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 지역구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이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종화 청장과 1,100여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의 새 희망 새 꿈 반드시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재직 2년에 불과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모릅니다. 그러나 3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느낀 본 의원의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57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70억 원, 잉여금, 이월금까지 포함한 세외수입 413억 원, 즉 683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374억 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의존재원이 무려 77.66%에 해당합니다. 물론 정확한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이나 집행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당초의 본예산서 세부과목 중에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은 10%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비용발생 억제에도 노력해서, 그러나 추가 감액도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공무원에 대한 예의상 세출항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01-02, 101-07, 201-07, 202-02 등 항목은 당초에는 10~20% 절감편성하여 심의·의결·가결 후에, 즉 연말 3차 추경, 즉 회계연도라고 합니까, FY기간이 도래하고 심의·의결·가결 시간이 촉박한 3차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증가했다, 직원과의 약속이다, 직원의 사기진작 등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다면서 읍소하고 부탁하고 의견 개진한 예산의 증액편성 제출은 곧 본 의원 자신뿐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이나 또 1천여 명 북구청 집행부공무원 사이에도 정신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용자원과 향후 관리비 부담 방안이 부족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국비, 시비 연계사업이라도 계획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과 특별회계 자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입을 지양하고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원칙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 경상경비 운영 효율화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예산·결산·조례 등의 심의과정에서 열정적인 질의는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안건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나 시각은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것', 어휘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특정의원을 비난하는 언어와 행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도 선거권자이며 동시에 피선거권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복지안동(伏地眼動)이나, 안동(眼動) 아시지요, 배 깔고 눈만 움직이는 것, 부동(不動), 움직이지 않는 것, 복지안동(伏地眼動)이나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를 원치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어항 속의 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는 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단, 얼마간의 순간이라도 떠나 있어야 소중함과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그렇게 비방하고, 이름까지 본 의원이 거론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약 2년을 제가 채동수 의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두 동수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으면 그만 두면 될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안 되는 안건을 질의한 것도 없고, 또 요사이는 ‘두 이 동 의원 때문에 못 살겠다’, 웃어도 됩니다, 딱딱하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어떤 질의·토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이 나올 때는 박수도 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의적인 의정활동,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서로 상생의 힘으로써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