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64억 1,200만 원 대비 2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88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2쪽 국유재산의 사용료 수입 감소로 530만 원, 124쪽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건수의 감소로 2천만 원, 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로 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에 따른 구상금 2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81억 9,9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업무 지원에서 정확한 재산관리를 통한 토지측량수수료 및 무단 점용·사용 단속을 위한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가 민원발생 감소에 따른 미집행으로 2,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망 구축에서는 보상지원에서 토지보상감정수수료 등 220만 원, 도로건설 지원에서 지하매설도 소모품 등 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2쪽 도로보수에서 긴급보수비 700만 원 감액, 방범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8,200만 원 증가로 7천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수자원 관리에서는 지하수 계측기 인부임 45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200만 원,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등 1,300만 원,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비,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360만 원 등 수자원 분야에서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국내여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조정과 시비보조금을 추가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한 54억 6,900만 원입니다. 124쪽에서 125쪽 세부내용으로는 이륜차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3천만 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노곡동 침수차량 잔존물 평가 수령금 5,3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수입 1,7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와 회전교차로 설치 시비보조금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남초등학교 외 38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시비보조금 1억 원, 동천워터피아 네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개선 시비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 등 2,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5,100만 원을 감액한 52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는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6,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2,900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 2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를 조정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6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억 4천만 원 대비 4억 3,8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으로는 122쪽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2009년 대부계약 예정자 중 대부료 고액자가 2010년도에 대부계약하는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증가로 증지수입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123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개인매수신청 감소와 연경보금자리주택 부지 매각계획 연기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6천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부담금 분야에서 현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편성된 8천만 원을 현년도 2,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5,100만 원으로 구분, 편성함에 따라 현년도수입이 5,4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125쪽 지난연도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임대료 900만 원 증액, 공유재산임대료 3,100만 원 감액,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400만 원 증액, 현년도 개발부담금 수입에서 감액된 5,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지난연도수입 총 3,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0쪽 시비보조금 분야에서 국유재산 매각 감소로 시보조금 교부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을 위한 시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5,500만 원 대비 2,7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감액내용으로는 24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분야에서 예산절감으로 검증수수료 및 우편요금 800만 원 감액,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분야에서 측량기기 및 서버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200만 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도로명주소 안내 및 고지 단위사업에서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한 시보조금 1,700만 원을 반영하면서 구비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시보조금 수입이 감소하여 구비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행정운영비 분야에서 월액여비 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재산임대, 매각, 체납징수 강화로 세입증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12억이네요. 232쪽, 8,1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년 초에 가로등 격등제를 그 전에 시행하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중간에 5%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12월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1억 400정도가 필요한데 8,100만 원은 금년 예산에 추경을 받아서 하고 2천만 원 정도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한 그런 경우입니다.

232쪽 위에 도로보수 관계 때문에 도로보수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9억 7천만 원 되거든요. 그 중에 도로보수에 700만 원이 올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보수할 곳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돕니까?

예산은 당초에 10%정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도 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보수는 10여 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는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체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하더라도 도로보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돌리려고 하니까, 이걸 보니까 돈이 남아 있길래, 다른 위원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그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당초에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칠성잠수교 같은 경우도 6천만 원 올렸고 읍내동에 인도포장도 2,500만 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전체 작년예산에 준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예산하고 맞추어서 했습니다.

돈은 7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남았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남았는데 거기에 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237쪽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비 위반차량 조치하면서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왜 여기만 계속 남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도 교통과장님이 1천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해 2,400만 원을 삭감하고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운영계가 있었고 옛날에 차량관리계하고 업무를 같이 혼선으로 하다가 별도로 업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각 계별로 일반수용비를 넉넉하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은 1천만 원 삭감을 했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좀더 여유가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올해 예산액이 8,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1천만 원 하면 7,600만 원 아닙니까? 전년도 보다 1천만 원 삭감한 것에서 또 1천만 원, 여기는 2,400만 원이 남았으면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존에 이 쪽 계, 이 쪽 계, 일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계상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 그렇지만 계별로도 그런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여유자금이 생겨가지고 감액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산이 잘못되었다, 전년도 2,400만 원 남으면 7,500되면 거기에서 1천만 원 삭감하면 6,500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8,60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1천만 원 삭감한 돈이 안 됩니다.

저번에는 2011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2010년도 맞추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아졌다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천만 원 삭감하고 나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600만 원 잡혀서 1천만 원 삭감하면 7,600만 원이고 전년도 2009년도 9,5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삭감하면 7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하고 똑같아 졌습니다.

지금 1억 700에서 2,400하고 나면 8,300입니다. 금년도가 8,300에 결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다가 이만큼 삭감시키고 올해는 이만큼 적게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징수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알지만 통합프로그램 해가지고 고지서를 개인에게 찍힌 것을 내년에 1,100만 원 예산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발송하고 나면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내년도에는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적게 올리다가 무슨 일이 많이 생기면 추가로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242쪽에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 일반 우편료 관련해서, 예비안내가 지금 우편발송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까?

