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이어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구권회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강상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직무대행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강상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상기 위원을 위원장을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상기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강상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유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유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지막 일정이지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12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 균형발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재단관련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재단설립근거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등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어서 주요사업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조사연구와 홍보사업, 지역특산품의 홍보, 지역개발을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 이런 추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지역진흥재단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 만들어졌고 매년 출연금을 1천만원씩 부담을 해왔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여러 가지 재원사정으로 편성 못했다가 독촉을 많이 받아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윤보욱위원
저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도에 만들어 졌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4~5년 정도 된 것 같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총괄담당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우수사례평가에서 대구광역시가 광역시·도 단위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시에서는 각 구·군의 실적을 수합해서 포함을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대구시가 상 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북구 자료가 최고 잘되었다고 사업비를 1천만원 주는데 연말에 가서 경상경비로 쓰는 것보다 행정경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우리 부서로 행정경비를 얹어서 이것을 구입하면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심의하신 정보산업과 컴퓨터와 겸해서 노후화 순서대로 각 부서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141쪽 전통문화체험관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액보다 8억2,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전통문화체험관은 총20억원 사업비로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회 추경시에 국비가 확정됐다는 통보에 의해서 구비를 일단 1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이 편성된 상황이고,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에 대한 자금을 교부해 주는데 매칭사업에 의한 시비 5억원, 나머지 구비 1억원은 잡았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해서 편성안하면 돈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5억원하고 구비 4억원을 잡아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렇게 잡았다는 유인물을 복사해서 문화관광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교부결정이 된 상태이고 시비 5억원, 구비 4억원 중에서 이 부분 시설 및 부대비를 8억원 내는 사업입니다.
윤보욱위원
1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600만원 있는데 체험관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는 체험관이 설계가 나와 봐야 거기에 면적이 얼마이고,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것은 다 짓고 나서 어르신들과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이것은 이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상계획입니다.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보욱위원
올해 완공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완공이 안 되고 내년 4월까지는 설계를 실시하고 5월경에 착공해서 후년 2~3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윤보욱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금 올라와야 되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일단 매칭 사업이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44쪽 북구사랑장학회 법인설립출연금 감액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서상은 공보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장학회 추진은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서 완료가 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공보실에서 할 예정이었으므로 추진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3억원을 잡고 추경에 2억6천만원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일부 저소득주민장학기금과 포함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장학회설립을 완료한 이후에 후원이나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감사원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인 모금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유권해석이고 그래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단순 후원회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도 아직 정확한 유권해석이 안 나와서 금년도에 장학재단설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설립이 아직 안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출연금을 출연할 시기가 미도래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그 관계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저희가 재단설립을 정확하게 추진해서 재단설립과 법인등기 등을 마친 이후에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삭감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네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구에서도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장학재단을 설립운영 하고,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 계획목표는 기금조성목표를 100억원을 잡아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랬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조기에 장학재단 설립과 모든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검토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후원회만 구성해서 후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회비 형식으로는 기금의 조성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은 자발적인 성금도 위반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데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 장학재단설립준비가 되면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추경에서라도 출연금을 먼저 내고 후원회구성과 성금을 어떻게 모금할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가을맞이음악회 예산편성 내용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가을맞이음악회를 당초에는 2회를 실시하려고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을맞이음악회 시기가 9월 초에 시행될 시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노곡동 침수사건이 2차로 해서 노곡동 주민들에게 문제가 많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4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정서상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취소시키자고 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한번 행사에 강남, 강북에 2천만원씩 행사를 하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안했습니다. 올해는 역시 노곡동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일부 칠곡 쪽으로는 열린가족음악회에서 중앙가수들이 와서 했고 여름철에는 옻골축제에서 가요제를 했기 때문에 칠곡 쪽은 문화적인 향유를 느꼈겠지만, 강남 쪽에는 2회 동안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도 지역구 쪽에 나가 보면 그 행사에 대해서 2년 안 해도 아무도 말 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남에 1회로 할 예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총무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 보면 북구 역사관 설치 기정예산 1,400만원 잡혀 있다가 실시하지 않았는데 북구 역사관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은 북구역사관에 기념품이라든지 역대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일반 민원인들에게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보욱위원
구청공간에 마련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는 3층에 12평정도를 마련해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보욱위원
