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77억9,300만원 대비 2억2,200만원을 증액한 480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전입금 123쪽입니다.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8,800만원이 감소된 440억5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지원금 126쪽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98억2,500만5천원 대비 2억9,488만3천원이 늘어난 301억1,98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사업 135쪽은 기정예산액 18억1,878만8천원에서 1,706만4천원을 감액한 18억3,58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사업 136쪽은 예비비의 기정예산액 22억9만8천원에서 4억2,218만1천원을 감액한 17억7,791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사업 136쪽은 기정예산액 202억6,172만9천원에서 7억원을 증액한 209억6,1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 135쪽은 기정예산 1억1,550만6천원에서 4백만원을 증액한 1억1,95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기정예산 1,484만원에서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원을 증액한 2,4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의회 협력지원은 기정예산 1,154만원에서 의정비 책정 관련 사무관리비와 의원상해부담금 등 5백만원을 감액한 65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산업박람회운영은 기정예산 2,340만원에서 박람회행사 예산절감액 1백만원을 감액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창의성과시스템 구축사업 135쪽은 기정예산 3,116만6천원에서 1,306만4천원을 증액한 4,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기정예산 1,235만6천원에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포상금에서 693만6천원을 감액한 542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지자체평가는 지자체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관리 136쪽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에 기정예산 22억9만8천원에서 4억2,218만1천원을 감액한 17억7,7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2억6,172만9천원에서 7억원을 증액한 209억6,17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사업은 구 본청 직원인건비 중 국비를 조정하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 연가보상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조정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먼저 올해도 문화공보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1억9,495만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억8,721만2천원보다 15억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8억3,537만2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80억9,371만8천원보다 7억4,165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15억774만원 중 12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수산도서관 자료 복사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6쪽 조정교부금으로 다목적스포츠센터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8쪽 시비보조금으로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총7억4,165만4천원 중 141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팔거문화관 부지매입비 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3쪽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가을맞이음악회 취소에 따른 행사보조비 및 운영비 4,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학프로그램급식지원비, 북구사랑장학회 법인설립출연금 3억2,32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1억9,32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생활체육 육성사업에는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구수산도서관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조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프로그램 강좌 강사수당 등으로 1,6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5쪽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는 구수산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미집행분 5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억4,548만원보다 8,093만원을 감액한 12억6,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9,370만1천원보다 8,598만8천원을 감액한 26억77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580만원, 북구문화예술제 개최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 문화강좌 운영사업의 강사수당 4,500만원,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의 합창단 활동보상금 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140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4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15만7천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2백만원, 공공요금 1,656만5천원, 국내여비 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요를 제출하셨는데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시공업체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모두 합쳐서 24억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전액을 시공업체로부터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았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노곡동 침수피해관련 재정지원금으로 2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을 18억5천만원으로 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피해자동차관련 보상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 돈은 예비비에서 기 지출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서는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18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원금 23억원을 받았는데 18억5천만원이면 4억5천만원은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입니까?

단순계산으로 봐서는 24억5,200만원을 우리가 지출했는데 24억5,200만원은 업체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재정지원금 23억원이 우리 구비에 도움이 됐습니다.

심지어 1백만원 아낀 것도 제안설명 하면서, 6억5천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지원금을 23억원을 받았다, 세출예산편성은 18억5천만원 했다, 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직원도 예산계 직원이 아니면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하시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비비는 지출예산에 대한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서에는 나타내는데 세출예산서에 표기하다 보니까 별도로 할 공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12월31일 마감을 하고도 편성한 예산에 미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정확할 수 없으니까 특히 미지급 금액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원래는 당해연도 집행이 맞으나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지출폐쇄기를 2월말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지출은 가능하고 새로운 원인행위는 못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사업을 여러 가지 재해나 사정으로 인해서 발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예산이월제도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새롭게 예산편성하기가 예산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월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정안전부 권고지침에 의해 복식부기를 하는데 1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보험금이라든지 1월에 납부하니까 미지급 금액으로 계산할 것인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복식부기 할 때는 12월31일 현재 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산기준일이 12월31일이 아니라 세출회계 마감일인 2월28일이 되어야 합니까?

