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제5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 소관,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경기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신규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첫 시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신묘년 새해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제역 관계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 2011년도도 창의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작년에 세운 주요업무 계획이 구민의 복지증진의 향상에 기여정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성과를 낸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참고로 2011년도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될 때 2010년 연초에 세운 주요업무 계획이 한해 동안 성과를 낸 부분과 부족한 부분, 즉 반성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생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고진호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위연선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차순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재은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정국진입니다. 통합관리TF팀장 박귀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팀장 강병길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의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지난 해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근로 빈곤층에 대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단순 근로유지형 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통합 조사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인별·가구별·사업별로 각각 조사 관리하던 자산조사를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으로 전문화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및 변동사항 관리를 구에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신규사업인 보조기구 수리비지원 등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고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지원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소득증대 도모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을 위하여 산격복지관 외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나눔과 섬김의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적절한 배치, 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위탁운영 중인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실시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향상과 정서발달 장애 등으로 인한 부적응 아동에게 조기에 적절한 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와 맞춤형 노인토탈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2011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위기가구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모자가정, 소년소녀세대, 세대주 질병, 지적장애아동 양육, 자녀의 상습 가출, 기초수급자로 생계지원은 되나 정서적 문제 및 의료·주거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중점관리대상 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사가 방문상담, 무료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가족상담, 장애아동교육(보호) 서비스, 청소년 상담기관 연계, 무료 의료지원 등 민·관 협력지원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예방과 위기가구의 자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북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맞춤형 건강 지킴이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이용이 많은 근육 및 관절 퇴행질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중 65세 이상 근골격계 질환자 50명을 선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의 노인토탈케어 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전화상담, 물리치료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제2회 교복나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졸업으로 입지 않는 교복을 재사용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나눔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3,500여 점을 수집, 판매하여 저소득층 학생 140여 명에게 새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교복을 세탁 완료하여 2월 24일(목)에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에 교복나눔장터의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북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러한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사업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의회에 첫 입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걸쳐 업무보고 자료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하면서 위원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에 물론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나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구제역 때문에 직원 분들이 정신없이 지금까지 근무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매년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별 다를 바 없이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북구의 여건에 맞게 창의적인 시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정착으로 지속적 사회 안전망 내실화,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기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고,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총 3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고, 이 재원을 마련해야만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올해 사회복지협의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계획은 작년 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였고, 연차적으로 2011년도 사업을 작년 연말에 심의를 거쳐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금 실천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축으로 주민복지과, 문화공보실 등 여러 과가 겹쳐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관련업무가 가장 주축을 이루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북구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숫자를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입장이고, 본 위원이 최근 장애인 단체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그리고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과 이런 것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북구 내의 단체현황과 재정, 재원문제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한번씩 보고받듯이 해서 다음 시간이 되실 때 장애인 관련의 정책과 재정지원, 내용, 운영 현황 관련해서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주민생활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이영재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장애인 단체 활동이나 보조, 지금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단체보조가 대상자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보훈단체가 8개소가 있고 장애인 단체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문화복지재단해서 3곳, 청년봉사단에서 하는 장애인 관련보조 해서 있습니다.

지금 1월 20일까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게 될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데 언제쯤 개최될 예정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보니까 일정정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다, 본 위원이 앞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회적 기업 육성이 활발하게 육성이 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너무 적고, 지역주민들이 기업을 만들고 싶어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한번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공모도 하고 진행을 해야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을기업 공모신청, 물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었지만 우리가 북구 내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구에만 사회적 기업이 수량적으로는 적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두 곳이 있고 또 작년에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한 곳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세 곳이 있습니다만 2010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총괄하다가 올해부터 사회적 기업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준비단계에서 작년에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가지고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된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먹거리 연대에 임금으로 1억 3,500만 원, 사회개발비로 1,766만 원이 지원되었고, 대구오페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임금이 3억 9,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공동체 BOK에 임금 1억 3천만 원과 사업개발비가 1억 7,700만 원, 대구북구여성회에 임금 773만 원과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구 예산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단독으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예산을 따로 순수 구비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올해도 행안부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나 중앙부처의 정책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가 매칭을 할 수 있으면 매칭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정 다감 교복나눔운동, 토요일에 김재은 계장님을 칠곡에서 보았는데 휴일에 나오셔서 열심히 지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교복 한 벌에 3,4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저는 이것을 1회적으로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름다운 가게나 북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교복이 필요한 아이들 접수라도 받아서 구청에서 사회단체에 요구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에게 연락해서 줄 수도 있고 일정기간 아름다운 가게나 상가 내에서도 부탁을 해서 이런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접수도 받고 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연간 한번 행사, 그리고 아마 마치고 나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다시 교복나눔 행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옷 가게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일단은 관계만 잘 맺는다라면 얼마든지 활성화가 되고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교복나눔행사를 처음 했고, 올해 2회 째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꼭 형편이 어려워서 헌 교복을 입는다기 보다도 부모들이 나누고 아껴 입는 이런 취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꼭 형편이 어렵지 않는 가정에서도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영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설매장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구입하고 또 교복이 나오면 리폼을 해서 전시를 하면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장소가 부족하고 달서구 같은 곳은 아름다운 가게 큰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아름다운 가게가 좁기 때문에 교복만을 전문으로 전시를 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3월초까지 1개월 정도만 전시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거두어서 자원봉사센터 교육관에 전시를 해서 합니다만 상설화할 자리는 없습니다. 상설화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연중 언제 가더라도…,