152쪽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기정예산액보다 490만원정도 더 쓰셨는데 퇴직공무원은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 8명을 예상해서 퇴직기념품이라든지 관련경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금을 1냥 정도 해 주는데 금값이 인상됐고 1명이 개인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자가 다시 늘어났고 관련되는 금값인상으로 인한 인상입니다.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81쪽 보면 자활사업에서 구비 2,190만원이 전체적으로는 7억원인데 구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국비가 과다하게 교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예상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국비가 조정되면서 저희 구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은 분들이 몇 분정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950명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있으면서 근로능력이 되면 근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밑에 희망키움 통장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일을 하는 수급자가 근로를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자기가 5만원, 10만원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저금하는 만큼 더 플러스 해서 적금을 넣어 주고 3년 동안 적금을 넣어주는 대신에 3년 후에는 탈 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정부에서 50%를 지원되니까 이 분들이 돈을 빌려서 돈을 넣어놓고 그래서 3년 뒤에는 부당하게 악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이것을 유지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을 유지하고 있다가 3년 후에는 기초수급자가 유지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184쪽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재난대비) 2백만원 잡혔는데 이번에 노곡동 때문에 돈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곡동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에 있는 예산으로 필요물품들이 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잡혀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후부터는 재난안전과와 상의를 해서 그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은 세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동욱위원
188쪽 주민복지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반납이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 2만9,100여명 됩니다. 남은 것은 국비, 시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재정여건상 결산에 12월분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192쪽 보육서비스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팔공신문에 이영재 의원이 질의해서 나왔는데 따로 보육교사라든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관내 보육시설이 354개소 됩니다. 사실 신문에 난 사항은 상임위원회 때 질의와 답변한 사항이 그대로 인용되다시피 해서 나왔고 거기서 추징하는 것이라든지 사례들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나 또는 내부 교사가 되든지 학부모가 말하자면 저희들에게 지적을 건의해서 추징하고 자격정지하고 이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연말에는 회기하고 바쁘니까 내년 상반기 내로 일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직 단속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점검을 했는데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지적이 되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일부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적된 것은 파트타임입니다. 방과 후에 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일부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상반기에 다시 재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199쪽 경제통상과 입니다. 구제역관련해서 날씨도 추운데 실·과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나가시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 그래도 시비 내려온 것인데 장기간 계속 된다면 부족한데 그 때는 기획감사실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뒀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6쪽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관련해서 8천만원 잡혀있는데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매립장과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8억원정도 예산에서 8천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톤당 13,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매년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년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첫째는 북구 인구자체가 감소추세에 있고 재활용율도 높아지고 해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더 하셔서 매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75쪽 민간경상보조 푸드마켓 임차료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올 7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북지역 하고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산격동에 있습니다. 전체 푸드마켓을 설치할 수 있는 경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각 1억8천만원이 지원되면서 가계를 임차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을 구비를 같이 매칭을 하는 조건으로 선정되어서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각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 여태까지는 제품이 완제품으로 왔을 때 푸드뱅크 형식으로 해서 완성된 식품들을 저소득가정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세가 완제품을 주는 것보다 식재료를 공급해서 그분들에게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서비스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1개소에서 주변 저소득가정 5백 세대를 추천을 받아서 월 2만원~3만원의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적게나마 필요한 식품을 가져가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환경관리과 206쪽 국우터널 통행료는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청소차량은 4대 운영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도 수거하는 차량들이 강북지역은 그쪽으로 다니는 차들이 일부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대형은 몇 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다니는 차들이 청소차량입니다. 청소행정차량들이 소형이고 음식물차량들이 5톤 차량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77쪽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관련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장애아동 교육비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와 관련된 항목이 없어서 묻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지원은 없었습니까? 중증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은 있던데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까? 장애아동자녀보육비를 말씀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요. 국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은 부양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는 2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월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양육수당이 2,743억원 삭감됐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증액편성을 안하고 올해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결특위에서 증액논의를 하다가 전액 없어졌는데 우리 지역에 양육수당이 지금 현재 북구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47만원 이하 가정에 월10만원씩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93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4인 가족 147만원 이하 가정에게 지급하는데 이것이 출산장려책으로 나오는데 비현실적이잖아요? 