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26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55억 2,400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업으로는 함지공원 내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1,006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00만 원,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 1억 2,8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47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5억 2,8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1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구 자체사업에서 물품구입, 청소용역 계약 및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1,900만 원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지급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생과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함지공원 내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변경사업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9월 16일자로 금년도 당초예산 전액을 소진하여 사업이 일시중단되었다가 10월 15일자로 1억 2,900만 원의 추가재원이 확정 내시되어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지난 8월로 사업이 종료된 심뇌혈관질환관리 시범사업비 4,000만 원과 사업비 조정에 다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 200만 원,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 가입자의 중도해지 및 전출 그리고 기존 타 보험 선가입으로 인한 미가입 등 대상자 감소로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던 구민건강 웰빙한마당 행사는 상반기 지방선거와 노곡동 침수사태 및 가을철 독감예방접종 등으로 실시하지 않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의 행사운영비를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편성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의 우편요금과 사업활동비를 상담사의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과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변경만을 계상하였사오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247쪽 구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목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그 밑에 구민웰빙 개선사업 목에 다음 쪽에 700만 원 기정액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행태 건강사업 행사운영비는 당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축제성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는 노곡동 침수사태하고 가을철 독감예방접종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못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함지공원에서 행사를 상반기 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49쪽 금연 클리닉 사업 인부 임금이 남았지요. 사업운영비는 또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구민건강사업 운영비는 이 행사할 때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건데 일반보상금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는 야간금연클리닉을 안 하게 되므로 해서 급량비가 감액된 내용들입니다. 행사비를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목변경 요청했습니다.

253쪽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 이 목은 내년도부터는 없어지지요?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은 올해까지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보험을 가입하고 5년 납입이기 때문에 12월 31일 태어나도 5년간은 납부를 해 주고 내년부터는 양육지원금이라고 5만 원씩 나갑니다.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료는 2만 원인데 5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니까 엄마들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지원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둘째아는 월 2만 원 줬는데 월 5만 원 24개월 지급하고 셋째아는 월 20만 원씩 18개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관심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증액분이 전체 삭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과 같습니까?

현재 2011년도 예산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주 한겨례신문에도 필수예방접종 예산삭감의 위험성이라고 보도가 되어서 접종률이 이영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75%, 거의 95%가 안 되면 기본접종을 받은 아이들도 감염이 된다, 복지부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경 쪽으로 갈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예산에 보니까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안 맞는 아이들 빼고는 거의 95%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국필 접종 이야기만 나오면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출하셨는데 병·의원 위탁하는 문제, 일단 예산이 추경편성과 상관없이 서민복지 예산이라서 전염병 예방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추경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병·의원 위탁확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의원들 회의가 있으면 의원들도 가서 의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 힘이 되신다면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계획수립을 결재 받았고, 내일부터 단계별로 1차적으로 공문을 내고 의사회 회장님과 소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경대병원이 곧 개업을 하면 거기도 참여시키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잘 협조가 안 되면 계장급 이상들이 병·의원을 방문해서 권장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8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시와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지요?

시에서 부담률을 어떻게 구하고 같이 하느냐, 시비를 15% 정도, 구비를 5%로 하느냐 그것은 시에서 부담률을 조정하면 그 때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구부담율을 적게 하고 시부담율을 높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2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원들과 소장님이 수의를 해서 사랑모금단체에 기탁하면 안 좋겠나, 좋은데 쓰면 안 좋겠나 해서 소장님하고 같이 200만 원 기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나오면 전도만 해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결과는 회의 있을 때 알려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 처음 등정하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 생각보다도 공부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배우고, 등등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시고 해서 올 한해는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좋은 일 많이 계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약식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영재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5건, 주민복지과 5건, 경제통상과 6건, 환경관리과 6건, 보건행정과 5건, 위생과 4건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