통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문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일선 통장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년도에 정식으로 고지할 때 통장수당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선 통장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예비안내를 통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 정식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비안내는 11월말까지 고지를 다 했습니다.

일선통장들이 내년에 정식으로 고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지한다고 통장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에 할 것 다 했는데요, 다 꽂아 놓았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이야기했던, 확실하게 설명을 받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회의할 때 이번에는 예비안내이고 다음에 정식 고지한다는 것을 전국 일제 고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당을 주는데 올해는 행자부에서 보내 준 치약을 3개씩 전달했습니다.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다시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지 때처럼 아파트 우체통에 꽂아놓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을 안 하시도록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고지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2011년 대부료 부과분이 현년도 수납 예상되어 증액편성했는데 내년도 부과분을 미리 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액체납자가 당해연도에 내야 되는데 당해연도 못 내가지고 당겨서 내는…,

밀렸던 것을 독촉하려고 하는데 올해 12월 안에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신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교통과에 노곡동 침수차량 잔존물이라는 것이 뭔지요.

노곡침수 때 교통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견인할 것은 견인조치도 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도 하고 폐차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폐차는 하면서 보상은 다 주었습니다. 폐차 고물가격을…,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온다…,

잡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전입할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교통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충 알고 있는 것은 2,3년 걸려서 잘 아껴서 전입시켜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통과장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전출했다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부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기획실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필요할 때 우리 쪽에서 요청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노곡동 구상금이 회계상으로는 잡수입으로 잡히네요. 들어와서 잉여금으로 남았다가 다시 내년에 나갑니까?

예. 별도로 편성하면 됩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아니고 지금 올해 세입으로 잡수익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 본회의 때 설명되었다시피 24억 5천이 세입으로 잡혀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잉여금으로 내년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32쪽 세라믹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기정액 보다 3,900만 원 가까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세라믹으로 교체하면서 절전할 수 있는 %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 처음에 절감액의 추정치하고 현재 증액했던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분석이 조금, 아니면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산출보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계산 수치가 아니고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추정치 근거 자체가 애초에 회사에서 세라믹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몇 % 절감이라는 것이 시방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추어서 기정에 잡았다가 지금까지 월단위로 확인을 했겠지요, 아마 이런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을, 그러면 당시 시공했던 그 회사에서 과장되게 %를 제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전기요금을 절감하자고 바꾼 사업인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라믹등이 68%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치로 봐서는 3,900만 원 되는데 현재 3,100만 원 정도 하면 이것은 전체 요금을 내고 절감액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연간요금을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전체 예산에서 8,100만 원 모자라기 때문에 분배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감액하고는 맞출 수가 없는…,

일단 그 정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시설비에서 산격1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또 노곡 육갑문 정밀안전점검에서 이런 정밀점검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 합니다. 주기적으로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하는 비용이 9,500에서 조금 삭감되고 액수가 많이 드네요.

산격1동하고 산격2동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세 군데 정밀점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방범등에 대해서 방범등, 가로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룩스를 많이 바꾸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요금이 8,200만 원까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월에 가로등 격등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격등제를 하다가 전체 해제가 되어서 거기에 드는 인상분이고 전기요금도 5.9%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도 올렸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 가지고 3회 추경 때 12월분 8,1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4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12월에 썼지만 1월에 나오는 것이 3개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정도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8,100만 원은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 고액체납 부동산 압류 촉탁수수료에서 500만 원 기정에서 100만 원은 실지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많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바로 납기가 끝나면 한 달 이내로 압류가 됩니다.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에만 압류를 안 하고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을 확인해 가지고 압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압류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할 때 제약을 주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확인되는 것은 압류를 해 두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는 2011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400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은 썼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고액체납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까?

고액체납자들에게 연락도 보내지만 여러 개 행정기관을 조회해서 부동산이 조회가 되면 등기부등본도 열람하고 압류할 때 촉탁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같은 기관이지만, 그런 곳에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에 500만 원 잡았다가 400만 원 반납하고 100만 원 썼는데 과장님은 고액체납자가 많다고 했지요. 그런데 500만 원도 못 쓰고…,

수수료가 500만 원인데 조회를 해 보면 고액체납자는 많습니다. 저번에도 해 보니까 147건을 체납한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이 조회가 안 되는 사람은 못 하고 드문드문 하다 보면 부동산이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재산이 없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그 때 그 때 하게 됩니다. 체납액은 많지만 일일이는 못하고 확인이 되면 압류하는 입장입니다.

주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고액체납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면 지난해에 조회해 보니까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상 리스트를 작성해서 조회를 전산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면 바로 확인하고 압류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액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사람들 중에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면 그 때 바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고액이 바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동차과태료가 금세 세웠다가 불과 5분 안에 붙이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차 가진 사람은 거의 10건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몇 건 이상이면 고액입니까?

100만 원, 2008년도부터는 가산금도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커집니다.

간사 강상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강상기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강상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도시관리과 5건, 재난안전과 4건, 건축주택과 3건, 건설과 5건, 교통과 5건, 토지정보과 3건, 총 2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강상기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