너무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양육수당이 2,743억원 증액 논의되다가 없어졌는데 혹시 구나 시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책으로 정책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지원을 대폭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의를 한다면 조금 더 많이 대폭 상향조정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삭감액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영향은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48쪽 건강알리미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당초에 주민건강 웰빙축제 행사를 매년 실시해 오다가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와 노곡동 사태, 가을철 독감예방접종이 안 잡혀서 행사를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한 것을 목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때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매년 강북, 강남에 한번씩 하는데 강북에는 함지공원에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건강체크를 해 주고 건강생활홍보, 주민들에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학병원이나 공단에서 나와서 건강진단도 해 주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지역마다 행사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는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52쪽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도모라고 잡혀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어떤 사업을 많이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가정방문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장려대책 사업인데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임산부가 도우미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서 12일간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이동욱위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그러니까 4인 가족 196만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12일간 나가는데 쌍둥이는 18일, 산모가 장애인일 경우 24일까지 파견하고 있고 올해 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북구 주민 9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도우미지원을 많이 하니까 9월16일자로 중단이 됐다가 돈이 중앙에서 긴급으로 10월15일자로 추가로 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부담률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이동욱위원
253쪽 보험금관련해서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둘째아이 이상)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안심보험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구시가 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양육지원금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월1일부터 출생한 둘째아 이상 어린이에게 월2만원 보장성보험을 넣어주는데 5년 납 10년 보장인데 올해 북구에 지원한 것이 ‘09년도 1천7백명, ’10년도 1,576명을 지원했고 그중에서도 북구 어린이가 신장암이 걸려서 1,500만원이 지원됐고, 심실중격결손이라고 발생해서 2,524만원 보험이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둘째아는 월5만원, 24개월을 주니까 엄마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5년간 납부해 줍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51쪽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했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심뇌혈관질환사업은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를 향상시키고 약값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8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겠다고 해서 지원은 중단됐지만 교육서비스는 유지하고 있고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현재 북구에 13,487명이 등록했습니다. 한달에 4천원인데 진료비 1천원과 약재비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천원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체는 중단됐지만 교육홍보, 보건소차원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사업이 빠져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8월말로 의료비가 중단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적으로 돈은 적지만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의료비지원은 중단됐지만 어르신들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교육, 홍보는 경로당 방문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52쪽 출산장려대책과 관련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영재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인 출산장려책 중에 하나인 영·유아 필수예방주사 이부분이 국회에서 339억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시죠?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돈을 가지고 약을 사서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병원에는 일반 의원들이 사실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약이 이분들은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것을 비싼 약품, 수입 약품이고, 실제 저희들은 약이 1만5천원이라면 산 그대로 놔주는데 병원에서는 수수료를 붙이니까 결국은 수수료가 1만5천원입니다. 자기들끼리 약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약값만 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수료까지 부담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복지부와 교수들과 만난 적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든데 전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구 재정상황상 국비가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 돈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니까 19억원 정도가 순수 구비가 들어가야 혜택을 다줄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지역에 75개 가까이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종합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원을 이용하다가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다쳤을 때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1건당 보상을 해 주는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들이 매천공원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분수대에서 놀다가 발을 긁힌다든지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다친다든가 했을 때 매천공원하고 다른 공원에서 2곳에서 사고가 있어서 10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상해가 없으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 환경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각급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구 단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구성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구에서는 국장님하고 당연직으로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각 대학에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고 건축사도 한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위원회나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 구성은 유사하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구에 도시관리계획 중에 지구단위로 계획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 같은 경우 1택지, 2택지, 3택지 이런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시내 쪽에도 복현지구나 지구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럴 때는 지구단위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추가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환경성검토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절차단계로서 검토를 합니다. 공히 위원님들 대부분 교수들이고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문인들로 구성한다고 하시지만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적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저희들로서는 위원회에서 그냥 구청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건을 부여하거나 요구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형식적인 그런 면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했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219쪽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총10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전체에 안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협의, 기관 간 협의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 기관 실무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위원회를 대변해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재난관련부서 과장들하고 대구은행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를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220쪽 보면 조끼구입이 1만5천원 해서 500명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을 해야 하고 산불이 나면 직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통일된 복장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국장님 회의가 있었는데 각 구마다 조끼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220쪽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점검수당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회의는 안했고 실질적으로 취약시기별로 특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수당을 집행하는데 저희들 엔지니어링 단가표에 보면 1일, 30만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했는데 총9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참석수당과 점검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회의참석수당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점검수당은 