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제 기획담당입니다. 장세만 예산담당입니다. 박경우 감사담당입니다. 성열호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5쪽까지의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구정발전전략의 기획·홍보를 위해 매년 주요업무계획수립을 통해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발전도모,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구정성과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합리적인 조직·인력운영을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용으로 행정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용해 나가며,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사무분장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의회와 상호소통을 위해 구정비전인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목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총100일간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며, 또한 구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보고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 및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주민이 알기 쉽게 자치법규 구성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행정, 민사, 국가소송 수행을 총괄 관리하며,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건에 대해서 청구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구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법률상담과 소장,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매수 수요일에는 강북지역주민을 위해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이동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원운영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총사업비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사업은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와 규모를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수렴 및 예산편성결과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올바른 공무원,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시책사업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감찰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민행정 관련 중복적인 민원제기 및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점검과 대처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불편민원, 업무관련 부조리, 건의, 질문 등을 성실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온라인 주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민만족 행정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주요업무 성과평가, 추진실적 점검과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를 평가하여 성과 및 실적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조직경쟁력과 자치행정역량강화 기반을 다지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장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민원처리제 운영에 따른 구민의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는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없애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원창의마인드 함양과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사내 열린 책방 운영 및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쓰고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는 독서릴레이와 독서 감상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독서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직원들의 소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반짝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톡톡 아이디어 방을 운영하며 직원의 창의력, 잠재력개발, 리더십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실시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책 등을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과 함께 공연, 스포츠를 관람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창의카페를 운영하여 유대감 형성과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가 2시간 잡혀있는데 물론 오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2시간이 잡혀 있으면 앞에 업무보고 한 시간을 빼면 2시간도 채 안되는데 발언시간을 6명이면 한 위원 당 20분씩 하는데 그러면 10분씩 하고 나중에 10분씩 더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 위원이 많이 해버리면 시간이 좀 그렇고 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북구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무엇을 가장 중점사업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톡톡 아이디어”방이나 “창의카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실 때 2011년에 업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업무하는 영역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많으나 할 입장이 안 되고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방도 좋고, 창의카페하면서 공연, 스포츠 관람하는데 주민편익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디어 수립해서 반영된 자료가 별도로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시행은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칠곡 재래시장이 전에는 현대화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을 다시 개축을 하면서 특색 있는 전통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민주적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감사를 하면 10년 전 같은 경우 감사관은 수감자로부터 우월한 입장에서 언행이나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와서 조금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보다는 특히 동에 하위직 같은 경우 업무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주라는 것이 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민주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본뜻을 새겨보시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전에 감찰을 하면 부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기 전에 막는다는 뜻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전이나 사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나 감찰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해야만 예방이 되지, 쉽게 말해서 솜방망이처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민주적이라고 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버리고 처분도 솜방망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답변을 하면서 강압적인 자세를 낮춰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감사를 하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과 양에 따라서 처벌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3건이 있는데 훈계조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훈계는 난이도가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적인 것이 많으면 신분적인 조치를 하는데 보통 하다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수급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줘야 될 것을 못준다거나 수급자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더 줘야 할 것을 덜 준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상대적으로 공무원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은 건수가 몇 건이 안 되면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고의적이라고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시정, 주의, 훈계 다음으로 강도가 강한 것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시정, 주의는 징계가 아니고 훈계 위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멸입니다.

우리 구에는 훈계 위에는 없네요?

