니까?

북구에 행정관련이라든지 일반 사회적인 모든 것을 수합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간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곳에서도 다 합니다.

이런 통계연보 발간이 매년 하는 것이 너무 연례적으로 1년 통계부분이 물론 바뀌지만 이런 것도 지극히 진부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2~3년 단위씩 끊어서 제대로 내용이 알찬 통계연보가 발간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검토는 안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통계연보들,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연보가 형식적으로 발간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8년까지는 저희들이 큰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이 활용빈도가 낮아서 작년부터 통계요약집으로 해서 내용은 보기 쉽게 편하게 하고, 책을 휴대할 수 있도록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차게 발간돼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3쪽 보면 소형승합 12인승을 구매한다고 편성하셨는데 구매목적은 뭡니까?

소형승합 12인승은 저희들이 문서사송용 차량입니다. 지금 24개 동 및 시, 사업소에 매일 2회씩 문서를 수발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차량교체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날짜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경에 세계인이 함께 하는 행사인데 시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저희들이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이동시켜서 참가하는 행사용 예산입니다. 버스 2~3대로 모셔주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행사용 차량지원입니다.

세무과장님, 225쪽 보면 OCR 고지서 주민세 45원, 6천매가 있고 세무2과에 주민세 고지서가 50원, 8만매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25쪽에 나오는 것은 재산사업소세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주민세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세무2과는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8월에 나갑니다. 앞에 것은 수시분인데 매달 과세가 됩니다.

218쪽 인터넷방 컴퓨터 민원봉사과 130만원 2대 잡혔고, 정보산업과에 243페이지 컴퓨터 120만원, 150대인데 작은 금액이지만 올릴 때 비슷한 것은 공유해서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대가 민원인들이 민원신고를 하러 오셨을 때 지루한 시간을 활용하시라고 올린 것입니다.

같은 컴퓨터 구매로 올렸으면 최소한 다른 과에도 보고 비슷하게 올려야 되는데 작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대 구입하고 150대 구입하는 것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곳에서 구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자기 과만 생각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예산검토 할 때 이것은 똑같은 단가적용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