아닙니다. 그곳도 일정기간, 거기 장소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관입니다. 그 교육관에 한 달 정도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가 끝나고 나서 그 교복은 어디로 갑니까?

보관했다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옷은 세탁을 맡겨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초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시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통해서 탈 빈곤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활근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해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 취지가 일단 근로능력을 고취하고 활동을 하도록 수익을 창출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자활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자들 마인드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만 7천 명 정도 됩니다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800명 중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근로유지형입니다. 근로유지형은 월 일정근로임금이 주 5일 근무에 하루에 1만 8천 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이나 자활공동체로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그 인력들은 임금을 모아서 다시 자활공동체로 넘어가면 이 분들은 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몇 명이라고 할 것도 없는 실적은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실질적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차후에 탈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충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임금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에 하루에 1만 8천원을 주는 것 같으면 일정부분 수입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안주해서 여기에 도덕적으로 안주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일을 해서 자활능력이 배양이 되면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 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지원 받는 지원금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크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하는데 기본적인 근로유지형이나 시장진입형이나 그냥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면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나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로 남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근로유지형이나 이런 것은 자활을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한다기 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생계급여를 주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근로를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는 시장진입형이나 일자리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자활공동체로 나가서 하나의 기업화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구만이라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황영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창출, 2011년 중점 추진사업 23쪽에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상설 만남의 장 운영이 작년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주 1회 이상 만남의 장을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월 2회 이상으로 횟수를 줄였는데 만남의 장이 운영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성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설만남의 장 월 2회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가지고 구인을 하고 구직을 하는, 구직을 하는 구직자와 구인을 하는 업체들간에 다르게 접수를 했다가 날을 잡아서 그 분들을 같이 대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구인을 원하는 업체간의 눈높이의 차이로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주 1회 이상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잘 안 되어서 올해는 횟수를 줄이신 것입니까?

잘 안 되어서 줄였다기 보다도 이런 상설만남의 날 월 2회하고 분기 1회 저희들이 구인 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 많은 취업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한국문화공동체 BOK 외에 3개소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만 있다가 올해 사회적 기업 2개소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간 곳이 두 곳입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이 6개월간 예비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3개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개소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까?

한국문화 BOK가 작년 10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세 곳이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한 곳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1개소 남았고 사회적 기업이 3개소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어서 행안부에서 아까 인건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지요?

예.

