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윤보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소장님이 2011년도 예산안을 열심히 짰는지 소관이 도시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보니까 민간이전 해놓은 것이 좀 있는데 432쪽 민간위탁금에서 청소 같은 것은 민간이전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는 3층부터 노인회관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하2층에서 4층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5층은 어린이집, 6층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7층은 게이트볼장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청소용역은 똑같이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438쪽 자산취득비 백신전용냉장고 1,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가정용냉장고를 사용하니까 성애가 끼고 약품이 직접 닿는 부분에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백신전용냉장고를 사용해서 혹시 전기가 나가더라도 적정온도가 유지되고 백신담당자에게 연락을 즉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냉장고에 백신이 많을 때는 1억5천만원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PS가 달린 전용의약품 백신냉장고입니다. 원래 2개를 사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하나만 구입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제까지 그런 사업을 계속했는데 계속 없었다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타구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어도 상용화와 안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때까지는 전용냉장고에 안 넣고 어디에 넣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냉장고가 있기는 있지만 용량도 작고 백신전용냉장고 출시가 올해 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건소에도 시간 외 근무할 일이 많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시간외근무가 타 실·과보다 더 많은 것이 하절기에 전염병 유행할 때는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방역 소독하는 경우에는 저녁에 연막소독을 하고 특별근무가 좀 있습니다. 의료반도 토요일, 일요일에 동원되면 시간외를 줘야 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440쪽 보면 민간이전 독감예방접종이 있는데 1번 밑에 또 1억6천만원이 있는데 1억6천만원은 근거가 뭡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내년부터는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50%인 8천만원이 지원되고 구비부담률 50% 해서 전체 1억6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접종이 노인들이 건강과 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30% 증가된 2만8천명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러면 위에 7,365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38,127명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접종을 70% 잡았을 때 추산을 2만1천명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을 내릴 때 접종률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440쪽, 2,280명이라는 것은 북구 관내 장애인 1~2급,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있는데 장애인은 9세에서 64세가 3,113명이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5세 미만이 1,38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취약계층, 특수계층으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강상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신전용냉장고가 용량이 작어서 그동안 폐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관리부주의로 폐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용량에 맞춰서 약품을 발주하고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될 때는 냉장고가 없어서 관내 대형 도매약품회사에 보관을 해놓고 필요한 약을 썼습니다. 4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필요한 약을 가져오고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관료를 지급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소장님과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올해 시장표창을 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돈이 없다기보다는 전용냉장고 출시가 올해 됐었고 신종플루는 예기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대유행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드니까 복지부하고 예산계에서 각 보건소에 백신전용냉장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자체 구입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대면 일단 되겠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439쪽 우리 북구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이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에이즈환자는 2007년에 19명 있다가 2008년 22명, 2009년에 25명,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비로 한달에 2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구로 전출되면 타 구 보건소에 통보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피를 6개월에 한번씩 뽑아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연도별 증가추세로 보면 2009년 25명에서 2010년도에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특수환자보상이 에이즈환자에게 2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여름 되면 바쁘시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방역소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원이 직접 하지는 않죠? 438쪽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소독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독대상은 하수구, 공중화장실이고 동 방역소독이 5월부터 11월까지 24개 동에 공공근로자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해서 31명을 배치시킵니다. 약품은 저희가 제공하고 임금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이분들에게 지시하고 큰 동은 두 사람을 보내고 작은 동은 한사람으로 합니다. 큰 곳은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사는 동네가 침산1동입니다. 오봉산 주위에 있다 보니까 특히 소독을 많이 해야 되고 여름 되면 모기가 많고 공장폐수가 많이 내려오니까 악취도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리고 458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9급 3호봉이 91만원밖에 안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9급 3호봉 본봉이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 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제 보니까 내년도에 하루에 4만9,430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본봉이고 수당하고 조금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을 10% 했는데 예를 들어서 469쪽을 펴주시고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 270만원정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10% 절감의 노하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예산사정이 어렵다, 수의계약을 하면 최저로 하자고 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용품은 최대한 적게 구입하고 해서 10% 절약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생과에서 주는 감사패는 조금 비싸네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산은 10만원 계상했더라도 9만원이면 9만원을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09년도 결산하고 비교해보니까 6만원 하던 것을 8만원으로 계상하고 10% 절감하고 해서 통상 이렇게 되어 있길래 구체적으로 예산절감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본 위원 생각은 과다계상하고 절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감사패가 좋으면 가격이 좀 더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감사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454쪽에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이 있습니다. 둘째아이 이상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민간보험에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되어서 새롭게 다른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에게 좋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심보험은 2009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 어린이에게 1인당 월2만원, 5년 납, 10년 보장의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암이나 상해, 질병, 의료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2011년부터 신규가입은 중단을 하고 기존가입자는 5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사업이 내년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보험에 계상된 예산은 기존가입자와 올해 태어나는 아이까지 납부되는 금액이고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양육지원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육지원금사업은 2011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은 둘째는 월5만원씩 24개월 지원하고, 셋째는 월20만원씩 18개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9억4,7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고 365특별양육지원이 양육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보조사업 부담비율변경도 조금 되었습니다. 