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종열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38억 6130만 2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0억 89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79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0억 59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905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79쪽 상단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감액으로 전년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상단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별관 전기인입공사와 청사 대수선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5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483쪽 상단 공무원과 시민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터 485쪽 상단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5억 2835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공연 행사 1억 원과 같은 쪽 하단,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 12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유비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억 780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73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491쪽 상단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758만 원, 491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1억 4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433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1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97쪽 중단 우편요금 3억 1200만 원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4억 153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산정 운영비 82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78억 801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 179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03쪽 하단 모부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등 1억 6300만 원과 504쪽 상단 교육비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 상단부터 507쪽 중단까지 보육지원사업으로 셋째 자녀이상 보육교육비 9억 2448만 원 등 총 211억 91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단부터 508쪽 중단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비로 시설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종사자인건비,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등 8억 24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 하단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억 2천만 원과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단부터 511쪽 중단까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509쪽 중단, 기초노령연금 118억 83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장수수당 9600만 원, 노인 일자리지원 1억 5400만 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480만 원,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억 5475만 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3억 5천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3억 21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9쪽부터 642쪽까지 처인구 소재 읍면동 예산액은 106억 330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832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청사수선비 전년도에는 7500만 원 어치 고치고, 올해는 4800만 원 어치 고치고 그랬네요. 계속 고치면 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청사 안전진단 후에 보강공사를 한 다음부터는 소규모로 수선할 수 있는 유지비 정도로 계상을 해서 매년 수선비라든지 소규모공사비를 계상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뭔가 완전하게 고치든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고치면 그것이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제대로 해서 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안 짓는대신 하든가, 짓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를 전반적으로 다 계획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처인구 청사가 여러 가지 단체나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공사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수선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장기계획이 됐든, 단기계획이 됐든, 매년 고쳐서 쓰는 것 보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마다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시고 매년 수선비를 올리지 마시고 행정을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8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정보화교육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물론, 정보화교육 해마다 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오른 부분이 왜 올랐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과목이나 횟수 이런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신규 공무원도 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숙달도가 높아지니까 효과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밑에 보면 전산교육장 장비 유지관리비도 있어요.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 세워졌는데 노화가 돼서 바꾸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빔 프로젝트 램프교체 4식해서.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빔 프로젝트의 램프를 어느 정도 수명을 쓰면 나가기 쉽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작년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었나요? 책정이 안돼 있어서. 그것 없이도 잘 넘어 갔나. 장비수리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고칠만한 요인이 없어서 그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현재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고장 난 것은 없고 예비성으로 노후 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대비해서 세운 거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80페이지 중간에 지방공무원 육성해서 1억 5천정도 잡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구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 위원들이 구청에서 9급에서 8급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거든요. 1년에 5회정도합니다. 위원들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기간제근로자 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대체인력 인부임을 세웠는데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하면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그분들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출산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20명 되겠네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은 년 인원 26명 정도 고용을 했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업무에 큰 차질은 없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 공무원보다는 떨어지겠지만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81페이지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이전설치비 나와 있는데 행정과는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까지 저희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까지 같이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484페이지 이동전화요금이 지금 처인구청은 5만 5천 원, 읍면동이 각기 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총괄적으로 안 하셨나 봐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이동전화요금을 별도로 세웠고요. 저희 구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과 따로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수지구는 처인, 기흥은 각기 자치행정과에서 5대만하고 읍면동으로 돌리셨는데 수지구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면서 요금이 4만 원이에요.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다시 잘 부탁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86쪽에 문화공연행사에 대해서 1억 각기 기흥구청은 2억, 수지구 1억 했는데 용인시 안에 문화행사 심의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거 조례에 의해서 문화행사 심의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하신 건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심의는 받지 않고요.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넘어가겠습니다. 읍민의 날 행사하게 되면 주로 주관을 누가 하게 됩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사무소와 체육회와 같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동장님이 주관하시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하지요.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59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나오면 안 되지요. 일반운영비로 와야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로 체육회에서 주관하고요. 직원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600쪽에 청사 리모델링비 포곡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이 자치센터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공간을 재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요. 지하실이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옥상에 건물이 지나다보니까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가 언제 완공이 됐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604페이지에 모현면 청사방수공사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여름에 누수 되는 거요. 바닥누수와 천장누수 되는 것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작년에 발견 안 하셨어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헬스장에서 우기가 되면 물이 솟아오르는데 임시방편으로 건물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해서 완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도 발견을 하셨으면 하자보증기간이 09년 2월 28일까지였어요. 그러면 그때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받으셨으면 이렇게 예산이 8천만 원 또 우리가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그 업체가 와서 그것을 설명을 거기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사를 그 업체가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럼에도 또 안돼서 미진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한테 다시 받으세요. 이것은...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 업체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608쪽에 남사면 지하1층 리모델링비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 지하1층이 면사무소에서 각종 행사할 때 부녀회라든가 단체를 이용해서 음식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리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수도라든가, 주방 배식대를 설치해서 행사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616쪽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내부인테리어 하신 거요. 2004년도에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되셨다면서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삼면은 원래 자치센터를 하려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면사무소 건물을 짓고 나중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증축공사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나면 내부를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 헬스장이 없었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런닝머신 2개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규모 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잘 이용도 안 하고 너무 적다는 여론도 많아서 증축공사해서 확장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622페이지 백암면 복지회관 방수공사. 지은 지 오래됐나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어서 균열도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공사비를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624쪽에 근창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민간자본으로 가고 있는데 관리 주최가 누가됩니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 신축입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인데 거기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회의 때라든가 각종 행사를 모일 공간이 없어서...