인건비 지원받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이윤창출이 되고 일자리 재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경북먹거리 연대에는 종업원 수가 17명이 있고 대구오페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는 41명이 있습니다. 한국문화 BOK에는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북구여성회에는 1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윤창출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더 이루어졌습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고용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고용인원이 어차피 사회적 기업의 기본이념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윤을 창출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재창출시킨다는 이런 이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6개월 이상 운영을 해보면 이윤창출이 된다든지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 근본적으로 이윤창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윤이 창출되면 사회적 기업의 요건에 보면 이윤이 창출되는 부분을 30% 이상 인건비로 사용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면 이윤창출이 그만큼 더 되었으니까 일자리 창출이 늘어났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있을 때와 비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몇 명이나 더 늘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건강지킴이 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이 북구에서 565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보건대학에서 하고 있는 노인토탈케어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근골격계 질환자 50명을 선정해서 노인토탈케어서비스 사업에 연계해서 케어서비스를 받으므로 해서 병원을 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 잘 하셔서 더 나은 북구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20쪽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푸드마켓 운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고, 그 수혜와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실효성을 따져 보시고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성과로 나타나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내용이 과연 봉사수혜자 중심인가 봉사공급자 중심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봉사를 공급하는 민간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발적 봉사에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들이 그대로 봉사수혜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북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과연 봉사의 어떤 주된 사업내용들이 봉사공급자 중심의 예산 씌여짐이 지대하다, 이렇게 비중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봉사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봉사 수혜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중심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보욱 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봉사를 해서 봉사를 받는 수혜자에게 이득이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내가 나눔을 갖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저희들이 만들고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봉사자와 수혜자를 매칭해 주는 그 일을 하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눔을 갖겠다는 것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저희들이 부추겨야 되는 것도 센터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윤보욱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내용이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더 체계가 잡히면 스스로 이런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정신교육을 하므로 해서 많은 봉사자들을 가질 수도 있고 봉사자들이 관이 개입되지 않아도 스스로가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운영되면서 봉사공급자의 네트워크들이 특정화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간개인이나 소동아리 또는 학생들의 동아리모임, 봉사나 학생 개인의 봉사, 다양한 많은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분들에게도 이런 사업의 수혜들이 돌아갈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자원봉사박람회든 여러 가지 봉사대축제든 또는 연말에 자원봉사센터 행사를 보면 그 분들이 그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극히 형식적인 봉사활동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다양한 봉사단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묶어내 가지고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골고루 봉사문화가 정말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봉사단들을 저희 봉사단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소동아리를 많이 흡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구조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전년도에 업무보고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판단을 하는데 예산관련 해서는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금 전년도 비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쪽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거의 56억 정도 집행했습니다만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0억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의 실업으로 인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도 줄어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이라도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이 힘든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 특별교부세로 5,800만 원 정도의 안경산업 및 손수건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으며 채용은 20여 명 고용되어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 연말경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지회장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되었을 때는 정덕주 회장이 하다가 올해 신상훈 회장으로 회장이 바뀌면서 약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준비가 지금 다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회장이 바뀌므로 해서 염려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려하는 것이 이런 좋은 취지의 지체장애인들의 고용창출, 고용기회 보장,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윤이 창출되어 가지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고 확대 성장되어 가지고 더 많은 실업의 지체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내가지고 확대 성장되어야 되는데 이런 깨알 같은 돈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특정 리더그룹에 의해서 잘못 운영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아주 형식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윤은 있는지 그리고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접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도·점검이 확실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전 회장님께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바뀌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감독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제가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쪽, 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이 2천 명 정도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보다 많이 줄었지요?

수급자 자녀가 대상자이면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천 명으로 잡았더라도 혹시 증원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인가 3천 명으로 잡혀 있던 것 같던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지원비가 얼마씩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중학생은 학비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학용품 구입비로 연 4만 8천원, 부교재비로 3만 4,9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입학생이면 입학금 1만 6,500원과 수업료 분기별로 100% 35만 100원, 교과서대금 11만 5,700원, 학용품비가 4만 8,000원 균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명수가 2천 명인데 1천 명 정도 줄어서 현재 보면 어려운 수급자들도 많은데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1천 명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숫자가 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2천 명 보다도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학생들이 있다면 국비예산을 요구해서 100%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산진료비, 요양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인데 2009년도에는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100만 원인데 12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0년도에 90명에게 1,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1년도에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올해 계획은 몇 명에 얼마…,

재작년이지요.

작년은 90명에 1,100만 원이고…,

재작년에 78명으로 1,500만 원이 되어 있길래…,

자료를 새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긴급복지 번호가 몇 번입니까?

…,

129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매년 5억 이상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북구 관내에도 긴급하게 요구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현수막 부착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129도 좋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현수막 부착하는 것과 통·반장 회의 시에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 소식지에 한번 게재를 해서 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가정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연초이고 해서 연간 한번만이라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함지공원 내 동화나라 버스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시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흉물스러운 버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날씨 좋은 여름날 아이들이 공원에 놀러왔다가 이용을 하는데 과연 신간을 새롭게 채워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역에 가면 민간에서 마을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민간 마을도서관에 책 한 권 더 사 넣어서 채워 주어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가까이 슬리퍼 신고도 아이들이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화나라 버스도서관 잘 했다고 사진도 많이 찍고 테이프 끊고 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별로 마땅하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1년간 지켜보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이미 이루어진 마을도서관에 책을 한 권 더 사주던지 안 그러면 임대로 공간들을 활용해서 아니면 아파트 내에 보면 마을문고가 600세대 이상 되면 1개씩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도 여건상 마련하지 못하고 공간은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 가구나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마을문고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사실은 동화나라 버스도서관 이런 식의 사업은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도서관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결혼 여성이민,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버스도서관에는 사서를 어떻게 두신다고 했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앞으로 결혼이민 여성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 여성들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서관에 서비스한다든지 연결고리를 구에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상대하면서 영어로 대화한다든지 하면 부모들도 좋아할 것이고…,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주요업무 실적 계획 세우실 때 타이틀이 상당히 많은데 진행은 100% 만족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계획 세웠을 때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라는 것이 법정업무로 장애인 내지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업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부분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따로 일자리 창출 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획만큼 일자리 창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또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가지고 집중 관심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담당계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