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창조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0억8,19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2,015만원 대비 3,821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감액내역은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이 1,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721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주요감액사유로는 원활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에 의정활동홍보와 관련하여 의회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작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인건비는 연도 중 승진자인 국장봉급을 호봉제 적용으로 발생한 보수집행잔액 2,429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전기 냉·난방기구입 및 업무용 차량운행 효율화로 발생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봉급이 호봉제 적용으로 발생한 보수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원래 호봉제적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5급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4급 이상은 연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3월1일자로 승진했기 때문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연도 중에 승진해서 호봉제를 적용해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아니면 원래 기정액만큼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전임 이진혁 국장님이 연봉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3월1일자로 진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경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96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년에 비교해서 통상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향후에 12월31일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예를 들면 24일에 본회의 끝나고 집행부와 연말에 간담회를 하는 경비하고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하실 때 각 의원님들이 책자관계도 요구됐기 때문에 감안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형승용차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만큼 감액을 했는데 거꾸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일을 덜해서 절감하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고 통상적으로 상용은 절제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실하고 운영위원장실에 전기 냉·난방기 구입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전기 냉·난방기를 본예산에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회의장하고 간담회장은 향후에 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2대를 구입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고 운영위원장실은 종전에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인데 전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사용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흘이상 예산심사를 하면서 새롭게 확인한 사항이지만 20명의 의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21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4년을 합치니까 87억8천만원정도 되고 나누기 20 하니까 4억4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병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시정·건의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3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시정·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