지미연위원
관리주최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주최는 마을이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민간이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몇 대 몇입니까? 예산.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런 비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00%시비인가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건물지분은...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부지는 마을에서 기금을 해서 땅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건축비용만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나중에 유지보수 또한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가 필요가 되면 그때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실 것 누수 생기지 않게 완벽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에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580명.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예산이 잡혔거든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년도와 보육료 지급체계가 바뀌어서 예산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있던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거군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511쪽 상단에 보면 미등록경로당지원 처음하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희배위원
20명 이상이 안 되면 노인회에 등록이 안돼서 운영비를 못 받고 그러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인구 내에 두 군데가 있어서 기존 경로당 지원비의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경로당 지원조례를 만들었지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 같은 것이 읍면동에 홍보가 안됐나 봐요.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조례까지 만들어 줬는데.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이나 기능보강은 신청을 받아서 100%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읍면동장님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지. 경로당에 다녀 보면 뭣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많지 않는데 매년 신청을 받아서 보수나 개선하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기존에 해주던 것 말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 졌으니까 구청에서 홍보를 해주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거거든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11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육성지원 유해업소 관리지원 이렇게 됐는데 유해업소 관리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20명씩 금년도 4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0명에서 20명까지 확대를 해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청소년 지도위원들에게 급식비를 주는 거라고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교육기관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급여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유해업소 관리지원 해서 색 다르게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시나 그랬는데...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급식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1년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몇 건이나 하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했고요. 올해는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1건에 10만원씩인데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경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화를 해서 위치 이전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서 올해는 상당히 건수는 줄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세입에 보면 올해 10건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0건 하겠다고 하면 10건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10건이 아니라 만 건, 천 건도 잡을 수가 있는데.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실은 제가 주차장에 가 보면 얄미운 적도 있거든요. 멀쩡한 차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처인구에서는 올해는 딱 10건만 하시겠다는 것으로 세입은 잡혀 있는데.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5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년에는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금년처럼 읍면동에 교부해서 읍면동 노인회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그 위에 경로당 지원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명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40명이 되나 지원해 주는 것이 같은데 그런 것을 차등해서 줘야. 어떤 곳을 보면 50명이나 20명이나 똑 같고 그런 것이 불만의 요소가 생기더라고요.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인원이 적으면 경비가 덜 들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결식아동지원해서 식권을 제작하시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페이퍼 용지로 제작비 산정하시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결국은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가지고 다른 식당에 가서 내고 먹고, 그러면 식당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접수해서 수령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3개 구청이 1회성으로 소비된 페이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계속 할 것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처인구 안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6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511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375개소와 숫자가 안 맞네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세군데 지원되는 것이 각자 개소수가 틀리거든요. 매년 자연증가를 합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그때 설치하는데 375개를 공히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을 배정하면서 개소수가 차이 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미등록 경로당을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미등록경로당을 등록으로 합법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2009년도 예산보다 213억 2025만 2천 원을 증액한 595억 1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1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2009년 예산보다 4억 1106만 3천 원을 증액한 56억 42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519쪽 상단은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관운영 공통경비와 회계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9억 59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22쪽부터 527쪽까지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4억 8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부터 528쪽까지는 민방위 교육 및 운영지원과 민간기동순찰대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92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29쪽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체육행사 지원과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53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9년도 예산보다 8334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72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533쪽 상단은 민원행정 운영 예산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3쪽 하단부터 534쪽 상단은 지적행정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적행정 운영과 공시지가 산정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8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53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세무과의 201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9년도 예산보다 1511만 8천 원을 증액한 6억 30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539쪽부터 540쪽 상단까지의 수입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5억 16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54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9년도 예산보다 210억 5030만 원을 증액한 495억 50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중단부터 550쪽까지는 보육, 가족 지원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으로 357억 53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51쪽부터 553쪽 하단까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 등으로 136억 35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기흥구 소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 대비 7288만 7천 원을 감액한 35억 20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별 주요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52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주민자치 기반화. 지금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로 1년에 예산 얼마 나가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월 200만 원씩.
