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전체 내용은 충실하지만 타 기관에 이런 보고서를 볼 때 활동사진이 2장정도 밖에 없는데 사진이 첨부되어서 활동모습을 더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을 하고, 나머지 문구수정이나 일부 내용이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활동결과보고서가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곡동침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침수피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7월23일 노곡동 침수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재발방지약속을 믿었으나 제2차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침수피해의 원인은 자연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명백한 인재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배수펌프장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펌프장 건설 추진과정과 분리발주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며 재난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대처현황, 설계, 심의, 시공, 감리 전 과정, 공사설계의 하자검토 행정시스템 등 재난관리 및 건설행정체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펌프장 건설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2010년8월17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네 차례의 현장조사 및 다섯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무원과 업체관계자의 증언과 의견을 청취했고, 네 차례의 간담회, 한 차례의 자문과 참고인 조사, 한차례의 주민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위원 간 토론을 가졌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침수피해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의견과 개선대책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견입니다. 2003년9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금호강이 역류하여 침수된 노곡동 일원은 집중호우시 금호강물의 역류로 내수배제가 곤란한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4월 대구광역시는 치수방재 기본계획을 통해 펌프장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8월10일 대구시 북구가 금호강 우안에 위치한 노곡·조야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대구시가 아닌 북구가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당초 7가지 펌프장 건설방식 가운데 차선책으로 주택편입면적이 작고,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터널고지배수와 게이트펌프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고지터널배수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이견과 예산상의 문제로 게이트펌프 및 제진기 설치만을 우선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발주를 전제로 한 실시설계 기술자문과정에서 게이트펌프만을 우선 시행할 경우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시공되었고, 특히 반쪽공사를 하면서 유역의 우수 1/3만을 감당하도록 설계한 제진기와 게이트펌프가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관로를 살리고 유목스크린을 설치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설계, 감리회사의 안이함과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보류검토나 보완지시 없이 그대로 시행하게 한 중앙정부의 무리한 조기발주방침, 그리고 소방방재청, 대구시, 발주처인 북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침수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진기의 설계용량 부족이며 기존의 배수관로가 개방되어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북구청은 1차사고 이후 제진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기존 배수관로의 임시개방, 유목스크린 설치, 고정식 스크린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미룸으로써 똑같은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재발방지책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유속 저감을 위해 제진기 앞 소규모 지하 유수지를 설치하고 직관로를 개방하되 수문을 설치해 금호강 물의 역류에 대비한다는 단기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울러 침사지를 2011년 우수기 전 조기 완료하고 터널고지 배수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2012년 완공한다는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 북구청의 재발방지대책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의 조건상 최선의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조사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발주방침과 실적 맞추기에 급급한 조기착공으로 무리하게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부실한 설계와 예산낭비가 일어난 만큼 배수펌프장과 같은 재해위험예방사업의 경우 심도 있는 심의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조기발주, 조기착공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지시가 없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배수펌프장 등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물공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재해위험지구 지정권과 관계없이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시행토록 개선해야 합니다. 백화점 상품처럼 전시된 재난대비 행동 매뉴얼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행동매뉴얼로 재정비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통해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특별감사 결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의 징계는 필요치 않으며 오히려 실무자에 대한 불필요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하며 북구와 대구시의 정책결정 단계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한 것으로 권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문구수정 등 보완사항을 추가해 내년 2월 중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활동사진이 추가될 예정이고 참고자료를 포함해 책자로 만들어 조사기록도 편철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곡동침수관련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