원인행위상으로서는 12월31일이 되고, 지출상으로는 2월28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제도에서는 예외적인 지출폐쇄기를 두고 있는데 12월 말에 갑자기 물품을 구입하거나 소규모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원인행위는 확정은 지어놓고 지출은 준공되어야 돈을 주고 물건이 납품이 되어야 돈을 주기 때문에 2월말까지 예외적으로 지출폐쇄기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소규모사업 14억원을 배정한 경우에 12월말까지 14억원을 미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2월28일까지 미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집행금액을 이월금으로 잡으면 그 이월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은 12월말까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월28일까지 미집행하면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결국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금하고 이월이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업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산기준일하고 결산마감일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북구의 자산이 얼마다, 퇴직위로충당금이 얼마다, 각종 계정의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따지려면 2월28일 기준이 되어야 정확한 산식이 나옵니다.

135쪽 기정액을 표시하셨는데 이것이 본예산 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한 예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이 269억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 30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약31억7,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3천억원 규모의 추정하는 예산이니까 차이날 수 있지만 10.53%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부금이나 보전금이나 보조금이나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결과겠죠. 그러나 예산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본예산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특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결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4월말 기준으로 결산이 나오고 결산승인은 6월말에 받는데 금년도에는 의회구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7월 말에 결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이 되고 나면 그 예산 비목별로 예를 들어서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지원받은 별로 받은 금액과 집행액과 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산 이후에 추경은 국·시비 사용잔액의 반환금을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실에는 많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보면 135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1백만원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나 북구청 전체가 현재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에 90%를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1백만원 절감이 아니라 80만원 절감입니다. 그 밑에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도 그렇습니다. 강사수당도 4백만원 마이너스 120만원 하면 280만원이 감액됐다고 생각하지만 본예산 4백만원에서 10% 절감했기 때문에 36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60만원에서 120만원을 빼면 2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실·과에서 착시현상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136쪽 컴퓨터를 8대 구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나 프린트기는 정보산업과에서 일괄 구매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세출예산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왜 기획감사실에 편성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평가에서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우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우수 부서가 되어서 1천만원을 상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를 금년도 내로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해서 경상비로 쓰기는 좀 그래서 어차피 컴퓨터가 부족하니까 컴퓨터를 사기로 해서 내년도에 컴퓨터구입비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산업과 자료에 의하면 북구 전체 컴퓨터가 1,403대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8대 산다고 편성하셨으니까 이중편성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155쪽 보면 기관공통운영 관리비에 기관운영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구청이나 동에 상관없이 부서가 신설되거나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필수 행정장비가 마모가 되어서 구입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예비비하고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구의 예산을 미리 예측치 못하는 경비로 하는데 이것은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고, 예비비 집행하면 의회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품구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포상금에 5개 항으로 분리해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나친 것 아닙니까? 계별로 편성해야 됩니까?

포상금이 구청 전체로 하느냐, 부서에서 총괄로 하느냐 이런 것인데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사무업무 영역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각 사업별, 분야별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투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산업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왜 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우수시상금을 받아서 샀다고 하니까 알았던 것이지, 답변을 듣기 전에는 시상금으로 샀는지 본 위원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왜곡하는데 정보산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왜 책정이 됐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137쪽을 봐 주십시오. 20년차 공무원이 받는 연가일수는 며칠입니까?

기본연가일수 21일에 그 전해에 연가를 미사용하고 연가보상금을 덜 받은 일수가 있으면 하루를 더하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를 더해서 최대 23일입니다.

월차는 어떻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월차제도는 두지 않고, 일용직은 월차제도를 두지만,

7억원 안에는 일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7억원은 정규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했습니까?

2009년에도 13일 했습니다.

본 예산 편성하실 때 하시지, 왜 추경에 넣습니까?

재정이 돌아가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직원들에게 연가보상금은 며칠 기준이니까 나머지는 사용하라고 권장하면 좋은데 재정이 어려워서 대구에 각 구·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시간외수당이 4억5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0% 추가로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여비 4억5천만원입니다.

직원 1인당 130만원 꼴입니다. 2011년도 예산도 여비가 1인당 2만원 늘어서 24만원입니다. 6급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이 약 8,500원입니다. 그러면 1백만원 됩니다. 결국 봉급 5.3% 인상을 놔두고 경상경비가 1인당 130만원정도 급여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2011년도 시간외수당이 10시간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비를 계산하면 약13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20%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본 예산에 2011년에 계상해 놓고 2011년 추경에 가서 또 이런 저런 핑계로 급여성 인건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결산추경에 가서도 연가보상비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5.3% 인상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말에 또 편성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합창단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군 합창제를 30만원씩 곱하기 4회 갈 것을 2번 갔고, 전국경영대회도 100만원 1회 갈 것을 50만원만 집행하셨고 그런 내용이죠?