이윤규위원
2400만 원 나가지요. 그러면 구갈, 신갈, 구성은 자치센터 예산이 많아요. 구갈 같은 곳은 1억 1500 있고, 신갈은 1억 400 있고, 구성은 6500만 원이 있는데 그런데 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해서 활성화돼서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환원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3개 동은 환원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것 하시고. 529페이지 봐주세요.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있지요. 배드민턴장 동호인들이 입장료 내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 배드민턴장이 아니고요. 상미약수터 올라가는데 노천에 있는 곳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동호인들이 입장료 내는 곳은 아니고?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528쪽 보면 신갈해병전우회 모터구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혹시 다른 장비도 구입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순찰차, 보트, 잠수복세트, 콤푸레샤 같은 것이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있었는데 노후화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나 다른 곳도 해병전우회 지역에 따라서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 주시나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는 인명구도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하지요. 기흥호수에. 그래서 모터구입을. 기존에도 모터가 있었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었는데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입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28쪽 밑에 보면 유통관련업자 기본 및 보충교육 노래연습장, 게임장 강사수당이 있는데 내용은 뭔가요? 강사들이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법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신청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법이 개정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강사를 어떤 분들 섭외를 하시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강사는 협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강사로 초청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협회는 어떤 협회. 강사협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률이 개정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20페이지 상갈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올해 문 여셨다는데 리모델링 들어가네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설명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상갈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데 1층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할 때 사용하려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그것을 왜 모르셨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3층에서 다른 주민자치센터 행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혼선이 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접수를 1층에서 받기 때문에 한다고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접수를 3층에서 받고 있는데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1층을 사용하려고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증축계획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없어서 추진배경을 그렇게 써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1층과...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계획은 1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었는데 삭감이 되고 1층 공간에 리모델링 하는 것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4층에 하시는 것은 취소된 거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다 삭감이 돼서.
지미연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층 증축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부족 검토를 선행 후 증축이 가능함.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1층에 창고는 사무실로 회의실로 옮기실 건가요? 그것은 손 안대시고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521쪽에 신갈동 주민센터 이것은 임차사무실에 실내보수를 쓰시는데 얼마기간동안 사용 예정이세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예정됩니다. 공사기간까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523쪽에 보정동 마을회관 신축 및 노인정 신축이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1억 5천인데 설명해 주세요. 보통 1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정동에 소실마을이 있는데 소실마을에 마을회관이 84년도에 새마을회관으로 신축했는데 건물이 너무 낡고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누전이 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축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1억 5천이라는 얘기지요. 다른 곳은 통계적으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정동 마을회관은 1억 5천으로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뭐냐고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층, 2층으로 계획을 해서 1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은 경로당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회관은 1층으로 쓰고 2층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는 특별히 5천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건축할 때 1억 5천씩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전에는 7천만 원 이었다가 지금은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1억 5천을 해줘야지.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포괄사업에서 나가는 거고, 저희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1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흥구만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지역에도 지원된 사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에 그런 예 저는 못 봤는데.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포괄사업 나갈 때는 7천만 원, 1억씩 나갔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갈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는 부지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부지 있는데 건물 짓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상갈동사무소 문제 많았던 것 알고 있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과장님이 그 스토리를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하다 시공업체가 부도나서 공기가 많이 길어지고 그랬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많이 지어야 되는데 업체 선정과정도 회계과에서 하지만 회계과와 구청이 잘 안 맞아요.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업체선정도 그렇고, 인테리어 비용이 지은 지 얼마 안됐다고 또 들어 가냐고요. 이것은 검토 부족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상하동도 봅시다. 상하동 다 올렸는데 인테리어 비가 빠졌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세운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가지고 삭감했다, 또 세우고. 이것이 12달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작업해요 안 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절기라 내부공사는 중지했고 그랬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날이야 추운 날만 안하면 되지 동절기라도 날이 춥지도 않은데 애들 없을 때 얼른 해야지. 동사무소 부지 선정하는 것도 제일 비싼 곳에 선정을 하고, 제일 옹벽에 설치하니까 땅 파는데 암반이 나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 더 들어 가고, 애들 시끄럽고, 민원 나오게 만들고, 좋은 부지가 많은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조언을 해 주고 회계과에서 올라오면 담당자가 전문성이 없으면 그냥 올라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 정해주고 충분히 검토해서 구청 과는 왜 있냐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한 것 다 아는데 이런 것들은 제발되지 말라고요. 상갈동과 상하동 삼아서 앞으로 10개 짓잖아요. 그런 것은 다른 구에서도 시행착오를 삼아서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상하동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승만
신승만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다른 곳에 거의 배가 들어갔다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몇 개 짓는데 돈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높다면 투자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2층이 3층이 됐다면 그런 것은 쓸 공간이 더 많으니까 올라가도 상관없단 얘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위치선정이나 설계검토나 업체선정, 관리감독,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회계과 구청과 동과 연계가 잘 안돼요. 그런 것을 연계해야지 주민들이 6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검토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방학동안에 해야지. 애들 3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면 시끄럽게 해서 민원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건물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는 창문 닫고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앞에 길도 얼른 내야 되요. 동사무소 지어 놓고 길이 없는데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동사무소 얘기 나오면 시청에서도 시청 관계자에게도 짚고 하는데 잘 개선이 안돼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3페이지 보면 장묘업무추진비로 해서 작년에 12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이 잡혔는데...