사실 동단위에서 금전적인 비리가 나오면 그 이상의 징계를 받는데 구청에서는 업무담당이라든지 사업하는 범위가 있어서 시로부터 작년에도 11월에 시 종합감사를 받아서 3명 정도 경징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동 같은 경우 업무영역이 많지 않고 해서 강한 징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상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쪽 행정심판현황에서 계류 중인 것이 5건인데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전동에 재산세부과처분취소를 해달라고 소가 제기됐는데 계류 중입니다. 매천동에 국유지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해달라고 소가 제기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읍내동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낮다고 높여달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결정이 안 났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를 해달라고 소가 제기됐는데 계류 중이고, 금호동에 건축허가신청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보시면 상담건수가 2009년에 1,450건보다 2010년에는 179건이 줄어든 1,271건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선거기간 중에는 무료상담을 해 주게 되면 구청장이 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상담실운영을 못해서 건수가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자체감사 실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총12개 동을 감사하시는데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에는 2년에 한번 돌아오게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감사 받고 제일 오래된 순서대로 하는데 단 상반기에 하더라도 사정이 있으면 일정은 조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하고 기획계장님한테 드린 것이 저희들이 올해 제주도연수를 가서 한양대 교수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기초자치단체별 33개 단체에 대한 평가 자료를 준 것인데 물론 기간이 좀 지났지만 거기에 보면 북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데 17번, 18번, 21번, 24번에 보면 효율성 면에서 총수입대비 총 비율이 이런 식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전국에 58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200등 밑인데 이렇게 효율성이 낮아지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총수입 대비 총비용 비율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공무원 1인당 미수금 현황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세외수입분야에 체납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 주 현재 교통분야 세외수입은 현금징수 25억원을 했고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60 몇 억원해서 100억원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85%로 2월말까지 징수율을 높이면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수금자체를 보완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물론 지난 자료지만 이번 교육에서 북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다, 이것을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평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어떤 백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역점추진사업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사실 역점사업을 이야기하고는 2011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빠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오늘 업무보고 끝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피드백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0년 중점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회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모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견을 확실히 얻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되면 다시 재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궁금한 점이 해결이 덜 되어서 못하고 있고, 사실상 모금을 하지 않으면 구비로 출연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자료를 수합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해소되면 장학사업은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올해 거기에 대한 보고는 명시되어야 하는데 없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중점사업으로 한 몇 가지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너무 간략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내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에는 역점사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준비가 되면 의회 상임위원회 때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구정추진방향에서 주민참여 행정구현이라고 있는데 예산관련해서 주민참여제 같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는 구 단위에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약간씩은 방법이 다르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시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구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오라고 하니까 주민들보다는 각 구·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으셨는데 올해는 조례제정과 주민참여예산방법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 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투·융자를 받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지금 투·융자를 받아놓은 것 중에는 계획보다 조금 늦은 것이 다목적스포츠센터이고 전통문화체험관은 칠곡 향교입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가지고 계획과 달리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확보에 문제가 있고, 서리지수변공원도 추진을 하는데 사전계획보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군사보호시설이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서리지 관련해서 올해 안에 실시설계로 4억6천만원정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올해 연말인데 개발관련해서 역사문제가 도시철도 3호선이 종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역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서리지에 주민들이 올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시에서는 예산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구청에 와서 몇 차례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가 저희 구에서도 역사문제, 동명 연장문제, 이런 것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계획된 사업비에서는 역사를 넣기가 어렵다,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리지 생태공원에 계획상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54억6천만원인데 55억원을 투자하면서 역이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역사종점이라면 최소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투자하고도 효율성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리지개발이 나온 것은 도시철도 3호선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서 서리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서리지를 추진하는데 역사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도 50사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리지 못에 55억원이 투입되면서 못 안에 평수가 2만평정도 되고 생태공원 만드는 것이 4만2천평 되어서 6만2천평에 55억원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여가 내지는 휴가 그런 테마로 가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돈만 투자해서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역의 종점이지만 그 문제를 대구시와 심도 있게 의논해서 따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중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 내지 시의원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과 연계돼서 자료제시하고 하는 것은 거의 예산관련 자료이고 예산관련사항은 특별교부세 같으면 국회의원이 활동을 해줘야 갖고 오기가 좋고 시에 특별교부금은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구 단위에서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긴급한데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실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관련 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려는 것을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못하니까 양해해달라고 해서 재정지원금으로 10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은 당연히 자기 지역구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지만 구청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밖에 없으니까 시나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으려면 그것을 전담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하는 분이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업무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게는 한 부서에 있으니까 저하고 의견통일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과 일몰제 도입하는 조례를 준비하다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힘든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은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질의 받고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바르게 쓰도록 개선을 시켜야 되고 잘못 집행되면 일몰제를 도입하든지하고 환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단체라는 것이 저희는 57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실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하지만 감독기능은 다 못 따라가고 그중에서 전년도 정산서가 오면 해당부서에 용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감독은 해당 부서별로 하고 해당 부서별로 하더라도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이 민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으니까 지원을 줄이거나 지원을 없애거나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곤욕을 치룹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기준서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일몰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에서 시·군에서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릅니다. 시에서는 8월말에서 9월말까지 다음연도 예산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예산에 계상을 하면 떨어지면 해당 의원님들한테 항의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덜 느끼려면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의회에서 실무부서장들이 설명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못 드리고 양해를 못시켜서 예산이 빠지게 되면 뒤처리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기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제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