기금이 5% 더 내려오면서 기금 45%, 시비 25%, 구비 30%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32쪽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청사청소용역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 용역위탁을 주고 있고, 지하1층부터 지상7층까지 청소를 아줌마 세 분이 맡아서 주5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바닥청소, 1년에 1번은 외벽에 로프를 달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체 수의계약을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경리관이 저희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과 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계속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08년까지는 입찰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북구 관내에 행정기관인 구청하고 다른 기관에도 상이군경회와 6·25참전용사 이분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 혹시 공개입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금 여기서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입찰에 대한 조건은 패널티를 줄 수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434페이지 임산부영양제구입이 있고, 449페이지 보면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산상으로 분리된 것은 강북지소에 구입하는 부분인데 구입할 때는 한번에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34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는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적은데 북구 노인들에게 혜택을 어느 정도 주고 있고 소요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의치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노인들에게 의치를 해 준 것은 130명인데 기초수급자 106명 하고 차상위 계층 14명에 대해서 북구에 있는 치과 53곳과 협약을 해서 시술을 하고 시술 후에 사후관리를 1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20명 정도 예상인데 올해 많이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있는데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증액되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철관련해서 수요자가 많은 편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30명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노인들 이빨이 금방 부러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해드리고 부족하면 중앙부처하고 시에 요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439쪽 에이즈진단시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창녀촌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불법이라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음성적으로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병이나 에이즈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음성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에이즈예방에 대해서는 검사, 홍보, 교육을 많이 하는데 올해 HIV검사를 1,500건, 매독검사를 1,500건 했는데 우리관내 32명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2명으로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듯이 20대 여성이 에이즈에 걸려서 화풀이로 다른 남성과 접촉을 해서 공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늘어난다면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개인이 자기관리에서 감염됐다고 사회에 화풀이해야 되겠다고 하면 보건기관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32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6개월마다 피를 뽑아서 질병관리본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생계보상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2쪽 북구자원봉사센터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북구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운영비 증액된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 인건비를 증액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1명, 일반직원 1명,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몇 %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3,400만원입니다. 50% 조금 못 미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외에는 사업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경상경비가 50% 가까이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도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당초부터 그랬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계가 민원실에도 있었고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2009년도부터 자원봉사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로부터 확인점검을 받고 있고 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노곡동 침수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본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복구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축적될수록 주민들을 위한 봉사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봉사에 대한 개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감사보고서도 나오겠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에서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구에서 점검을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직원 4명 중에 사회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을 뺀 나머지 직원 3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회복지 쪽에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과 과장이 1명 있고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마는 과장은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면서 처음부터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코디네이터 2명은 3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전 경력은 어떻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센터에 근무를 하였거나 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센터운영 쇄신을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점은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자와 봉사를 원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매칭을 하는 쪽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조직사업의 주체가 센터직원들일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공모사업이나 연수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와 담당계장,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하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코디네이터 2명은 조직사업보다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은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는데 투입이 되고 있고 한명은 프로그램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공동체나 조직의 발굴업무는 누가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와 봉사를 원하는 곳을 매칭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자원봉사 그룹들을 발굴해 내고 연결시키고 하는 조직사업들을 누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센터에서 제가 보니까 4명 중에 코디네이터는 다른 역할이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희 씨라고 그 직원이 전체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것은 소장의 역할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과 임진희씨 둘 밖에 없으니까 소장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총괄하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면 2명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탄력성, 이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소장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장님은 내년 1월 말일자로 임기가 끝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임기가 끝나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2년을 하셨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4년이 모두 끝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중임이네요. 