김정식위원장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거는 다른 과네요. 그리고 통리장 활동비가 기흥구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용인시 전체인데 통장님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수고비라고 할까, 수당이라고 할까, 그것을 드리는 것은 같은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것도 1년에 돈이 몇 백이 되잖아요. 한달에 20만 원씩 주지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달에 20만 원씩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참석수당은 포함된 겁니까?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별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회의가 한달에 두 번 있다고 치면 24, 5만 원 되는 건데 1년에 250만 원 된단 말이에요. 서로 안하려고 하는 곳도 있지만 서로 하려는 곳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주민이 분열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그것 플러스 자녀들 장학금이 있는데 자녀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서로 하시려는 분도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수당에 비해서 봉사활동을 더 하시겠지만 문제는 2년하고도 바꾸자고 해도 계속하려고 하고, 능력이 부족한 분도 계속하려고 하고, 서로 하려다 보니까 경쟁력이 붙다보면 오히려 동네 일 보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들은 우리가 구청에 기흥구는 기흥구만 관련된 얘기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에게 통장수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 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지급되는 만큼 효율성 있게 주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지미연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에 신축중인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몇 개 있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하동사무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다른 곳은 다 지었나? 앞으로 계획이?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계획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지만 현재까지 요구해 놓은 것은 신갈동과 몇 개동 요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인시는 건축을 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상갈동 같은 곳도 상갈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나 그 사람들은 완공되기 전에 설계도면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공청회도 했을 것 아니에요. 5월 달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공간협소로 인해서 증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지향하는 행정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요. 지역주민들도 윈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5월 달에 준공을 한 것을 1억 5천만 원 들여서 뜯어서 하면 잘 한다고 그래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중간쯤 알아 차려서 준공이 1년, 2년 늦더라도 거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준공해 놓고 1년도 안돼서 하는 것은 이거 쓰지 마세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갈동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답변 요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청장님 답변 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올해 준공할 때는 회계과와 누차 얘기했고 주인들과 협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상에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해서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부분 이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이 책정된 것이 전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전체예산은 얼마인데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은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부족 돼서...
이종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승인 받을 때 30%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해서...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았는데 그래서 1층 주차장 부분을 사무실로 용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총액 선 것 중에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었는데...
이종재위원
제 말씀은 스타팅 할 때 상갈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를 했을 것 아니냐고요. 준공이 5월 달에 됐는데 불과 5개월 지났는데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연말에 준공식 전에 상갈동 주민과 업체와 문제도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증축할 부분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종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런 것을 고쳤어야 되지, 업체와 주민들은 관계없잖아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과연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지향하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상갈동 주민들이 그러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인 같으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뜯었다, 고쳤다. 1억 5천만 원을 벌라고 하면 얼마예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주민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종재위원
운영이나 마나 자치센터가 새로 하는 곳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용인시에서도 타 읍면동도 견학을 하고 이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시작할 때부터 이런 준비가 소홀한 거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동의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5쪽에 보니까 전자복사기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네요. 노후화가 돼서 바꾸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가조사실에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과나 이런 곳은 노후화가 안됐어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이 2005년도 신설되면서 그때 산거라...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만 제일 오래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 과장 자리가 공석이 지금 몇 달이지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8월 달 체육행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공석된 기간이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체육행사 두 달.
지미연위원
두 달 이지요. 구청장님 입장에서 대민행정서비스 민원봉사과 과장님 자리가 이렇게 길도록 공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을 다 이끌어 가시는 국장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 조직진단 때문에 조례개정도 됐고 해서 그 후로 조치를 해 준다고 해서.