횟수를 올해는 많이 안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10% 감액했다가 본 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지금 3차 결산추경을 하는데 사실은 2011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이것을 봐야지만 2011년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늦게 올라왔거든요. 2011년 예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삭감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늦게 올라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뒤늦게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이것을 보고 사실 컴퓨터가 여기 잡혀 있어서 정보산업과에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최소한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하루이틀정도 차이가 났는데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회계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최종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의결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오늘 4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주부어린이도서관 예산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 새로 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제출했기 때문에 편성 못하듯이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사전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41쪽 우리가 교부금을 10억원 받아서 전통문화체험관에 5억원이 갔는데 나머지 5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국비 10억원, 구비 1억원은 추경에 당초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 5억원은 시비가 부담할 매칭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고 저희들 구비 4억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합니다.

142쪽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에 물품취득비인데 시설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통문화체험관이 건립이 안 된 상황에서 예측된 상황을 잡아놓은 것이고 사실 물품편성 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식 해서 7,600만원으로 잡아도 될 부분이지만,

실장님, 우리가 매칭으로 구비 1,900만원 편성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4백만원, 2대 산다고 하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품 구입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 말씀드렸지만 미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불용예산이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질의와 답변을 듣지 않는다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질의는 당연히 나와야죠.

맞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에서 30여년 근무하신 실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 했습니다. 너무 최고급입니다. 사용 후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하려고 3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용이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품구입과정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공정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청소년회관에 금년도에 3억원 운영자금하고, 개·보수자금으로 광역특별회계 1억원하고 구비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4억2,500만원이 지원됐는데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까?

당초 5억원을 청소년회관에서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3억원만 편성했고, 2억원은 재정여건을 봐서 추가로 편성코자 했으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청소년회관에서도 인건비절약과 공공요금절약을 통해서 1억3천만원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러닝머신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매년 약5억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27억원인데 인건비가 12억원정도 되거든요. 지나치다고 생각안합니까?

청소년회관은 이윤과 영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좀 그렇고, 북구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마음껏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방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부지계약금 중에서 얼마를,

24억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34억원 중에 순수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원래는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비 75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2억원, 시비 26억원, 구비 26억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130억원 중에 26억원이 구비입니까?

계획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구비 26억원도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갖고 와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81억2,600만원이 구비이고 지방채발행을 30% 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맞지 않네요.

그것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준다는 약속이 없어서 일단은 구비로 잡아놓고 국회의원이나 상부에서 나오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북구사랑장학회도 후원금을 66억원이나 잡았잖아요. 이것도 130억원 중에 81억2,600만원이나 구비를 잡는다는 계획자체가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계획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잡아놓고 구비부담금은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수산도서관 지을 때도 총115억원이 들어갔지만 구비가 60몇 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된 것은 그렇지만 구비가 들어간 것은 1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계획은 현상대로 질의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와 계획이 안 맞으니까 당초계획이 성실하지 못했다, 성실한 연구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입장 아닙니까?

구비확보계획이 없이는 계획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당초계획은 쓰는 돈이 내려왔거나 구비가 확보됐을 때 계획추진을 하지만 국비 10억원 줄 것을 5억원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특수사업, 시책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는 거의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호방송에서 구정질문 같은 경우 녹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호방송에서는 중요한 부분, 자기들도 의회일정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구민들에게 방영을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간 거의 빠짐없이 왔는데 9월 구정질문에는 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방영을 했는데 편집과정에서 문화공보실하고 의논합니까?

전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방송시간은 조정합니까?

시간도 조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용편집을 지나치게 북구청 위주로 편성 방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내용이 더 많고 의원들의 질문내용은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내실 있는 구정기획에 공공운영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13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재단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둘 다 행정안전부 출연재단으로써 국제화재단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에 의해서 하고 기준은 30만명 이상 자치구에 대해서 1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출연재단으로써 예산지원근거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획조사연구와 지역홍보사업 또는 지역개발자문, 컨설팅, 교육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으로써 우리 행안부 훈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 지급은 불가피한데 전국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을 4백만원 내고, 대구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도 50만원 내지 않습니까? 중복 아닙니까?

중복이라기보다 각각 재단에는 재단대로의 별도의 기능을 갖고 있고, 전국자치단체는 사무국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간 중앙기관과의 협의나 이런 사항을 논의하고, 대구에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별도로 대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따른 경비 5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총무국 5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