알겠습니다. 312쪽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인데 결산을 보니까 4,500만원에서 위탁금이 5,200만원으로 상향됐네요. 위탁금 결정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개와 고양이 1마리에 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백 몇 마리를 했더니 많이 늘어나서 조금 상향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확인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매월 나가서 포획한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지역에 협회가 몇 곳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년 전에 모집을 했을 때 동물보호협회는 하나가 있고 자기가 동물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는 업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곳에서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북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보호협회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탁을 줄 때 경쟁이 없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년에 한번씩 다시 위탁자를 선정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오른쪽에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뭐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위탁자를 저희가 보고 임의적으로 못하니까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맡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높은 점수를 얻은 곳에 위탁을 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위탁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남구에 소재하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 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사람들을 분산을 시켜놓고 자기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포획해서 오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불편사항접수가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만 들었던 모양인데요. 북구 지역에서 사실은 발견되고 연락을 했을 경우에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꼭 남구에 줘야 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335쪽 환경관리과장님, 봉투제작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 몇 년 전부터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1,100만원정도 증액이 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되는 요인은 이때까지 봉투제작을 의뢰할 때 봉투를 제작하는 동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팸플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제작업체에 저희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봉투제작비 외에 이런 것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액을 부담을 시킴으로 해서 만에 하나 봉투의 질이라든지 수익이 떨어지면 그런 것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택배회사에 의뢰를 해서 판매소로 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도 봉투판매업소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배달해 주는 비용이 추가되어서 증액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판제작이 이루어지면 업체가 4곳인데 규격봉투가 확실하게 1개로 동일하게 나오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봉투에는 다른 특별한 회사마다 사양이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동판에는 비표라든지 그런 사양을 저희가 주면 제작형태는 똑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규격봉투가 크기가 다르고 연도별로 달라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준 기준에는 대부분 충족하지만 하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오차범위한계 내고 저희가 실측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회사마다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이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내년부터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의뢰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제고는 어떻게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상반기 연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고량은 없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수급상황을 봐가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예비용으로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동판제작은 앞으로 봉투의 규격화를 위해서 필수사업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가격표는 적은 돈입니다마는 한번 나가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400개소에 가격표를 제작을 하네요. 몇 년마다 한번씩 바꿔줍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붙여놓은 것이 낡으면 가격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격이 변동되는 사항은 아닌데 오래 붙이면 보기 싫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 몇 개소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안의 문제보다는 동판도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다른 크기의, 다른 모양의 이것이 꾸준하게 변화되지 않고 가야지만 쓸데없는 오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36쪽 봉투를 보관할 창고에 위탁금이 있네요. 월22만원씩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는 공간이 없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봉투창고가 구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에 외각지에 있습니다. 신천변에 있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해서 무인경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의계약해서 하는 거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보욱 간사 최광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교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북구청에 환경미화원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내년도부터 8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33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수거원가 조사용역비가 1,700만원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28억원이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북구청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폐기물 거두는 것에 28억원이고, 거둬서 338쪽 보면 이것을 버리는데 3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이 6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민간이전을 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까 333쪽은 일반쓰레기이고, 337쪽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북구청에 수입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예산절감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참고로 인건비를 따져보면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은 작년기준으로 봐서 1인당 4,3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69명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은 161명입니다. 금년에 줄인 것은 민간위탁과 관련 없이,
상기
강상기위원