지미연위원
대민서비스의 행정서비스의 향상이 주 목적이 아니라 체제한테 맞춰라. 조직에 맞춰라.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겸임을 해주면서 민원봉사과를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별도로 민원봉사과장 하나만 발령하느니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봐주니까.
지미연위원
그것은 구청장님 입장이고. 대민 서비스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자리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연결돼서 해 줄 수 있으면 두 달 공석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부서가 해 주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으로서 부서를 다 진두지휘 하는 입장에서 공석이 된 것에 대해서...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인사부서에 누차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조직진단 후로 배려를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들어가는 밑바닥 민심으로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에 대한 질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4페이지 상단을 봐주실래요. 지곡동 공동묘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공동묘지가 조성된 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972년에 조성이 돼서 석축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경우 붕괴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윤규위원
공동묘지면 산에 있는 거잖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어디에 석축을 쌓으신다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묘지마다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경사가 급합니다.
이윤규위원
거기에 몇 기나 있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만장이 됐는데 638기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나중에 시립장례문화센터가 생기면 이전도 가능한 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53쪽에 보니까 하단부에 홀로거주노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와 예산이 똑 같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홀로계신 어르신들 느는 추세 아닌 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느는 추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증액 신성을 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삭감해서 맞춰준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늘어나신 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요? 과장님 주머니 털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8개월간 매월 여덟 번을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 목적이 노인들의 건강행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집중한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드리시는데 어르신이나 애들이나 똑 같아요. 주다 안 주면 어르신들은 화나요.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고 하면 드리다, 어느 날은 안 주고 시기적으로 맞춰서 한다고 하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늘어나 추세이면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되요. 다른 예산은 깎여도 덜 불편함을 느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늘 속에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배려를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은 노력을 하세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챙겨주실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십시오.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회복지비용 중에서 결식아동이나 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늘었는데 실제 시간 연장 보육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왜 줄었어요? 시간 연장을 해서 맞벌이 부부들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현재 15개가 있거든요. 원래 시에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증가율이 굉장히 둔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말이 안 되지요.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고요. 홍보가 안됐거나 그 시설을 안 가고 다른 시설로 가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것은 다 늘었어요. 20%, 30% 다 늘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시정질문 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시가 연장해야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균 기본적으로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시비와 국비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시가 더 잘 알지 국가에서 잘 아나, 맞벌이 부부 파악하셔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통지서도 보내고 시간 연장을 9시까지 한다든가 11시까지 한다든가 투입해서... 이것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늘었는데 운영비가 이러면 유치원이 더 많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요. 예산이. 그래서 이것은 적게 들어가서 효율성이 있다면 더 좋은데 예산과 비례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율성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에도 얘기 나왔는데 경로당 지원비가 보통 1개 경로당에 30만 원씩 지원되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분기별로 9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차등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차등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100명이 넘는 경로당도 있고 20명이 안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시켜서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조례를 근거삼아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킨 거라고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차등 없이 지원하지만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난방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명이 있는 곳이 있고, 100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점심을 봉사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회원들 내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그 비용에서 지원해 주라는 명목으로 주는 건데 난방비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서 점심도 유두리 있게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주던 곳을 더 적게 줄 수는 없지만 과다하게 많다는 곳은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요. 우리가 해놨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노인들이 자기 경로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도 가보고 비교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주는 것 보다 안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주고도 욕먹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이 90일의 회기 안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조례안과 예산 결산안, 행정사무감사라는 주 업무가 있습니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 심사지만 그것은 그 모든 의원의 활동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 외에는 질의하지 말라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대로 따로 놓고, 조례안은 조례안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의 고유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생각 잘 들었고요. 