실질적으로 취약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 주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건축주택과장님, 227쪽 보면 대현지구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대현지구는 국·시비 보조금 진행잔액을 3억원 반납해야 되는데 발생하게 된 동기가 2007년도에 대현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국고 총사업비 보조를 53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정비기관시설사업비가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12억원정도 되는데 그 돈을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원래는 국·시비는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대현3지구하고 노원1지구에 그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함으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반납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당장 없다 보니까 3년 분할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중에 1차는 작년까지 냈고 금년도에 반납할 3억을 추가로 한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반납하고자 하는 뜻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237쪽 보면 관남초등학교 외 38개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교통과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20%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2월1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대부분 초등학교 내에는 CCTV가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듯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하자고 정책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시설은 자치단체로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경찰에서 합니다. 서버라든지 프로그램관리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에도 설치가능한데 그러면 관남초등학교 외 38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선정은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쪽 연구용역비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지 않았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사업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상당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대구시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면적이 20만6천㎡ 되기 때문에 10만㎡이상 공원개발을 하게 되면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녹지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상·하반기에 2차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상반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요청계획이 없고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저희가 대안으로 만든 것이 공원구역을 10만㎡이하, 5만~8만㎡정도로 공원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서리지 못하고 군사보호구역이 있는 임야 쪽에는 공공 공지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국토부 승인도 필요 없고 업무추진도 쉽게 추진될 수 있고 해서 사업계획을 개발제한관리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쪽으로 방법을 변경하게 되어서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보욱위원
내년 예산에 서리지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이 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국·시비는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예, 그리고 교통과장님 교통과에 범칙금, 과태료 부분들 많이 걷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분발하셔야 되는데 237쪽하고 238쪽 사무관리비로 아껴서 그런지 아니면 범칙금 고지하는 것을 성실히 고액체납 업무를 안 하셨는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공공요금이 1,2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10월, 11월에 과년도 체납자들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서 전에는 건당 했습니다. 교통관련 체납이 30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별로 해서 13만5천명으로 줄여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절감된 비용입니다. 공공요금도 그렇고 30만 건에 대한 것을 13만 명으로 하다보니까 절감된 부분입니다.
윤보욱위원
줄여서 해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홍길동 건별로 10건 했다면 10건을 발송하는 것을 홍길동 1인으로 하다보니까 절감됐습니다.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재난안전과에 223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수질검사는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번 합니다.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관내는 오늘 현재일로 음용시설은 총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분기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 관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소방서에서 활용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음용시설은 대부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연경동, 관음공원인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에서 지하수개발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관리는 관리계획이라든지 방침을 안 받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동욱위원
물 관련해서 시설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27쪽 건축주택과 공동주택안전진단실시여부 의견청취비라고 잡혀있는데 어떤 취지해서 하시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매년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매년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최소한 1년에 1개 단지는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1개 단지만 해 놨는데 그마저 사업시행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1개 단지만 했다가 삭감했습니다.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아놔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23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곳에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시설은 총11개소이고 생활용수는 3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46개 비상급수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몇 곳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음용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식수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정부지원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관리 4개소, 민간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자기들이 물 관리를 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우리 관에서 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시설 내에서 활성탄교체를 한다든지 양이온수지부활을 한다든지 관중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정수기가 설치된 시설은 음용할 수 없는 물인데 활성화 시켜서 정수시킨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양이온수지와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은 수질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불순물 같은 것이 나오면 흡착하기 때문에 물을 맑게 하는 것이고 양이온수지는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센물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용역관리비가 있는데 7곳에 민간인이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민간시설은 민간업자가 관리를 하고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어디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연경하고 관음공원하고 대구체육관하고 대현아파트가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매월 용역관리비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61쪽 홈페이지 개편에 경정 1,660만원, 1식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현재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6대 개원과 관련해서 개편하고 그 당시에 1,760만원 되어 있었는데 1,66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완료하고 1백만원 집행잔액을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윤보욱위원
보수부분에 4급 28호봉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종전에 국장은 연봉제로 편성되었고, 제가 3월1일자로 승진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승진했기 때문에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저의 경우에는 호봉제로 계산하니까 기본급에 수당을 따로 받기 때문에 연봉제가 호봉제로 바뀜으로 2,400만원정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유병철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간사 유병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병철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