혹시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차가 북구에 몇 대정도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직영하고 있는 일반쓰레기는 4대이고, 위탁회사에는 2배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3만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북구청에서 용역을 주면 북구청에 큰 이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용역을 통해서 단가결정이 되는데 아까 단순하게 인건비를 계산해 드렸는데 일반 위탁회사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2,3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이야기는 용역회사에서 주는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이고 북구청에서 인원을 쓰면 4,300만원정도 줘야 되는데 용역비는 2,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면서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처리비 원가를 크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절반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경비는 대동소이합니다. 차량운행비나 기름값은 민간회사에서 하는 것이나 저희가 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그럼 전체 다를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위탁 범위도 100% 안주고 저희가 30% 이상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적정분량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생활폐기물 위탁할 때 ℓ로 통을 만들어서 오물을 받아 가는데 수수료가 제가 직업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식당에 생활폐수처리비가 1년에 그것 생기기 전에는 2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장 들어갑니다. 한 장에 4,500원입니다. 한달에 5~6만원 나갑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52억원 정도 되는데 그 수입이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량제봉투 109원 주고 만들어서 한 장에 1,050원 받고 팝니다. 거기에 수입이 25억원 나오고, 오물처리에서 수입이 19억9천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50몇 억원을 벌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청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북구청에 이득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겠지만 혹시 위탁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북구청에서 전체를 다 맡아도 인력창출도 되고 인건비는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쓰는데 200만원정도 월급 주는데 북구청에는 들어오면 혜택을 받고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어떻게 했다고 생각 안하는데 제가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도 인력창출을 위해서라도 북구청에서 다시 한다면 북구민에게 이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우선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부분은 예산만 많으면 직영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직영을 한다면 2배 이상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까 수입문제도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도 주민들에게 봉투팔고 증지 파는 수입은 30% 밖에 안 됩니다. 처리비가 100원 들어가면 저희가 30원 밖에 못 받고 있고 70원은 결국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둔 돈으로 메워나가야 되다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수수료도 지금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높여야 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는 자기가 버린 만큼 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구 재정이 열악해 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공요금성격이기 때문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계 그 부분도 전체 구 재정만 넉넉하고 좋다면 얼마든지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사업이 생겨서 한달에 2만원씩 내던 것을 6만원씩 내니까 부담스럽고, 경기도 불경기고 어차피 북구청에서 하면 손해 안보고 구민도 손해를 덜 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환경관리과에 보면 329쪽 오일휀스하고 흡착포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매가 됐는데 혹시 보유대장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사용이 됐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방재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유소라든지 일반가정에 기름을 넣다가 기름이 넘치고 하는 사고가 서너건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오일휀스는 하천입니다. 주유소에서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제 말은 작년에 구매됐는데 관련 보유대장을 주십시오. 소모가 다됐다면 올해 예산을 잡지만 소모가 안됐으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3쪽 경제통상과도 똑같이 있습니다. 쥐잡기사업이 있고 가축방역약제, 가축살처분약제 관련해서 2,300만원 잡혔는데 구제역이 지금 돌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방역작업을 하고 있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지금 방역약품은 저희들 돈으로 부족해서 시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4천만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가축사육농가가 165농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작업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촌동이 5개 동인데 방재단이 동별로 4개 방재단이 있습니다. 방재단을 통해서 약제를 공급해서 방재단장이 주축이 되어서 농가마다 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주민복지과 279쪽 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작업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위탁이 되어 있다면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 북구지회에 노인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사무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욕구조사라든지 순회하면서 총회라든지 252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일 몇 곳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매일은 아니고 실태조사라든지 연중 보면 상반기 때는 실태조사, 하반기 때는 총회관계라든지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도적으로 운영되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방문자를 본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나가지만 활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루 몇 곳에 3~4곳에 정해서 자체 인건비가 아니라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실질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을 하셔서 돈을 지원하지만 매칭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을 해보셔야죠. 감시감독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66쪽입니다. 긴급구호금이 3인 이상 가구에 30만원씩 40명, 3인 미만 가구에 20만원씩 85명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금은 관내에 저소득주민들이 화재를 입었다든지 풍수해를 당했다든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생계비로 가구당 30만원 내지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올해 몇 곳에 나갔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말 현재 125세대에게 2,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제가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이 불이 나서 긴급구호를 요구하니까 적십자에서 모포, 라면 1박스, 물, 그런 것들을 주고, 자치위원회에서 금일봉을 준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기금이 있다면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절차는 동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실사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복지과장님, 279쪽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관내경로당이 252개소인데 운영비로 월15만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1/4분기 하고 4/4분기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경로당 1개소에 월1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5단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일 면적이 작은 곳은 연간 15만원정도, 제일 크고 많이 나가는 곳은 146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2010년도에는 어떤 의원이 제안을 해서 특별난방비라고 1억원 가까이 한시적 특별난방비를 지원받아서 2010년도는 사실상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한시법에 의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월15만원이면 1년에 180만원, 난방비까지 약 300만원인데 관리가 안 되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관리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지도 관리하는 부서로서 죄송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많아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난방비와 운영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고 관리를 노인들에 대해서 예산관계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정액으로 월15만원 주지 말고 차등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등록할 때는 20명이상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등록을 할 때는 60명 이상씩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3~4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제도 민원이 있었는데 문 잠그고 없는 곳도 있고 해서 등록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민꺼리로 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해 버리는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서 다 덮어주고 자식 된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노인 몇 분 때문에 경로당이 될 것도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281쪽 노인복지관 지원금이 있는데 구비사업이죠? 