이것은 예산안을 다루는 거지 감사 때 지적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 예산안에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 조례는 조례에 맞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맞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생각은 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억 800만 원 증액된 31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 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 동 청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감소와 체육행사지원비 감소,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동 주민센터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7억 2100만 원 감액된 3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63쪽 하단 공유재산관리 예산에 4억 2100만 원, 564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에 10억 8400, 566쪽 중단,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에 5억 9200, 56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9200만 원, 569쪽 하단, 문화공연 행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총 1억 7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75쪽 상단 민원행정운영 예산에 4300만 원, 같은 쪽 하단 지적행정운영 예산에 3800만 원, 577쪽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에 4억 800만 원,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9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액 요인은 저소득보육 지원 기준이 2009년 당초예산편성 이후, 완화되어 지원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지원금액 또한 상향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588쪽 중단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17억 6100만 원, 589쪽 차등보육료 지원 41억 원, 591쪽 기본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8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본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79쪽부터 706쪽까지 편성된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09년도까지 수지구 본청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가 2010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 별로 계상된 점과 용인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실시하는 동민의 날 행사비가 각 동 주민센터 별로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 외 편성된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70페이지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수지에 임진산성 유물전시관을 운영하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기흥 공백에 유적문화전시관이 새로 지었잖아요. 그리로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먼저 번에 시에서 그런 검토까지 했었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는 이관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따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유물전시관을 지어놨으면 보존시키고 관리를 해야지 따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임진산성 유물전시관이 먼저 설치돼서 운영되던 거라 먼저 동백에 설치되면서 검토했었는데 임진산성은 지역에 두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같이 합치치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합치면 별도의 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비는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익이 상주해서 1년에 운영비 2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될 수 있으면 유물전시관이면 유적문화전시관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담당 과와 합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 중간부분을 봐주세요. 주민자치 기본강화라고 했는데 수지에 자치센터 자료에 보면 풍덕천1동이 자금이 6900만 원 적립되어 있고, 죽전1동 7500만 원, 상현1동 1억 3900만 원이 있는데 자치센터별로 유형별로 다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저축이 되어 있는 자치센터는 월 회비를 낮추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한다든지. 원 근본목적이 그렇잖아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가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월 200만 원씩.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풍1동이나 죽전1동 6, 7천만 원씩 남은 것은 3/4분기까지 남은 건데요. 4분기에 접수를 하면서 4분기를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3, 4천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치센터별로 주민들에게 행사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각 교육과정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더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현1동만 많이 남았고요. 다른 자치센터는 연말까지 쓰면 3, 4천까지 남기 때문에 보통 자치센터 행사가 있기 때문에 2, 3천 정도씩 남겨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주셔 회비를 월 1인당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으나 다운을 시킨다든지, 안 되는 곳은 더 올린다든지 조율을 잘 해주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회의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590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가 방학 중에 없나요 삭감이 됐네? 이런 것은 중요한데 왜 줄었는지?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쓰고 있는데 지원받는 학생들이 조금 줄어서 올해 집행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줄었다는 얘기지요?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식권만 딱 끊어서 어느 식당을 하면 절대 안가요. 창피하다고. 그것을 먹어도 공짜로 먹는다는 생각을 안 갖도록 해야지 먹지 방학동안 밥 굶는 얘들이 있다고요. 어제 뉴스와도 연관이 있겠지요. 15%가 영양부족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고, 한 끼 먹고 이런 다고요. 돈 좀 있는 아이들은 떡볶이로 채우고 그러는데 용인시에서 경기도가 가장 결식이 적은 시예요. 이런 것을 더 신경 써 줘야지. 수지 같으면 3개 구 중에서도 이런 것이 더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청자가 줄었다는 것보다도 홍보나 테크닉에서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학교 쪽으로 하면 지원이 많이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은 더 늘려도 좋다고 보여 집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 학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식당을 지정을 해서 급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기흥구도 담당자에게도 질의를 했었는데 경로당 쉽게 말하면 100명이 넘는 곳과 20명이 안되는 곳과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100명이 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가 공통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해 3개 구 경로당 별로 의견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세부 집행 지침 안이 시에서부터 정해지면 3개 구가 새로운 집행방법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난번에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 예산 집행하기 전에 철저히 해서 3개 구가 같이 가 줘야지 수지구는 되는데 기흥구는 안하고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 구 담당자와 시 담당자와 노인회와 심도 있게 해서 노인들이 이해 못할 분들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던 것을 안주는 것은 힘들 것 같고 포괄사업비에 다른 것 많이 쓰지 말고 이런 것에 100명이 넘는 곳은 쌀이라도 쌀값 5킬로 해봐야 2만원인가, 3만원 정도 백옥쌀 비싼 걸로 해도 얼마 안 되니까 쌀로.... 그리고 하실 때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주공아파트단지와 대형아파트단지와 틀리니까 그런 특성을 파악해서 동 사회복지담당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 내년에는 효율성이 있고 불만이 없는 경로당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곳에 없는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592쪽에 Happy Safe교실 운영지원 20개소.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 수지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하시는 거라고요?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직자분들께서?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의 장점을 파악을 하셔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행동지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개소면 충분한가요?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 너무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대상이 5세 아동이 있는 2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좋은 사업이 있으면 3개 구 같이 공이 하시지 수지구만 하세요?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권장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잘 되시면 3개 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세요. 구청장님!
지미연위원
수지에서 사업으로 예산편성 해달라고 계상을 했으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2조가 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시 시세 세입은 1조 18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편성도 못되고 사라진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수지구에서 올렸으나 예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입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많지만 제일 급한 것이 고기리에서도 민원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고기리가 경관이 좋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도로가 옛날 도로 그대로 있어서 차가 소통이 안돼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것이 고기리 쪽 도로 확·포장하는 것과 동천리 동막골부터 성남경계까지 0.8킬로 구간이 미포장이 됐어요. 옛날 도로가 그대로 있고, 저도 그 지역을 지날 때 마다 부끄럽게 생각되는데 동천리 삼성레미안이 내년도 5월에 입주하거든요. 거기 입주하는 세대들이 서울을 가려고 하면 고리기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거꾸로 신봉으로 내려와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도로포장 문제이고 수지 지역은 1개 면이 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인구는 30만이 넘고 바닥은 좁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은 되기 어렵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고기리 쪽 도로문제가 제일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안에 전선지중화 사업도 거론하셨는데 수지구 안에서 전선지중화 예산이 2010년도에 얼마만큼 배정이 됐나요?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하는데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수지 풍덕천 사거리와 신갈 오거리는 용인에 대한 관문이거든요. 신갈 쪽은 수원IC에서 용인으로 들어오는 지대고, 여기는 23, 43번 국도가 교체되는 지점이고, 풍덕천 사거리가 얼굴인데 그러다니까 뉴타운으로 개발하자는 의원님들 질의도 해주셨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 시설에 그 모습이 아직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시에 건의를 해서 하루 빨리 본모습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방역·구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에 11개 단위사업, 6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1억 401만 원보다 1억 2678만 9천 원이 증액된 72억 30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371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6억 45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1억 4427만 원, 372쪽 방문보건 가정간호 사업에 12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에 2억 2121만 6천 원, 373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에 4846만 4천 원, 374쪽 치매예방 및 관리센터 운영에 1억 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에 92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2억 57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375쪽 건강증진사업에 2271만 6천 원,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 11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억 5192만 원, 37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88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9억 93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셋째자녀 출산지원에 2억 6천만 원, 다음은 378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에 5146만 4천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6779만 6천 원, 379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 944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에 1억 5561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에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7억 15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8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6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998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9천만 원, 38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천만 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억 660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0억 58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6억 66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4977만 4천 원, 방사선의료영상 운영지원에 5579만 5천 원, 384쪽 구강보건사업에 3768만 원, 385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9342만 원, 386쪽 충치예방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84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87쪽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4990만 원, 쾌적한 보건청사 환경조성에 34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에 5억 29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4억 9262만 3천 원, 389쪽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902만 원,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5억 86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5603만 8천 원, 392쪽 중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1억 9011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1억 2484만 5천 원, 393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지원에 1억 739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20억 93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운영 운영에 13억 9832만 8천 원, 394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3737만 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3억 3922만 9천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억 148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5쪽 인력운영비에 3065만 3천 원,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에 2억 3559만 3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73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답변해 주시고, 374쪽에 보면 치매감별 진단도 말씀해 주시고, 3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지원비 1억 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당뇨환자라든지 여기에 보면 검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진비에 100만 원이 있는데 검진대상은 당뇨환자에 대해서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혈색소 검사결과 6이상 나온 사람 중에서 1년 이내에 검사 안한 사람에 대해서 압력검사라든지, 각막검사라든가 굴적이상 유무를 검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결과는요? 작년에도 결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몇 명을 했는데 진단결과가?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와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돼서 그런데 12월 달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다음에 치매요? 치매진단, 치매감별이 있는데.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374쪽에 치매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치매와 관련 신경 인지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매감별 진단은 뇌촬영검사나 혈액검사 등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치매치료관리 및 약제비 등 지원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로 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데 아직도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이런 부분에서도 결과가 치매 진단할 때 몇 분을 진달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시켰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예방 관련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와 2008년도와 금년도에 한 사업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조기검진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255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진단 감별 진단은 358명을 했고 그 중에서 감별을 119건을 감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실적보다도 더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379쪽 인공수정 시술 및 지원.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10명을 수술비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은 보건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나중에 반납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378쪽에 보면 이종재위원님이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는 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우리가 한 동안은 가족계획에 대해서 정관수술을 했잖아요. 아이를 못 낳게 그런 것 복원사업비는 없어요? 지금 정관수술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아이 낳게 해주는 것 지원되는 것도 있는 건가?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복원 시술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보건소에 가서 복원시켜 달라고 갔을 때 현재까지는 자부담이에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김희배위원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불임부부지원인데 그것도 강제로 불임을 시켜놓아서 원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런 신규사업은 왜 안하시냐 이거지. 생각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안 그래요? 복원시켜달라고 오는 사람들 있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문의를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면 그 대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다시 낳도록 결심을 했으면 이런 차원이라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통인 홀몸어르신 모임의 날 행사가 지금 보면 처인과 수지는 행사해서 수당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기흥구는 오히려 행사급식비만 잡아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3개구 같이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각 구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흥구는 그 예산 없어도 관계없는 건가요? 371쪽에 처인구에서 행사운영비에 상정된 금액이 기흥에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게 없어도 관계없는 거냐고요? 371페이지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행사운영비 해서 처인과 수지구는 다 있는데 기흥만 없습니다.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에서는 홀로어르신 모임의 날 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식제공에 따른 급식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지미연위원