15억8,900만원 있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북구에 4개 노인복지관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시설비를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실제로 3개소 운영하고 있고 하나 짓는데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노인욕구조사를 해보려고 용역비 1,500만원 해놨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지만 형평성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면 우리가 한 복지관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도하고 시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원금도 대불에는 3억5천만원, 강북노인복지관은 2억8천만원, 북구노인복지관은 9,600만원, 함지노인복지관은 7억5천만원이니까 형평성에 안 맞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금액으로 예산서상에 지원차등에 대해서 안 맞다는 점은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은 규모가 다릅니다. 식당종사원 인건비도 다르고 그래서 차등이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한 두 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당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그런 차이지, 인원에 따른 차등지원은 없습니다. 식당종업원도 숫자가 다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문제는 얼마만큼 노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아닙니까? 공장 키워놓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공장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지금 침산복지관에 가보십시오. 인원 굉장히 많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북구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강북하고 대불에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서 한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함지노인복지관이 대불보다 작은 실정이라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작은 동네 출신이라서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인구 많은 곳에 더 지원해 준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규모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지를 해줘야지, 어차피 어르신들에게 노후를 더 즐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강상기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북구하고 대불은 규모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용인원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53쪽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북구복지박람회가 신설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북구복지박람회를 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내에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보건, 관광, 주거를 묶어서 주민생활서비스라고 하는데 주민생활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공기관은 어떤 곳이 있는지,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부스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복지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들이 관내에 이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이런 곳에서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어디서 주체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유용하게 잘 이용을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푸드마켓은 실패작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합니다. 우리 북구에 가정복지관과 선린복지관에서 해보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시설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일단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올린 상태이고, 지역주민들 저소득층 5백명 정도가 푸드마켓을 통해서 식재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없을 경우에는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는 물품과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집니다마는 푸드마켓이 운영됨으로 해서 적으나마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올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푸드마켓에 오는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식재료 입니다. 공산품 내지 냉동식품들 중에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 식품들을 후원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우리나라가 저소득국가일 때는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노인분들도 안 그렇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주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61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민간위탁 하면 북구청에서 민간위탁만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지원대상은 장애유형과는 관계가 없고, 만6세부터 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가사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정도에 따라서 월40시간에서 180시간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민간위탁을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북구에는 상록뇌성마비복지관과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대구시 전체로 하면 11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내지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3곳에 있는데 앞으로 한 곳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각 식당에 식재료 관련해서 재료비로 거의 4억8천만원이 나가는데 하나가 더 늘어난다면 최소 자체구비가 6억5천만원이 나갑니다. 상당한 비중인데 원가 면에서 1,300원은 너무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경로당보다 거동이 가능하고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100~200원 인상이 된다면 나머지 한곳에 1억5천만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을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동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료값으로 1,300원을 내면서 어른들에게 1천원을 받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함지노인복지관 구조상 보면 대불노인복지관에 좌석 수가 1백 좌석이 되고 강북이 60개 좌석이 됩니다. 지금 함지노인복지관 식당이 40석 밖에 안 나옵니다. 강북이나 대불같이 100여석이 되어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3번을 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20일 전에 청장님께 실태보고를 하고 식당도 좁고 식비도 세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무료급식소도 아니고 단가를 올리라고 해서 사실 재료비가 1,300원인데 1천원으로 먹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심지어 대불노인복지관은 식사 값이 싸서 동구에 인근에 노인 분들도 오셔서 먹는데 그래서 함지노인복지관이 개관함과 동시에 1,500원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제 생각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런데 278쪽 보면 경로우대목욕비라고 해서 5천원, 2,500명,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7~8월 여름철에는 목욕탕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실제 저희 주민복지과가 북구청 예산의 35%를 쓰면서도 각 사업별로는 취약만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우대목욕비, 경로우대 이용업소지원도 있습니다마는 목욕비는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 달에 월5천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적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목욕을 가는 것이 7~8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워를 하니까 목욕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12개월보다는 10개월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월1회로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
노인복지관 경로식사비 관련해서 인상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주고 일반에서 운영하는 곳은 2~3천원 하고 있고, 동구 팔공복지관에는 우리가 대불이 인근에 너무 싸게 받으니까 거기서는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천원 계획했다가 지금은 1,500원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윤보욱위원
예, 충분히 인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