어찌 보면 처인구나 수지구가 안 잡아도 되는 행사운영비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 혹시 기흥구에서 전년도와 달리 신년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있으세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중단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행정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은 더 늘지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정원은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원에서 직재만 상향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직재만 상향하는 것으로.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직원 2명이 보건기획부서가 시청으로 들어가면 감원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17페이지 정신보건운영에 대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주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나 어떻게 접근해서 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위탁받은 용인정신보건센터에서 각종 홍보라든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요즘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앓는 청소년들도 많고 시민들도 많은데 청소년들 학교 정신보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쪽도 위탁을 줘서 하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학교에 대한 정신보건은 없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위탁이 들어왔을 때만 실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정신위탁을 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처인구와 기흥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정신병원이 있잖아요. 백암에도 있는데 그것은 점점 많이 늘어났을 텐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안 늘어났더라고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처인에 세광정신요양원은 국가에서 지원돼서 위탁 운영한 것이 있고요. 기흥구 관내에 병원은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 중심적으로 진료를 하는 기관입니다. 병상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구요.
승만
신승만위원
기흥구민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예산은 2009년도에 5억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5억 3천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정신병과 관련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요? 심화되면 정신병이 되는 건데 자살도 되고.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전 구민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 보니까 우울증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우울증이 다 정신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방차원도 좋고 우울증이 심화돼서 정신병이 될 수 있고 자살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예방,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보면 구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쪽과 위탁 준 쪽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금년도까지는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자활 쪽으로 중심을 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확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고회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미미하게 느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잘 해 오던 거라면 조금 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데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은 더 접근을 해 보면 할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만 인데 저희가 %가 나올 거라고 봐요.
주화
윤주화기흥구보건소장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예산확대 필요가 있다든가 예산투입 필요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요구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 조병홍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용인시에 와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는데 미흡한 제가 왔지만 직원들,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많은 분들의 도움 하에 큰 탈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인연을 저는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를 만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척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439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진료를 평상시에 담당하는 의사가 한사람이 있어요. 관리의사라고 하고,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군대 대신 와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기휴가를 간다든지, 혹여 무슨 일이 있다면 의사가 펑크가 나거든요.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인들이 펑크가 날 때는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예산이 오른 것 같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예방접종을 지난주까지 1차는 끝냈어요. 2차는 1월초에 하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많이 편찮으시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접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종사업이 전년에 예상했던 것, 작년 이맘때 세웠던 것 보다 올해는 신종플루라는 사건이 생겨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데 전문인건비는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놔야 되요.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소장님 2006년도 여름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용인시 약제비 지원의 문제. 뭐라고 할까 수령 안 해가도 될 수 있는 계층이 수령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고쳤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처인, 기흥, 수지 해서 13억의 약제비가 지원돼서 나가는데 기흥과 수지도 많이 늘었거든요.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시 나름대로 약제비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말씀 좀 남겨 주세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우리 용인시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2001년도에 될 때 시에서 뭔가를 주민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전에는 보건소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약을 싸서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처방전인 종이쪽지 밖에 못주는 상황에 왔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책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는 그동안 환자들을 약을 드리고 해서 관리해 드렸는데 의료서비스가 후퇴하는 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잘해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모든 약을 해 드리지는 못 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평생을 약을 드셔야 되니까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자 라는 취지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용인시가 처음 한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인구가 급증하고 하면서 오늘날은 그것이 엄청나게 비용도 늘어났고 한달 평균 3500만 원 정도의 약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이것이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으로는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야 될 부분이 어렵지 않은 분들에게 가지 않는가 하는 관점도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왔는데 제가 있는 4년 동안에도 결국은 개선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를 마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해 봐도 제 머리로서도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지원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 문제는 어떻다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무엇도 해 주자, 무엇도 해 주자 라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 결정할 때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 사회에 공평함, 형평성. 우리가 형평성은 부자에게는 덜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해주고 그런 것이 공평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하나를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항상 신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저희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용인시 보건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